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2. 사능본동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3. 진관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오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별내면 청사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사능본동의 도시개발에 따른 GB해제 그리고 진관산업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GB해제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별내면 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결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별내면 청사가 별내 신도시에 포함이 되어서 내년도 3월 달까지 이전을 해야만 될 필요가 있고 또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으로 먼저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해서 우리가 절차가 선행이 된 후에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도 9월 달에 준공이 되고 10월 달에 이전을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판을 가리키며) 위치를 보시면 이전하는 위치는 바로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요 위치를 보시면 별내면 청사 이전하는 부지가 광전리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전 면적이 3,350㎡이고 그다음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연면적 3,361㎡을 신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아무것도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능본동에 대해서 GB해제사항입니다. 사능본동 취락에 대해서는 여기 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견청취를 해서 안을 이렇게 만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GB이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해제된 부락이 12만3,775㎡이 기존에 해제가 됐고 요번에 사업구역을 정형화 시켜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해제되는 면적이 13만8,397㎡가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포함해서 26만2,172㎡에 대해서 일단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거는 환지방식으로 해서 이 안에 사실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이나 또는 아니면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는 가장 앞으로 취락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로 정비를 해서 우리 시가 특히 GB를 해제해서 하는 사업지구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개발해 나갈 계획인데 어제 사실은 여기 사시는 주민들하고 일산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여기 일산에 고급주택지를 가보시면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 상당히 주민들도 그렇게만 개발된다면 매우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요 앞에 사실은 연립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 거는 좋지만 우리가 여기에 살지 못하고 만약에 다른 데로 가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사시는 연립은 그냥 존치를 해 달라고 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요 부분이 존치가 되게 되면 사업 전체구성에 대해서 틀이 맞지를 않고 또 그게 나중에 다 개발되고 그곳만 슬럼화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포함되어서 가는 게 좋습니다라고 설명은 드린 사항인데 아마 그 분들이 다시 의견을 모아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존치를 해 드려도 되는데 나중에 이게 개발이 되고 나서는 저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되는 걸로 또 가운데 부분이 남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공동주택 뒤에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임대단지라든지 또는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갈 수 있는 그렇게 이주를 할 수 있다면 사업지구로써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그 부분은 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관산업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GB해제사항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금년도 이달 4월 20일 날 2020에 대한 일부 변경을 도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 후속조치로 GB를 해제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따른 후속절차인 GB해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던 범위나 면적은 2020에서 반영된 사항을 똑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금년도 4월 20일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고 나면 5월 달에 산업단지 지구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그리고 금년도 5월 달에 승인 받고 나서 바로 보상에 들어갈 계획인데 아마 금년 보상이 한 3, 4개월 정도 되면 9월 달 정도에 착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이 특히 별내 신도시와 연관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이 되어서 이전할 수 있는 공장들이 진관산업단지로 가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별내 신도시 후보지 안에 레미콘공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 레미콘 공장이 한두 개 정도는 진관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제가 되고 산업단지 지구지정이 되어도 한 가지 문제가 남는 게 지금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이전하는 공장이 무공해 첨단업종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무총리실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이번에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걸로 아주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사능본동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진관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3건 부록(p3~6, 8~14, 16~19)에 실음)

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8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 공공청사의 철거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편익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별내면 청사를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지역여건은 사업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사업부지 동측으로는 에코랜드 사업부지가 있으며 남측으로는 용암천이 인접하여 있고 경사도는 대부분이 5˚ 이하의 평탄한 지형이며 국도 43호선과 대로 3-10호선을 거쳐 에코랜드 진입도로인 소로 1-45호선을 통하여 대상지로 진입이 가능하며 우리 시 소유의 공유지이며 지목은 전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내 지역 주민들의 주민편익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로써 사업현황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향후 사업추진 시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인근 도로 오염방지 및 비산먼지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와 용암천 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사능본동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인 사능본동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와 도시개발법 제7조 및 도시개발법시행령 제9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지역여건은 사업대상지는 진건읍 남동 측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 상계동으로부터 7.4㎞ 인근으로 배산임수의 평탄한 지형이며 지방도 390호선이 취락지의 중앙부를 동서방향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국도 46호선 우회도로 사능～호평 자동차 전용도로가 남쪽으로 통과하고 취락 주변에 간선도로망이 있어 타 지역과 연계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인 사능본동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추진계획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주민 공람․공고 시 제시된 의견과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진관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건설교통부의 남양주 별내 국민임대단지 공장이전대책 추진 방침에 따라 가운․별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는 기존 개별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지역여건은 사업대상지는 서울 도심기준 동남쪽 약 10㎞, 남양주시청에서 약 5.5㎞권 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국도 47호선․국도 43호선․국도 46호선, 지방도 390호선․지방도 383호선․서울외곽순환도로 등 간선도로망과 접근성이 양호하고 서측으로는 별내 지구와 인접하고 있어 타 지역과 연계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발사업지구 내 기존 공장의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관내 개별공장의 난립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로 국토환경 보전과 지역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사업현황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향후 주민 공람․공고 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진건 사능본동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이 서로가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고 또한 최적의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해제가 들어가면 거기 혹시 상업지역도 들어갑니까?

