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과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 해 주신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총무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들 행정 업무 수행 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요. 4페이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 샵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정부가 출범하고 정부조직개편 축소하고 또 폐지되는 부서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수 천 명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말도 있고 공직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또 중앙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이럴 때 일수록 또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조직 개편과 또인력감축 때문에 우리 군에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조의원님이 우려 하시는 게 우리 전 공직자도 일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군 지자체까지는 그 방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5월중으로 행정안전부에 종전의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되고 도도 저들 시군 총무과장 회의 때 보면 한 20여일 전에 시군 총무과장 도 주관으로 회의 할 때도 도도 상당히 인력 감축이 안 있겠느냐 중앙정부도 3,000명 이상이 인력감축이 대기병이 되고 있는데 도도 앞으로 나름대로 정원은 줄이지만 현원은 결원을 시키겠다 그런 방침이 나오고 시군 지자체도 공히 그런 현상이 나오리라고 거의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군에도 아직 최종 지침이 시달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증원을 가급적이면 결원 상태로 1～2% 많으면 3%까지 결원이 앞으로 나오겠느냐고 결원유지를 안 해야 되겠느냐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지침이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거기 대한 지금 현원에 대한 문제점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도록 저들이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리 대처 하셔서 불안감이 없이 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민간단체 해외 연수에 대해서 저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단체 사업체들이 지금 중복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면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항상 활동을 하시거든요.

예.

보통 3개, 4개 다 가입을 하셨고 이름이 다 올려져 있고 한데 우리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걸 감안하셔서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들 그 대안으로서 종전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고 하기 때문에 특수한 여건을 제외한 것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꼭 안 가면 안 될 그런 특수한 여건을 조건을 제외하고 난 뒤에는 3년차 이내 민간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인들도 3년 이내는 중복 가는 거는 일단 그 단체에 통지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10명이 간다 그러면 10명이 가는데 3년 이내 간 사람은 못 가도록 그 지침을 어길 때는 보조금을 삭감을 한다던지 또 서로 협의를 하면 수용을 하지 싶습니다. 안 간 사람 위주로 하고 중복은 지금 저들 군에서도 기본 방침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중복은 절대 안 된다는 3년 이내 내지 5년 정도 단체별로... 단체 간담회를 할 시에 절대 그건 허용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임직원 단체 보면 위에 임직원들이 아니더라도 밑에 회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면 회장단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거의 갈 기회도 없고 또 가시는 분들이 유럽, 동남아 몇 군데나 갔다 오시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중복 가는 걸 방지 하면 밑에 회원들 있는데 자동적으로 많이 내려가지 싶습니다. 저들도 고루 가라고 그런 개념에서 우리 군비를 줘가면서 그런 건 지양해 가지고 고루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참 고생 많았습니다. 11 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료원 IP 전화기 설치하고 우리 의원이나 과장님이나 전자나 통신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개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IP 전화기 도입 기종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요. 기종...

기종이 아직 확정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가령 예를 들면 교환기는 LG제품이고 전화기는 삼성제품이고 이래 가지고 사실 LG교환기 같으면 LG전화기를 쓰든가 삼성교환기 같으면 삼성전화기를 써야 되는데 두개 회사 기종을 하니까 사실 LG는 LG 자기네들 필요한대로 지금 기계가 설계가 되어 가지고 제작이 되었고 삼성은 삼성대로 자기네들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양 회사 틀리는 기종을 같이 붙여 버리면 이 보조 기구가 또 들어가야 되요. 보조기구가 또 들어가게 되면 이거 예산 낭비도 되고 이게 또 다른데 의혹도 살 수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종을 선정을 할 때는 단일 회사로 LG나 삼성 다 좋습니다. 단일 회사로 지정 해 주시고 과거에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그 기종을 폐기 처분시키는데 우리 군 같은 데는 새로 도입했어요. 그래서 얼마 안 쓰다가 폐기 처분하고 이런 예가 없도록 지금 근간에는 아닙니다만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종 선정할 때는 단일 회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예를 들어 한 세트에 부수적인 게 있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 모르지만 안 그러면 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 기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신형 기종이나 구식 기종이 안 되도록 신형 기종을 했는데 예산의 범위나 또 예를 들어 신형 기종이 구식이 돈 헐하다고 구식 해 가지고 얼마 안 있어 처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해 가지고 하더라도 그런 구형 정도는 갖다가 이제 부의장님이 말씀 하신 그런 기종은 구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 군정 협조 민간단체 6개 단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6개 단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평통하고 농업경영인 하고 지금 농촌지도자회, 새마을, 이장 협의회하고 6개 단체입니다.

