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임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하였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수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봉수입니다. 먼저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계, 결산, 기타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적정성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의 대상, 융자 한도액 등의 재규정을 개정하여 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용도 중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에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을 조례안 제4조 제1호에 새로이 규정하였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를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제9조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나 회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항을 조례안 제12조 내지 제16조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나”항 입법예고를 2007년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뒷장에 따로 붙인 조례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로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했거나 희생하신 분들을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희생 공헌자 본인과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주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각종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의정상의 예우와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지원 및 사적지,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단체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에 대해서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회원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 보훈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장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등에 대해서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원 및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게 하였고, 군이 설치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지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참고사항과 따로 붙인 제정 조례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하였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 항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을 지원함에 있어, 현재 농업소득과에서는 사업대상자 결정 및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대상자 기술지도 전담책임공무원 지정운영과 대상농가 소득평가분석 등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추진부서 이원화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체계적이고 명확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기금운용관리 업무 전반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하도록 업무를 일원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설치 및 구성에 있어 두 위원장을 기획홍보실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으로 기획홍보실장을 삽입하고, 산림축산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하고, 농업관련 기관단체를 위촉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을 안 제7조 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간사를 군 실무담당주사에서 농업기술센터 실무담당으로 개정하는 안과 융자 한도액을 총사업비에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삭제하는 것을 각각 안 제7조와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융자금회수를 융자금회수 및 승계로 개정하면서 다음 장 “마”항에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 중에서 사업을 승계하여 추진하고자 신청할 시에는 군수는 승계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승계를 승인할 수 있는 조항은 안 제19조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관을 농업소득과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실무담당주사에서 실무담당을 개정하는 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하였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규정」과 수수료와 관련된 개별 상위 법령 및 도 사무위임 규정 등에 따라 해당수수료의 요율을 정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통령령 제20310호」에 의거해서 공유재산대부계약신규 및 갱신의 경우 2,000원에서 신규를 5,000원, 연장을 3,000원을 개정하고,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신청 시 법인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인을 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하며,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함을 안 별표1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업 신고를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하고. 다음 장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에 의거 분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의 경우도 1건당 2,000원을 추가하며,「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및「대통령령 제20310호」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10만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를 4만원으로 추가하고,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의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수수료 질의회신에 따라서 “용역ㆍ물품의 제조 및 납품실적증명”과 “공사준공사실증명” 을 삭제함으로 안 별표1안 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 내용과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하였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 제1차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을 수립 동부산악권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축물 완공 및 동부권 개발에 따른 종합레저타운 조성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취득재산의 현황입니다. 총 취득코자하는 필지는 13필지로 토지가 12필지, 건물이 1동이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443,000㎥로 토지가 432,698㎥, 건물이 10,302㎥가 되겠습니다. 재산평가액은 185억615만7,000원을 토지가 1억6,121만6,000원, 건물이 183억4,49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북 동부산악권 거점산지유통센터는 건물이 1동으로서 매입면적은 10,302㎥이며, 재산평가액은 183만4,494만1,000원입니다. 동부권개발에 따른 종합레저타운 개발부지는 10필지로서 매입면적이 398,795㎥로 재산평가액은 1억4,178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한 방화동 자연휴양림주변부지매입은 1필지로서 매입면적은 32,727㎥로 재산평가액은 638만2,000원입니다. 벽계정 과녁판 정비공사에 따른 부지매입은 1필지로서 매입면적이 1,176㎥, 재산평가액은 1,3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의 의견입니다. 전북 동부 산악권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따른 군유재산 매입계획입니다. 부지매입 부분에 대하여는 2004년 11월 1일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면적 및 재산가액 산출이 불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 하였는바, 건축물 완공에 따라 금번에 토지 합병, 구거 부지정리 등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부권개발에 따른 종합레저타운 개발부지 매입계획입니다. 본 매입대상 부지는 계북면 농소마을과 2㎞ 떨어진 지점으로 장수IC 및 덕유산 IC에서는 1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접근성 또한 매우 용이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인근 군유림(2필지,43ha)과도 접해 있어 매입할 경우 80ha 이상 지구로써, 대단위 사업 유치는 물론,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국책사업 시행에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시설확충을 위한 방화동 자연휴양림 주변 군유재산 매입계획입니다. 산림의 기능이 날로 높아지고, 강조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방화동 자연휴양림 주변 토지를 확보하여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미래관광산업의 가치창출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휴양 산업의 확대와 발전을 모색하고, 장수군 이미지 홍보와 내실 있는 휴양림 운영으로 군 재정력 확보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벽계정 과녁판 정비공사에 따른 군유재산 매입 계획입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기존의 궁도장을 정비하여,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여가를 건전한 체육 활동으로 유도 군민의 체력 향상 및 화합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부지별 위치도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필지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건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하였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