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제17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과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나누어드린 해남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5월 11일 전부개정 되었고, 또 동법시행령까지 작년 10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우리군 조례자치법을 근거로 조례를 발췌해서 관련 조문에 맞게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뒤에 석장 넘기셔서 신·구문대조표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거 전체 읽는 것보다는요. 넉장만 넘기면 신·구문대조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문 1건하고 부칙개정 17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을 고친 것이 아니라 관련조문만 현재 조항, 몇조 몇항이 몇조 몇항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어떤 내용이 고쳐진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해남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제19조6항이 자치법 26조6항으로 바뀐 것입니다. 항만 바뀐 것입니다. 그 밑에 7조 공포의 방법도 지방자치법 19조6항에서 26조6항으로 이 조항만, 관련조문만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부칙에 관한 개정도 해남군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도 목적이 지방자치법 13조3항1항에서 지방자치법 15조 제1항으로, 전부다 이런 사항만 뒤에 18개 항목까지 전부다 이런 내용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른 조문이 바뀐 것은 없고요 관련조문, 항만 이렇게 전부 바뀌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담당 채성기입니다.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화원면 주광리 거주주민이 청룡리 신택지 지구로 집단이주하여 새로운 마을이 형성됨에 따라서 해남군 지명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행정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화원면 청룡리내 신주광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마을명은 옛 거주지명인 주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마을이라는 의미를 덧붙여서 신주광으로 칭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별표는 참고해 주시고요, 신·구조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에서 현행 저희들 행정리가 512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개정이후로 화원면 신주광리가 행정리로 신설이 되면 513개 행정리에 564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읍·면·리 명칭에서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죠?

예.

그게 언제였죠? 기억하시나요, 날짜를?

금년 연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연초에 했을 때 화원관광단지로 인해서 주광리 거주지역에서 이렇게 나오신 주민들 거주지역을 주광리로 그대로 저희가 했죠?

이 전에 개정할 때는요, 주광리 원래 화원관광단지내에 있는 내주, 외주 두개 마을을 하나로 합쳐서 그 마을이 현재 청룡리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청룡리로 나오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신주광리로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지명위원회에서 유보된 상태여서 그때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때 그게 논의가 되기는 했는데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됐었던 건가요?

예.

사실은 저희가 그때 지명개정을 할 때 여기도 신주광리로 했어야 마땅하거든요, 여기가.

예, 같이 했어야 됐는데 그때 지명위원회에서 한번 유보가 된 상태로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명위원회를 다시,

그러면 지명위원회에서 왜, 그 마을만 유보를 시켰을까요? 지역주민들은 제가 알기로 이미 신주광리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화원면민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올라온 자료에도 보면 신주광리로 안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왜 그때 유보됐던가요?

주민들은 신주광리를 원했었고요, 다만 지명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아직도 주광리라는 그 지명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살아 있죠?

예, 살아있는데 여기다 신주광리로 하는 것은 서로 혼돈이 오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당시에 다시 한번 지명을 생각해 봤으면 쓰겠다 해서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그러면 지명위원회에 반영이 된 거네요?

예.

그래서 옛 지명을 살리면서 이전에 나온 것도 그것도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그래서 신주광리로 그대로 하시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저희가 지난번에 읍·면·리 명칭을 변경할 때 개정조례안이 같이 올라와서 같이 처리되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이 부분만 이번에 따로 와서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대로 이렇게 반영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진배입니다. 해남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바 있는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대해서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으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는 미혼자로서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지원대상을 하는 등 지원기준, 또 지원방법, 지원절차, 지원금 지급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2조,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뒤에 해남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 제1조입니다. 목적은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정착 및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결혼비용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는 정의입니다. 관내에 거주라고 하면 주민등록법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당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촌총각이라 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 만 50세 이하인 농업에 종사하는 남자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국제결혼이라 함은 “미혼자와 국제법에 의한 외국인여성과의 결혼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3조는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는 미혼자로서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 지원기준입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제5조 지원방법으로는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을 사회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 지원절차는 결혼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을 거쳐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해서 적합할 경우에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의 지원신청서를 심사·선정해서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용심사결과가 부적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해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는 지원금 지급 및 회수입니다. 지원금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항에 “군수는 제1항에 정한 기한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3항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입니다. 1항에 “군수는 국제결혼 후 군내에 정착한 가정에 대해서 사회적응 등의 가능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군수는 국제결혼가정 출생아동들에 대한 언어습득, 학교생활적응, 학력신장과 지역사회 활동참여 및 군내정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9조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해남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을 보면 그 관계법령을 지방자치법 13조, 그다음에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12조,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6조 이렇게 해서 관계법령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13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쭉 읽어보세요.

13조 조문이요?

예.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은 “군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해남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국제결혼을 원하는 농촌총각에게 해당되는 주민의 권리는 아니죠?

예. 여기에 같이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법이 이거에 근거조항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포괄적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굳이 이 법이,

아니더라도.

이 조례에 아니더라도 근거조항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2조에 근거했다고 했어요.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2조는 또 뭡니까?

12조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 내용이 뭐죠? 구체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활안정과 여성복지 증진에 부응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자금을 주면서 이것이 여성복지 증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성복지 ······ ,

결혼못한 해남 노처녀 여성들에 대한 복지증진인가요?

포괄적으로 보면,

아니, 과장님. 어떻게 포괄적으로 봐요. 여성발전 기본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이라고 방금 읽으셨잖아요, 관련조항을.

예.

그런데 우리 조례의 제목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에요. 이게 어떻게 여성발전, 여성의 복지증진하고 관련된 조례입니까?