각 부서별로 전부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 부녀자나 새마을 지도자나...

지금 올해 금년도 예산에는 포괄적으로 7,800만원이 한 곳에 묶여져 있습니다.

한 곳에 묶여져 있습니까?

예. 묶여 제가 저들이 이걸 아직 단체별로 배정을 못 하고 있는데 배정을 하다보니... 하기 전에 작년보다 대비가 상당히 금액이 많이... 지금 현재까지는 묶여져 있습니다.

1개 단체가 평균16～17명 되는데 상당히 많네요. 우리가 군 재정이 좋으면 더 많이 보내주면 더 좋지만 우리 군 재정으로 봐 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내줘야 될 그런 그게 되나 싶어가 제가 의구심이 있어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파천면에 병부리하고 중평리하고 행정구역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이의원님 하시는 내용은 잘...

지금 병부리에 아랫마을이 중평리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병부 본 마을 말입니까?

예. 본 마을이요.

예.

중평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부상 지적은 중평리로...

전부 중평리로 되어 있습니다. 중평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병부리에 논갈이 밭갈이 보조금이요. 중평리에는 배정이 많이 되어 버리고 병부리는 배정 얼마 안돼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 여론이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파악을 해 보시고 행정구역을 확실하게 조정을 해 주시소! 그래 해야 되지 이거를 동명은 병부이고 지적도상은 전부 중평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지금 이의원님 저는 행정구역조정 보다는 이제 저 나름대로 합니다만 동네에서 병부동에 원 동네가 중평으로 포함된다는 건 우리 파천 신흥2동도 그건 여건이 안 되겠나 싶은 그래 생각합니다. 근데...

신흥 2동은 동네가 없어지고 남의 동에 더부살이 실제로는 더부살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흥2동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농사짓는데 대해 가지고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부는 병부 동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전부 중평리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구역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면에서 밭갈이 자금이나 논갈이 자금을 배정할 때 병부는 경지 면적이 적으니까 자동적으로 적게 줄 것 아닙니까? 중평리도 자기 경지가 아닌데도 더 불어 가지고 많이 받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물어 가지고 군에서 그 정도는 조정이 가능 하지 싶은데...

저는 이제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행정구역 변경이냐 안 그러면 논갈이 밭갈이 직불제 관계 보조금 관계 문제라 그러면 개인보유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두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개인 명의로 하면 되는 방법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차피 언젠가는 조정을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구역변경을 하는 것이냐 저거 하는 거 우리 내부적으로 관련 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제 지적계보니깐 그거는 지적계에서 하는 것이 안 되고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민원실에 이 질의를 했거든요 하니깐..

아마 지적 소관은 그게 아닐 겁니다. 지적은 자기 고유권한...

나중에는 지적이야 지적대로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 행정구역은 구역은 변경을 해야 지적이 따라 움직이니까 변경이 되니깐 그리고 주민 여론은 수렴을 하셔 가지고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경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카데미 아까 박광엽의원님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해 주셨습니다. 아카데미 이게 본의원은 우리 군이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다 그러나 꼭 할 필요성은 아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양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만 공무원 동원하고 출석부까지 체크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장기간 하니깐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강사진만 좋으 면 인원 동원은 그런대로 쉬우리라 생각 합니다. 그런데 동계 영농교육 기술센터에 영농 교육할 때에 보면 올해 특히 인원 동원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또 많이 참석하는데 그때 동시에... 그때는 또 식대도 나갑니다. 점심때 그런 것도 같이 이용하면서 이걸 인원동원하고 방안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예. 동계 영농교육 하는 것 하고 병행해서 하는 방법도 저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군 단위...

예.

