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로 조기태 부동산정보과장이 민원여권과장으로 전보되어 현재 주무팀장이 법정대리로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팀장 경규희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의거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9쪽부터 13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용검사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현재 보안등 전기요금은 154개 단지에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4월 2일까지 신청사업의 적정성여부를 실무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일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건축정비 예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대상은 목3동 628번지일대 1개소와 신월2동 446번지일대 4개 등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목3동 지역은 당초 공공입안해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여 정비계획 수립초기 단계부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신월2동의 4개소에 대해서는 공공입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항공사진 적출 위반건축물 조사사항으로 대상은 2007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으로 판독대상은 2,080건이며 법정동별로 3개 조사반을 편성하여 7월 말까지 현장을 조사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겠으며 시정기간 중 철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순찰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사항으로 22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2쪽의 형질변경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신정7동 산75번지 16호외 4필지이며 당초 허가되었으나 민원인의 반대로 중단되어 수허가자의 행정심판에 의해 인용재결 된 사업입니다. 향후 관련부서의 검토 의견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의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정비 기본계획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부족한 부대시설 및 주차시설의 설치, 효율적인 밀도계획 등이며 용역기간중에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신정네거리 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신정네거리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의 정비기간이 경과하여 합리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지역으로 지구단위 재정비 계획을 수립,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역세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신월·신정뉴타운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 뉴타운사업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지구내 재개발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3월부터 주민대표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우수사례 전파, 정보교환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재개발 2구역에 대한 촉진계획을 결정하고 재개발사업의 1-1지구는 학교용지 등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중이며 1-2지구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이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3지구는 건축계획 심의 도서를 작성중에 있으며 1-4지구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26쪽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월2, 6동 및 신정3동 지역에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11월까지 계획(안)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33쪽부터 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공사장과 노후건축물 및 축대·옹벽·담장 등 특정관리대상시설물 235개소에 대해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이행강제금 미납자 재산압류 사항으로 지난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된 50건 약 2억 2,000만 원에 대한 재산압류등을 통해 이행강제금의 징수는 물론 위반부분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건실한 건축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대형건축물 점검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점검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만㎡의 건축물 57개소이며 무단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행정조치를 통해 체계적인 건축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대형건축공사장 특별 환경점검과 가설건축물 점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m 이상의 주요간선 도로변에 시공중인 건축공사장 20개소에 대해 특별 환경점검을 통해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정비하여 공사장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치기간이 경과된 130개소의 가설건축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계속사용 여부 및 철거여부를 점검하여 가설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계남근린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축공사는 지난해 착공 현재 지하층 공사중이며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공간과 체육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로 리모델링 대상은 신월1동의 곰달래경로당 등 3개소이며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상반기내에 공사를 발주, 9월중으로 완료하여 어르신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 46쪽부터 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남공원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남근린공원은 시유 공원으로 시비 4억 원을 들여 노후 시설물 재정비와 체련단련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기능이 유지·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오목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오목근린공원은 지난해에 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 원을 들여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주변 환경변화 및 공원이용 행태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공원의 수준향상과 다양한 계층이 즐겨 찾는 거점공원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신월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근린공원은 공원이 조성된 지 오래된 공원으로 노후시설에 대해 지방세특별교부금 5억 원을 투입, 상반기내에 포장공사, 수목식재 등 사업을 완료하여 신월동 지역 주민의 공원이용률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의 목동중심축 공원 리모델링으로 사업 대상은 목동, 신트리, 파리공원이며 총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정비할 계획으로 상반기내에 완료하여 중심축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의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달마을공원이 위치한 대상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5월부터 체력단련장과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생태학적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으로 신월7동 양지근린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억, 금년에 3억을 투입, 리모델링을 사업을 실시, 공원기능 강화를 통해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의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정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신월4동 남도어린이공원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겠으며 특히 기생충 감염 우려가 있는 모래놀이터를 중점 정비하여 어린이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의 학교공원화 사업과 목동청소년회관 옆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학교공원화 사업은 신정7동의 갈산초등학교와 신원초등학교의 2개교에 대해 시비 4억 원으로 수목식재, 야외학습장 및 휴식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교육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목동청소년회관 옆에 물을 이용한 친수 공간을 조성, 목동중심축의 여름철 기온상승 억제 기능과 쾌적한 도시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 세척작업과 소규모 생물서식 공간 조성으로 도심의 매연 및 각종 미세먼지 등으로 오염된 가로수 및 공원 및 녹지대내 상록침엽수림에 대해 수목등에 흡착된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과 활력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아울러 신정동 계남제2근린공원 내에 소규모 생물서식 공간을 조성하여 사람과 생물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적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으로 63쪽부터 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중개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의 중개사무소 간판 등 외관디자인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중개사무소별로 난립되어 있는 간판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조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 표준 모델을 기준으로 우리구 표준 모델을 설정하여 관내 중개업소에 안내문 및 정비기준안을 배부하고 광고물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도할 계획이며 신규 및 개설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의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 망실 또는 훼손여부를 조사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망실책임자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재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등 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의 구유재산 증대사업과 관련해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 자치구로 이관해야 될 토지 중 누락된 토지나 후속조치 소홀로 현재까지 구유재산으로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구유재산 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사항입니다. 1월 1일 기준 토지별 ㎡당 가격으로 대상은 약 2만 4,500필지로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결정함으로써 각종 조세부과 등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로 기존에 설치된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과 전산자료를 상·하반기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의 새주소 사용(활용)관련하여 도로명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새주소에 대해 다양한 홍보로 새주소 체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범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사항은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9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사가 끝났죠?

