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박효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한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건설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는 해당읍면장님께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227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72쪽 거진읍 청사외벽 청소용역, 청사 신축한지 얼마 됐다고 230만원씩이나 들여서 청소용역을 해야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함미란 2006년도에 한번 청소를 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전면이 이중통유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한번 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도민체전 보디빌딩을 문화복지센터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풍도 많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청사가 많이 지저분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해봤는데 230만원이 소요됩니다. 2년전에는 270만원 했었고 이번에는 여건상 230만원 올렸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아시바나 줄 청소전문용역업체가 와서 청소하는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함미란 아로마테크라고 인근지역에 하는데가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30쪽, 일반운영비에서 공현진항 가로등 전기사용료, 죽왕면은 공현진항이 국가어항으로 완공되서 항의 관리권이 우리 고성군으로 넘어왔습니까, 가로등관리만 우리 군으로 넘겨준거예요. 아직까지 안 넘어왔으면 국가기관에서 관리해야 할 것 아니예요.
형기
이형기죽왕면장
죽왕면장 이형기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현진항내 가로등에 관한 시설은 저희 고성군 해양수산과하고 해양수산부 하고 해서 관리권이 고성군으로 인수인계가 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물 전체를 고성군에서 죽왕면 보고 관리를 다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물 관리 전체는 못하고 저희들이 요금관계만 납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요금만 납부하고 전체적인 시설물관리는 고성군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항 안에 있는 가로등 전체는 죽왕면에서 전기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형기
이형기죽왕면장
예, 그렇습니다. 총 거기에 보면 가로등이 47등이고 그 안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10등해서 총 57등이 있습니다. 57등이 있는데, 현재 켜고 있는 것은 12등을 켜고 있습니다. 먼저도 밤에 한번 나가봤더니 인도변, 지금은 바닷가 어로작업하는데 그쪽만 켜져 있는데 도로변 쪽으로 사람들 통행하는 부분에 10등 정도는 더 켜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봤습니다. 현재는 12등만 켜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관계라든가 예산관계로 인해서 최소한의 가로등만 켤려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31쪽에 토성면 행정운영 직원경영마인드 함양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토성면장 박인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분기별로 한번씩 실시할려고 계획해서 경동대하고 얘기 해서 교육은 경동대에 가서 하고 그래서 강사교육수당만 지급하는 걸로 해서 분기별로 4번 하는 걸로 해서 분기당 15만원해서.
함형완위원
전직원이 참여하는 겁니까?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주로 내용은.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계획은 1분기에는 교육내용을 개성있는 고장 만들기, 그다음에 2분기에는 유비쿼터스 농촌만들기, 3분기에는 사례중심으로 살펴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그 다음에 4분기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축제소개 이렇게 해서 4번에 걸쳐서 전공분야 교수님들을 강사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31쪽, 토성면 신평1리 아스콘 덧씌우기 부기경정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신평1리 아스콘 덧씌우기 5.0헥타에 1,480여만원이 산정돼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신평1리 기존에 포장이 돼 있어서 그 위에 아스콘만 덧씌우기를 할려고 설계를 하고 보니까 포장이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만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콘크리트로 포장을 아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내용만 바꾼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아스콘을 다시 콘크리트로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예,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려고 하다가 그게 안될 것 같아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그렇게 할려고.
일천
김일천위원
16만 2천원에 대한 경정에서 제로가 되서 16만 2천원은 무슨 내용이예요.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그건 부기가 바뀐겁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해서 사업명칭만 그렇게 똑같이, 위에 사업명이 바뀌니까 아래 부대비도 사업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대로 부기만 바꿔서 기재가 된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신평1리 공사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옛날 하수도가 망가졌거나 그 속에 수도관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 수도관이나 하수관을 교체한 이후에 하기 위해서 신평리 공사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포장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천
김일천위원
신평1리 아스콘 덧씌우기가 신평1리 하수처리 옛날 간이하수처리 있지 않습니까, 오폐수 처리장, 그 오폐수 처리장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그 오폐수 처리장을 신설할 때 하수관이 노후돼서 다 파손됐다, 다른 공사로 인해서 파손됐는데 그 하수도부터 오폐수 처리관부터 오수관서부터 기존에 그걸 개선해준 다음에 포장을 해야지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간다, 이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하수관로를 다시 개선한 다음에 할려고 공사를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해서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231쪽에 무료 썰매장 운영비라고 있죠. 이게 청간정 들어가는 그쪽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그렇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이게 340만원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 며칠했었습니까?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지금 2년째 못하고 있는데, 겨울에 날씨가……
순매
김순매위원
지역에서 무료썰매장 운영을 할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늘상 그쪽을 다니면서 할려고 하는 의욕은 많은데 이것은 자연적 그대로 얼음이 얼기를 기다리다보니까 기온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얼지를 못해요. 얼지 못해서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세우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해마다 2년을 못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못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라도 얼음을 얼려서 애당초부터 한달이면 한달을 얼음을 얼려서 하던가 이것을 자연적 그대로를 보고 예산을 세워서 빙구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나면 이 게 예산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을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런데 왜 또 세우는 겁니까?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날씨가 추워서 얼음이 얼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사실은, 호응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세웠는데.
순매
김순매위원
제 생각에는 아이들 방학기간에 한 열흘이든 이십일이든 인위적으로 얼음을 얼리세요. 이렇게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얼려서 하라는 거죠. 자연적으로 이것을 할려고 하면 올해도 또 못합니다. 기온은 계속 올라가고.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학야2리 용배수로 설치 공사는 어디입니까?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학야2리 마을에서 전차부대 있는데서 하천따라 쭉 올라가서 맨 위쪽에 루사피해가 나고 나서 용배수로 공사를 일부를 했는데 조금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하상희씨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상희씨 논, 서정연씨 논 있는 그쪽으로 못한 부분 그걸 마저할려고 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거 군 당초예산에 섰는데, 하상희 논에, 지금 서가지고 어제 그제도 올라갔다 왔는데 하상희가 이종관씨한테 토지사용승락서를 못받는다고 해서 내가 예산 다른 데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안세운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천
김일천위원
세웠어요. 하상희씨 논 그 밑으로 김주연씨 이장네 논, 그 밑으로 서정연씨네 머루밭, 그 밑으로 말하는 거죠.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이건 섰어요. 이 내용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김종현씨네 루사피해로 해서 삼각형으로 내려오는 용배수로 환경보호과장님네 집 거기 꼭데기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부의장님 그건 면장님하고 타협해서.
