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2007년도 출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07년도 출생아 수는 49만7,000명으로 2006년도 45만2,000명에 비해 4만5,000천명으로 9.1% 늘고 15세～49세 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2006년 1.13명에서 2007년에는 1.26명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미국은 2.10명 일본은 1.32명 영국은 1.84명 프랑스 1.98명 독일 1.33명 등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또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첫째인 경우에는 26만4,000명으로 1년전보다 13.3% 증가한 3만1,000명으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둘째아 증가율은 6.4% 셋째아 이상은 7.0% 동거후 2년이 되기전 첫째아이를 출산한 비율도 72.9%로 1년전보다 1.2% 증가하며 2년 연속 상승하여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은 증가 원인을 20대 후반 여성 인구의 증가인데 다시 말씀드려 제3차 베이비붐 효과와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시적 증가 현상을 예방하고 지속적 증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여 우리 지역 인구 감소를 막고 셋째아이 출산시 출산 장려금의 지원으로 출산 분위기 조성과 출산율을 높이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입양아 및 셋째이후 자녀부터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안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입양 및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우리구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를 원칙으로 하고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단서로 규정하였으며, 안 4조 지원대상자의 안내에서 동장에게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청안내를 의무화하고, 안 6조 지원신청에서 지원신청 기간을 입양 또는 출생신고후 60일로 제한하였으며, 안 7조 지원 절차에서는 지원대상 확인은 동장이 하고 장려금은 구에서 계좌 입금하고 입금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자녀출산 및 입양을 장려함으로써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고 입양을 활성화 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변중인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과 더불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 정책은 균형적인 인구 구성 실현으로 국가발전과 국민의 안정된 삶의 기여를 위해 제정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방향에 부합되는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책으로 기 추진되고 있는 고령화 분야의 노령연금, 일자리 창출 등 복지 지출과 저출산 분야의 영유아보육비, 교육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등 복지 지출이 매년 40% 이상 증가하는 추세인데다가 현재 국고보조금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장애인 시설 지원비 등의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이 2009년까지만 지원되는 지방이양 사무로서 2010년부터는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4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으로 재정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셋째아 등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예상인원을 산출한 결과 통계청 자료에 의한 남동구의 2006년 출생아 3,402명중 셋째아가 309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9.1%를 차지하고 잠정 집계로 나온 우리나라의 2007년도 출산율이 1.26%로 전년보다 0.13% 상승한 가운데 셋째아 이상 출산율은 그동안 매년 감소해오다가 2006년도 1,000여명 2007년도에는 3,000여명이 증가하여 2006년 대비 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동구의 2006년 309명의 셋째아를 기준으로 평균 7%의 증가율을 대비하면 2007년도에 330명 2008년도에는 250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의 지역 특성상 향후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인구증가 및 평균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매년 출산 장려금에 대한 예산은 계속 확대돼야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으로서 각 중앙부처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으로 인해 구 부담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지원사업은 구 자체 재원의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우리구의 재정 여건으로 볼 때 재정부담의 가중이 클 것으로 예상됨으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국가의 우선적인 책무인만큼 국가의 정책에 맞추어 추진되었으면 하는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구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조례안을 보니까 물론 출산장려는 국가에 중앙부처에서 해야 된다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아직 예산을 안 세워준데 대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에서 남동구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장려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재원이 거의다 구비 전액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를 보면 연 한 3억 정도 발생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그 액수는 그 이상을 더 넘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답변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주민등록상 1년 거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1년 이라고 하면 10개월만에 아기 가진지 10개월만에 아기가 태어나죠. 그렇다면 한 1년 2개월 정도 이전에만 전입을 하면 된다는 얘긴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위장 전입의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그거 돈 100만원 타기 위해서 위장전입까지는 않겠지만 또 나름대로 그런 거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기가 또 갖고자 할 때 가족계획이란 것이 꼭 1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아기를 가질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단지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은 장려 차원에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손을 한번 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예로 지금 현재 1년이란 부분을 우리가 좀더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조금 더 2년을 경과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제가 자료를 지금 인천시내에 각 지자체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요것과 똑같이 우리하고 같이 올라온 조례하고 같이 된 데가 지금 현재 서구입니다. 서구나 사실 여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인구 유입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래서 물론 우리 남동구에도 많이 인구가 증가되면 좋겠죠. 하지만 그쪽 지자체보다는 어떤 필요성에서 조금 덜 간다고 보고 4조에서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1년을 2년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영분 의원 답변 주시죠.