영농교육 해봐야 그 시간 거의 10시에 해서 2시간 앞에 인사 하는 데만 30분 걸려버리고 그러는데 이런 것 하면서 어차피 이중 행사 줄여 버리고 하면...

농한기에 와서 한 두 시간 정도는 더 연장은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시간적으로...

예. 그래하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해외 연수 부분에 본예산 할 적에 6개월 단체 130만원씩 10명 기준해서 6개 단체 해가지고 7,800만원 그때 했고 부족분은 자부담 해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거 인원을 늘린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더 인상한겁니까? 5,000 몇 백 만원 여기 추경에 한다고 했죠?

지금 저들이 그 6개 단체 아직 협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금액이 대충 들어보니까 인원을 더 늘려달라 하는 인원을 더 늘려 한 두 차례는 돌아가도록 빨리 늘려 달라하는 그런 요구를 해가지고 저들이 예산을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 때 올라 올 겁니다.

그런데 요구야 계속 끝이 있겠습니까? 기준을 정했으면 기준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 보면 기대 효과 해 가지고 군정 발전에 벤치마킹으로 군 발전 모색 한다고 말을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 사기 진작이 당연히 되지요. 되는데 우리 청송군의 공무원 과거 해외연수 갔다 온 통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갔다 왔는데 불구하고 군정에 제안을 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해외연수 갔다가 이후에 갔다 온 견학문 입니까? 발간해가지고 공개를 했지요? 그런데 공직사회 공무원들도 갔다 와서 자료를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띄운다던가 아니면 군정에 반영 할 수 있는 한 개라도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 개개인 별로 이래 마음을 열고 서로 이야기를 해 보면 상당히 해박한 지식도 있고 많은 견문도 있는데 불구하고 군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라고 하면 다들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것은 이야기 하면 네가 해 봐라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이야기도 아예 안 하고 또 일하면 욕 들어 먹고 힘드니까 그냥 입 물고 가만히 있는 게 현재 청송군 공직사회 풍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정에 자유로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 가지고 정말 부담 없이 자기 의견이 틀리든 좋든 자기가 해외 나가서 한 가지라도 보고 느낀 부분들을 발표할 수 있고 정 공개적으로 못한다면 직협 홈페이지라도 자유게시판에라도 한번 갔다 온 거기에서 총 집약 해가지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러면 상당히 그래도 해외연수 해서 갔다는 보람이야 있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 같이 이대로 그냥 보내 준다면 군정 발전 하는 거는 별 무의미하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의회에서도 우리 지적을 받고 그랬습니다.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그래서 작년에 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 지금 저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수치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몇% 정도는 빼내가지고 유형별로 빼내가지고 우리 전 직원들한테 한번 사례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우리 취합을 해 놨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내부적으로 못간 사람도 있고 한데 올해는 책자를 발간하든지 해 가지고 각 파급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자체 군 산하 조회 때 전 직원들 대상으로 사례발표는 유형별로 사례 발표까지는 했습니다.

사례 발표했는 거는 국내에 팀 해 가지고 갔는 거 그것 이름 뭡니까? 테마여행이죠?

예.

예. 그것 발표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도 해외에 갔다 온...

해외에 갔다 온 것도 작년에 해외 간 것도 우리가 11월인가 12월인가 한번 1회에 걸쳐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했습니다.

예.

올해는 그렇다 그러면 그걸 하면 유인물을 발간하던지 돈은 얼마 안 들어가니까 발간 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나 안 그러면 각 이장들에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해외 연수, 워크샵, 아카데미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의식을 개혁하고 또한 우리 생각을 바꿔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는 기이 지금까지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하고 또한 각종 대화식 으로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명품 청송 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품 아카데미라는 게 제가 주식회사 장성이라는 책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성 아카데미라고 해서 매월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군민들이 굉장히 의식 개혁이 많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에 시행방법에 보니까 전문 교육기관에 또 용역을 줘 가지고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 교육기관에 준다하는 것은 또 용역을 준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또 다른 교육기관이 하나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유명한 각계각층의 인사들 유명한 인사들을 초빙해서 하면 용역 주는 것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보다는 우리가 TV에서도 볼 수 있고 신문에서도 볼 수 있는 각계각층의 어떤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강의 할 수 있고 우리 군민들도 같이 보고 같이 할 수 있고 또 공직자도 동참할 수 있고 아까 이 시행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농번기에는 우리 군민들이 농업하시는 분들이 전체 참여를 못한다 하는 그런 우려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속적인 어떤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의장님 하시는 대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권영춘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우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쪽에 산지 굴취 수목활용 해가지고 소나무를 약 300본 해 놨는데 저가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본당 56만원 57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억7,000만원 같으면 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정도로 소요가 됩니까? 1주에 57만원 정도 들여야 이식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파천면사무소에서 지나가면 파천 관리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똑바른 길에...

