배종선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2월 25일은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의 정부 출범이후 지난 4월 9일에는 제18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다수 후보자들이 국가나 지역에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내용을 제1의 선거공약 사항으로 내걸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만큼 국가나 지방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공산품 등의 물가인상, 실업율 상승, 기업의 소극적인 투자, 일자리 감소, 금리인상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경제는 더욱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방안마련,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요청, 필수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등 중앙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대형마트에 밀려 재래시장은 장사가 안 되어 문을 닫는 휴·폐업 업소가 점점 늘어나고 시내에 구 도심의 상권은 빠른 속도로 공동화되고 있고 점포임대 안내문이 여기저기 붙어져 있으며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비료값, 사료값 등의 각종 농자재의 가격상승으로 농업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뿐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남원에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체적인 제도 보완과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 남원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남원시의 구 도심은 빠른 속도로 공동화되고 가고 있으며 대로변 상가를 제외한 골목상권은 여기저기 점포임대 안내표시가 붙어있는 등 황폐화 직전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인근시에서는 이미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대책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구 도심상가 활성화지원조례 시행규칙에 구 도심 활성화 지원기준을 보면 빈 상점 입점시 월 임대료 차등 지원, 상가 수선 및 리모델링 지원 등 상점 지원과 인구유입, 공동기반시설 설치시 항목별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시에서는 지정된 특화거리에 건축 및 건물내부의 수선비용을 30% 범위 안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시에서 권장하는 건축 행위를 할 경우에 시설비용에 30% 범위 안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조 지원,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을 건축시 시설비용의 30% 범위 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조 지원하고 있으며 군산시에서는 시에서 지정된 원도심권역내에서 근대 건축물의 건축, 개축, 외부 수선비용의 30% 범위안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공익시설 건축시 시설비용의 30% 범위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조 지원, 원도심내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민간인이 시행할 경우 시설비용에 30% 범위 안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구 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산시 도시계획세 세입에서 적정액을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일반회계 지원금 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재정자금 등을 구 도심 활성화에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원시도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구 도심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업무담당의 배치 등을 통한 구 도심 활성화로 상가의 기능 증진과 상권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남원시의회가 사실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아마 첫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발언권과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동료의원님들께서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간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영하는 열린 시정과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아직도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 일의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긴급을 요하는 일과 중요한 일이 섞여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해야 하며 두번째로는 긴급하나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우리 남원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한다는 시장의 평소 지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유난히 신경 쓰고 계시는 도시환경정비 및 도시 시설물에 쏟는 애정 어린 관심은 가히 남다른 수준에 있음을 인정하고 높이 살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환경 정비, 시설물 관리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마지막 순서인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 가족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마당에 가장이 집안 청소만 하고 계시는 우를 더이상 범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시정의 목표를 남원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일에만 매진하시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남원을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찾는데 머리를 싸매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관광단지 내 도로에 대형차를 비롯한 버스의 통행 제한조치와 관련해서 빚어진 남원시와 남원경찰서간에 기관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융통성없는 민원처리 방식에서 드러나듯 일방적 행정 및 독선과 오기 어린 행정은 이제 깊은 자성과 함께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은 없더라도 최소한 시민 대다수가 수긍하는 행정은 이루어져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남은 2년의 임기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남원시 행정을 기대하면서 최근 지역내 현안으로 거론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의지를 파악하여 시민 여러분께 예측 가능한 남원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춘향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4월 14일 제78회 춘향제전위원장으로 박범훈 중앙대 총장을 추대했습니다. 