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과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 해 주신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총무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들 행정 업무 수행 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요. 4페이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 샵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정부가 출범하고 정부조직개편 축소하고 또 폐지되는 부서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수 천 명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말도 있고 공직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또 중앙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이럴 때 일수록 또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조직 개편과 또인력감축 때문에 우리 군에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조의원님이 우려 하시는 게 우리 전 공직자도 일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군 지자체까지는 그 방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5월중으로 행정안전부에 종전의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되고 도도 저들 시군 총무과장 회의 때 보면 한 20여일 전에 시군 총무과장 도 주관으로 회의 할 때도 도도 상당히 인력 감축이 안 있겠느냐 중앙정부도 3,000명 이상이 인력감축이 대기병이 되고 있는데 도도 앞으로 나름대로 정원은 줄이지만 현원은 결원을 시키겠다 그런 방침이 나오고 시군 지자체도 공히 그런 현상이 나오리라고 거의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군에도 아직 최종 지침이 시달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증원을 가급적이면 결원 상태로 1～2% 많으면 3%까지 결원이 앞으로 나오겠느냐고 결원유지를 안 해야 되겠느냐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지침이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거기 대한 지금 현원에 대한 문제점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도록 저들이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리 대처 하셔서 불안감이 없이 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민간단체 해외 연수에 대해서 저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단체 사업체들이 지금 중복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면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항상 활동을 하시거든요.

예.

보통 3개, 4개 다 가입을 하셨고 이름이 다 올려져 있고 한데 우리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걸 감안하셔서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들 그 대안으로서 종전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고 하기 때문에 특수한 여건을 제외한 것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꼭 안 가면 안 될 그런 특수한 여건을 조건을 제외하고 난 뒤에는 3년차 이내 민간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인들도 3년 이내는 중복 가는 거는 일단 그 단체에 통지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10명이 간다 그러면 10명이 가는데 3년 이내 간 사람은 못 가도록 그 지침을 어길 때는 보조금을 삭감을 한다던지 또 서로 협의를 하면 수용을 하지 싶습니다. 안 간 사람 위주로 하고 중복은 지금 저들 군에서도 기본 방침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중복은 절대 안 된다는 3년 이내 내지 5년 정도 단체별로... 단체 간담회를 할 시에 절대 그건 허용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임직원 단체 보면 위에 임직원들이 아니더라도 밑에 회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면 회장단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거의 갈 기회도 없고 또 가시는 분들이 유럽, 동남아 몇 군데나 갔다 오시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중복 가는 걸 방지 하면 밑에 회원들 있는데 자동적으로 많이 내려가지 싶습니다. 저들도 고루 가라고 그런 개념에서 우리 군비를 줘가면서 그런 건 지양해 가지고 고루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5페이지에 명품청송 아카데미운영 이래 가지고 당초 예산에 1,9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또 1,100만원을 추경에 더 요구를 하실 모양이죠?

예.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 물론 군민들에 대해서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의미도 있고 한데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거 매년 해 왔지요?

예. 종전에는 문화대학...

예. 해 왔는데... 지난 일들을 볼 때 물론 강의 내용이나 주제에 따라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했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보면 우리 군민보다는 공무원 분들이 참석을 하고 일부에 보면 각 읍면으로 할당이랄까 뭐랄까 하여튼 자리 채워 달라 라는 형태의 동원이 되더랍니다. 됐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도 했고 정말 강사보기도 부끄러울 정도이고 그런 일들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당초 예산보다 1,100만원을 더 요구 했다는 자체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민 여론 청취 해 가지고 공동 관심사를 파악해 가지고 강의 주제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참여치 않으면 또 그런 보기 싫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는 연중 몇 회쯤 했습니까? 이게..

보통 작년에는 4회 했습니다.