예.

몇 개 단지에 몇 개 사업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47개 단지에 87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21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단지별로 신청된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시고요, 심의는 끝났습니까?

심의는 4월 22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책자에 보면 주요시책사업 평가 인센티브 제공을 3%~5%를 추가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된 단지중에 인센티브를 받는 곳이 있습니까?

우수시책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저희가 이번에 작년도 예산집행을 가지고 했을 때 주요시책 사업에 최우수와 우수로 나누었는데 9단지와 14단지로 뽑았습니다. 9단지는 입찰과정에서 투명하게 해서 그 예산을 한 4, 5,000만 원을 절약한 예가 있고 14단지는 준공검사를 굉장히 잘 해가지고 예산절감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공사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애쓴 게 나타나서 두 군데를 주요 시책사업 단지로 했고 승용차요일제 평가를 해서 3개 단지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거기는 목1동의 벽산아파트와 목4동의 대원칸타빌아파트, 신월6동의 신안약수아파트가 작년에 승용차요일제에서 1, 2, 3등을 해서 거기에 인센티브가 각각 3 내지 5%씩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청된 것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공사내역이 뭡니까?

도로보수 부분이 19건에 8억 8,000인데 예산으로 봐서 4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놀이터가 6억 3,000에 29.3%이고 조경이 4억 3,000에 20%, 하수도 5.6%, 보안등 2.2%, 경로당 보수가 4,300에 2%가 됩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업무보고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지원범위가 여러 가지 나와 있잖습니까? 경로당, 하수도 준설 해 가지고 마지막에 기타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요근래에 문제가 많이 터지는 것을 보면 CCTV 관련해 가지고 범인을 잡아내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래되어가지고 CCTV가 없어요. 그런데 이 CCTV를 아파트단지에서 본인들이 한다고 하면 자기들도 반을 부담해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는데 여기 기타라고 잡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타는 자전거보관소를 얘기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열거된 사항에서 말하자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로는 안됩니다.

현재로는 안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원래 주택법 42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수유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걸 보수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신규로 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의 내용상.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을 때 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 안 해놓고 나서 지원금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런 모순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맨처음 만들 때의 취지를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노후 불량한 것만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학교주변이라든지 놀이터주변,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많이 나오잖습니까? 공동주택지원기금을 쓰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편안한 주거생활을 위해서,