일천
김일천위원
하상희씨 용배수로 예산은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려고 김종관씨인가 이종관씨인가 그사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논에는 용배수로가 필요없다, 그런데 하상희씨가 붙여요. 김종관씨 논을.
인교
박인교토성면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일천
김일천위원
하상희씨 논은 예산이 섰어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상연 간사, 박효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22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박효동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입 예산안 10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출 예산안 189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오봉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을 세우셨는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걸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꼭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민간업체가 용역업체하고 8억 9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측량까지 다하고 기본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용역비 자체는 당초에 전원마을 업체하고 MOU체결할 때 군비부담금 전원주택에 대한 부분만 2억을 주는 걸로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100% 됐을 때 50% 지급해 주고 최종 전원마을 승인했을 때 50%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작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관계라든지 전부 검토를 해서 자금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용역비 제목을 만들어놓으신 것은 잘못 만드신거 아닌가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뭐냐하면 저희가 전원마을만 하게 되면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개인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계약을 할수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야만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민간자본보조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계획수립이 끝나고 나면 1억, 그 다음에 승인을 받고나면 1억 이렇게 한다는 얘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승인을 받고 나서 사업승인이 안됐을때는 어떻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민간사업자가 용역비를 9억씩 지출하고 사업 자체를 안한다고 그런 부분은, 10억씩 자기돈을 투자하고 안한다고 하기는 그렇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전원마을 조성계획 수립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문제는 누차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성의도 표현하지 않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9억정도의 용역비를 투자한 이후에 사업을 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할 의지가 있다면 본인이 용역비를 다 들여서 마스터플랜을 완료시킨 이후에 2억에 대한 군비부담율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계상을 해서 보상을 해줄테니 사업부터 속개를 해라, 이제는 업자한테 속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기상조이지 않느냐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 용역을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해 놓고, 선 투자해 놓고, 이후에 행정에 대한 예산을 입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용역비란 부분은 시기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림부 농산식품부로 변경이 됐지만, 그 부분에서도 그 자체를 준다는 것에 시기적으로 안맞습니다. 기준에도 지출하게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2종지구단위 계획을 2년으로 봐야 됩니다. 최소한, 지구단위 계획승인을 받을려면,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개척지구 했다가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부담을 해라 전원마을 부분도 있고 해서 개인이 하는 부분인데 용역까지 2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 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가 원래 전체를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고, 지구단위 계획승인을 받으면 그 자체가 사업을 안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현 위치에서 봤을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입장에서는 전원마을이 몇 년 됐습니까, 그 사업자를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지도 고성군에서는 의지도 본봐도 없고, 또 사업자가 누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려는지도 모르고, 또 사업이 게재된지가……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위원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성을 할 수 없는게 당초에 사업자가 할려다가 개척지구로 들어와서 개척지구에 포함해서 갈려다가 작년 연말에 부결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 사람이 개인돈을 투자해서 2종지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안할려고 한게 아니고 저희가 선정돼 가지고 본인이 용역을 줄려다가 개척지구가 지정되는 바람에 그리로 둘려다가 안되는 바람에 작년부터해서 연말에 개인이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이 2년동안안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할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고성군에서는 현장도 가봤지만 전원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선정도 입지도 아니고 서울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신빙성이 없었고 개척지구에서도 벗어났고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원마을사업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는 그 입지가 타당치 않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본 예산에도 용역비가 삭감된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려고 하면 사업자가 우선 선투자해 놓고 나중에 보상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선 투자가 이루어져서는 또 속을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민간사업자가 부의장님 말씀하시듯이 하면 사업자 들어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봤을때는 그만큼 투자를 하고, 뭐냐하면 저희도 당초에 전원마을 단지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그 전체 옆에 인근토지하고 같이 해서 산을 절취를 해서 메워서 조성하면 어느정도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업자가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유치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유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방금도 부의장실에서 대화를 나눴지만 유치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중소기업이 신빙성이 없는, 어떤 투자성이 없는, 그냥 와서 투자해서 정부돈이나 빼가지고 갈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고성군에서 벌어지다보니까 이분들도 선의적인 피해를 본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도 더욱더 신빙성을 기해야 되고 또 화진포 개발문제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앞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에 따른 중소기업들에 대한 남발적 투자개입 이런 부분에도 산발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다잡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빙성 있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당초예산에도 전원마을에 대한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용역비가 삭감이……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삭감이 된게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야 하는 데 시설비로 그냥 이월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해서 추가로 별도로 세운 부분이지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국비지원받은 부분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제가 국비지원 받아서 5억은 어디로 돌리고 5억은 선대로 쓰고 한 내용도 제가 다 압니다. 모르는게 아니예요. 그것을 세워서 어떠한 방법으로 돌리든 그건 제가 알바가 없지만, 지금 계상된 편성목으로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라고 하니, 용역비를 선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농림부 지침에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장치로 그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 관계는 일단 충분한 설명을 건설도시과장님이 했고 김일천 위원님께서 제안하는 바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다시 심의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MOU 그것좀 끝난 다음에 주실수 있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거진등대 공원조성사업은 이 계획이 돼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거진 등대공원이 농정산림과, 문화관광과하고 산발적으로 개발하다보니까 어떤 적정성이 없는 것 같아서, 1억을 가지고 전체 공원면적을 가지고 어떻게 설치할건지 기존시설은 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놓고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전체 마스터플랜을 작성할려고 합니다. 등대공원에 대해서.