4회 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8회로 4회를 더 늘린다는데 대해서는 의구심이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걸 늘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저들도 올해 횟수를 늘리면서 상당히 실무자로서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종전의 문화대학이 거의 다 우리 공직자가 들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공직자를 위해 가지고 문화대학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고 화합하는 분위기 차원에서 그걸 해 보고자 싶어서 8회를 늘렸습니다. 사실은 강의를 늘렸는데 박의원님 말씀대로 종전의 4회도 제대로 못했는데 8회를 늘려가 무리가 아니냐 하는데 저들도 실지 단 저들 우리 실무진은 올해 나름대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각오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한 강의에 저들 군민회관 정도 300명 수용 할 수 있는 의자를 놓으면 400까지 들어갑니다만 작년 한 2년까지 해보니까 강사만 주민들 선호하는 강사만 오니까 주민들 동원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는 걸 그래서 올해는 주 핵심을 외부 강사를 섭외해서 용역업체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저들이 군하고 용역업체하고 다양하게 해가 강사만 섭외를 하면 충분히 8회를 할 수 있고 또 인원수가 보통 그전에는 200명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들도 다 보시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 우리 평균 300명 이상은 400명 이상은 강의도 이제 저들이 5월 16일 날 잠정적으로 진보 송수식 박사 같은 분들 네 번에 걸쳐 겨우 승낙을 받았습니다. 단 받아 놓고 보니까 다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5월 16일 날로 자기가 5월 16일 날 아니면 상반기 내에는 날짜가 안 난다 그런 식으로 그래 놓고 나니까 5월15일 날 또 우리 가요베스트가 있고 그날 왔다가 그 이튿날 또 오겠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저들이 조금 일도 하기 전에 너무 장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강사진만 좋으면 제대로 들어오고 김진흥목사 같은 분도 지금 외국 가 계신데 지금 두 번쯤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되리라고 보고 한 반쯤만 우리가 섭외를 맞춰주고 나머지 전문적인 팀들이 들어오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주민들 의식 함양도 많이 불어 넣지 싶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4회 하는 거 저 역시도 4회하다 8회 하는걸 극히 원하지는 안는데 이왕 할 바에는 이것만은 쇄신 시켜 놓고 보자 싶어 올해 8회를 더 무리하게 원했습니다. 올해는 저 나름대로 강사섭외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 섭외만 하면 충분히 군민회관 정도는 차고 진보 객석수도 400쯤... 진보까지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군민 대부분이 농업인이고 농번기에서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참여가 부족하다 이러는데 문제점은 이렇게 제시를 해 놓고 추진계획에 보면 물론 예산 집행이나 예산상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보면 년 초에 농한기 아닙니까? 1월,2월 그렇죠?

예.

12월, 1월, 2월인데 1월 2월, 3월은 4월은 그냥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꼭 당해연도 예산을 연말까지 꼭 써야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1월, 2월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계획은 전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후년도 농한기를 이용한다던가 하면 좀 더 이 행사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올해 사실 저들이 박의원님 지적하다시피 농한기에 1, 1, 2, 3월 중에 적어도 2회 정도는 4월 달까지는 2회 내지 3회는 해야 우리 지역 실정을 봐서는 했어야 맞습니다. 박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저들이 인지를 하고 다음부터 시정 할 계획입니다만 강사 섭외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 강사 섭외가 처음부터 강사가 좋은 강사가 와 가지고 하면 다음에 났다고 강사 섭외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년 1, 2, 3월에...

예.

시행 할 강사를 전년도에 섭외를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섭외하는 게 한참 늦춰 버려서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보면 년 초부터 연말까지만 예산집행을 하면 된다 하는 이상한 고정관념들이 지금 다 갖고 계시는 것 같네요. 공무원분들이... 예산서가 나오면 예산 승인되면 사업을 1월 1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꼭 연말까지 다 이런 관념을 없애고 연중에 꼭 필요할 때 집행을 한다 라고 생각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의원님 말씀 지적 하신대로 내년 초부터는 바로 공백없이... 공백보다는 농한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단 총무과 소관뿐이 아니라 사업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년 말에 가서 무더기 발주 해 버리고 년 초에는 뭘 하시는지 이래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저번에도 의회에서 많은 지적들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년 중 항상 년 초부터 발주를 해야된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지적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뭐 내년부터는 1, 2, 3월에도 강사 선정을 전년도에 해 가지고 농한기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되겠지요?

예. 내년부터는 그래 시정 하겠습니다.

예. 문제점은 알아 놓고 알면서 이걸 해결 하지 못한다 하면 모르는 것 보다 더 못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궁금한 게 한개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10쪽에 재난복구 시스템 도입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거든요.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복구 시스템은 일반재난복구 우리 전자 문서상에 각종 전자결재나 전자 문서가 안 들어 갑니까?

예.