그거잖아요. 그럼 일단 주민들이 안전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 못할 것 같으면 학교 통학로 부분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안전하게 통학하고 있는지. 목동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지 대표들하고도 제가 얘기해 봤어요. 보통 한 동에 두 군데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치할려면 대수도 만만치가 않고 예산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 그러면 학교주변 통학로 그 다음에 놀이터, 범죄가 일어날만한 곳 몇 군데만이라도 해 주시면 아파트에서도 자체 지원금을 자기들도 내고 그러면 아이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고 여자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목적에 맞게만 쓰면 되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까, 만날 똑같은 사업만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를 벗어난 외곽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경찰쪽하고 그동안에 쭉 설치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벗어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단지내에 학교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목동아파트단지내에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너무 틀에만 박힌 걸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검토된 것도 있고 요즘에 민원도 한 2, 3건 발생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아파트가 엘리베이터를 보수할 때 자체 CCTV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는 신청 수요를 고려해서 사회적으로 그렇다면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모든 엘리베이터안에 설치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아이들 통학로, 놀이터 이런 데 만큼이라도 설치를 해서 우리 교육도시, 안전도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요즘 보이지 않게 사고가 있거든요. 절도 이런 것도 있고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CCTV가 없으니까 경찰에서 형식적인 조사만 나온답니다. 그리고는 소식이 없대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올해 사업비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22억 중에서 2억 5,000만 원을 일단 보안등으로 해 놓고 19억 5,000만 원을 일반지원금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양천구 2008년도 순수사업비, 경상적경비라든가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말고 순수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 2008년도 양천구 예산 순수사업비의 한 10%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구비에 순수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인데 전체 순수사업비의 10% 정도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만큼 양천 구민들을 위해서 알토란 같이 잘 써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강조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참고 하시고요. 그래서 감사 때나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집행 관련해서 매년 나오는 얘기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매년 지적되고 대안도 제시되고 있는데 2008년도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작년 보다도 지원금을 사용하는데 관리사무소장이나 대표자 회의같은 것도 미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작년의 문제점을 전부 도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행착오가 없도록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지금 1차 심사가 4월 22일 현재 계획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1차 때 전체 예산편성이 되기는 쉽지 않겠죠? 심사를 해서 예산이 100% 편성이 안된다고 보면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안도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131%입니다. 그걸로 심의를 해서 100%를 일단 우선순위로 맞춰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관리사업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는데 목동중심축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목동중심축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데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목동중심축에 아파트단지는 분담금을 내서 사업을 시행할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월동·신정동·목동 일반 주택가 지역에 세대수가 많지 않은 아파트지역같은 경우 한 번 사업 결정하기가 큰맘 먹고 하고 왜냐 하면 예를 들어 100세대 조금 넘는다든지 규모가 큰 세대를 가진 아파트단지가 아직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을 결정할 때는 큰마음 먹고 하는데 또 현재까지는 당연하기는 하지만 목동중심축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신월동지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업참여를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 부분이 물론 그동안 홍보도 많이 했겠지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나요?

목동이 총 49.2%, 신정동이 43%, 신월동이 7.5%,

신정동에도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높고 목동도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높은데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신월동지역같은 경우는 7.5% 아파트지역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7.5%밖에 안되지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는 주택과 심사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다각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심사할 때에 조례와 규칙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데 무리하지만 않으면 검토는 하겠죠.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신월동지역 아파트단지들이 공동주택관리사업비 관련해서 참여가 되고 지원 받는데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월3동에 화신칠성조합에서 아파트를 현재 건축하고 있는데 우정건설이 시공사이고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사인데 지금 아파트건축을 하다가 중지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조합원들인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주택과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공사가 일단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것만 해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고 우정건설 사업장인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다시 보증이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향후 대책으로 시공사가 법정관리가 되거나 주거래은행이 제일은행, 신한은행인데 사업주체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현장관리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듣는 정보로는 4월중에는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공사가 중지되고 있어서 일단 건축하는데 있어서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될 때 하고 공사가 중단됐다 다시 진행될 때 하고 품질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공사가 지금 지연보다는 중지가 되어 있는데 결국 조합원들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직원하고 주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우는 대책에 대해서는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2페이지에 형질변경허가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신정7동에 있는 거죠?

예.

허가가 난 겁니까?

예, 허가가 2003년에 났습니다.

따로 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요즘 보니까 흙을 덮고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진·출입로의 도로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던 도로는 어떠한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그게 당초 2003년도에 허가 날 때 도로를 기존에 있던 현황도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포함해서 8m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현황도로지만 자기 땅은 건들지 말고 토지형질변경 허가 나간 그 땅내에서 도로를 개설해라" 이렇게 반대를 해서 그 동안에 협의가 안 되어서 일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와가지고 일은 잘 안되고 했는데 토지주가 바뀌면서 자기 땅내로 도로를 내는 것으로 해서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면 나온 게 있습니까?

비교되는 도면이 있습니다.