함형완위원
기 투자된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기 시설 해놓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개발할건지, 본 안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함형완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모양새가 여러 부서에서 이모양 저모양으로 투자를 하는 데 여기에 가장 큰 맹점이 뭐냐하면 여기에 엄청난 돈을 넣었어요. 그런데 접근성이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돈은 잔뜩 투자해 놓고 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해놓은 것도 보면 그러그러 하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마스터플랜 중에 굉장한 접근성 개선을 찾아서 마스터플랜을 할 때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돈을 많이 투자한것만큼 사람들이 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조형물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고 감탄을 지를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늘가봐도 아쉬운게 뭐냐하면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든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올라가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연수원부지 때문에 가봤었는데 올라가는 도로 군부대가 있습니다. 별도로 도로를 내지는 못하고 그 도로로 해서 어떤 공간을 형성한다든지, 그것은 전체 용역줘가지고 오면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 해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함형완위원
산책로 정도로 생각을 했다가 계속해서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의 산책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일정구간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질의가 아니고 신상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이 출타중도 아니고, 출장도 아닌데 왜 배석을 안합니까?
박효동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방금 개회하기 전에 오셔가지고 사전 양해를 얻고 지금 군정사항 때문에 아침에는 노인대학 개강식에 부군수님 대신에 참석했고, 지금 경동대하고 해양심층수 관계 때문에 총장님 업무차 뵈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군정사항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운 상황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우리 군정에 대한 살림살이 또 본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세워서 살림살이의 원만을 기하기 위한 예산심의 기간이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군의 행사가 중요한겁니까, 살림살이에 대한 삶의질, 우리 고성군의 삶의질을 위한 예산심의 기간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부군수님 대신 나가서 축사……
일천
김일천위원
의회가 자꾸 이렇게 가니까 의회 알기를 우숩게 알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하는지 본회의를 하는지 위원장님께서 자꾸 그런 배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박효동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건설도시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끝난 다음에는 자치행정과장이라도 배석을 시킬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91쪽에 교통시설 개선해서 교통정보 CCTV 설치해서 7,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교통시설개선에 대한 전체 계획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교통정보CCTV 설치 이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성폭행 관련해서 설치하는 부분이라는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교통하고 같이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스쿨존 지역에 두군데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함형완위원
어디어디죠.
외부에서 이걸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리고 거진하고 초등학교는 저희가 교통 스쿨존지역에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하고 같이 해서 세군데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방금 함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CCTV 문제는 경찰서에서 협조를 하신 것 같은데, 타 지방자치단체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언론이나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경찰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당장 예산이 1억 7천여만원을 들여서 설치해서 갑작스런 어린이 범죄사실도 우리 지역에서는 일어난 사실도 없고, 그렇게 염려된다면 경찰이 거진이나 간성 가까운 파출소에서 순찰한번 더 도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CCTV는 아직 효과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민체전 이후에 다시 한 번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9쪽에 거진등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1억은 조금전에 함형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농정산림과도 같이 여기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바가 있는데요. 거진등대 조성공원을 할려고 하는 계획자체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뭐냐하면 전체 거진 등대공원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지 도시계획상에 지구만 지정돼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박효동위원장
도시계획상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도시계획상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공원지역인데 여기에 군유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군유지가 꽤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이 도시계획법상에서 도시계획에 공원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공원화를 추진할려고 하지만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개인적인 소견이기도 하고 지역으로 봐서는 거진항이 같이 겸비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모든 전체적인 측면으로 봐가지고는 거기다 우리가 낙산에 비치호텔이라든가 정동진에 실지 배호텔이라든가 어떠한 거진에 관광시설용지로 바꿔서 거기다가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야지만 거진항에 회집이라든가 모든 거진항의 활성화가 되지 이것을 공원화로해서 실질적으로는 말하자고 하면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시설을 몇억씩 해봐야 실지 공원의 아까 함형완 위원님께서도 이용접근성이 없어요. 거기에 제가 3대 의회때 거진 의원님들이 주장해서 철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철계단 한달에 한두번도 올라가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게 차라리 그렇게 투자된다고 하면 철계단도 여태 해놓고, 거기에 호텔이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연구를 해서 지역경제하고 활성화되는 쪽으로 이것을 용지를 도시계획변경을 해서라도 바꿔서 다른 메리트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 등대공원으로서의 역할은 이용자로부터 관광객도 등대공원에 와서 여유롭게 공원에 올라가서 관광할 사람들 없습니다. 내가봤을 때는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이 선 이루어진 것이 선행돼야 하고 다른 쪽으로 메리트 있는 관광사업으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것을 다시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지금 1억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할바에는 변경을 해서 이 용역비로 거기 개발용역에 대한 공청회를 해서, 그러니까 1억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쪽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구역내에 공원면적을 임의대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한 비율을 도시공원을 지정하게 돼 있고.
