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입니다.

익산시 주차장설치조례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중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 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소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위치용도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주차장설치 비용을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가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장 법제8조1호에서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부설 주차창의 규모 중 “가”항은 차량 통행의 금지 주변의 또는 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및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정장소를 조례에서 명시해서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제1항 제1호에서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나목에서 천안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정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시설물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3호에 의해서 화물의 하역 기타당해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에서는 시설물이용지에 대한 주차편익의 제공을 위해서 익산시 주차장설치조례 및 관리조례 제14조제7항을 신설해서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창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6항은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노외 주자창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고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2 제2항에 의거설치비용의 1/2을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대신 동 조례 제14조의2항 제2호에 주차장법 제19조제13 제1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5년 이상의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함으로서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11등분하여 공시지가대비 토지가액 적용비율을 최고 65%에서 최저 35%까지 차등적용해서 공시지가가 낮은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토지가액적용비율을 낮게 함으로서 비용경감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1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4의 2제2호는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종교시설 운소시설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4의 제4호에서 골프장의 경우 지금 까지는 1홀당 10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1홀당 10대로 골프연습장은 1타석 당 1대를 1타석 당 1대로 옥외수영장은 정원 15명당 1대를 정원15명당 1대로 관람장의 경우 정원100명당 1대를 정원100명당 1대로 괄호에 되어 있는 정원수를 이번에 개정하였습니다.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은 시설면적 350㎡당 1대 설치하던 것을 시설면적 250㎡당 1대로 창고시설은 400㎡당 1대이던 것을 시설면적 300㎡당 1대로 그밖에 건축물의 시설면적 300㎡당 1대이던 것을 200㎡당 1대로 하며 교육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로 이를 개정해서 시설물의 주차장 확보를 조례에서는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된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비용납부로 인한 주차장설치의무면적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에 규모를 명확히 하여 이를 신설하고 5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경우 주차장설치 비용 납부시 토지가액을 공시지가에 따라 11단계로 세분화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동 조례 제12조를 개정해서 시설물에 주차대수를 더 강화하여 운전자의 주차장해소에 역점을 두고 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익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검토결과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수요에 맞는 시기적절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점 참고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나”항 기계식주차장 철거 면제 비용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공시지가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설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번 조례로 기계식주차장이 익산에서 철거된 것이 몇 대나 있습니까? 이 조례 개정전에.

익산시 관내 기계식주차장이 49개소에 666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조례개정 하기 전에 철거는 3개소에 요청대로 했습니다.

지금 철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철거를 하려고 하면 건축주들이 말한 대로 산출기초에 따른 면적과 대수 그리고 12제곱미터를 하면 그에 대한 비용이 몇 천만 원씩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7~8대가 있다고 하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해 주는 그러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철거하고 싶어도 한 네 덧대 철거하려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액이 몇 천 만원씩 억대 들어가고 그러니까, 철거비용을 납부를 못해 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 이유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 하신 그 내용과는 거리가 먼 철거비용을 삭감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줄이면 대략 실제 와 닿는 부담은 대개 몇 %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가 ㎡당 130만원일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러면 지금 소형주차장 1대가 차지하는 면적을 12㎡로 봤을 때 얼른 계산해서 1,300만원에다가 260만원을 보태면 1,56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현 규정대로 한다면. 이것을 35%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1,560만원에 대한 35%면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비용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1,500만원에다가 30%면 456만원, 약 500만원 가까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대에 들어가는 공시지가 비용을 300만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적어도 2~3,000만원이 들어갔다고 치면 이것을 줄였을때 대개 와 닿는 비율을 몇 % 정도 줄일 수 있냐, 하는 점입니다. 50%가 감면됩니까?

아니요, 최고 35%까지. 즉 65%~35%사이에서 감면이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시지가 준다고 이것이 실제 와 닿는 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산해 보면 복잡하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 와 닿는 그 비율이 몇 %나 되냐 이것이에요. 50%?

예.

그러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네요.

예, 평균으로 따지면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평균이요?

예.

이것을 전에도 언론에서 논하고 또 각 시·군에서도 이것 때문에 비용이 많아 가지고 철거를 못하는 점이 많거든요.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적절한 개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것은 건축주에게는 어떻게 보면 혜택이 가는 조항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주차공간 1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4평이라는 공간을 확보를 안 해가지고 그것을 위로 올려서 건축물을 넓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설주차장 자체를 활용 안 하고 거기에 따르는 주차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해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지 원래 건축주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처음에 취지하고는 안 맞지만 현실적인 문제이고. 기계가 노후 되어서 2층 주차장을 올리는 바람에 1층 주차공간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없애고 한대라도 쓰게끔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건축주에는 상당한 혜택이 됩니다마는 비용이 많아가지고 시행규정만 있지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거든요. 50%정도 감면 해주면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입니다.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해서 재정되었으나 동법 제19조의4 시설물부설주차장의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해서 사용하는데 대하여는 동법 제32조에 의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조례 제2조제10호에 주차장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강제이행금 조항을 신설해서 세입증대를 꾀하고 또한 동 조례 제5보에 시행규칙4항을 신설해서 동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2009년도에 20억이 기금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나 누적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특별회계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특별회계규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작년에 조례가 되어서 개정되었지요. 그런데 특별회계설치를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이제 하려고 그래요?

예,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지금까지는 왜 안 하셨어요? 규정이 있는데.

세입원이 일반회계에서는 그동안에 지원을 받지 않으면 교통관련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용균 위원님께서 이것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발의를 하셔서 특별회계설치를 하도록 누차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현재에 교통부분에 투자하는 예산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목적에 맞게 설치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해가지고 특별회계처럼 별도 관리를 해나가는 쪽으로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통 개선시설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기금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물론 특별회계가 진작부터 있었으니까 조금씩 정립을 해왔더라면 지금에 일반회계 지원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모순이 되는 점이 있네요. 특별회계를 지금까지 안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안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규정이 있는 관계로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기금이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정준비기금을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2009년도부터 한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2008년도에도 계획이 하나도 없던 20억을.

금년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규정이 있는 것은 그대로 지켜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재원이 쌓일 때 까지 기다리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저는 차근차근 규정대로 쌓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