있으면 본위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충전소 생기는 장소가 오금교 밑으로 통과하는 지하차도 넘어오면서 바로 우측면에 충전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금교 밑의 지하도를 넘어오면서 광명 쪽으로 가는 길인데 넘어오면서 바로 우측에 충전소가 생기기 때문에 지하도를 나오자마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충분히 마음의 여유를 갖고 들어가는데 요즘에 LPG차량도 많잖습니까? 그런데 나오자마자 충전소가 있으면 바로 꺾을려고 하다 보면 사이길 연결되는 부분하고 거기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에서 나오는 차는 거기에 직진을 못하도록 탄력봉을 박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완화차선을 별도로 만드는데 그 차선은 거기로 못들어가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정비기본계획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 아파트단지내 지금 현재의 차량 숫자까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조사까지 거의 다 끝났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입장에서 리모델링으로 갈 것이냐, 재건축으로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한사랑교회 옆에 장기전세주택 들어온다는 그 부지가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별도의 얘기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 신문에 언론보도 된 다음에 그 뒤로부터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사랑교회하고 재계약을 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재계약을 한 것처럼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에만 한사랑교회에서 사용한다, 토요일 일요일만. 그런 문구가 붙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관리를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관리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가지고 인근 교회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그 땅 자체를 대부를 할려고 하니까 엄청 비싼 거에요. 그래서 거기서 대부할 엄두는 못내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정식으로 승인해 준 것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신정차량기지 덮는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 메트로공사와 특별하게 의견조율 한 게 있습니까?

그거는 서울시 메트로공사에서 공모작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다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꾸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년에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타당성이 맞으면 아마 계약을 해서 설계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청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신정차량기지 덮는 게 공약사항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많이 알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메트로공사에서 할려고 하는 것은 "한 1만평 정도를 덮어서 거기에 유통단지 같은 것을 집어넣겠다"고 얘기가 나왔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분은 "그거는 아니다. 할려면 다 덮어서 다 덮게되면 4만평이 좀 넘게 나온다"고 하네요, 거기가.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특별하게 결정 난 것은 없지만 일단 우리구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나중에 이런 사업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게 들어와야지 무조건 유통단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를 전부다 덮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신월동 1-2구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금년 4월 7일날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고시가 정식으로 구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이주를 하게 되고 이주가 어느 정도 다 되면 철거를 하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관리처분 되었고 철거는 계획이 언제쯤이라고는 안 나와 있나요?

인가가 나온 다음에 이주비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주비 신청 들어온 게 약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주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철거해서 바로 공사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인가가 나기 전에 이주비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칙은 인가 후에 받아야 되는데 이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합 내부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인가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주비를 신청해서 일부는 이사 간 사람도 있겠고 일부는 남아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혼동되고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지금 4월 7일날 인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주비를 받고 이주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이주할려고 계획을 잡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혼동 문제가 있어서, "조합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불편들을 주민들이 많이 겪어요. 그러면 인가가 되었으면 철거에 들어가는데 주민들의 갈등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직 갈등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을 텐데.

갈등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비대위 측에서 왔다 갔는데 인가에 대한 총회는 총회대로 그냥 가는 수밖에 없다, 저희들이 다섯 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는데 "그거하고 그거는 별개다. 그냥 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인가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그러면 임시총회 한 번 다시 해줘라" 그래서 임시총회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대위 총회를 할 것이고, 아무튼 이런 재개발 뉴타운 사업에 주민들의 갈등이 심한 곳이니까 여기서 주민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고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근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8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에서 우리구에 전입한 최재홍 건축1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보고서 27페이지에서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신정7동에 세양청마루아파트 준공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서 3월 20일자로 준공신고서가 접수되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준공처리 단계에 왔습니다.

언제까지라고 처리기간이 있습니까?

처리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단 협의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장에 많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내리막길이고 아이들이 통학하는 통학로이고 우성1차아파트같은 경우는 장애인들도 많이 살고 사실 지하도에서 올라오다 보면 사람이 뒤로 젖혀진 상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준공검사가 나지는 않았지만 이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나게 되면 분명히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내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죠. 지금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데모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바로 탄력봉도 안 박혀 있는데 올라가자마자 사잇길에서 우회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되게 되면 거기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나 입주민들이나 위에까지 안 올라갈 것 같단 생각이 든단 말이죠. 또 거기는 공간이 협소해서 차가 한번에 꺽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문제가 심각해요. 여기 준공 내주는 구청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안전이 확보되기 전에는 준공을 미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문제는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하는 실정이고 모든 조항에 허가관계나 위법여부에 대해서 주민들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서울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 및 이의제기를 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그 위치를 거기에밖에 할 수 없고 허가가 적법하게 났다고 결론이 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준공이라는 건 허가에 대한 하나의 확인행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허가가 적법하게 났고 허가대로 준공이 되면 준공을 안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법대로 한다고 하면 무조건 준공허가를 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내 아이가 그쪽으로 다닌다면 그렇게 쉽게 말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해야지 법대로 지킬 거 다 지켰으니까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럼 지금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원칙은 그것이고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서 미끄럼방지나 안전휀스,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입구에 경광등도 설치하고 안내원도 배치하고 주차차단기도 설치했습니다. 이 건물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닌데 사업승인 대상에 교통영향평가한 사항을 미리 반영해서 그것도 완료된 실정입니다.