박효동위원장
도시계획법상에 할 수 없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렇다고 해서 되면 돼 있는 지역에 다른 지역에 공원지구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고 박효동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어떠한 용도지구 바꾼다는 것이 기존 설립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조금 빼서 돌리는 것은 모르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원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자는 부분이지 거기에 개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박효동위원장
실질적으로 어떤 메리트가 있는 부지를 가지고 부지이용에 관한 검토를 해볼 경우에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장래 먼 안목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뭐냐하면 등대공원 조성사업을 전체 검토를 하면서 그 면적내 일정한 부분을 개발여건에 봐서 일정부분을 빼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저희 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안타까워서 그래요. 거진 지역에 동해안에서는 극히 드문 빼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관광시설로서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원화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류하고 다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90쪽, 군도 5호선 운봉~야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공됐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완공안됐습니다. 운봉교에서 야촌~운봉마을까지는 위에 표층을 못깔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확인 건물이 2개가 있어가지고 못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ES 적용하다보니까 5천만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준공처리가 안된 상태고, 협의가 다 완료했습니다. 창고부분하고 가계 마당부분 협의돼서 5천만원 추가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지을려고 부족사업비 세운 부분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운봉~야촌간 도로개설공사에 당초 계획된 예산에 협의가 안된 공가라든가 가게 앞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치 못해서 돌출된 예산이……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게 아니구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 설계했던 부분인데, 3년전에 계획하다보니까 매년 물가상승율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다보니까 총괄계획은 돼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5천만원 부족해서 그 사업비를 충원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보상비도 추가되고 4년전에 계획을 했으니까 그때당시 설계 단가하고 계속 연초마다 오르니까 보완을 해오다 보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준공을 마무리 지을려면 5천만원 더 든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리고 191쪽에 소규모 숙원사업은 뭡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군에 필요할시 수시로 정리할수 있는 부분해서 2억정도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군에 무슨 여유돈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겠금, 당장 도민체전에 필요한 시설물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데에 먼저 쓰고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숙원사업비나 포괄사업비를 세워놔야되는거지, 당장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시설비가 없어서 세우라는 예산도 계상치 못했는데 이런 것을 세울려고 그런 시설비를 뺀거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니고 2억 세워놓은 부분은 주민욕구가 상당히 돌출돼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일천
김일천위원
숙원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은 맞는데, 당연히 그것도 예비적인 어떠한 돌출적 주민의 갑작스러운 숙원사업이 돌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워놓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군 입장으로 보면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도민체전에 대한 필요한 시설물을 계상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그 예산도 계상을 못하면서 이런 여유돈을 세워놓는 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낼모레 도민체전을 해야 되는데 도민체전을 어떤 시설물을 완공해야 도민체전을 치루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마무리 못 지으면 도민체전을 못치루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걸 예비돈을 세워서 도민체전 시설비를 치뤄놓고 그 이후에 예비비를 세워놔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도민체전 예산은 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천
김일천위원
당장 동광농고 휀스도 못쳐가지고 그거 계상하라니까 이런거 세워놓을려고 시설비를 거기서……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휀스는 당장 체전하고는 큰 부분이 아닌 부분이니까, 일단 주민들이 망가지는 부분을 급하게 할려고 하다보면.
일천
김일천위원
휀스가 쳐져야 도민체전을 치룰수 있다는 학교와 군과 체육회가 다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돈이 없어서 계상을 못했다는데 이돈 빼가지고 계상을 못시켰네요.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예산담당 장일재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도시과장님이 세워놓은 배경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차제하구요. 도민체전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 부분 돈으로 해서 체전을 치룰려고 하는 무궁한 사업은 다 충족하지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알뜰하게 치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배정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 부분부분들은 좀더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나눠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그것이 아주 긴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반영이 될수 있으니까 그점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거 세울려고 도민체전에 대한 시설물을 완공을 못시킨다라고 하면 이거 세워줄테니까 그것까지도 해서 완공……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그것 땜에 이게 섰다라는 유별적인 논리는 좀 그렇구요.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하여튼 도민체전 치루는데 이상 없도록 그것도 숙원사업이고 이것도 필요하니까 하여튼 세워놓고 적절히 도민체전에 이상이 없도록 예산계장이 알아서 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251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모친상으로 공가중이므로 건설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221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21쪽, 기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토성ㆍ명파, 이 내용은 뭡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명파리에 하수장 설치하는건데 총괄사업비고, 밑에 보시면 토성면 하수처리장 해양조사 및 어업영양평가 7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일천
김일천위원
그 내용말고 그 위에, 토성 명파 있잖아요. 왜 내가 여쭤보냐면 당초예산에 신평리 간이 하수처리장 만들어 놓은게 있죠. 개보수 한다고 했잖아요. 담당 누구세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택진 하수담당입니다. 221쪽에 위원님 지적하신 기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토성ㆍ명파 이사항은 예산과목이구요. 내용 자체는, 밑에 사항이 내용이고.
일천
김일천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왜 여쭤보냐하면 신평리 간이 하수처리시설 해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보수한다고 했잖아요. 증설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기를 신평리 주민들이 예전에 그 사업을 하면서 하수관로를 묻어놓은 것이 훼손이 됐다고 했어요. 그 내용 아닙니까?
그 하수관로가 훼손된 부분을 정비가 이루어져야만 지금 신평리에 도로포장 덧씌우기 사업이 속개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과 연관해서 하수관로도 조속히 묻을 수 있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후발적인 도로포장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언제할건지, 그 사업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토성면 마을안길 덧씌우기 사업은 지금 못하겠네요.
토성면장은 아까 그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던데.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토성면 하고 협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222쪽, 제일 상단부 아야진 구 정미소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 내용은 우리가 당초에 아야진 도로에 개입돼 있던 도로부분에 우리 군유재산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 철거했지 않습니까, 철거하면서 그 건물이 철거되고 하수관거 그러니까 복개가 노출되는 바람에 노출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을 정비하겠다는 사업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택진 예, 맞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아야진 2리부터 내려오는 하수도와 복개가 돼 있는 하수관거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택진 정확한 위치는 아야진 마을안에 보면 구 정미소 있지 않습니까, 정미소를 철거한 자리에 보면 기존 박스인줄 알았는데 그게 철거한 이후에 노출된 상황 자체는 석축으로 해서 슬라브만 쳐 있던 형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고 또 거기가 완전 노출돼 있는 상태라 안전시설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박스를 2미터에 1.5짜리로 해서 30미터 일단 위급한 부분만 먼저 편성해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밑에 봉포하수도설치 150미터는 위치가 어디예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택진 봉포리는 기상대 뒤편으로 보면 찜질방이 있습니다. 