그 앞에 보면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활안정과”,

그러니까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활안정이 누구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인가요? 여성발전 기본조례 12조가 누구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인가요? 남성에? 우리 해남군의 농촌남성에 사회안정을 위해서 인가요?

생활안정이기 때문에,

보세요, 과장님.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만든 것은 사회에 안정되지 못한 저소득층 여성들과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여성발전 기본조례지 뭐하러 우리가 그러면 따로 여성발전 기본조례라는 것을 둡니까? 이 조례는 지금 담당부서에서 내신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굳이 이주여성에게 딱 규정을 해 놓은 법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데 왜 갖다 거기다 붙이세요?

유사한 법규기 때문에,

유사하긴 뭐가 유사합니까? 과장님. 이 여성발전 기본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라니까요. 이 농촌총각의 결혼자금 지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조례에요.

지원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정착했을 때,

아니, 상관이 ······ . 정착해서 주는 자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조례를,

이것은 정착할 때 주는 것이죠.

아니죠. 정착해서 주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제목을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 “국제결혼으로 해남으로 유입한 여성들에 대한 정착지원 조례” 이렇게 하셔야지, “결혼지원”이라고 하시면 안되죠. 내용이 달라지죠. 우리가 정착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과 결혼을 지원하는 조례는 내용이 다르죠. 이건 어디까지나 남성에 대한 지원이지 여성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여성 관련조례를 갖다가 근거법령으로 넣었습니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 연구하십시오. 다시 연구하시고 그리고 작년도에 해남군으로 국제결혼한 여성이 몇 명이나 되나요? 2007년도에.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2006년에 저희들이 56명으로,

2006년에 56명이고 2007년에는.

2006년 사업으로 56명을 했죠, 작년까지.

그러면 2006년에 군에서 하신 사업 말고 군에서 하지 않은 사업을 통해서 해남군으로 시집온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 가정까지 다하면 몇 가구나 되나요?

지난해 데이터 파악된 거 있나?

서 연 310가구.

아니, 전체적으로 해서 310가구인데. 현재 전체적으로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이 310가구입니다.

전체적인 것 말고, 지금 해남군이 국제결혼에 대한 지원을 하시면서 2006년도에는 해남에 몇 가구가 결혼해 와서 형성이 됐다라든지, 2007년에는 몇 가구더라. 이런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통계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러면 국제결혼에 대해서 지원한다치면 몇 가구를 평균 잡아 하면 되겠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통계자료를 주시라고요.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런 거 전혀 파악하지 않으셨잖아요?

전체적인 데이터는 저희들이 ······ , 연도별로 파악이 됐지?

서 연 예.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 가구나 국제결혼가정이 이루어졌나요?

서 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엔 총괄적으로만 되어 있고 그 전년도엔 국제결혼가정의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봐요. 그러니까 안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남의 인구유입을 바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결혼을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국제결혼한 가정이 2006년도에는 몇 명이고, 2007년도에는 몇 명이며,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몇 명이 태어났다. 이런 통계자료를 갖고 오셔서 저희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못하고 계시잖아요. 계장님, 들으셨죠? 전혀 관계없는 법령 갖다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서 연 지금 최근에 법이 제정된 다문화가정지원법이 있는데 아직 시행이 멀었기 때문에,

봐요. 다문화가정법이 시행이 되어야 되요.

서 연 그래서,

그러니까 다문화가정법이 시행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서 연 예.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이 조례. 그다음에 또 국제결혼업체에 대한 허가제, 허가제 법령이 바뀌죠?

서 연 6월부터 시행입니다.

예, 금년 6월부터. 그 법이 시행된 후에 이런 조례가 나와도 늦지가 않습니다. 더 연구를 하셔서 정말 바람직하게 해남군에 인구유입을 하고 출산율을 높이고 국제결혼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해남에 잘 적응을 해서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조례를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질문하고 싶은게 많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저렇게 답변을 못하니까 더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3월 3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546호 해남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와 의회조례에 인용된 관련조문을 법규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7호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화원관광단지 조성으로 주광리 거주주민이 청룡리 신택지 지구로 이주하여 새로운 마을을 조성함에 따라 신설된 마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마을명칭이 필요하여 리명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남군 지명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신주광으로 명명함에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고, 이주한 주민의 정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리 명칭을 신설함에 있어 상위법에 부합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8호 해남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들이 열악한 농어촌 환경의 기피로 인해 농어촌총각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국에 246개 기초자치단체중 6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2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형성하여 농어촌에 정착하게 함으로써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내용중 제4조 지원기준에서 지원한계가 없어 “1인 1회에 한하여”를 추가하고 “비용”을 “비용의 일부”로 변경하며, 제6조 지원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 제6조 제1항중 결혼지원금을 제4조에 따라 지원으로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한다.”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심사·선정하고”를 “검토하고, 자체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선정하여”로 수정하여 명확성을 기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의 내용중 자구를 일부수정하며, 또한 제7조 지원금 지급 및 회수규정을 현실에 부합하고 명확하게 하며 결혼대상인 농촌총각의 의식변화를 위한 소정의 교육을 통해 이주여성과의 생활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내용과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제7조 지원금 지급 및 회수 제1항,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외국인신부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의 서식의 보조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조금 청구서를 검토하고 국제결혼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신청자의 지정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촌총각은 군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노령화 되어가는 농어촌의 활성화 및 농어촌의 정착을 위해 농어촌총각의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상위법에 부합된 본 조례를 수정가결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종분 위원입니다.

해남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은 향후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이 제정될 예정이고, 또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실태분석 등 종합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으로 이번 회기에 유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