상업지역은 없고요. 근생시설이 2종 근린생활시설만 들어가고 상업지역은 안 들어갑니다.

근린생활시설만?

요 앞에 요 부분만 도로변에 여기만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앞에 석화촌이 있지요? 뒤로, 그죠?

(현황판을 가리키면서) 네, 이쪽.

네, 그 석화촌이 있는데 이게 정리가 남양주의 모델케이스로 잘 정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게 정비가 되고 나서 주차장 문제가 제가 볼 때 심각할 거 같은데 특별히 그거에 대한 게 있습니까? 지금.

(현황판을 가리키면서) 네, 안에 주차장 보시면 이게 주차장이거든요. 그다음에 석화촌 들어가는 요 입구에 특별단지계획으로 해 가지고 여기가 이 부분이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는 부분이지요.

그거 가지고 다 수요가 될 거 같습니까? 충분합니까?

네, 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우리가 법정 비율로 보면 이런 공간 확보가 되어야 주차장이 되는데 여기 단지마다 주차장이 다 있기 때문에 별도 필요가 없는 그런 단지로 만들 거거든요. 이것이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이 이거 다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독은 다 여기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세 군데 공동주택단지도 이게 다시 설계를 할 겁니다. 지구단위계획해서 거기도 주차장을 만들고 여기 특화단지 안에도 별도로 설계하면서 여기도 별도로다가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현황판을 가리키면서) 이게 아마 석화촌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가 상권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이 이 부분에다가 특화단지를 만든다는 게 상업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여기다가 만드는데 다만 이게 우리가 상당히 건폐율을 낮게 했어요. 왜 낮게 했느냐 하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좀 낮게 해 가지고. 네, 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주차장으로 쓰도록 했죠.

그런 문제 좀 유념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시에서 할 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진관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보다는요, 먼저 우리가 작년 9월 19일 날 2020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때 지역주민을 위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제시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고 또한 보상협상 시에 충분한 보상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되고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레미콘공장 4개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당시에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시장님하고 약속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최소로 해서 1개 내지 2개를 그쪽에다가 유치하는 걸로 그때 약속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고해 주셔서 그런 것도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조성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2항 사능본동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제3항 진관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결집된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현황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향후 사업추진 시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인근 도로 오염방지 및 비산먼지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와 용암천 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하며 셋째, 청사건립 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입도로 및 자전거도로와 마을버스 등 확보방안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 사능본동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추진계획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주민 공람․공고 시 제시된 의견과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셋째, 단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연립주택 거주 주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항 진관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향후 주민 공람․공고 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제시된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사능본동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진관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p7, 15, 20)에 실음)

네, 조성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사능본동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진관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의 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남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로명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는 도로명을 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는 경우의 최소규격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는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는 도로명시설의 일제조사 결과 훼손ㆍ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며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및 수탁자의 지도․감독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내지 제21조에는 도로시설을 이용한 광고를 위한 광고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광고사업의 실현가능성, 광고물 설계의 적합성 등을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1~44)에 실음)

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로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로명 관련 시설의 설치․활용과 도로명 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도로명을 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해당 도로명주소의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변경신청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는 경우의 최소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도로명 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는 도로명시설의 일제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며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및 수탁자의 지도․감독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는 도로시설을 이용한 광고를 위한 광고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광고사업의 실현가능성, 광고물 설계의 적합성 등을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검토한바 내용상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며 행정안전부에서 정비지침이 시달되면 정비지침에 따라 2009년까지 시설사업을 완료한 이후 고지․고시를 거쳐 2011년까지는 현재의 주소체계와 병행사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19조 내지 제21조에 광고업자 선정하는 거 있지요?