찜질방에서 국도 통로박스로 연결되는 그 부분하고 거기서 구 검문소쪽 방향으로 총포사까지 우수배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돼 있는 노선이 있는데 그것 두 개 노선을 합해서 하나로 예산편성해놨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하수도 설치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관 시설로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우수하고 하수하고 분리설치가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택진 성격자체는 이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총포사 방향쪽은 구 검문소 방향쪽은 우수처리를 위해서 관을 시공하는 것이고 찜질방 방향 거기는 오수처리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토성광고도 설계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에 같이 조인을 해서 같이 사용할수 있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237쪽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255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수익적수입 15쪽부터 수익적 지출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 3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적 지출 37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대신해서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101쪽, 102쪽, 10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출 예산안 199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199쪽부터 201쪽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 및 방역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보니까 유기동물보호 인건비가 있고 기간제 광견병 예방 인건비가 있고 가축방역 예방접종 인건비가 있고 브루셀라 체혈비 보수가 있는데 이걸 다하면 기간제에 쓰는 인건비만 5,663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인원은 어떻게 보충하고 어떻게 쓰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동물보호 인건비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주택가 같은 경우에 배회한다든가 서식한다든가 개라든가 고양이 이런 동물들을 포획을 해가지고 일정기간 보호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처분하고 보호관리에 필요한 유기동물 보호소 위탁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구요. 다음에 201쪽에 있는 광견병 예방접종 시설 인건비는 소하고 개하고의 광견병 예방 두당 1천원씩……
상연
황상연위원
소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어느 사람을 쓰고 어떻게 쓰겠냐는 얘기죠. 누구를 쓰고 또 우리가 채용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동물 보호인건비는 이렇게 나가는 거구요. 광견병하고 가축방역 브루셀라하는 것은 가축수의사하고 방역사하고 같이 그 사람들이 체혈하고 하는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기술센터에는 공수의가 없잖아요. 공수의가 없으니까 동물병원 원장이라든가 수의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써서 우리는 어떻게 쓸것인지 계획이 있냐 그 얘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방역사 회의를 해서 지금까지 방역수 두분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탁창수 동물병원장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탁창수 병원장은 간성과 거진을 맡고 김유호씨는 토성과 현내를 맡고 그 다음에 용 그사람은 죽왕면을 맡아가지고 광견병과 브루셀라 체혈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동물병원은 고성에 한군데가 탁창수씨가 있고 축협에 수의사가 1명이 채용돼 있죠. 그리고 1명은 자격증은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병원장만 수의사 자격증이 있고……
상연
황상연위원
방역사 2명은 수의사 자격증이 없고, 인공수정 자격증만 있는 축협에서 나왔던 사람아니예요. 두사람이 같이 협조해서 쓴다, 제가 이 말씀드리면 외람되게 축협하고 우리하고의 대립이 되는 것 같아서 어차피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군 자체적으로 수의사를 동물병원으로 해서 자체적인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보조만 하는 거니까 축협쪽에 수의사를 대동하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다보면 축협쪽에서 하는 양, 우리는 이미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뭔 뜻인지 알죠. 이게 좋은건데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면서도 모든 것이 축협에서 하는 양 축산이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끌려가요. 내돈 다 들여가면서도 없으니까 소장님이 이번 기회에 하면서, 다른 쪽에서 보면 시야가 저에게 화살이 돌아올겁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축협하고 관계가 없구요.
상연
황상연위원
우리가 해서 떳떳하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여기 199쪽에 미래혁신 리더 영농기반사업 했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강원도 미래농업교육원에서 6개월짜리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과정을 수료한 졸업생에 한해서 금년부터 도의 특수시책으로 6개월짜리 전문교육만 시키면 뭐하냐, 자립기반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 특수시책으로 졸업생을 상대로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미래농업 졸업생이 4명이 있습니다만 한사람은 군대를 가고 둘 포기를 해서 한사람만 사업을 신청해서 축산은 용암에 있는 사람이 축산을 하는 걸로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사업이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도의 특수시책으로 사업이……
함형완위원
그런데 도의 특수시책을 군비를 부담해야 할 그게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도는 부담을 하지만 사는 사람은 고성사람이니까 고성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비,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방적으로 다 내려보내서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축산업무는 농수산식품부 축산국에서 전반적인 연초에 사업계획을 각 시군이라든가 도라든가 이런데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농산식품부에서 전반적으로 이 돈은 국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돈 일부는 축발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작년 봄에 이러한것들을 다 올렸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어느 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 고성군의 가축현황이 어떻고 고성군의 방역현황이 어떻고 이런 것을 올라오게 되면 분야별로 가축방역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축산경쟁력 강화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축산사업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렇게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폼을 잡아서 시군에 돈을 내려보내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도지사 선심성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꽤 많은데 그것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서 군비 부담을 시키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04쪽, 소장님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국도비를 받아서 쓰다가 먼저 썼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반환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반환사유가 왜 생기는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은 저희들이 후계영농인들한테 창업농으로 신청하게 되면 그사람들한테 세 번에 걸쳐서 중앙단위 두 번, 도단위 한번 세 번에 걸쳐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최소한 중앙단위 두번이상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창업농이 선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교육을 받아와야지 점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와야 되는데, 일부 창업농 신청한 후계자 중에서 개인사정이라든가 집안 사정이라든가 해서 교육을 못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못받은 교육비 한에서 이걸 반납을 하는 거가 되겠구요.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이것도 전반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초에 교육생 자녀 불우학생들한테 우유급식을 보조해 주는데 그 중에서 전학을 간다든가 그래서 변동이 돼서 나머지 정산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게 되겠구요. 그 밑에 도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에 대한 반납에 대해서 도비사업도 반납을 하게 되겠구요. 그 다음에 농어민 구독지원 사업은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에 있는 경영인들, 후계자들한테 신문을 구독해 주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전체 연초에 255명이라면 255명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사업계획 예산을 세워놨는데 신문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한사람이 탈퇴를 한다든가, 한사람이 이주를 갔다든가 그래서 한사람분에 대해서 신문을 구독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겠구요. 그 다음에 산우리 흑돼지 사업은 이것은 규격돈출하장려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284마리를 출하를 시킬려고 했었는데 사육하는 과정에서 출하가 계획만큼 덜 됐기 때문에 나머지 지원해 주는 장려금을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장려금을 도에다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 아닙니까, 반환금을 내기 위해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서 있던 것을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 돈을 반납하는 거죠. 2007년도에 다 서있던 돈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서 있던 것을 정산하고 나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차액 남은 것 그냥 반납하면 되지, 왜 여기에 계상해서 예산품목에 해야 되느냐 난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편성 집행상 그렇게 반환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기정예산에서는 사용하고 남아도 반환금 목이 설정안돼 있기 때문에 안되니까, 정산후에 익년도에 가서 반환금 목을 설정해서 거기에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니까 강원 한우령 클러스터 사업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돼 있어요. 177농가가 한우령에 가입된 농가라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170농가한테 어떤 사유로 어떻게 쓰게 하겠금 하기 위해서 3억 8천만원, 이것도 국ㆍ도ㆍ군비까지 포함되는 건데 이게 어떤 한우령 브랜드화 사업의 국책의 시책사업으로 명명을 해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령 클러스터 사업은 작년도에 영동 7개시군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작년도에 농림식품부에 가서 발표를 해가지고 이게 채택이 됐습니다. 강원도에는 홍천에 하이로하고 영동시군에 있는 한우령이 책정이 돼서 금년도 연초에 사업이 확정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국비ㆍ도비지원사업이 내려와서 사업단에 돈을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혁신체계라든가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얼마쓰고 그 다음에 산업화별 마켓팅 활성화하는데 얼마하고, 홍보하는데 얼마하고 브랜드하는데 얼마하고 사업단에 의한 계획에 의한 예산을 시ㆍ군별로 고성군 이렇게 세워라 양양은 이렇게 세워라, 시군별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사업단에서 전반적인 한우령 가입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고성군 회원이 사업단으로부터 이렇게 배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고성군 177 농가가 3억 8천만원 배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고성군 177농가에 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게 돼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은 안돼있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안돼 있으면 이 3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민간자본으로 넘길 수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예산이 잘못됐는데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사업단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단에서 우리 고성군 예산만큼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명호