제전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비중있는 외부인사가 추대되었는데 금년 이후 또다시 올해와 같이 중량감있는 제전위원장을 추대하지 못하면 춘향제의 위상이 격하되는 것을 비롯하여 앞으로 추대되는 위원장의 지명도에 따라 춘향제의 위상이 들쑥날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전행사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은 뒷전이고 모양새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둘째 [질문] 시정은 신뢰를 원칙으로 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춘향문화선양회와 제전행사를 두고 빚어진 남원시의 행사 지원방침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적 대응방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자의적 행정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시장의 성의있는 해명을 촉구합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셋째 [질문] 춘향문화선양회와 남원시의 갈등이 수개월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오늘 이 시간에도 일각에서는 청원서 제출을 비롯한 춘향제전 행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가칭 춘향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항구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갈등의 원인분석과 해결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넷째 [질문] 풍물시장의 수입금을 춘향문화선양회에 운영비로 이관시켜 달라는 요청과 남원시에서 매년 선양회 운영비로 정액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원시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국내외의 성공축제를 보면 공통적으로 차별화된 주제와 참여형 프로그램, 고정관념의 탈피, 안정적 예산의 뒷받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3-4년 동안의 춘향제 예산 중 시비 부담액을 보면 3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전체 집행액이 8억원 이상 되고 있지만 안정적 확보 예산은 축제 전체예산의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최근 지방축제와 관련한 국비예산은 전무한 상태이며 유망축제 또는 우수축제로 선정될 경우에만 5-6,000만원에 불과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도비 역시 전라북도에서는 다른 지자체 축제와 형평성을 이유로 지금까지 지원했던 금액을 대폭 줄이는 입장이며 매년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의해 축제 개막을 코앞에 두고 아슬아슬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행태를 해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예산편성 및 뒤늦은 예산 확정이 축제 전반에 기획 및 실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축제 예산규모 및 시비 부담액을 증액하거나 조기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매년 해단식과 발대식을 거듭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기획단만이라도 상시 가동이 되는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예산 역시 매년의 잉여금을 이월시켜 다음 축제를 준비할 수 있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HKC담배주식회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008년 1월 8일 남원시와 HKC담배주식회사는 담배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첫째 양해각서 3조에 따르면 HKC 담배주식회사의 제조공장이 남원에 착공되는 시기가 2008년 12월까지로 명기되어 있는 바 구체적 추진일정과 제조공장의 부지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둘째 [질문]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JBC전북방송이 개최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이강래의원 사무실에서 배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강래 후보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민간담배제조회사인 HKC 담배회사가 제출한 남원공장 건립을 위한 담배제조업 허가신청이 오늘 4월 1일 허가를 받았다"며 오는 11월쯤 본허가를 받으면 2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강래 당시 후보측에서 주장한 민간담배제조회사 HKC담배주식회사 남원공장 가시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해 공장부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남원시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역민을 현혹시키는 선거용 정치적 발언이라는 세간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양해각서 제4조1항에 보면「비밀정보, 문서는 양측이 보완 조치를 하여 언론사를 포함한 외부 누출을 엄격히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인 4월 10일 공장 폐쇄신고를 마친 KT & G 남원원료공장 부지의 활용을 위해 남원시가 기울여 온 노력의 하나가 민간담배제조회사의 공장으로 매입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KT & G 입장에서 볼 때 국내 담배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상대로 등장하게 될 HKC담배주식회사에 공장부지를 매각할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완을 유지하지 못한 부분과 이런 맥락에서 이강래 의원의 돌출발언이 공장 인수에 차질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시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HKC 담배주식회사가 1차 조건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사를 받은 공장이 충북음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추후 남원공장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양해각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바 향후 전망에 대한 남원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이강래 의원이 배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HKC담배주식회사의 주요 주주인 영남제분의 전주공장도 남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자료의 내용에 대해 남원시가 그간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었다면 그간의 추진과정과 향후 일정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시장께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을 역임하신 바 있으며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사발과 대접이 아닌 함지박보다 더 큰 그릇일 수 있습니다. 그릇은 쓰임새에 따라 생김과 크기를 달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큰일도 할순 있지만 큰일을 해야 할 사람이 지나치게 작은 일에만 매달리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간장종지에 담아낼 것을 함지에 담아낸다면 종지는 종지대로 , 함지박은 함지박대로 제쓰임을 못찾는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크신 능력과 경륜을 모두 남원의 경제를 살리는 일에만 전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2차 보충질문은 원질문자에 의도를 훼손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는 제가 동의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남원 춘향제는 올해로 78회를 맞게 됩니다.