네.

사업수행능력, 광고사업의 실현가능성,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는데 이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업자 선정.

안 제6조에서 저희가 도로명판이나 건물명판의 최소규격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 규격에 맞게 제작이 되어 있는지, 또 명판에 대한 색도라든지 다중이 모인 역전이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에다가 새주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로명 주소안내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안내표지판의 제작이나 구성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 또 그 사업자의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거하고 광고주 모집계획, 또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에 대해서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거는 저희가 간판을 할 때 규격이라든지 사이즈 또 색도 이런 거 우리가 다 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광고업자한테, 광고업자한테 디자인을 공모를 했습니까?

저희가 안을 정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거를 제대로 저희가 지시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왔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심사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 광고업자들이 많이 있지요?

저희가 파악한 거는 광고업자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광고업자 선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광고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우리 시청에서 지적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결국은 해서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우리 관내에 우리 시에 세금을 내는 업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가능성이라든지 사업수행능력이라든지 충분히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우리 시에 세금을 내는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업자한테 선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에 이게 방향 표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방위 표시는 도로명판에 글씨를 넣다가 보니까 좀 공간이 좁아서 그거는 행정안전부 의견은 좀 부정적으로 저희가 명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안내판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할 때 그 방위표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방위표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야간 같은 때는 초행길이라든지 도로를 46번 국도를 접어들었는데 이게 왼쪽으로 가는 건지 오른쪽으로 가는 건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방향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좀 어떻게 건의 좀 해서 할 수 없나요? 선진국에 다녀 보면 방위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의견을 그렇게 받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도로명이라는 자체가 일관성 있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다든지 동서로 뻗어있다든지 계획된 도로가 저희 시에는 드물기 때문에요, 조금 방위표시는 그 도로명 안내판에만 좀 표시하는 게 나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남양주시를 아는 사람은 방위도 필요 없지요. 방향이 뭐 필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초행길인 사람이 야간에 더군다나 지방 같은 데 내려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게 내가 맞게 가는 건지? 방향을, 남쪽으로 가는 건지? 예를 들어서 남북도로가 있으면 동쪽에서 들어갔을 때 왼쪽으로 들어가야 남쪽이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가면 북쪽인데 그렇게 됐을 때 방향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46번 국도 들어선 거는 맞는데 춘천으로 가는 건지 서울로 가는 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느 방향표시가 없으니까, 46번 국도는 맞지요. 도로명은, 경춘로는 맞지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경춘로를 들어선 거는 맞는데 춘천 쪽으로 가는 건지 서울 쪽으로 가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방향표시가 없으니까, 그게. 그리고 아는 사람은 서울이야 춘천이야 알겠지요. 그러나 가까운 데 예를 들어서 여기 중부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보자 이거예요. 구리시로 가는 거하고 이쪽 남양주시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처음 초행길인 사람은 구리시가 서울 방향에 있는지, 남양주시가 서울 방향에 있는지 모른다 얘기예요. 그러면 딱 들어섰을 때 이게 46번 국도는 맞잖아요. 경춘로는, 그죠? 도로 상에, 그랬을 때 제가 거기서 했을 때 이쪽 서쪽 동쪽 다 표시해 줘도 아! 동쪽으로 가면 춘천이 나오는 구나! 서쪽으로 가면 서울이나 인천이 나오는 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방향표시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로명 주소에 관한 법에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하려고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지금 기존 보도내용은 경춘로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안은 이 시점, 종점번호를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개선을 중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 392지점에 이걸 설치해 놓은 건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 번호가 늘어나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중앙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이게 아마 개선된 디자인으로 기이, 아직 시달은 안 됐지만 저희가 미리 받아본 도로명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표시하면 그게 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를 위배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 자체적으로 할 때는 방향표시를 넣어줬으면 좀 좋겠어요. 편리하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항상 농업인과 함께 하며 농업과 농촌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진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2년도부터 매년 5억 원씩 출연하여 융자 지원하는 사업비의 일부 금액이 상환되고 있고 융자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물가상승요인으로 인해서 농가경영자금 소요액의 상승으로 인해서 부족한 자금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또 한․미FTA 체결 등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융자금 확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가당 융자금의 한도가 3,000만 원 이하인 것을 6,000만 원 이하로 하여 융자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융자금 상환조건을 현재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조건으로 해서 3,0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마는 3,000만 원 이하는 그대로 하고 6,000만 원 이하는 부족한 농가에 자금을 융자농가에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6,000만 원 이하로 균등상환조건으로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5~48)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 사업시행 초기보다 농가의 경영자금 소요액이 상승하여 농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인상하고 FTA협약체결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융자금상환기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 제4항 5호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 기술보급과장을 농업진흥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융자한도금액을 농가당 융자액은 3,000만 원 이하인 것을 상향조정하여 농가당 융자액은 6,000만 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자립기반조성 및 사업자금의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3,000만 원 이하는 현행대로 하고 3,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는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2호와 3호에서는 회계공무원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농업진흥과장에서 기술보급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시 거주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한 바 내용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농업인에게 융자금 지원 시 융자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융자금회수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한미 FTA나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저희 계신 동료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재정 상 열악한 부분도 있겠지만요. 이게 2002년부터 3,000만 원 정도로 한 농가당 기준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신 거죠?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경지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욕이라든가 심의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도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서류심사가 아닌 현장에도 좀 나가서 체킹을 한번 해보신 겁니까?

