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계속)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효입니다. 의안번호 제963호 부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의 제정 이유로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과 제2장 자문위원회,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여 지원 조례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두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우리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지원 시책을 추진함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 지원대상은 거주외국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와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구분하고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하였습니다. 지원 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의료지원 행위,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 사항인 안 제7조, 8조에서는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북구청, 북부교육청, 북부경찰서, 북부고용지원센터 등 적정 지위에 있는 자와 민간위원으로는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 사항,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자문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안 제13조에서는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은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원활한 업무의 위탁을 위해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 위탁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소관 업무 위탁 시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인권, 한글 교육, 컴퓨터 교육, 취업, 생활상담 등 거주외국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세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인의 날을,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서 매년 5월 20일을 ‘부산광역시 북구 외국인의 날’로 정하고 외국인의 날로부터 일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 발표 및 국제 교류 행사, 유공자단체 격려와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표창은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와 외국인이 지역사회 통합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등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월 13일 조례 제정안을 작성하고, 2007년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07년 2월 4일 법제심사, 2007년 2월 2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후에 2007년 3월 6일 당시 법무부에서 제정을 추진 중이었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안이 통과되는 일정 기간동안 제정을 유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7월 18일 날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8년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우리 구 공보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동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제정안을 작성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 2, 3조와 행정안전부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거주외국인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운영비 및 실비변상금 등 일부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첨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요청합니다. 의안번호 제963호 부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옥입니다. 2008년 4월 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63호 부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16조에 보면 매년 5월 20일을 북구 외국인의 날로 지정해서 문화·예술·체육행사,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이런 예가 있습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한 외국인에 대한 법률이 지난 7월 달에 공포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아직 5월 20일이 시기가 남아있고 해서 그때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직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참고적으로 일반 우리 부산시내에 다른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구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 같으면 2007년도입니까?

그렇습니다.

5월 20일을 북구 외국인의 날로 지정하는 것은 좋은데 일주일간 정도 행사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안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6조에 보면 지원의 범위 해서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래 명시돼 있는데 표준 조례안에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구의 예산 사정도 어려운데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해놓으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바꿔놓은 사항입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도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널리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북구는 재정적인 것도 감안해서 방금 말씀하신 임의규정을 둔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예산도 충분히 생각해서 이런 안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전체적으로 봐서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고 내년부터 예산편성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제작한 안입니까?

표준안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표준안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 안이?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이 조례를 통해서 해당되는 외국인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연말까지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약 1,300명 됐습니다. 올 3월 달 현재는 1,510명 해서 전체 구민의 0.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3, 4개월 정도에 200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거주외국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등록상에 업무가 용어 자체도 그렇고 이민자, 결혼이민자, 재외국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마는 거주외국인이라 해서 중앙부처에서는 외국인 지원 업무를 법무부하고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노동부, 외교통상부, 여성부, 통계청, 국립국어원 이런 데서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총괄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관련사항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외국인 등록 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보건 의료 이런 지원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생계지원에 관한 사항은 복지행정과에서 업무를 전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파악은, 지금 현재 거주외국인들은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은 다 돼 있습니까?

주민등록은 돼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입니까? 외국인 등록으로 돼 있죠?

예.

외국인 등록은 동사무소에 다 하게 돼 있습니까?

예,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적을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이 구분이 됩니다. 지금 1,510명 중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 국적 취득자는 206명이고 국적 미취득자가 1,304명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산업연수생이라든지 일시적으로 몇 개월 정도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결혼이민자 중에는 국적을 취득안 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결혼이민자 중에서 국적을 취득 안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검토하면 금방 도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1,500명 돼있으면 현재 이 제도상으로 새터민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새터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새터민들도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하고는 포함을 안 시키고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조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새터민들은 우리나라에 정착되면 우리 국적을 부여합니까?

그것은 법률적으로,

그래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표준안이니까 우리 북구에서만 특별하게 제정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예산 부분인데 당초 표준안에서는 예산을 당연히 확보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문구를 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13조에 보면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에는 업무위탁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외국인 지원단체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할 때 보면 사업목적에 올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단체는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거주외국인에 대한 사업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준 사항도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도 작년 연말에 상견례 겸해서 행사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칭 15조에 보면 북구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좀더 추이를 봐가면서 센터를 건립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현재 생각으로는 각 조직 단체에 각 업무를 분담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정창효 행정지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조에 보면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바르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전액을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가지고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여러 단체가 중복되게 할 그런 사항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을 때 각 단체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중복되고 유사한 부분은 한 단체에서 맡도록 저희들이 심의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만약 이 사업을 먼저 한다 했을 때 선점된 단체에서 했을 때 바르게살기에서도 이런 거주외국인 지원 사업을 우리도 하자 했을 때 교통정리 할 묘안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전부 다 받습니다. 받아서 그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다른 단체 사업하고 중복되든지 유사한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을 심의 조정해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외국인에 대한 사항을 어느 한 단체에만 전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앞에 우리 조례안에도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단체별로 분담하면 좀더 쉽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새마을에서 어떤 아이템이 좋아서 그 아이템을 매년 새마을에서만 그 거주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것을 계속 연장해 간다면 그러면 결국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예를 들어서 13개나 14개 단체가 있는데 이런 지원받는 금액 가지고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새마을에서 먼저 했다고 해서 매년 연속해서 새마을에서 하라는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할 것도 생각해놔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새마을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똑같은 사업을 다음 연도에는 바르게에서 한다든지 이런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박성희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처음 추진하는 사항이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길 때까지는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단체가 당분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어느 한 단체가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만 전세 낸 일이냐’ 하는 이런 이야기는 안 듣도록, 같은 일을 오래 하시다 보면 거기에 따른 노하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체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단체에 계속적으로 그 단체에만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초창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단체가 특성이 있는데 잘 하시겠지만 그 특성에 맞춰서 새마을은 새마을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하고 바르게는 바르게 대로 그런 걸 맞춰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6조에 보면 지원의 범위가 있습니다. 1호,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복지관 같은 데서 관장을 해서 예를 들자면 선생님 몇 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인건비가 지출될 것 같은 느낌인데 과장님, 1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정종합복지관하고 장선복지관에서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포2동하고 덕천1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1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센터 박람회할 때 발표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노고도 알아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컴퓨터교육이라든지 기초생활을 위한 적응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고 도서관이라든지 화명2동 그런 데서도 컴퓨터교육도 다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항을 조례상에 넣으려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전부 나열은 못하고 기초생활 적응교육하고 한국어 이런 정도로 표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연계를 시켜 보면 결국 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아이템을 자기들이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 아이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구청에 우리가 이래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은 거절할 그것도 없이 바로 복지관에 주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복지관에서 다 관장을 할 것 같은데, 이건 맞습니까?

복지관에서 관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두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특별하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조직 단체에 대한 예산이 나가는 거지 복지관에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원범위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인데 이 부분도 일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복지관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복지관에서 구청에 신청할 겁니다. 분명히 합니다. 하면 우리가 복지관에서 한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거절을 안 할 거고-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데-그랬을 때 예를 들자면 외국인-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복지관에서 모집할 것 아닙니까? 100명인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다섯 명이다 했을 때 그 금액을 전부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장선복지관에서 우리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 우리가 한국어나 이런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구청에 요청했을 때 외국인 때문에 별도의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을 바르게나 우리 사회단체에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복지관에는 분명히 안 준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