예.

그 밑에 가면 낙동강 수계 지역에 논이 3,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군수님 결재를 듯해서 거기서 소나무 숲을 조성하자 그래서 그 예산이 1억4,000이 이번 추경예산에...

저가 질문 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요. 주당 57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예.

옮기는 경비가 이 정도로 소요가 되는지 아니면 그 정도 소요가 안 되면 저 생각에는 이 보다 더 많은 양을 굴취를 해가지고 해 놓으면 이게 군의 자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경비를 최대한 활용 해가지고 소나무를 많이 이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소나무가 끝이 불그 스름 한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청송군 전역이 그런 것 같은데 당장 이 앞에 조경 해 놓은 것도 보니까 붉은 빚을 띄더라고요. 솔잎혹파리입니까?

예. 솔잎흑파리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방재계획이 있으니까 방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청송에는 소나무가 생명인데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재선충이나 솔잎혹파리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20쪽에 산촌 생태마을 금년도에는 부동면에 하는 모양인데 진보 괴정에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괴정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지금 덩그렇게 집은 잘 지어 놨습니다. 여섯 동이죠? 방갈로가...

예. 방갈로 여섯동...

여섯 동입니다. 여섯 동 맞지요? 여섯 동을 지어 놨는데 지금 당장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손님이 찾아오면 마을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 할라 하면 먹을거리도 마을에서 제공이 되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산나물이라든가 안 그러면 하우스 재배를 통해가지고 채소 같은 것도 재배해 가지고 그걸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무합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지도도 잘못 되었지만 그 사람들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차라리 방갈로 1동을 안 짓더라도 대형 하우스라도 몇 동 지어가지고 그 안에 채소라도 재배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팔아먹을 그런 궁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 해 가지고 지금 올해 부동한다 하면 부동에는 실속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현 괴정 1리 이장님이 얼마 전 찾아 오셔가지고 이광호의원님 말씀 하셨듯이 소득 사업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지을 지원비를 지원 해 주면 저희들이 소득 사업을 하겠는데...

그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친환경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던지 안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리던지 그렇게 하겠다.

그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방갈로 부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팔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새로 하는거는... 팔아가지고 하지도 못 할 거고 그지요? 이왕 국도비가 투자되고 군비가 투자 되었으니까 거기에 지원이 더 되더라도 해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얼마 전에 과장님도 임하댐에 갔다 오신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임하댐 관리단 갔다 오셨지요?

예. 갔다 왔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임하댐 합강리하고 진보 담방재 들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거기는 농사를 못 짓도록 그 사람들이 구덩이를 다 파 놨어요. 그런데 자꾸 농민단체에서 그걸 활용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대안으로 지금 우리 도로변 가에 보면 낙동강 환경청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전부 간판만 죽죽 갔다 걸어 놓고 1년에 두 세 번 정도 제초작업은 하기는 합디다만 그걸 낙동강 환경청하고는 협의가 될 겁니다. 틀림없이요. 그런 땅을 협의를 해가지고 호밀이라던가 아니면 유채도 심고해서 유채는 나는 조사료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예. 됩니다.