네, 담당 지도사가 현장, 현지 체크하고 현지결과를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원래 목적대로 잘 쓰여지면 정말 바람직한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도 공공연히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지칭해서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게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나 가지고 굉장히 불신을 초래하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런 문제를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정말 회수 이런 거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설명을 드리면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냥 융자해 주고 회수 자체는 기한이 됐으니까 회수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농업인 상담소장이 있어서 저희가 지도도 하고 있고 또 지도카드도 다 기록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2002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 지금 회수 안 된 프로테이지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동안에.

회수 안 된 프로테이지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부터 회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해서 회수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져서, 금액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또 사업할 수 있는 그 가격 같은 것도 많이 높아져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환.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과장님! 2002년부터 이게 지원이 됐으면 보통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면 지금쯤은 회수율이 프로테이지로 나와 있어야지 데이타베이스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2002년도부터 2년 거치 3년 조건을 해서 3,000만 원 그때는 처음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을 더, 여러 사람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융자금 상환이 2005년도부터 융자금 상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전체금액이 28억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융자된 금액은 이미 33억1,500만 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 금액이 한 5억 원이 전부 다 상환이 되어 가지고 상환된 자금으로 다시 농가들한테 재융자가 된 거지요. 그래서 융자금액이 한 5억 원 정도가 이미 상환이 되어서 되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심사를 하고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융자금액이 만약의 경우에 우리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사용했었다고 할 때는 저희가 관리를 상담소장이 관리카드를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하면서 6개월 단위로 현장에 가서 해보고 사실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즉시 농협을 통해 가지고 자금 회수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목적외 사용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단, 별내면 같은 경우에는 김병태 전 면장 같은 그런 분들은 미리 조기상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데 돈이 있기 때문에 미리 상환을 하는 그런 농가들은 한 2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상환조건이 연체가 된다든지 그런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자율은 연 몇 %입니까?

1%입니다.

1%입니까?

1%인데 원래 농협에 융자하는 수수료가 1.5%는 되어야 되는데 저희 2002년도 할 때 물론 농업인들에게 저리로 융자를 하자. 이정일 부시장님 계실 때 1% 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때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농협에 상환하는 융자하는 중간에 수수료가 1.5%가 최소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1%로 해서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민들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체계를 정비를 해서 해 드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감독을 공무원들이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서 한 푼이라도 그게 새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사는데 목적으로 하는데 그거에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하는 분들이 혹시 한두 사람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선의의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철저히 좀 기해 주시고 제가 먼젓번에 자료제출 분명히 요구했는데 한번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한테 위원들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자료는 그날로 보내드렸습니다.

드렸는데요.

아! 그러세요?