문명호위원
한우령 전체 사업단에 이 돈을 지원한다, 그러면 사업단 계획에 의해서 고성군은 3억 8천만원 정도의 특혜를 받는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단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침이 다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걸 나중에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소장님, 한우령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지금 간담회때 다시 이 내용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안하겠는데 소장님은 우리 군비가 1억 3,300만원을 강원도 한우령에 주면 거기에서 우리 고성군에 준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 고성군 축협에 주는 것 아닙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 한우령 사업단에 주는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한우령 사업단에서 돈을 타왔다고 해서 정부보조금은 3%잖아요. 정부보조금은 3%인데, 이 자금을 타다가 축협에서 4%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1%의 마진을 먹으면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업단 예산하고 축협에서 쓰는 돈하고는 분간이 없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한우령에서 주는 자금인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대출하고 관계없이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상연
황상연위원
이 돈도 대출사업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간담회때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아까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요. 야생동물 광견병 미키백신살포해서 인건비가 돼 있고 브루셀라 체혈에 인건비가 책정돼 있고 가축방역 예방접종에도 있고 인건비가 돼 있고, 광견병 예방접종에도 인건비가 책정돼 있고 그 다음에 가축예방접종 및 방역 그래서 유기동물보호인건비가 돼 있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해서 인건비를 지출을 하는데 세부사업마다 이게 다 고용되는 사람이 다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방역 예방접종 인건비하고 광견병 시술 예방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사하고 방역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함형완위원
1일 얼마나 됩니까, 월 얼마나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광견병은 개하고 소에 예방접종 하는 데 대해서 인건비를 주는데 그건 방역을 하게 되면 두당 1천원씩 지급을 하게 돼겠고 소한마리 광견병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1천원, 개 한 마리 나가서 접종하게 되면 1천원, 그 기준에 의해서 돈이 지급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함형완위원
브루셀라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브루셀라는 7천원, 체혈하는데 그건 두당 7천원씩, 기준이 7천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유기동물보호 인건비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막 돌아다니는 유기동물을 갔다가 보호하면서.
함형완위원
어디에 보호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바위 농장, 가진 거기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유기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오게 되면 농가나 아니면 사람들이 신고가 들어오게되면 저희들이 포획을 해가지고 그 농장에서 사육을 하고 있다가 주인을 찾아준다든가 아니면……
함형완위원
포획하는데 이것도 마리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건 아니고 단지 보호관찰, 보호소에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료도 줘야 하고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유기견이 많이 문제가 되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것은 몰라도 개가 저희들 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함형완위원
그럼 야생동물 광견병 미키백신 살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 발생됐던 광견병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산간오지마을에 미키백신을 살포를……
함형완위원
누가 살포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미키백신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위주로 해서 선정해서 살포하는데 3일, 10일 간격으로 확인하는데 두 번, 수거하는데 두 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살포농가를 선정해서.
함형완위원
그러면 미키에 대한 재료비는 없이 그냥 하는 건가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가축방역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보면 축종별로 다 돼 있으니까요.
함형완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경종농가 연계 청보리제조 운송지원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청보리 제조 운송비 지원을 하고 운송비로 쓰지 않고 달리 쓸 수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부기를 잘못……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운송비는 운송비 외에는 못쓰죠.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센터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과 부기상에 이런 착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센터가 어떻게 예산을 돌려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부기를 운송비가 아니고 청보리 시범 종자하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기를 잘못 올려서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실장님한테, 우리는 이것을 수정하라 뭐하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의결을 해 주게 되면 운송비로만 써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그렇죠.
함형완위원
의결하게 되면 써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못한단 말이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할때 목을 변경하는 것을 승인을 부기를 주시면 되죠.
함형완위원
전에 그걸 얘기를 했을때는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집행부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왈가왈부 하지 말라……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먼저 얘기는 그 얘기하고 달랐지, 먼저 얘기는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사업에 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걸 300만원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 얘기에 대해서 나온거지, 이것은 목설정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꼭해야 되는 걸로만 심사가 된다면 심사조건에 비목이 잘못됐으니까 목을 돌려서 승인을 해 주시면 된다 이거지.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요. 가축방역 돼지 소모성 질병 컨설팅 지원이라고 했어요. 1농가에 560만원인데, 소모성 질병 컨설팅 지원 제 상식으로는 해석이 안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며 1농가에 56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역까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아시다시피 돼지는 질병이 많이 오고 환기시설이 노후됐다든가 그래서 사양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농가가 해결하는 것보다도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월 2회이상 양돈농가에 가서 시설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환기조건이라든가 사육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3개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과연 우리 고성군 지역에는 어느 컨설팅 회사가 와서 돼지사육농가에 대해서 전문 컨설팅을 해 주면 좋겠냐 그래서 그 컨설팅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고성군에 돼지사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년간 컨설팅 내지는 오시는 분에 대한 여비라든가 그런 것을 보상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1농가에 560만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김일섭 농가를 전문컨설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김일섭 농장 하나만 올 1년동안 전담 컨설팅을 준다, 그 얘기로 들어야 되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명호
문명호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축산 경관조성사업 민간보조 600만원은 또 뭡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을 하다보면 사실 분뇨라든가 파리, 모기라든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 혐오시설로 축사시설을, 그래서 그 이미지를 불식을 시키자 그래서 축사에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유실수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휴게실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말 그대로 축사가 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겠금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도에서 시군단위별로 배정을 내려보냈다는 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600만원 가지고 몇농가 할 수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600만원으로 1농가 밖에 못하고 자부담을 작년에 처음 해봤거든요. 용촌에 황병현 농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600만원 지원해줬는데 실지는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자부담을 400만원을 들여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미관상 굉장히 좋아졌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가보시게 되면 완전히 100%……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은 농가가 선정이 됐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나중에 신청자를 받겠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고.
