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제17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해남군 관리계획(수산자원보호구역변경)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화 복구관리담당 박주화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만석 과장님께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워크샵을 과장급 이상 참석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서울 소방방재청에 올라간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폐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법률 제7359호로 2005년 1월 2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해남군조례 2030호로 2008년 1월에 공포된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7359호 2005년 1월 7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남군 수방단 운영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주화 수고하십시오.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해남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해남군 수방단 운영 조례의 주요기능이 재해의 예방과 복구 홍보활동 등으로 2008년 1월 9일 제정·공포된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이와 유사한 기능과 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존치의 의미가 없어 해남군 수방단 운영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북평, 북일면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82년 1월 8일에 최초로 지정됐습니다. 최근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 연구 결과 과다 지정에 따른 해제 지침에 따라서 해제범위 설정 및 해제지역 내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군 관리계획에 입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적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주변해안 및 연안을 보호하고 획일적으로 지정된 수산자원보호로 인해서 주거, 가구, 건축허가 제한 및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북평, 북일면 수로지역이 106.1㎢로써 육지부는 74.52, 해면부는 31.58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의견청취근거는 동법 28조5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까지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것과 똑같고요, 6번에 결정조서입니다. 면적이 육지부는 74.52에서 19.37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55.15가 감이 되고 해면부는 31.85에서 28.38로 변경되고 3.2가 감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결정 조서상에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구적오차 정정에 의해서 수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뒷장 결정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육지부는 8939만7200에서 관리지역이 823만1410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농림지역이 4892만2750㎡가 늘어나고 그 면적만큼 자연환경보존지역이 5715만3890이 감이 되어 가지고 3059만3310이 변경 후가 되겠습니다. 해면부는 3500만8000에서 662만3870이 감이 되고 최종 수거지역으로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남는 면적은 2838만413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수거지역에서 해제되는 토지 용도지역 결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용도지구 결정조성 변경사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용도구역변경 결정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06.1에서 58.35가 감 되어 가지고 47.75로 수거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현지 주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작년 7월에 의견 수렴했던 똑같은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우리 의견은 물론 의회에서 내겠지만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군 관리계획을 세워버리면 ······ , 군 관리계획이 10년마다 합니까?

5년입니다.

5년마다 합니까?

예.

그럼 5년 이내에는 주민들이 또 계속 불평을 하고 이럴 것인데 우리 용역하시는 분들이 중앙하고 이렇게 다시 군에서 의견을 내면, 의회에서 의견을 내면 대안제시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의회 의견은 저희들이 그대로 첨부해서 도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주민들에 의사하고 상반되는, 전혀 하나마나한 의견청취라고 봐진단 말이에요.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군에 어떤 재량이라든가 여지가 좀 더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태여 그런다면 정해진, 짜여진 틀 내에서 왜 의회 의견을 듣는지 이건 책임을 서로 나눠 갖자는 것인지 ······ , 이건 보면 주민들은 굉장히 불평이 심한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정은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하고 또 해제는 각 자치단체 예산 들여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행정절차 밟아서 해제하라 하고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는 한계 같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 한번 물어 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짜여진 틀을 바꾸려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자 했을 때 주민들하고 상반된 의견이 있잖아요. 그걸 해수부에서 "주민들은 이렇게 요구한다."하는 것을 얘기한 시점이 언제였어요? ○(주)삼안 도시계획부장 박기범 지금 저희가 96년 2월에 처음 업무를 시작해 가지고요, 97년도 상반기에 해수부하고 토론을 하면서 몇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

우리가 의견을 안 내버리면 상관없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당성 때문에 의견을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 지금 큰 문제에요, 문제. 간단히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주민들하고 의견한 것 다 적어 왔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대안, 방안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한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모태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 전체적인, 해남군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전체적인 틀이 나와요. 앞으로 향후 우리 해남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틀을 만드는 기초 자료에 하나가 이거여. 이것 간단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큰일 났어요, 이게. 우리가 다 책임을 느껴야 될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가만히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 보기에.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할게요. 다른 데하고 북일은 좀 다르더라도 북평은 특수한 지역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해변에서부터 500m를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거기는 묶어버리니까 아무런 하나마나한 짓거리다 이거에요, 북평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 이것을 뭐 때문에 하느냐 이거에요, 돈 들여서. 그 주민들 아까 하는 얘기가 이것 아무런 자기들한테 효과가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추가로 이렇게 해제를 하는 것은 주민들 불편을 좀 해소해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북평 같은 경우는 전부 쭉 산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해변으로 이렇게 평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500m를 규제해 버리면 아무런 주민들한테 효과가 없다 이거에요. 그렇죠? 아까 그분들 얘기하는 것이. ○(주)삼안 도시계획부장 박기범 예, 맞습니다.

용역회사가 거기에 가서 설명을 해요? ○(주)삼안 도시계획부장 박기범 중앙도시위원회에 저희가 참석은 원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위원회에서,

특수지역에 대한 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라니까는. ○(주)삼안 도시계획부장 박기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토론회 할 때도 화산시 같은 경우도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토론회 참석하셨는데 거기서도 전면해지 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어느 지역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은 못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는요. 주관과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침 내려와 가지고 안거죠.

예, 용역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