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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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김현택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답변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희가 이해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타운추진과에서 와부읍 현 지금 읍청사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옮기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우리 와부지역 경기도시공사에서 홍보관을 거기를 써야 된다고 뉴타운추진과에서 회계과에다 신청을 하셨죠?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것이 왜 거기에서 신청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지금 덕소 뉴타운이 작년 11월 26일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현재 촉진계획이 1년 6개월의 용역기간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대규모 광역적인 사업으로서 주민의 갈등과 모든 계획에 전반적인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덕소 주민들도 뉴타운 사업이라는 기대효과는 크지만 전문적인 속으로 들어가서 갈등 관계 아니면 자기가 얼마만큼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주민한테 가장 접근하기 쉽고 또 홍보하기 쉬운 홍보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덕소 와부읍사무소가 신축이 되고 1층을 활용이 가능하다는 회계과 통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주민이 와서 우리 촉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회의를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을 홍보 그러니까 덕소 부분의 역사도 기록해 놓고 또 뉴타운이라는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도시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이제 총괄사업관리자로서 모든 업무, 나중에 기반시설을 할 사업자인데 지금은 나름대로 그분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인력부족도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당분간 홍보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홍보할 수 있고 또 저희 직원들도 항상 나가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하나의 주민지원센터, 뉴타운 주민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저희가 이제 설명 들었을 때는 도시공사한테 무료로,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 이러한 내용만 자꾸만 듣다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이 잘 안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결론은 우리 과에서 직접 나가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겠다는 그런 표현이십니까?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역할이거든요. 촉진계획이라는 것은 총괄관리사업자는 나중에 투입되는 인력과 또 행정지원, 기술지원을 하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도 해야 되고 주민과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갈등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 행정입니다. 행정기관인 우리 시청의 임무라고 봅니다. 다행히 거기서 먼저 주민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소에 사무실 임대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활용을 하고 우리 공무원도 수시로 나가서 그 부분을 주민지원, 홍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도시공사에다가 지금 돈을 받고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 활용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뭐 공짜로 쓰게 할 그런 용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무상임대해 가지고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수수료나 이런 나중에 협약할 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은 감해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그거는 수수료가 무상이니까 수수료는 안 주어야 되겠죠.

김현택위원

그런 식으로 계약하시겠다는 뜻이죠?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애초에 당초에 뉴타운홍보관을 별도로 지을 계획이었었죠. 도시공사에서?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당초에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홍보관을 지어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바뀌게 된 경위가 무엇이죠?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지금 부지 찾기가 저희들도 지금 뭐 변전소 부지 또 저쪽에 자연녹지부지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지금 물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색해 봤는데 장소를 현재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은 이미 계획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이 장소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물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여기 와부읍 뿐만 아니라 타 읍면동에도 뉴타운 계획이 있지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추진하고 있죠?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진행될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홍보관이 부지가 마땅치 않다면 앞으로도 계속 제공해 줄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지금 지금․도농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이 한 4월에 도에 지구지정 신청할 계획에 있고요. 퇴계원은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관이라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주민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이 계획에 담고자, 이 덕소가 제일 먼저 가는 것이니까 이 지역부터 주민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홍보관을 운영코자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도농․지금이나 저기 퇴계원지구도 가능한 이런 지역 홍보관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면 활용을 할 것이고요. 또 지금처럼 이런 좋은 기회가 나오면 뭐 임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가장 가능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뭐 공공청사라든지 뭐 부지가 마땅치 않다면 제공해 줄 용의가 있다는 얘기죠?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사용허가기간을 5월 18일부터 철거 시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철거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지금 철거계획은 우리가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대한 촉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나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그 철거시기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 청사에 대한 그 철거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부지활용계획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촉진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공공시설을 다시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계획이 촉진계획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 계획에 건립시기에 철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다?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현 청사가 홍보관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만큼 복지나 문화공간으로써 주민편익에 활용될 계획이 이 홍보관으로 인해서 상실되는 거거든요.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그만큼 덕소의 가장 이슈라고 그러면 뉴타운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거보다는 지금 뉴타운에 대한 열망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것은 상대적인 비교가치이고 기존에 만약에 청사가, 이제 지어질 청사로 옮기게 되면 현 청사를 다양하게 사용할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와부읍 주민들에 의해서. 그만큼 이제 홍보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런 희망들이 사용할 어떤 편익시설에 대한 욕구들이 다시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그 부분이 2층, 3층, 4층도 있고 그 부분을 최대한 복지관계 부서에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 1층 이제 홍보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면서도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행정과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은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현 청사에 대해서 복지관이나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희망을 갖고 기다려 왔는데 갑자기 뉴타운 홍보관으로 무상임대를 주게 되면 그런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정이 없었다 그런 점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앞으로도 뉴타운 홍보관으로 만약에 무상임대가 된다면 그런 점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같이 그것도 같은 행정이니까 같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시 의정을 담당하는 우리 시의원들도 사실상 저번에 현안사항보고 전까지는 전혀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몰랐었거든요.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앞으로 진행하면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층만 무상임대를 원하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1층만 한 100여 평 되는데요, 그 부분만 저희들이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좀 주문하는 건데요. 2층, 3층이 현재는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로만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 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2층, 3층 공간이라도 뭐 철거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철거 시까지 주민들을 위한 복지나 문화 이렇게 편익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토록 할 수 있게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종구