평가에 의한 남원춘향제의 순위는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에 최우수축제는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역시 10개의 지역축제가 지정이 되고 유망축제가 17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최우수축제 7개, 우수축제 10개 17위 다음에 17개 축제가 공동 18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8년간 축제를 대한민국의 축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춘향제가 열손가락도 모자라서 공동18위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전위원장의 지명도에 따라 위상이 변동이 될 수 있고 프로그램 개발이 뒷전이라는 제 질문요지에 시장께서는 모양과 내용 모두 중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06년 12월 제121회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춘향제의 운영주체와 행사의 기획 및 개선·혁신을 제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용마루를 비롯해서 취타대 여러 가지 전통문화를 사실 새롭게 다시 도입하고 각종 기획자체를 개선해야 하는데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개선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하게 행사종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참고로 22년간 춘향제 관련 사진전국대회를 했던 대회가 있습니다. 혹시 명칭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전국사진촬영대회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올해 포함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아십니까?

전국에 사진동호회에 1만부 이상 배부되고 있는 한국사진이라는 월간잡지입니다. 올 4월분인데 제78회 춘향제 제22회 춘향제행사 전국사진 촬영대회입니다. 아마 전국에 1만여부 이상 배포가 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행사종목에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가 사실 더 기가 막힙니다. 평상시 주던 예산 300만원때문에 종목에서 빠져서 전국적인 홍보를 하고도 이번 대회를 치르지 못할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이 사진촬영대회는 22년의 역사성뿐만이 아니라 춘향제 행사에 우리행정에서도 기록하지 못한 기록 보전의 산실입니다. 해마다 전년에 있었던 사진전시를 당해년도에 130여점의 사진을 광한루 경내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사진 출사를 나오신 동호인들 약 1,000여명 정도가 남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빠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 6개월 전에 사실은 종목에서 배제된다는 통보가 있고 빠져야 사실 사전에 진행된 이런 홍보에 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지만 하이트소주 관련해서 행사일정 차질을 빚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선양회관계자와 사회단체 간담회에서도 올해 행사일정을 못을 박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실 간담회 결론은 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일정을 수차례 변경하는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모양새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리고 이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말했던 용마놀이, 취타대 또 춘향제를 통해서 배출된 명인명창, 춘향이 선발되어서 뽑힌 미스 춘향 등 우리가 선발을 위한 축제를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많은 인적자원들을 활용해서 길거리 판소리 공연이나 한국무용공연 다음에 춘향제 춘향선발대회에 참여한 전 후보자 또는 본선진출자만이라도 춘향제 행사기간 중에 시민과 관광객이 한번 어울리고 또 그들로부터 선발받는 일정부분 배점을 받아서 춘향선발에 반영하는 정말 함께 어울리는 축제마당을 연출해야 되는데 한켠에서 방송용 춘향선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선양회에 통보할 때는 아마 시비 확정된 부분과 국비 어차피 유망축제에 선정된 7,000만원 그리고 도비는 작년에 4억원이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타 지자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 위임을 받은 이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에 올라가시고 여러분들 관계 공무원 노력으로 2억원으로 증액시켜서 받아오셨죠?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은 분명히,

나타나 있는 점입니다. 시장님께서 부인하셔도 여러 가지 공문에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견 공무원 계획없음이라고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견하고 계시죠?

교통이나 주차단속 여러 가지 일반적 지원사항은 하시되 기획단에 공무원 파견하는 것 파견공무원 계획없음이라고 분명히 명시해서 공문상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내셔서 지금 파견하고 계시죠?

근무에,

파견근무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전위원회에 파견하고 있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파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2항에 있습니다. 자치단체 외의 기관에 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춘향제전행사를 우리 자치단체 사무라고 인정하고 계신, 법규상으로 이 조항에 의해서 파견이 되었다면 춘향제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것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춘향제는 제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HKC담배 관련입니다. 시장님, 담배시장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번 HKC 관련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KC 충북 음성공장이 그당시 재경부죠? 지금 재정경제부입니까?

기획재정부 실사를 서울본사와 음성공장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담배제조회사 특성상 우리나라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KT & G가가 4개의 제조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 신탄진, 원주, 광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70% 점유율에 4개 제조창이면 한 제조창마다 평균 17.5%의 시장점유율이 있어야만이 공장이 그 안에서 가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계회사를 보면 BAT 17.4%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던힐 생산업체입니다. 경남 사천공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은 8.7%의 시장점유율에 경남 양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전문가들이 순수 민간담배회사 우리담배가 작년에 출범을 했고 지금 본 인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 말한 HKC담배주식회사가 두 번째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담배시장에 진입장벽으로 인해서 향후 10년간 해도 아마 1-2%의 시장점유율을 점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담배제조공장은 이렇다면 1개소도 휴일이 없이 풀가동 전체 가동률을 1-20%만 운영을 해도 시장점유율로 봐서는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음성공장은 분명히 담배제조공장입니다. 우리 남원에 제조공장이 들어설 여력이 없습니다. 시장님 이견이 있으십니까?