하여튼 아이들 안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 목동1동 926-7번지 벽산아파트에서 건축과로 들어온 민원이 없나요? 목1동에 삼성 트라팰리스가 신축되고 있죠? 하이페리온2는 예전에 벌써 입주해서 살고 있고 목1동 926-7번지에 삼성 트라팰리스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건너편에 있는 15층짜리 성원아파트와 20층이 안되는 목동 벽산아파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벽산에서 들어온 민원이 없는지. 저한테 들어온 민원인데 벽산아파트 제가 1년 전에 살던 곳이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40몇 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들이 10시쯤에는 한쪽에 햇빛이 잠깐 들었다가 하루 내내 그늘입니다. 그래서 일조권 문제도 있고 조망권까지 꽉 막혀 있어요. 그리고 그늘이 지다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인터넷도 흔들리고 안되고 핸드폰도 안되고 네비게이션도 작동시 혼란이 와서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알고 계신지요?

저는 잘 모르고요, 이건 아마 시에서 허가를 해 준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권한이 없나요?

시에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건축과로 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건축과에도 민원을 넣고. 우리구에서는 삼성 트라팰리스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건가요?

우리구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시에서 관할하는 건 이첩을 합니다.

그럼 주민들에게 피해가 와도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요?

조치권한이 허가권자한테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한 거는 시에서 처리하는 게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이 삼성 트라팰리스는 예전에 건물을 지을 때 소음피해가 심해서 소음조사를 좀 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조용할 때 나왔기 때문에 소음기준에는 맞지 않다 해서 안됐었는데 이 소음문제가 아니라 환경문제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하거든요. 이것 조사 좀 해 주세요. 우리구가 모른척 할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에서 관할을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사항인데 우리도 관련부서에서 기능부서대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인터넷도 안되고 핸드폰도 불통이고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서 서명까지 받아서 몇 년치 비용을 적어서 보내왔어요. 그렇다면 조사 좀 해 주시고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시에도 요청을 하셔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같은 건 아마 맑은환경과 같은데,

제가 지금 소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햇빛이 안들어서 하루종일 그늘이 되고 그래서 난방비가 증가하는 문제도 있고 인터넷도 안되고 네비게이션도 작동이 안되고 핸드폰도 불통이고 앞을 딱 막아놔서 볼 수도 없어요.

지적사항은 좋으신데 저희가 조치권한이 없다니까요. 왜냐 하면 모든 행정조치는 권한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구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권한이 없더라도 시에 요청을 해 주셔서 주민들의 어렵고 힘든 피해상황에 대해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와 고통이 덜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날 건축법 시행령이 새로 바뀌었죠? 지난 상임위원회 때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양천구의회에 청원이 들어왔던 사항으로 건축관련법상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장례식장을 개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건교부에 관련법 관계로 질의를 해서 회신 받아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의료법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번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관련부서에 의견제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보면 시체실에 대해서 장례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의견을 받아서 관려부서나 관련부처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의견을 정리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중입니다.

그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분에게 회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회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이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답변해 주시고 의회에 다시 재질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정확한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현황 및 2008년도 1월부터 3월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4월, 5월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 41쪽부터 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일도 반납하고 나오셔서 일 하시는 것을 보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계남공원 지금 한참 정비중인데 게이트볼장에 어르신 쉼터는 언제쯤 공사될 예정입니까?

이달 말 안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갈산근린공원 저번에 한 번 같이 순찰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교통공원에서 넘어오는 나무로 만들어 놓은 데크 거기가 급경사여서 3, 4년 전에 두 번이나 붕괴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가 많이 올 적에 한 번 사람을 내보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각별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분수대에는 안내문을 붙였습니까?