이종구뉴타운추진과장

네.

이제 도시공사가 주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이제 도시공사한테 무상으로 임대해 주자는 것이고요. 업무 자체는 저희들이 주가 됩니다. 뉴타운추진과가. 하나의 지원을 받는 거죠. 하나의 도시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상주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직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나가서 주민과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갈등이라는 것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제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 계획 하면 다시 나가서 협의를 해 주어야 되고 지역마다 협의를 해 주고 설명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의 내부장식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또 페인트 공사 이렇게 이제 그거는.

네, 그거는 도시공사 보고 좀 시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함께 토론하고 좋은 의견을 주신 우리 이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법적인 근거 내에서 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토대를 마련하여 경로당의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유익한 삶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시설 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개선 사업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실태 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 또한 알선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단순한 사랑방 수준에서 벗어난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유익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이철우 의원 외 5인) (이상 1건 부록(p68~70)에 실음)

삼수

김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4월 7일 이철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동법 제37조 1항과 제2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47조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필요적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특히 금번 제정하는 조례는 경로당 운영비와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은 물론 노인복지서비스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며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는 체계적인 노인복지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노인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은 안 나옵니까?

영모

송영모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관내에 경로당이 일부 많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주택은, 기존의 마을은 경로당이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또 일부 경로당은 경로당 건물 내에 있지를 못하고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경로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경로당은 부지가 타인의 소유이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또 다른 데로 컨테이너박스를 옮기는 이런 어려운 경로당도 있습니다. 혹시 국장께서는 그런 어려운 경로당을, 경로당이 몇 개가 되는지 알고 계신가 하고 또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시에 다 건물을 지을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아니면 요사이 많이 하는 임대를 해서라든가 아니면 건물을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라도 옮겨주실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기존 주택과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과 그다음에 임대해서 쓰는, 타인 부지에 임대해서 쓰는 경로당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경로당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후에 현황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해서 쓰는 경로당에 대해서 향후 지원이나 이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태를 파악한 후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게 금방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동 지역에 이런 사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토지는 아마 별도의 서울사람 토지인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여지껏 잘 이용을 하다가 토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은 마을 건물인데 건물 보상금을 5,000만 원을 주고서 건물을 철거를 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분회에서 우리도 경로당을 어디로 가야 될 데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컨테이너박스를 해서 거기로 노인들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시설을 하고 운영비를 주고 연료비를 주는 이런 훌륭한 조례인데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런 것을 주어도 별도로 쓰지 못할 경로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있어야 사실은 경로당 짓는 보상비도 나오고 건물 운영비도 나올 텐데 실제 그런 데는 뭐 토지자체도 없습니다, 마을에는. 그런 분들은 어디서 아셨는지 시유지가 있다는 둥, 도유지가 있다는 둥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조그만 땅이라도 있으면 건물을 지어서 노인네분들이 거기에서 같이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이런 시설을 갖기를 원하는데 향후에도 국장님이나 그 담당팀에서는 그런 분들의 애로를 좀 잘 들으셔 가지고 1년에 몇 채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종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더 안타까워서 더 강조하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로당 노인 어르신들 복지 편익시설들이 보면 이것도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잘된 곳은 점점점 더 좋아지고 안 된 곳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복지편익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지역들은 비교적 시설들이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각종 부대시설들을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가지 예를 들어서 연립이라든지 빌라, 주거지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경로당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경로당이 없으므로 인해서 기타 부대시설도 제공 받지도 못하고 지원을 전혀 제공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갈 데가 없어서 여름에는 비닐을 쳐 놓고, 비 피하기 위해서 비닐을 쳐 놓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복지혜택을 같이 균형 있게 줄 수 있는지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금까지 복지혜택이나 편익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모