상당히 좋다 합디다. 축산 농가에 물어 보니까 그걸 해가지고 유채는 또 심어 놓으면 자연 경관도 얼마나 좋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올 시기인데 6월 달에 핀다고 하던데 5～6월 달에 피는 모양이던데 그러면 관광객들도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우리 축산 농가는 조사료도 생산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낙동강 환경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5쪽에 가축질병 백신 공급하는 것 과거에 보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백신을 구입해서 수의사한테 놔 주라 해 놓으니까 그게 비효율적이고 또 놓지 않고 약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신청... 희망농가 한다고 잘 하셨는데 희망농가에 또 희망하는 병 요즘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백신을 구입해서 정말 농민들이 실지 축산농가 놓는 사람들에게 공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정 전염이 12종이 있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것 정해가 구입하지 마시고 설사 유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병 유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걸 한번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조사료 생산 확충사업에 TMR사료 저장용 저온창고를 지원해 준다고 1억을 예산을 해 놨는데 TMR사료 과연 저온창고가 필요한지 보통 TMR사료는 배합해서 포대로 포장해 가지고 공급하는 업체도 있고 또 가정에서 배합하게 되면 위에 배합기 공급하잖아요. 혼합기에서 바로 먹여야지 냉동 창고에까지 저장해 가면서 공급하는 게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가 3월중에 말입니다. 3월에 저희들이 축산농가하고 한우 협회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희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원하더라고요.

냉동 창고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기술센터에 미생물 공급을 하는데 그 원 균을 유지 하자면 배합해 가지고 냉동 해 놔야 균이 보존되는 그게 필요한 것이지 TMR건초하고 균하고 사료 배 합 했는 것을 저장하는 게 저는 상식상 이해가 잘 안는 부분입니다. 축산농가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균을 배합 했는 것은 냉동에 넣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냥 건 창고 TMR사료를 저장하기 위한 건 창고를 지어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는 자체에서 사료가 생산 안 되면 경주라든지 대형 TMR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그걸 사와 가지고 그것도 일주일 정도 보관 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자연 상태로 일주일 갑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게 일반 창고를 지어 주면 이돈 가지고도 많은 양을 지을 있는데 냉동 창고 이게 저온창고 맞죠?

예. 맞습니다.

저온 창고를 짓는다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못하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

이게 저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저온창고가 아니고요.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아! 그렇지요?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산불예방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도 드리고 하려고 3페이지 보면 공공 숲 가꾸기 사업하고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게 부산물 수집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도로변에 천연림 보육이나 숲 가꾸기는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저가 생각 할 때는 지금 물론 대구 통로에도 해야 되지 만도 사실 관광객이 들어오는 게 여름에 동해안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전, 내룡 그 다음에 부동 부일 이 방면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산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 통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 부동 상의 주왕산 고개부터 이전, 내룡까지는 아직 주변에 대형 우량 소나무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사실 부일동 같은 데는 소나무가 아주 보존이 잘 되고 우리 관내에서는 수고도 높고 춘양목 비슷한 그런 금강송 비슷한 그런 소나무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데도 해야 되지만 그 도로변부터 먼저 해야 사실 우리 청송군 소나무 같은 것도 알 릴 수도 있고 또 사실 여기 부산물로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수집해 가지고 기술센터에 수집해 가지고 퇴비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그 쪽으로 하면 수집하는 작업장도 용이하고 운반도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향도 한번 고려 해 달라 하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 부동에 소나무가 좋습니다. 도로변에... 나무를 아는 사람은 다 그길로 갔다 오묜 청송에 소나무가 좋더라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군 임야 관리하는데 목장용 13건에 면적이 60㏊ 같으면 상당한 면적입니다. 사실 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지금 방치 상태에 있는지 저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실 옛날에 목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지방에서 유지급 들이고 그래도 관에 출입해 가지고 나름대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목장도 안 하고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요. 보고 목장은 사용 안하기 때문에 거의 다 산림으로 형성 되어 갑니다. 가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대부 조사 시에 정확하게 그 사실 앞으로 목장으로 가치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대부료만... 대부료 하면 1년에 돈 몇 푼 안 되는 것 그것만 내어 가지고 앞으로 내가 군유림을 저거 안 하겠나... 불하를 안 받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조사 해 가지고 목장으로 불필요한 것은 빨리 대부 취소를 하고 산림으로 복구하던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전, 내룡, 부일 , 부동 지구를 재검토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 임야 관리 관계 목장용...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부를 취소하던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