명호
문명호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도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강원산우리 흑돼지 사업말입니다. 458만 5,500원이라고 했죠. 이게 작년도에 흑돼지 기 계약하고 난 이후 계약비율에 의한 지원금 주는 지원사업비가 맞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연간 고성군에서 1,280두 정도를 출하를 시킬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지 농가들이 사육하는 가정에서 850두 정도만 출하를 하다보니까 나머지 500두에 대한 출하장려금을 지급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출하계약 회사가 어디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푸드요.
명호
문명호위원
한국푸드가 우리 강원도내에 흑돼지가 여러 곳이 있는데 고성군 흑돼지가 그래도 양질의 돈이라고 나름대로 평가를 받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다른 지역보다 계약 양이 우리 고성군은 약하지 않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푸드에서는 사육 규모를 봐서 규모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고성군에는 1,200두가 연간 출하를……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도 1,200두는 예상돼 있습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올해 3천두 정도.
명호
문명호위원
출하할 계획이, 올해는 3천두가 10농가도 안되는데 3천두가 출하계획이 분명히 잘 맞춰질 수 있나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맞춰질 수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돼지 값이 굉장히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일반 돼지값이 폭락하면서 돼지농가들이 제가 알기로 거의 부도위기에 와 있는데 지난 겨울에 그렇게 고생들 하시다가 올봄에 단가가 조금 오르면서 이 양반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버텨볼려고 애를 쓰는데 뭔가 농가들이 노력을 하고 이런 농가들한테는 양질의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금액을 샹항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제가 그걸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게 두당 3만원인가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1등급이 3만원이고 2등급이 2만원.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벌써 몇년전에 계약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오래된 걸로 아는데 이 단가가, 그러면 그동안에 일정부분 사료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료비 이 사람들 고충되는 비용자체 산출안해봐도 눈으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한다면 이것은 결국 형식이었지 않느냐 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탈피하자는 거죠. 그 시기시기에 맞겠금, 거기에 따른 대안을 소장님께서 가져 주셔야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번주나 다음주초에 한국푸드를 방문할려고 합니다. 전반에 걸쳐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예산표에는 없는데 기술센터가 예산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성면에 보면 켄싱턴호텔 앞에 유채꽃밭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보면 벌써 2년차가 꽃길로 조성할려고 하는 것이 작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후여건이라든가 토질상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꽃길이 조성이 안되고 있어요. 저도 관심을 갖고 유채꽃씨를 제주도에서 가져올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곧 도민체전을 기해서 부군수님께서 꽃길조성에 대한 예정지를 토성면 내지 고성군 일대를 한바퀴 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빈공간을 고성군 관문이기도 한 곳인데 예정지를 어떻게 활용할것인지 그래서 제가 잠깐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료를 보이며 ) 바다쪽을 높여서 사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면을 만들면 도로쪽에서 잘 보일거 아닙니까, 약간 높이면, 이렇게 해서 우리 고성군기라든가 금강동이라든가 기를 만들어서 가운데 셋팅을 해서 주변에 어떤 구호를 만들어서 꽃길조성을, 어차피 꽃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에도 꽃심을 예정에 있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날 토요일날 전반적으로 46번, 7번국도를 같이 부군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현장점검을 했는데 용촌리 그 지역이 면적이 1,500평이 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면적이 1,500평되고 해서, 그것을 이번주에 다 퇴비와 로타리를 쳐서 가운데 환영이라는 글씨를 넣고, 환영이라는 글자를 두 개를 넣고 양옆에는 엽맥을 심기로 했습니다. 로타리 쳐가지고, 그래서 환영이라는 글씨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데로 저희들이 글자 하나에 복토를 다섯차씩해서 뒤쪽으로 켄싱턴 쪽으로 높여가지고 속초에서 오시는 분들이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글씨가 뚜렷하게 보이겠금 그래서 다섯차씩해서 열차로 해서 사면 처리해서 거기에 글씨를 환영이라는 꽃으로 메리골드를 글자하나가 저희들이 추정해보니까 메리골드가 1만본씩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환영이라는 글씨를 넣고 양옆에 엽맥을 심어가지고 5미터 간격으로 배수로를 치는걸로, 그렇게 토성면장이랑 다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유채꽃이 제대로 피어서 경관 조성이 된다면 구태여 파헤칠 이유가 없지만 어차피 공유지를 이용해서 도민체전에 대한 꽃으로 환영의 경관조성을 해야 되겠기에 감히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우리 예산안을 보면 우리 자체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안이나 보게 되면 대부분이 국도비를 받거나 도비를 받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국가의 대상사업을 신청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내주니까 그걸 받아서 하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국비는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연말에 전국적으로 사업을 관장을 해가지고 메뉴얼을 만듭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는 메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각 시군에 전부 내려보냅니다. 예산편성지침을, 거기에 보면 어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라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뭘 더 하고 싶어도 그 메뉴얼에 안들어 있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메뉴얼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게 전국적인 국비를 농촌진흥청에서 하달하는 지침이 되겠구요. 도비도 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에 예산을 소장이라든가 아니면 과장들 회의라든가 현지출장을 다니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군에서 요청하게 되면 그것을 기술원에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거기에서 도비를 확보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각 시군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서 매뉴얼이 매년말입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도하고 중앙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각 시군에서 다 해당되기 때문에 18개 시군이 다 신청하게 되면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도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건 도에서 판단해가지고.