아직 못 붙였습니다. 지시는 해 놨는데 조만간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산근린공원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고물상 옆에 기존에 있던 도로 그게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뭘로 나와 있습니까?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갈산근린공원 정비를 하면서 그쪽 부분을 나무도 심어놓고 돌로 쌓아서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거기 아마 이석화씨인가 그 분 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왜냐 하면 공원 잘 만들어 놓고 두 군데 길을 다 막아서 주민들한테 그동안 민원을 엄청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은 공원 밖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공원을 만들면서 도로를 한다면 모르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사과정에서 그걸 고민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현장 여건이 경사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거기가 보상이 되어서 도로가 조성될 때 된다면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길문제라든지 그런 점이 염려스러워서 마감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그거 했을 적에 주민공청회 같은 건 하셨나요?

제가 오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제가 공사를 한참 진행중일 때 왔거든요. 대부분 그 정도 공사를 할 때는 주민설명회 과정을 다 거쳐서 공사를 하거든요.

좀 안타까운 게 개인사유지라고 해도 몇 십년 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녔던 길이라면 길은 막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있는 길을 막고 공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도 못할 길에 공원을 만들어 놓은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삼성래미안 아파트 주민들이나 단독세대 30여세대가 조금 안되는 거기 있는 주민들은 몇 십년 동안 다니던 길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제기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임시방편으로 휀스를 뜯어서 다니게는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물상 옆쪽으로 길을 만들어 줬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공원을 조성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 할 적에는 사람이 공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공원을 만든 목적 아닙니까? 길을 없애고 공원을 만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실 적에는 각별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어린이성범죄문제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놀이터에 혼자 내보내기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부모가 꼭 동행을 해야 놀이터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구에 큰 시설부터 해서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어떨까 싶고 특히 신정4동이나 5동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더 불안함을 많이 느끼나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에는 실제 청소년들은 활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충분한데 반면 3세나 7세 아이들이 낮은 놀이공간이라든가 그런 게 우리구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타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세분화 시켜 청소년들의 놀이터,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노인을 위한 놀이공간을 활성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놀이터 이용에 많은 부분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구에서는 특정한 데가 없고 항상 보편화 된 큰 놀이시설 그리고 모래나 탄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세분화 시키는 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구가 자전거활성화로 자전거시범대회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세발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개설하실 때는 아이들이 세발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면 정말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아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도 타고 그리고 지적활동이나 공간지각능력이나 인지발달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놀이터 한 곳에서도 아이들의 모든 지각능력을 다 취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나 실외활동으로 놀이터가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아이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세분화 된 놀이터 시설을 갖췄으면 해요. 이번 교체기간에 그런 걸 시범모델로 한 두군데 설치하거나 아니면 인구가 많은 동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개설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아용시설을 해 놓고 보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부서집니다. 7세 이하 어린이는 놀 때는 상관 없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체구도 크다 보니까 많이 부서지거든요. 이번에 저희 서울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공모를 하고 설계안이 나오게 되면 6개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리고 놀이터 CCTV 설치문제는 부모들의 요청이 상당히 강하게 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정1동사무소와 방주교회 사이 거기는 시유지에 속하나요?

거기가 시설녹지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 사이에 시설이 저녁이면 부랑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주위가 상당히 시끄럽고 환경이 지저분해요. 거기에서 거의 밤늦게까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아이들의 놀이터도 아니고 청소년의 어떤 놀이터도 아닌데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있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어떤 놀이공간의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거죠.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 사이와 음식점 사이도 마찬가지이고. 그 두 군데가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놀이공간이면 놀이공간이고 이런 것을 해놔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녹지로 만들던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사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현장을 한 번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산교통공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구에서는 이 교통공원을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은 필히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의 아이들이든 내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외부의 시설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작은 교통교육으로는 상당히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안전교육으로 최고인데 여기에서 그 외곽에 연동작용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에 많이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질서가 상당히 안 잡혀 있다"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설개선이 된다면 구분, 구분 선택버튼을 해 주면 교육을 받고 다음 번에 움직일 때는 바로 선택버튼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교통공원의 관리와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교통공원까지 올라가는 도로를 항상 막아놓는다고 하더라고요. 큰 쇳덩어리 같은 것으로 막아 놓는다고 하는데 우천 시에 4세나 5세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올라갈 때는 비를 맞고 그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거기를 개방을 하라는 거는 아니고 우천시에는 거기를 개방해서 어린 아이들의 차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돌아 나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 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그거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신월정수장에 야구장 건설관계로 해서 서울시 관계부서와 우리 신월3동 주민들과 협의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공원녹지과에서 참석했습니까?