송영모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영모입니다. 남양주시 복지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의거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간자원을 활용, 위기에 처한 저소득 요보호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읍․면․동별로 2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복지위원의 정수와 구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 제2조부터 안 제3조에, 복지위원의 정수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읍면동별로 각 2인 이상 4인 이하로 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보호 ․ 선도 및 상담, 복지관계시설 ․ 단체와의 협력,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발굴 및 지원 등 복지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 정하고자 하며 복지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1~74)에 실음)

삼수

김삼수전문위원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의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와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하는 필요적 조례입니다. 따라서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 인구수 등에 비례하여 위촉함이 바람직하며 안 제6조의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과 형평을 유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칙 등에 근거를 마련함이 바람직하며 향후 동 조례 제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마련은 물론 각종 복지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으로 복지행정 구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김현택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다른 시군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특이한 그런 분야가 있죠? 희망케어센터.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죠, 다른 데는 없는. 그다음에 유쾌한 협의체.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유쾌한 남양주 협의체.

김현택위원

네,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복지위원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지사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김현택위원

그렇죠,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혹시 우리 그 아까 말한 두 가지 단체하고 겹치는, 복지위원들이 겹치는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까?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위원들의 위촉은 기존에 사회활동 하던 그런 분들을 배제시키고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주로 하시는 분들로 해서 실질적인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케어라든가 이런 데 자원봉사를 손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위원도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하여튼 옥상옥이 되지 않는 그런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부적으로 배려해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옥상옥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복지,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가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 도리어 국가 사회복지법이 우리 뒤를 쫓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지금 말씀하신 희망케어센터 같은 그런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이런 분들을 다시 또 위촉하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말씀하신 희망케어센터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을 복지위원으로 쓰는 그러한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게 생긴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자를 직권으로 전부 조사해서 공무원들이 전수조사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 주어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사회적 약자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언어능력이 떨어진다거나 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주변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복지요원입니다. 그래서 같이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현택위원

우리 희망케어센터에서 그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케어센터의 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사회기관이라든가 그래도 좀 저명인사라고 할까요,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면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사회적 인지가 있는 분들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하여튼 하실 때 중복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것을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가 너무 이 복지 쪽으로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사회복지법 이런 게 저희 후발주자로 지금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희망케어센터가 미리 4권역을 나누어서 거기 소외되신 분들을 찾아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서 막 직접 찾아가서도 하고 또 텔레케어라고 그래서 전화해서도 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 데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으로다 해서 각 시군에다 내려 보낸 것인데 우리 시는 기존에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중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일단은 말씀드리면서 거기다가 실비도 지금 예상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비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까?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복지위원 수당은 저희가 그래서 연 한 1회 정도 저희가 집합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복지정책이라는 게 제도가 바뀌고 새로운 시책이 많이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연초라든지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시책이 바뀌었을 때 집합교육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복지요원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해서 연 1회 내지 많으면 한 2회 정도 집합교육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정도만 저기 지원하고 그 외에 실비 정도 뭐 이렇게 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없다. 그럴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죠?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유쾌한 협의체나 희망케어나 다 들어가신 분들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면 우리 예산이 결론은 겹치는, 중복 들어갈 수 있다. 그 돈을 아예 어려운 분들한테 직접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만날 협의체나 위원회나 맨 이런 거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그런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그러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신속히 발굴해서 그다음에 보다 빠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희망케어에서 자원봉사 나가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정말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계셨고 또 지역에서 꼭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인데 방법을 몰라서 또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복지위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빨리 신속한 대처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제3조에 3항에 3호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위촉 등 제3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진한 경우라는 기준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복지요원이라는 것이 거의 자원봉사 그리고 명예직의 성격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사회적 약자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주로 자원봉사 하면서 접하시는 분들이 거의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현할 때 많이 접하다 보면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발굴해 주시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게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가 나온다면 자원봉사활동을 거의 안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넣었고요. 그렇게 활발히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제외해서 다른 분을 재위촉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그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