함형완위원
도에서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군에다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했는데 신청량이 많게 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함형완위원
그 중에 우리 군에서 원치않았던,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얼마나 내려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하지 않은 사업은 내려올 수가 없죠.
함형완위원
그러면 미래혁신지도 영농기반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신청했다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신청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을 미래교육원에서 6개월 짜리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교육을 시켜놓고.
함형완위원
아니 그러한 판단을, 사전설명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다 아는데, 그렇게 시켜놓고 보니까 우리군에서 영농후계자를 만들어놓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러한 미래혁신리더라고 해서 단기교육을 해놓고 나니까 또 인력양성을 해놓고 이렇게 놔둘수는 없으니까 비용을 들여서 하자라고 하는 판단자체를 우리군에서 했냐 아니면 도에서 했냐.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했죠. 너네가 교육만 시키면 뭐하냐 해서 시군에서 그렇게 목소리가 나니까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거죠.
함형완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우리 군에서 했다, 아름다운 축산경관 조성도 우리 군에서 신청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그리고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2시 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안 101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02쪽,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세입이지 않습니까, 세입은 맞춤형 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왜 세입이 생기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것은 국도비로해서 인건비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일천
김일천위원
암 조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도비를 받아서.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일천
김일천위원
했는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감해진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목표량을 많이 책정해줬거나 아니면 예산이 절감됐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박효동위원장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왜 삭감이 됐냐고 물어보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래 7명을 기간제로 쓰기로 돼 있는데 도에서부터 5명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여비 이게.
일천
김일천위원
그게 절삭이 된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출 예산안 207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207쪽에 자산취득비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료장비 구입이 계획이 뭐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의료장비 이것은 저희들 골밀도기하고 농특으로 혈압, 심장 측정기 그것 구입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본 예산에 섰던 거 아닙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섰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10%씩 절감되는 바람에.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그걸 여쭙는건데, 본 예산에 7,540만원이 섰는데 지금 약 4천만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7,100만원 가지고 애초에 살려고 했던 7,500만원에 부족분이 4천만원이 생겨도 매입이 가능한건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것은 군비가 있기 때문에 사양을 조절해 가지고 샀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샀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구입단계에 있어요. 입찰보고 있는 중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양을 줄였을 때 최초계획하고 예산삭감 때문에 변화가 생겼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러는 동안에 이 장비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싸진 바람에 그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살수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09쪽을 보면 민간이전에서 기정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이 됐네요. 도비ㆍ군비인데, 이것은 군 자체에서 삭감을 한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도에서 의료비 구료비 민간이전 307-01에서 그걸 삭감을 시켜가지고 02민간경상보조로 바꿔줬습니다. 처음에는 과목을 그렇게 안해놨다가 이번 추경에 이렇게 과목경정해서 쓰라고 해서.
함형완위원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차이점은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도에서 그렇게 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이 사업을 군에서 결정을 한겁니까, 아니면 그냥 국가에서 위임된.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국가에서.
함형완위원
도에서도 내려보내준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이런 사업이 타당하니까 전국적으로 해야지만.
함형완위원
우리군에서 메뉴얼보고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려오는데로 받아서 군비부담을 해서 하고 계신다 이말씀이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16쪽, 217쪽에 보면 국비반환금,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불임부부 지원사업, 유독 불임부부지원사업 보건방문 보건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불임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환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해서 그러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시술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시술을 해도 예를 들어서 임신이 됐다든가 그리고 대상자가 여기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건을 했지만 임신한 건수는 2건뿐인데 여기에 대한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력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반환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렇게 많이 국도비를 반환, 또 보건소 방문사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7명 책정된 것이 5명으로 직원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일천
김일천위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임신을 못하는 부부에 대한 것을 임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불임부부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옛날에 인구감소정책에 의해서 불임시술한 부부, 복원해서 풀어준다든가 그런 사업도 여기에 연계되는 건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 사업은 아니고.
일천
김일천위원
그걸 풀어놔야 이 사업이 같이 될거 아닙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것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니까 그냥 병원에서.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예산은 많이 받아왔는데 우리 고성군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할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유일한 우리 군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생애전환기 골밀도검사비 해서 1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생애전환기 하게 되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생애전환기는 40세, 66세, 미취학아동 이렇게 돼 있는데 100만원은 이게 골밀도 검사비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특으로 골밀도 검사비 장비를 사기로 돼 있는데 그거 사기전까지 저희들이 대상자를 의료원에 가서 검사를 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50명만 세워서 2만원씩 해서 100만원은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함형완위원
골밀도 검사기를 샀는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골밀도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골밀도 장비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언제쯤 구입이 완료되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입찰에 붙였습니다. 그전에는 벌써 검진들을 했으니까 그 비용을 의료원에 주는 걸로.
함형완위원
그러면 50명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게 40세, 66세.
함형완위원
아니 50명에 대한 선정.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명단이 다 있습니다. 이 대상자한테는 해 주십시오 해서 그 대상자들만 저희들이 생애전환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기 골밀도 검사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못한 사람 50명을 가정해서 세우신건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그전에라도 저희들이 장비를 사게 되면 절감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소장님 그 바로 밑에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국비가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온 모양인데요.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지원사업, 이것을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3년차,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마음 정형외과를 공공의료사업 농특으로 해서 그 병원을 지정해서 병원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8천만원이 인건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마음정형외과 24시간 야간 응급진료 대체인력의 인건비다, 이게 작년도에는 7천만원인가 섰었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그전에는 더 많이 섰는데, 그건 장비까지.
명호
문명호위원
보건소에서 작년도에 소장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응급환자가 12시 넘어서 갔는데 의사가 없어서 다시 의료원으로 후송된,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지도계몽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라는건 소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거고, 그게 불이행됐을 때 오는 문제점도 분명히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걸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확인해야죠.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별도로 모여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4월 16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