예,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서울시균형발전추진본부, 푸른도시국 공원과, 녹지사업소하고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주민들과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차 회의를 20일 전에 했고 오늘 2차 회의를 진행했는데 현재 야구장 건설은 일부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지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골대하고 운동장은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중지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맞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에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는 균형개발과에서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야구장 시설을 하다보니까. 또 생태공원은 푸른도시국의 공원과에서 주관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은 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의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주차장은 생태공원내에 수자원공사 가압장 부지가 매입이 안 되니까 주차장을 안에 70면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야구장 옆 평지에. 그렇게 되면 평지를 다 깎아먹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차장은 안 만들겠다고 그 계획은 철회를 했죠. 두 번째 경인고속도로로 해서 천호주택으로 해서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연결도로도 조성을 하겠다고 이것도 철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주장한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 공원과하고 관계된 얘기입니다. 수자원공사 부지는 서울시에서 설명회를 할 때 그건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매입을 해라, 그런데 지금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또 "야구장 시설을 고척동에 조성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약속은 안지키고 있고 "야구장 시설내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또 야구장을 지금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이 만약에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받아졌을 경우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종 상향문제 등등 해 가지고 이게 합의가 다 이루어지면 야구장 건설이 진행이 또 될 텐데 그러면 생태공원하고 어울리게 친환경적으로 조성 해달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양천구청의 공원녹지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체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올해 공사가 들어갈 텐데 현재 시에서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4월 7일날 시에 설계기본안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어느 분들이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수정사항으로 해가지고 신월3동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녹사회에 저희가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한 번,

예상 일정은 나왔습니까?

그건 수정안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

오늘 회의에서도 "생태공원 실시설계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일정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정이 잡히면 우리 주민들에게 공지를 해 주시고, 그러면 예상 착공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녹사회의 용역기간이 이달 말로 되어 있는데 그게 변경사항이 많다면 용역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답변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동적이다, 그러면 길게 잡아도 5월달에는 착공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왜냐하면 조금 더 지나면 우기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하시고요, 오늘 보니까 녹사회에서는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착공은 언제 하고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체크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생태공원 조감도는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당시 당선작에 대한 사항이고,

지금 시에서는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조감도도 가져오고 자료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쏟아놓고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정도 체크가 되어야 원활하게 우리가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조감도가 당선작입니다. 작년에 된 거기 때문에 최종 변경사항은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월 7일날 최종 보고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4월 7일날 실시설계 보고회를 했는데,

아니, 기본안에 대한,

기본안에 관련된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타깝지만 지금 야구장은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면 오늘까지 회의를 하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직은 구두인데 서면으로 다 서울시장 명의로 해서 주민들이 받았을 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협의체가. 그래서 어쨌든 안타깝기는 하지만 야구장이 조성되면서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생태공원을 잘 조성하면 우리 양천구민들이 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금 본위원이 요청한 실시설계기본안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월3동의 신원초등학교에 학교공원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공사가 지금 보고에는 4월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도하고 그 다음에 신월1동의 반곡어린이공원 놀이공간을 정비하죠?

예.

5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신원초등학교 학교공원화 사업과 관련된 설계자료와 반곡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이번에 정비와 관련된 어떤 설계자료라든가 관계된 자료를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과장님, 현장에 많이 나와서 보셨으니까 상세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71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고 난 후에 미시설지역으로 한 36, 7년 동안 버려져 있던 곳이여서 청소작업이 제일 우선 되어야 되는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데 공원조성보다 청소작업이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고사목이나 폐기목을 폐기시킬 때 방법을 조금 제안하고자 합니다. 폐기목이나 고사목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폐기하시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견이고, 그 지역에 한 2년 전부터 아파트를 짓고 문화체육센터를 짓고 난 후에 수로가 바뀌었는지 한 2, 3년 사이에 많은 고사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활엽수는 덜한데 침엽수들이 많이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종개량을 할 때도 수종선택을 잘 하셔야만 공원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사업기간이 올 한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공기에 대한 것은 어차피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니까 10월이나 11월까지 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연기되는 공사니까 예산관계는 좀 원활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건수로가 하절기에는 물이 조금 흘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물기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공원조성하고 건수로를 설치하고 집수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거 아닙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길을 어떤 방법으로 끌어갈 생각입니까?

주민설명회 때 두산위브 주민들은 물이 있는 자체가 여름철에 불편이 있을까봐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건수로로 해서 하나의 경관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시설의 넓이가 한 1만 평 정도 되는데 현재 예산은 체육시설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체육시설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평면지가 없죠?