바로 드렸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꼭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현장까지 확인 다 해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게 굉장히 까다로운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융자금, 농업인을 위해서 융자금 지원해 주는 거는 지역에, 저는 화도가 지역구다가 보니까 다니면서 농업인들한테 물어보면 홍보가 철저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영농인들 친목단체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나누어서 쓰는 거지 우리는 알지도 못한다. 이게 1%대 쓰는 건지, 얼마를 융자를 받는 건지? 그래서 매우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고 또 자격조건이 맞는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불신이 아주 엄청 커요, 농업인들 중에서. 지금 이정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는 조금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들만의 저거다! 이렇게, 그 기준이라는 것도 좀 모호하다! 거기 요새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은행, 그러니까 우리가 서민들이 은행의 대출을 받으려면 조건이 더 까다롭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보다 몇 배 더 어렵다!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3,000만 원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우리가 해 줬는데 이 분들을 우리가 다시 융자금 회수를 하고 또 이분들한테 또 융자가 나가는 건지?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특혜란 말이에요. 또, 이분들 한번 우리가 3,000만 원에 저리융자를 해 줘서 이걸 가지고 소득증대를 하라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사람이 또 새로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6,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그 사람한테 또 간다! 그러면 만날 그 사람이 그 사람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런 데이터를 사실 이정애 위원은 그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 그게 궁금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는 거는 우리들만의 만날 모이는 사람만이 의논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리고 진짜 어떤 게 사업성이 있다! 1차 산업인데 사업성이 있다! 이거는 진짜 연구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볼만하다! 이런 거를 좀 찾아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좀 많아요. 그 단체가, 단체에 회장님서부터 총무님 이렇게 임원님들만 오시어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거는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물론 학습단체 임원들도 있지만 일반 농업인들한테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새영농설계 교육이라든가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리고 2월에서 3월 달에 저희가 심의회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신청이 되어야 만이 되는데 이분들은 그때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못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각 마을에 홍보전달하시는 분이 이장하고 영농회장이 있지요?

네, 저희가 읍면에서 이장회의라든가 할 때 상담소장들이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영농회장하고 이장하고 분리된 경우도 있지만 이장이 영농회장을 겸한 사람이 거의 많아요. 그죠?

네, 네. 옛날에는 같이 겸해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 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을 저희가 3월 26일 날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이 부시장님이라 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기준이 농업, 우리 예를 들면 농업인단체에 지원하기 좋도록 기준을 만든다든지 그런 게 좀 섞여 있다. 그래서 그걸 폐지하고 실제로 돈 필요한 사람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학력, 그다음에 영농경력,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융자하는 사람이 무슨 학력이 필요하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조금 조정해서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주도록 보완할 계획이고 또 시장님 하신 말씀이 우리 시장님 목표는 남양주는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는 농업특산품, 농림부도 농림수산식품부로 개칭이 됐기 때문에 식품 분야, 가공 분야 그쪽 분야도 앞으로는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거를 저희가 내년도에는 방침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한 농가가 다시 또 지원 받는 사례가 없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원 가능하겠지만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거지요. 처음 융자 지원하는 사람을 우선 주고 그래도 사업자금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금상환이 끝난 사람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가능하되 그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아직은 받으려면 몇 년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받는 사람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융자사업에 대한 필요한 농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태로 당초에는 그냥 일반시설자금으로 했는데 이거를 다시 우리 특화작목이나 친환경농업분야나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좀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료 위원인 김학서 위원님하고 우리 집행부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대화내용을 들으면서 참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사실 우리 정부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농업인들한테 주는 특혜가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데 정말 농사를 짓고 아니면 축산이라든지 낙농업이라든지 그렇게 연구하고 하는 분들한테 이게 한 90%만 돌아가도 우리는 대혁명을 이루어요, 농업에. 이거 진짜 개혁해야 되거든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저, 본 위원의 지인도 이런 거를 타서 렌트카를 산, 사업하는 사람도 보이고 많아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학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이 상환이 문제가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어떤 거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실패를 봤을 때 그거는 투자지요. 국가적인 투자지요. 이거를 상환목적, 등급은 얼마큼 되느냐? 신용등급이 얼마 큼 되고 쟤는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금융권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물어보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얼마 전에도 신문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곡물 값이 이제 몇 배가 뛰고 쌀값도 몇 배로 뛴답니다. 수입품이,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임야는 보존하라고 그러고 농사짓는 땅만 개발해서 아파트 다 지으니까 이제 그나마 자급자족 안 될 거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지금 정말 말로만 여기서 FTA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국가 경쟁력, 농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가게끔 해 달라고 그러고 그분이 지금은 신용등급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저게 없어도 그거는 그런 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심의위원들이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데 그거를 농협에다가 주어서 이 사람이 신용을 평가하고 뭐 하고, 물론 그 돈이 없어질까봐 그런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사고에서는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이 사람이 하다가 망해서 못 갚아도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투자죠. 그거는 국가적 투자지, 그런 김학서 위원께서 질의드리는 거는 아마 그런 거예요, 아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