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 의원 발언

아까 우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시장님한테 반드시 보고 드리겠다는 내용은 고읍지구와 옥정지구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였었습니다. 내용은 단독주택과 상가 가진 사람에게 딱지를 주는 건데 옥정지구에는 그게 없더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드시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형평성이 유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박재일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시장님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분이시고 하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공이나 토지공사는 꼭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거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도 거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업무 협조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시지가와 보상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제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공시지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고 또 보상가는 보상당시에 복수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지가가 높은 게 좋으냐 낮은 게 좋으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했던 것 뿐입니다.

어느 정도는, 네.

금광 2차 아파트 그 입주자, 아니 임대주택 감정평가사 선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명칭이.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내용은 의원님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어제 입주민들과 밤 12시까지 협의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 양주시가 이제 주축이 되서 주민투표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달 내에 주민투표로 가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반대 편에 있는 또 입주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설득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로 과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양쪽에를 어느 한쪽을 설득을 해서 같이 가도록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렵고, 용어 하나하나에서 입주자 대표라고 이름을 불렀다가도 양쪽이 다 입주자 대표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칭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본 방침은 그 주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라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수가 원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그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과거에 며칠 전에 협의했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지금 최종적으로 투표로 갈 수 뿐이 없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쪽에도 그 숫자가 전체 입주자 절반 이상이 된다거나 상당수가 있다면 그 의견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좌우간 거기가 입주민이 408세대인데 절반인 205세대 이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 방침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주민 소요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방향 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제 그렇게 주민들과 같이 제가 시를 대표해서 협약서에 날인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지금 주택부서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총무국장, 또 총무과장 그리고 선거를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를 담당하는 담당 계장 3명이 연서로서.

네, 소요 문제에서 해결을.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자기네가 요구하는 대한평가법인 경인지사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쪽에서는 대한평가법인 본사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양쪽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대한평가법인 본사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인지사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갖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자기네들이, 그 분들이 호칭하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권리 찾기 모임도 있고 2차 입주자 대표회의, 3차 입주자 대표회의,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쓸 때마다 상당히 거부반응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제 오신 분들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의 얘기는 자기네가 216세대에 대해서 추천서를 받아 왔는데 그 내용은 대한감정평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속에는 그것이 경인지사다, 그래서 그리로 해 달라는 내용이고, 그런데 그 문구에 대해서 양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216세대가 거기 추천서에 써오는 내용에 경인지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각 세대에 대해서 지난 4월 7일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입주 세대주가 그 추천서에 대한평가법인으로 써 있는데 거기가 경인지사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걸 요구하는 공문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등기인데 불구하고 함에 꽂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없어졌다. 대화 과정에서 많이 험악한 얘기가 나왔는데 상대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때 그냥 없어 졌다, 없어진 걸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래서 해결책이 우리가 공무원 2인 1조로 호별 방문을 해서 그 진위를 묻겠다, 묻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216세대에서 216명이니까 공무원이 432명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분들이 부재자 투표하는 식으로 찾아가서 내용을 설명하고 안보는 데서 찍고 봉해 달라, 이런 식으로 추진했더니 그게 아니라 투표를 해 달라. 그걸 못믿겠는지 투표를 하자고 요구가 돼서 그러면 투표를 하자, 투표를 하는데 투표 결정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투표는 누구로 할 것이냐, 그래서 어제 협의된 사항이 입주 계약자 된 사람으로 하고 또 세대주가 위임장을 줬다면 그 위임장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투표자 결정은 저희 양주시의 입장은 408세대의 과반수 이상인 205세대가 동의하면 그거를 통과된 것으로 보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어제 오신 분들 얘기는 과반수 이상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 달라. 그러니까 그런 속에는 205명이 와서 투표를 해서 그 절반 이상인 103명만 찬성해도 그걸 인정해 달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거는 어떤 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분들 얘기가 공직 선거법에도 과반수 이상 그런 규정이 없는데 그런 규정을 두고 나오느냐, 그러나 그거는 법에 있는 규정이고 또 어느 사회단체든지 투표를 했을 때는.

그 대표를 어디로 관여할 것인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 도시건설국 소관이다.

네.