예, 전부 구릉지로 되어 있어서.

산세를 바꾸거나 토목공사를 엄청나게 해야만이 평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연상태로 두는 쪽으로 공원 만드는 게 본위원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시면서 공사발주 전에 명확한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고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난 후에 문제가 일어나서 불편한 관계가 안되도록 마음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발주는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달마을근린공원 설계용역이 이달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지난번 주민설명회 하고 나니까 의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걸 정리해서 용역이 이달 말까지 완수되면 절차를 해서 5월달 쯤에는 발주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과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목동근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번에는 시설물 관리차원의 예산인 것 같고 추후에 예산이 잡히면 그쪽에 체육시설을 한 3, 4개 정도 할애하면 거기가 접근성도 좋고 다른 지역보다도 이용률이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정보과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부동산정보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정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팀장 경규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57쪽에서 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4쪽에 보시면 중개사무소 간판 등 외관디자인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현재 4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부동산중개업소는 대부분 나름대로 업소에서 간판설치를 했기 때문에 간판이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이고 우리 양천구 관내에 1,131개라는 부동산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간판디자인을 잘 개선해서 아름다운 거리에 맞는 간판설치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중개사무소 간판을 정비하겠다고 계획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부동산정보과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업주들이 이런 의지들을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동산정보과의 의지만 가지고 추진할려고 업무보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업소 주인들하고 어느 정도 상의가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표준모델 선정 후 우리구에 맞게 디자인을 할 것인데 중개사협회하고 상시 간담회 실시를 4월 말쯤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개업소가 불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 보다는 신규 및 이전일 때 개설사무소를 중심으로 보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 하고 어떤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건설관리과 광고물디자인팀에서는 4월 말쯤에 협의를 해서 우리 양천구에 맞는 디자인으로 아직 결정 안됐고요, 거기 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양천구에 1,131개 업소가 있는데 어쨌든 간판을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 업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잘 협조해서 우리 양천구의 중개사무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맞는 간판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예산은 편성된 것이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서울시 계획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예.

어쨌든 예산도 투입이 되는데 소기의 목적에 맞게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 69페이지에 보면 새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새주소 홍보 관련해서 매년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유지관리에 3,000만 원, 홍보에 약 6,2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히 홍보 관련해서는 올해까지 홍보가 잘 되어야지 새주소가 양천구에 정착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홍보와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BS, CBS, CJ-NET 등 관내 언론기관에 건물번호판 설치 홍보를 요청하고 전단지나 현수막 등을 각종 구정행사 시에 배포해서 새주소 활용에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까지 책자형, 낱장형은 다 배포가 됐습니까?

예.

배포가 돼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예, 경찰서나 세무서, 소방서, 학교 등에 배부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했는데 항상 홍보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책자형하고 낱장형이 배포가 됐는데 관련예산이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서면으로 보고 하시고요, 지금 홍보비용으로 6,26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에요. 이것은 홍보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비용을 투입 했을 때 투입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 분기별이든지 반기별이든지 체크할 것이 필요하겠고 또 새주소 안내지도가 책자형, 낱장형이 유관기관, 구·동 민원실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또 원활하게 배포가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한 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좋은 성과가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도 다소간의 예산이 투입될텐데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부동산정보과에서 계속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64쪽 중개사무소 간판 등 외관디자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신규업소 낼 때 자격을 보고 하죠? 그리고 얼마큼 거리를 두고 내주죠?

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상호가 들어 왔을 때는?

그것도 괜찮은데 저희가 비슷한 상호가 들어왔을 때는 협조식으로 바꾸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부동산정보과장님 계실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해서 자체내 규칙을 정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팀장님이 이어 가시기 때문에 얘기 드립니다.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상호가 비슷하다 보니까 간판에 문제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신월부동산인데 장사가 잘되는 가게다 그러면 새로 신규로 하는 데가 그 간판과 비슷하게 했는데 뉴타운 신월부동산이다 이렇게 해서 뉴타운은 작게 써서 주민들이 똑같은 데인 줄 알았다는 불편하다는 하나의 예를 듭니다. 간판이 비슷해서 혹시 신규로 하거나 다시 간판을 했을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업소끼리 싸움도 벌어지더라고요, 자기의 이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부동산업무쪽에 관심을 쓰고 신경을 써 달라,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는 자체법규로 발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건데 안 계시니까 전달이 되어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