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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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택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이제 밖에는 벚꽃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화창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상정한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곤

김이곤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앞서 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매년 고시한 진료수가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진료수가에 제증명발급수수료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어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증명발급수수료인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서 발급수수료를 인하 조정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각 조문별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조항은 인용법령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7조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조항에서는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에게 본인부담금만 면제하였으나 제증명발급수수료까지 면제하여 수혜혜택을 확대시켰으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보훈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료법 제27조제3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의 면제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통보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제증명발급수수료만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사무장의 조문에서 부의장의 임무는 제15조 임원의 임무와 중복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고, 별표2의 제1호 채용신체검사서의 검사항목 중 간염항원 및 항체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려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기주

오기주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보훈대상자 있잖아요. 보훈대상자 관련법에 의한 여러 가지 독립유공자부터 해서 제대군인, 5·18유공자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익산에 몇 명이나 돼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통계를 뽑아 놓은 게 있는데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개략적으로.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숫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마 수천명 정도… 전체적으로 천여명 정도에서 이천명 사이로 대충 기억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현재 이분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규정을 삭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부담금을 다 내야 된다는 거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앞으로는 받겠다는 뜻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보훈대상자라는 사유만으로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에 따라서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은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 자체가 통계상 얼마나 나와요? 보훈대상자들이 2007년도나 2006년도 통계를 봤을 때 보건소 진료를 받으면서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느냐.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보훈대상자 하루 진료건수는 두세 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7건 정도씩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하루에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평균적으로

기주

오기주위원

그런데 이분들 전체 다 앞으로 본인부담금을 받는다라고 치면 사실은 경제적 사정이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고엽제환자도 있을 것이고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진짜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은 보훈대상자라는 사유만으로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의료법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라는 그 부분의 법조문 해석인데요, 누구든지라는 부분이 이 법령과 안 맞는다는 것 때문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시장·군수가 현재 의료비 감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65세의 노인인구 같은 경우는 해당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시에서도 보훈대상자라는 그런 부분 말고도 또 다른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시에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환자 이런 분들은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거죠?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보훈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받겠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상 의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령해석이 왔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나 우리 익산시 사정을 보니까 그중에는 잘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연세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쪽으로 연 계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연세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별도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65세이상 그런 분들은 이미 면제받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받지 않았던 부분들을 받겠다는 내용이잖습니까. 그런데 법제처에서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을 했다, 경제적 사정이 특별히 있다라고 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보훈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보장법에 보장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파악 좀 해 봐야 되겠어요. 보훈대상자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을 받았던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면제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아까 전문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몇 명이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중에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 고엽제환자들 이런 분들은 사실 1, 2회 받아서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제사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보호받지 못하지만 그보다 약간은 상회하지만 그런 분도 있을 것이다, 대단히 억울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일단 법정의 해석 부분에서는 보훈대상자라는 특정인으로 해서 무조건 경제적인 특정한 사정이다라고 보지 못한다는 뜻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법령은 이렇게 조례가 변동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또 다른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보훈병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훈병원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광주 같은 데는 보훈병원이 있고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는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 익산시로 생각하면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다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훈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다 면제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참가했던 것이 아닌 고엽제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본인부담금 면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익산 지역에 보훈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니까 몇 명이다, 그분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로 또 나눠봐서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익산시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한번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토록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면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