전자문서가 지금 우리 본청에 있는데 청송읍 사무소에 설치한다는 건 이 문서가 모든 기본 데이터가 저장을 다 시킵니다. 왜 저장을 시키느냐 하면 이게 혹시 부작용이 생겼거나 고장이 나거나 혹시 재난이 있을 때 다운을 해서 거기서 우리 용어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사무소에 있는 기계실 재난복구시스템에서 다시 다운해서 그걸 영원히 보존하는 다시 다운하는 기능입니다.

글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설명이 저가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모든 전자 시스템이 전자문서나 계획이나 각종 시스템이 지금 저장이 다 되고 있거든요. 저장이 다 되는데 지금 본청 이것만 가지고 하면 저장시스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없는데 저장 시스템을 읍사무소 기계실에 설치를 해 놓으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그 곳으로 저장이 되면 이게 고장이 나도 다운을 받아 가지고 다시 복구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피폭되거나 고장 나는 것 보다도 일시 중단하는 사례도 예를 들어 이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일시 중단 되어 버려도 저기서 다운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보조 장치라하기 보다는...

데이터를 다시 딴 곳에 보관을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우리 군청에 전에 있었잖아요? 이게... 아! 안전장치를 하나 더 하겠다 다른데도 다 이렇게 합니까?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합니까?

타 시군에도 지금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참 고생 많았습니다. 11 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료원 IP 전화기 설치하고 우리 의원이나 과장님이나 전자나 통신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개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IP 전화기 도입 기종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요. 기종...

기종이 아직 확정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가령 예를 들면 교환기는 LG제품이고 전화기는 삼성제품이고 이래 가지고 사실 LG교환기 같으면 LG전화기를 쓰든가 삼성교환기 같으면 삼성전화기를 써야 되는데 두개 회사 기종을 하니까 사실 LG는 LG 자기네들 필요한대로 지금 기계가 설계가 되어 가지고 제작이 되었고 삼성은 삼성대로 자기네들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양 회사 틀리는 기종을 같이 붙여 버리면 이 보조 기구가 또 들어가야 되요. 보조기구가 또 들어가게 되면 이거 예산 낭비도 되고 이게 또 다른데 의혹도 살 수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종을 선정을 할 때는 단일 회사로 LG나 삼성 다 좋습니다. 단일 회사로 지정 해 주시고 과거에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그 기종을 폐기 처분시키는데 우리 군 같은 데는 새로 도입했어요. 그래서 얼마 안 쓰다가 폐기 처분하고 이런 예가 없도록 지금 근간에는 아닙니다만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종 선정할 때는 단일 회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예를 들어 한 세트에 부수적인 게 있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 모르지만 안 그러면 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 기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신형 기종이나 구식 기종이 안 되도록 신형 기종을 했는데 예산의 범위나 또 예를 들어 신형 기종이 구식이 돈 헐하다고 구식 해 가지고 얼마 안 있어 처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해 가지고 하더라도 그런 구형 정도는 갖다가 이제 부의장님이 말씀 하신 그런 기종은 구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 군정 협조 민간단체 6개 단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6개 단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평통하고 농업경영인 하고 지금 농촌지도자회, 새마을, 이장 협의회하고 6개 단체입니다.

각 부서별로 전부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 부녀자나 새마을 지도자나...

지금 올해 금년도 예산에는 포괄적으로 7,800만원이 한 곳에 묶여져 있습니다.

한 곳에 묶여져 있습니까?

예. 묶여 제가 저들이 이걸 아직 단체별로 배정을 못 하고 있는데 배정을 하다보니... 하기 전에 작년보다 대비가 상당히 금액이 많이... 지금 현재까지는 묶여져 있습니다.

1개 단체가 평균16～17명 되는데 상당히 많네요. 우리가 군 재정이 좋으면 더 많이 보내주면 더 좋지만 우리 군 재정으로 봐 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내줘야 될 그런 그게 되나 싶어가 제가 의구심이 있어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파천면에 병부리하고 중평리하고 행정구역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이의원님 하시는 내용은 잘...

지금 병부리에 아랫마을이 중평리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병부 본 마을 말입니까?

예. 본 마을이요.

예.

중평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부상 지적은 중평리로...

전부 중평리로 되어 있습니다. 중평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병부리에 논갈이 밭갈이 보조금이요. 중평리에는 배정이 많이 되어 버리고 병부리는 배정 얼마 안돼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 여론이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파악을 해 보시고 행정구역을 확실하게 조정을 해 주시소! 그래 해야 되지 이거를 동명은 병부이고 지적도상은 전부 중평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지금 이의원님 저는 행정구역조정 보다는 이제 저 나름대로 합니다만 동네에서 병부동에 원 동네가 중평으로 포함된다는 건 우리 파천 신흥2동도 그건 여건이 안 되겠나 싶은 그래 생각합니다. 근데...