김영분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 남동구에 인원이 조금 올라가 있는데 그거는 통계청에서 아까 제가 증가 원인을 얘기했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3차 베이비붐 효과라는 게 뭐냐면 한국 전쟁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이 혼인하고 출산 연령으로 도달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자녀들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올라간거지 점점 줄어드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우리가 남동구의회이기 때문에 남동구를 규정한 거지 출산 장려인데 인천시에 있는 모든 주민이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꼭 1년을 2년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지금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다른 구에서 조금 얘기하실 때는 서구에서만 얘기하셨지만 강화나 중구나 부평구나 이거 다 준비하고 있고 지금 올해부터 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남동구는 뭐하냐, 남동구의회는 뭐하냐 이런 빗발치는 항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인제 여러군데 지자체나 서울이나 하는 데 거를 전부다 서울도 강서나 강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데 걸 다 집합해서 보니까 거의다 거주지를 1년으로 보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100만원의 출산금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출산을 하고 안 하는 걸 떠나서 우리가 축하해 주고 장려하는 의미고 또 입양도 장려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꼭 1년이라서 위장전입을 하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갑니다. 물론 출산 장려라는 것이 꼭 남동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 당연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중앙부처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가는 일종의 부분을 해야될 것이지 꼭 우리가 남동구의 자체 재원 전부 100%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조금 부담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담도 줄이면서 좀더 투명하고 물론 우리가 정부 차원의 모든 부분도 뒤따라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항상 우리 남동구내의 예산도 봐가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볼 때에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나온 부분이 물론 서구가 똑같습니다마는 다른 자치구에서는 현재 장애인에 한정됐다거나 저소득에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하고 조례 올라와서 하는 데는 서구 딱 한 군데뿐입니다. 다른 데서는 장애인 가족이라든가 저소득 가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건 못한다손치더라도 현재 좀더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더 넣어주면 좋고요, 저소득 가정이라든가 고소득 뭐 한다치면은 다만 범위에서라도 1년을 2년으로 해서 재정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차피 언젠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진원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서구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부평구도 비슷한 것을 하고 있고 옹진군도 하고 있고 강화군, 중구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남구도 있고요 부평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갖고 있는 자료가 남동구 주민복지과에서 2007년도에 2008년도 제정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3억5천 말고도 양육수당으로 4억 얼마를 더 지원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정은 그렇게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산출을 했을 때 출산 지원금 3억5천에다가 양육수당 4억2천 이 정도를 아마 예산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에는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본 의원 생각에는 업무에 관해서만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를 잘 지정해 주시고 또 제가 사회도시위원이 아닌데 사회도시위원회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주민들을 좀 생각하시고 결정이야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분 의원님께서 조금 잘못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우리하고 비슷한 곳이 부평구입니다. 그렇죠? 맞죠? 우리 남동구하고 부평구하고 아마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걸로 아는데 아마 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구에서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에 국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남동구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주신 우리 김영분 의원님께 남동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조례를 잠깐만 볼게요. 2조 정의에서 2조 정의, 2호에 보면 셋째 이후 자녀 출산이라 함은 한 가정에서 출산한 셋째부터의 신생아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셋째 이후가 셋째부터예요?

셋째부터.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셋째부터예요?

셋째아이.

셋째부터 지원을 해준다고요?

셋째가 들어갑니다.

셋째 이후하면 셋째부터라고요?

네. 국어사전에......

셋째이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넷째부터가 아니고 셋째부터. 그럼 4조에서 보면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 구에 주민등록증을 둬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부모중에서 한 명만 돼 있어도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지원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본인이라고 그래야죠, 본인. 부부가 있는데 부부중에서 한 사람만 남동구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거주를 하고 있어도 지원이 된다는 얘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럼 부부가 따로 돼.

직장이나 어떤 그런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멀리 갔을 수도 있고 그런.

아니 그런 내용 자체가 전혀 여기에는 없고 그냥 부나 또는 모가라고 돼 있으면 실제적으로 모는 남동구에 있고 부는 지방 강원도 등 부산에 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반대로도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그럼?

