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발언

김수근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 검토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명칭 변경에 따르고 용어 일정 부분이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죠?

과장님에게 한 가지,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과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주민생활지원과 이게 지금 옛날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온 관리해야 할 조례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지도 상당히 제법 되었잖아요, 그렇죠?

1년 넘어 간다아닙니까. 작년 …….

예, 1월 1일부터 해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1년 4개월 만에 올라오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부탁의 말씀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온 조례 중에 이런 일부의 용어나 큰 내용이 바뀌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체가. 2001년도에 법률 개정되어서 있던 걸 지금 2008년도에 한다면 이거는 솔직한 이야기로 누가 일반인들이 들으면 고생하고 계시는 전 공무원들이 욕먹을 짓이거든요.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그때 파악해서 어떤 상위 법령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부산시 조례가 변경될 것이고 그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 기장군조례가 변경될 사항들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되어야 하는데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은 거의 만 7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전체 조례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체 조례를 손질을 한번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그걸 지적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까지 담당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공무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과장이 했습니까? 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하고 안 맞고 조례를 맞추려고 하면 또 운영방법이 안 맞고 조례 맞추면 사회복지과장이 해야 하고 원칙대로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폐단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