네, 그건 제가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4월 27일까지 이전까지 결정을 한다 그러고 기본방침은 주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간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처리를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진행 사항보고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산업경제과)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양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고읍택지개발 지구 안에 당초 지상 3층으로 건립하고자 했으나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심의 시 주민들이 다용도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지하층에 넓은 다목적실을 설치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를 반영해서 지상1층 지상 3층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4월 중에 실시 설계안을 검토 후 5월에 발주 예정입니다마는 지하층 설치와 건축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당초 14억 원의 예산이 19억 원이 소유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부족 사업비 5억 원에 대해서 제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까지 32필지 12만 455㎡의 토지매입 8차에 걸쳐 13만 8609㎡의 발굴조사, 8～6단지에 대한 유적정비 및 전시관 건립공사를 추진해 왔고, 금년도에는 30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2필지 1094㎡의 토지매입과 4·5단지에 대한 유적정비 및 전시관 내·외부 마감을 목표로 해서 유적정비는 실시설계 완료 후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요청 중이고, 전시관 설립은 2차분 공사에 대한 공정별 내역 검토를 완료해서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업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광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1차분 공정을 금년 2008년 3월에 3월에 착공을 했으나 일부 토지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기 보상 지역과의 보상가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지속적인 보상 협의를 추진을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관계 규정에 의한 수용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 문화재 발굴 조사 결과 흑요석 외 70점의 문화재가 발견됨에 따라서 추가 발굴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중 발굴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하천의 이·취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자정 능력을 높이고 수질 개선과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사업으로 백석읍 홍죽천 합류구에서 남면 입안천 합류구까지 신천분류 8㎞ 구간으로 하도정비, 하천 환경정비, 수질정화시설의 설치, 하천 공간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5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12년까지 5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여기에는 총 25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건설 사업은 200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30%로 건축골조 및 굴뚝, 열분해 드럼 등의 설치가 완료가 돼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 편익시설은 현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금년 6월에 착공을 해서 2009년 12월에 자원회수시설과 동시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대부분 공장이 개별입지하고 있어서 환경오염과 주거환경 저해 및 자연경관 훼손 등에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장 집단화를 유도하고 우수 기업의 유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발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산업단지 중에서 공사 중인 남면 산업단지와 지난 4월에 지정승인을 받은 홍죽 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면 산업단지는 현재 전체 공정의 30%가 진행이 되었고 단지 분양은 시설 면적 14만 7000㎡중에서 10만 5000㎡가 분양이 되서 현재 7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입도로와 조경 부대사업 등은 금년 상반기에 완료를 하겠으며, 2009년 1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옥정지구에서 이전하는 4개 공장의 이전 시기가 단지 준공시기와 맞지를 않아서 적기 이전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한편으로는 공장 용지를 사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공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죽 산업단지는 작년 3월에 한국 산업단지 공단과 공동 시행 협약을 체결을 했고 또한 관계기관의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를 해서 지난 3월 25일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공동 시행사와 협력을 해서 각종 영향평가와 문화재 시굴조사 및 시공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업단지 구역으로 편입되는 국지도 39호선에 정비 사업비 100억 원에 대한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9년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시로 도의원님들과 관계 부서의 지원을 건의를 하고 있으며 반드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4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인계를 받아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재일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 청소년 수련관을 인수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을 15명을 정원 승인을 해 줬고 지금 아마 그 직원들을 모집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4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이 시설 인수를 받았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되지 않고 있지만 직원들이 확보가 되고 관련 거기에 따르는 예산들은 뭐 우선은 추경이 되기 이전까지는 자체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으로 이사회에서도 의결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면 별 문제 없이, 프로그램도 나름 대로 또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확보되면 바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전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인원을 공개모집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회관 건립?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네, 그렇습니다.

네.

글쎄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1억 6천만 원 정도가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11억 5800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네.

지금 성빈센치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했는데 2월, 3월 해서 2개월 동안 나간 게 51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네.

무료요양소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일반 노인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겠지만 양주시 외에 거주하시는 분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 관내 무료요양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빈센치오하고 대진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무료요양소가 있습니다. 두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 양주시 거주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게 좀 많지가 않습니다.

네,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통보도 하고 그럽니다.

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1차 공사는 골조 있지 않습니까? 철근 콘크리트, 골조만 세워놓은 상황이고 2차 공사는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한 건축, 전기, 소방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2층까지.

이 2차분에 대한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24억 4600만 원은 사업비가 확보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총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이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58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한 금액 대비 한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기간을 우리가 마무리 시점을 2010년을 잡았는데, 국비가 원활하게 지원이 되질 않다 보니깐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를 짓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정, 회천지역에 공장 이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저희가 공업 물량을 남면 단지, 홍죽 단지, 봉양 단지 등 공업 물량을 받고, 남면에 20만 8000㎡, 홍죽에 ……㎡(청취불능), 봉양에 약 15만㎡ 해 갖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도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달라고 저희가 건교부에 계속 촉구를 해서 추가로 32만㎡를 받았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남면, 홍죽, 봉양 단지 공업 물량 매입으로 저희가 택지개발 지구 내에 편입 공장에 대한 이전대책을 위해서 남면, 봉암 지역에 32만㎡의 추가 물량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봉암 단지의 물량을 받아가지고 사업추진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봉암 지역이 또 국제자유도시에 입안이 되다 보니깐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산업 단지를 개발하는 계획 이런 것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물량을 남면 단지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저희가 받아서 이미 옥정지구나 회천지구 이전 대책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작년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받아서.

네, 은현면 봉암리 지역을 추가로 저희가 받은 게 정부의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한 공업물량을 받으면서 저희가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편입공장 이전대책에 의해서 추가로 저희가 더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서 작년 하반기 받았습니다.

다만.

의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려면 먼저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지역으로 입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화 예정지구 공업지역으로 입안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공업 물량을 받아서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지구 공업지역으로 입안이 되어 있는 지역이 은현면 봉암리를 포함해서 남면단지, 홍죽단지, 봉양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암지구를 추가로 받았는데, 추가로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거의 받을 때 쯤 돼 가지고 신도시 계획이 입안이 되다 보니깐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국제자유도시 안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저희가 용도 지역을 다시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에 다시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 형 시가화 예정용지를 추가로 반영 요청하면서 지금 현재 입안 단계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가 산업단지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우선 사업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유역 폐수 배출 허가 제한에 따른 환경고시에 의해서 97년도 1월 이전에 배출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입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오·폐수를 만약에 다량으로 발생하게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단순히 공장입지만 가능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인프라, 즉 공업용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열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남면단지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준 단지, 기존에 검준 단지에 일부 업체가 들어가 있고 검준단지 주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 계획해서 검준단지에 있는 폐수처리장도 활용하고 검준단지 쪽으로 전용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협약까지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준단지 쪽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해서 유치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고 일단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의한 .

네, 그렇죠.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용수라든지 기반시설, 이게 확보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도 계속 협의한 상황입니다.

지난 번에 대책 위원들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대책위원들이 시장님실에 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때도 해명을 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님,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