위원님, 널리 출산 장려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건 아니겠지만 혹시 별거를 하고 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꼭 직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출산 장려 차원이고 보면 가족애가 있고 서로 같이 살거나 이러야 그런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게 좋지 따로따로 돼 있는 상황이라면 좀 뭐가 맞지 않지 않나. 만약에 지금 전명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라면 가능하지만 그런 게 아닌 다른 이유로다가 떨어져 있거나 이랬을 경우는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영분 의원님한테. 아까 손진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주셨는데 본 위원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만드실 때 부평구처럼 장애인을 입양했을 경우는 좀더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조례까지 같이 나왔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실제적으로 장애인 일반 아동들은 입양이 되기도 쉽고 또 입양을 원하는 쪽에서도 일반 아동들만 입양을 할려다 보니까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입양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동보다 장애아동을 입양했을 경우에는 혜택이라고 그래야 되나 인센티브가 훨씬 많다 보니까 그런 쪽을 입양을 더 선호하는 쪽이 많은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장려금 지원할 때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줘서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장애인들에 대한 입양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차후라도 좀 김영분 의원님이 다시한번 이런 거는 개정을 하셔서라도 한번 더 넣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부 하고 모 하고 권석규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같이 살다가 회사 발령을 잠깐 지방으로 가거나 이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려차원에서 부탁을 드린거고 또 하나 장애인은 제가 이거 하면서 여러 군데 이게 우리 인천시만 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많이 하고 경기도가 제일 많이 활성화가 돼 있더라구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장애도 넣을려고 했는데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나더라구요. 그리고 장애인은 입양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이 따로 되는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장애인 출산 양육 지원금은 따로 제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석규 위원님이 원하시면 위원님께서 제정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분위기를 혁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기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반에 대한 건의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정하고, 안 제3조 구성에서는 구성원을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견수렴의 절차를 정하였는 바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에 맞는 또는 건의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특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기능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반에 대한 건의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정하고, 안 제3조 구성에서는 구성원을 20인 이내로 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를 정하였는 바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에 맞는 또는 건의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특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될 필요성이 있고 집행부로부터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와 취지가 비슷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중 한 위원회의 기능에 위 제정 조례안의 기능을 보강하여 운영하는 방향의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등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협의 조정하는 것이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중재 역할로써 본 제정조례안의 기능과의 유사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경주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인교 의원님의 발의로 법 제정코자 하시는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와 취지가 비슷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한 중소상인 및 대형 유통기업간의 상호 발전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을 제정코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은 위원회 설치시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기능을 저희 지역경제 분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와 향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기능을 보강 운영함으로서 추진협의회 제정 취지를 거양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를 지금 만드신 거죠? 본 위원이 판단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에도 지방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가요? 혹시 자료를 먼저 지금 현재 조례에 두 가지 조례를 보고서 조례를 만드신 건가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께서 제공해준 자료를 보신 내용하고 남동구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시면 이게 전부다 틀립니다. 왜냐면 제2조 기능에서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남동구에 맞는 거를 의견을 수렴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의회를 하게 되는데 2조 1항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전반에 대한 건의, 건의라는 거는 협의회 구성원들이 건의를 통해서 지역의 어떠한 현안문제를 건의를 받아서 조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손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조례안 하고는 내용적으로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두 가지 조례가 기존에 있던 조례도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도 사실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자꾸 위원회라는 것을 자꾸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도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서 문제화 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도 어떤 위원회도 사실 앞으로도 많이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방경제 활성화를 하는 부분은 당연히 조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보완을 해서라도 통합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다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전문위원이 제출해주신 참고자료를 보시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그 기능을 보시면 물가관련 규정에 대한 제정 및 개정, 지역물가 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물가 물가 모든 게 다 물가에 대해서 관련돼 있고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은 대형 유통업하고 중소기업 유통업간에 어떠한 부족한 부분을 협의하게 돼 있는 그런 기능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내용이 틀린 게 우리 지역내에 여러 가지 어떤 상권이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 맞는 현실적이고 또 그 주민들이나 거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 또 전문가 교수들 법조인들한테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건의 및 또 필요하다는 어떤 시책에 대해서 먼저 조정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는 방향을 아까 말씀하신 조례안하고는 완전히 틀린 부분이 많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어차피 그 부분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내용에도 있었듯이 사실 위원회의 어떤 기능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후라도 우리가 지역경제 포괄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어떤 지원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나중에라도 지방물가라든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런 조례를 우리가 여기 포함되지 않은 기능을 흡수해서 다시 개정을 해도 무방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인교 의원님이 제안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회 구성 운영 조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서 만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손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다음에 저희가 새로 제정할려고 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의 건이 현재로는 중복이 되지 않는 문구로 다 산재돼 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 가지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을 해서 세 가지 내용이 전부다 포함이 되게 하는 그런 위원회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 기회로 이인교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서 조례를 재검토해서 세 개 내용이 다 어우러지는 그런 조례로 통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포괄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되 우리가 기존에 있던 조례를 우리가 기존 활성화 조례에 대한 없는 부분만 기능을 이 쪽으로 같이 한 군데 묶어서 개정을 하신단 그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백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구민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00㏄미만 경형자동차 50% 감면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20% 감면 규정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