시장님, 담배 제조공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료가공과 우리가 궐련마는 제조공정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제조공정은 충북 음성에 STNI공장을 출자지분으로 해서 110억원대로 HKC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그 공장에 이미 실사를 마쳤고 올 11월께 아마 생산설비가 그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2008년 2월 26일자 HKC 상반기 경력사원 채용공고입니다. 생산분야, 담배제조경력 3년 이상해서 근무지는 충북 음성공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원모집까지 끝냈고 타 언론을 보면 HKC는 2001년 설립된 회사로 충북 음성에 50억원 대비 규모의 공장설비를 갖추고 있고 2012년까지 전북 남원에 원료가공시설도 구축할 예정이라는 이런 가상기사를 추측기사를 사실 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것이 원료공장인지 제조공장인지도 아직 구별이 안 가십니까? 어떤 쪽입니까?

수년간 남원시민에게 공표했던 각종 투자유치사항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시장님께서 남원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과거의 일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으로써는 해 보면 좋고 아니면 말고하는 식의 접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단 남원시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부분만 노리고 사실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회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조공장을 유치하는 것인지 원료가공공장을 유치하는 것인지는 알고 접근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조공장요?

계십니까? 아니면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여기 나온 대로 2008년 12월 착공은 어려운 것이죠?

, 이 부분은 어려운 것이죠?

시장님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배제조회사 부지를 KT & G 부지와 노암동 제2농공단지에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내용이죠?

이제 KT & G는 폐쇄결정이 났고 당분간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시장께 여러 가지 노력 과정에 언질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경쟁회사에 담배공장을 매각할 일이 있겠습니까?

남원시민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공직자, 의원 여러분께서도 한결같이 기업의 투자 유치 또 기왕에 있던 공장이 폐쇄되면 다시 공장을 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고용승계가 되는 지역발전의 한 축이 무너지지 않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지도 결정되지도 않고 말씀드린 것같이 충북 음성이 실사를 받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남원시의 의도와 희망과 달리 진행되는 상황속에서 믿고 계신다는 시장의 답변은 자칫 뒤에 후회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공장 부지가 있어야 착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성해서 완료되는 시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시장님께서는 제가 일이 안 되는데 걸림돌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발언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지 이 일이 잘못되라고 생각하시는 의원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드리고 시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저는 진행되는 방향이 지금 올 연말에 남원공장이 본 심사가 되면 가동된다고 착공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에서 실사를 받고 음성에 기계가 들어오고 음성공장에서 인력 채용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남원시는 순진하게 MOU 양해각서만 믿고 기다릴 것이냐 이것을 제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토론회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알려진 바와 같이 실제로 착공될 계획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1-2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것을 사실 우리지역주민들을 현혹하는 발언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지역의 국회의원과 분명히 이 일을 추진하셨을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허가과정에서 난항이었는데 우리지역의 국회의원께서 허가를 득하는데 노력을 하셨는데 어떤 노력인지 혹시 아십니까?

, 시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허가는 자본금 300억원 이상 연구인력 5명이면 나오는 것이죠? 이번에 받은 것도 연말까지 생산시설을 조건부로 갖추어라 해서 2차 본허가는 연말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마땅히 서류 접수해 놓고 자본금 300억원과 연구인력 5명 확보하면 조건에 흠결이 없는 것입니다. 1차 허가가 나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올 수 없는 조건을 지역의 국회의원이 압력을 행사해서 나오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공장이 폐쇄가 되고 또 거기에서 일하시던 우리 종사자들께서 실직을 하시는 이런 과정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의 발언요지도 이러한 부분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서 아마 고용승계가 되듯 남원에 새로운 제3의 부지에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도 방금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양해각서 내용대로 들어오기를 희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더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가지 제시간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서 동료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양해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