신흥 2동은 동네가 없어지고 남의 동에 더부살이 실제로는 더부살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흥2동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농사짓는데 대해 가지고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부는 병부 동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전부 중평리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구역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면에서 밭갈이 자금이나 논갈이 자금을 배정할 때 병부는 경지 면적이 적으니까 자동적으로 적게 줄 것 아닙니까? 중평리도 자기 경지가 아닌데도 더 불어 가지고 많이 받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물어 가지고 군에서 그 정도는 조정이 가능 하지 싶은데...

저는 이제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행정구역 변경이냐 안 그러면 논갈이 밭갈이 직불제 관계 보조금 관계 문제라 그러면 개인보유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두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개인 명의로 하면 되는 방법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차피 언젠가는 조정을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구역변경을 하는 것이냐 저거 하는 거 우리 내부적으로 관련 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제 지적계보니깐 그거는 지적계에서 하는 것이 안 되고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민원실에 이 질의를 했거든요 하니깐..

아마 지적 소관은 그게 아닐 겁니다. 지적은 자기 고유권한...

나중에는 지적이야 지적대로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 행정구역은 구역은 변경을 해야 지적이 따라 움직이니까 변경이 되니깐 그리고 주민 여론은 수렴을 하셔 가지고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경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쪽에 산지 굴취 수목활용 해가지고 소나무를 약 300본 해 놨는데 저가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본당 56만원 57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억7,000만원 같으면 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정도로 소요가 됩니까? 1주에 57만원 정도 들여야 이식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파천면사무소에서 지나가면 파천 관리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똑바른 길에...

예.

그 밑에 가면 낙동강 수계 지역에 논이 3,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군수님 결재를 듯해서 거기서 소나무 숲을 조성하자 그래서 그 예산이 1억4,000이 이번 추경예산에...

저가 질문 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요. 주당 57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예.

옮기는 경비가 이 정도로 소요가 되는지 아니면 그 정도 소요가 안 되면 저 생각에는 이 보다 더 많은 양을 굴취를 해가지고 해 놓으면 이게 군의 자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경비를 최대한 활용 해가지고 소나무를 많이 이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소나무가 끝이 불그 스름 한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청송군 전역이 그런 것 같은데 당장 이 앞에 조경 해 놓은 것도 보니까 붉은 빚을 띄더라고요. 솔잎혹파리입니까?

예. 솔잎흑파리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방재계획이 있으니까 방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청송에는 소나무가 생명인데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재선충이나 솔잎혹파리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20쪽에 산촌 생태마을 금년도에는 부동면에 하는 모양인데 진보 괴정에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괴정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지금 덩그렇게 집은 잘 지어 놨습니다. 여섯 동이죠? 방갈로가...

예. 방갈로 여섯동...

여섯 동입니다. 여섯 동 맞지요? 여섯 동을 지어 놨는데 지금 당장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손님이 찾아오면 마을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 할라 하면 먹을거리도 마을에서 제공이 되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산나물이라든가 안 그러면 하우스 재배를 통해가지고 채소 같은 것도 재배해 가지고 그걸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무합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지도도 잘못 되었지만 그 사람들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차라리 방갈로 1동을 안 짓더라도 대형 하우스라도 몇 동 지어가지고 그 안에 채소라도 재배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팔아먹을 그런 궁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 해 가지고 지금 올해 부동한다 하면 부동에는 실속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현 괴정 1리 이장님이 얼마 전 찾아 오셔가지고 이광호의원님 말씀 하셨듯이 소득 사업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지을 지원비를 지원 해 주면 저희들이 소득 사업을 하겠는데...

그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친환경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던지 안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리던지 그렇게 하겠다.

그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방갈로 부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팔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새로 하는거는... 팔아가지고 하지도 못 할 거고 그지요? 이왕 국도비가 투자되고 군비가 투자 되었으니까 거기에 지원이 더 되더라도 해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얼마 전에 과장님도 임하댐에 갔다 오신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임하댐 관리단 갔다 오셨지요?

예. 갔다 왔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임하댐 합강리하고 진보 담방재 들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거기는 농사를 못 짓도록 그 사람들이 구덩이를 다 파 놨어요. 그런데 자꾸 농민단체에서 그걸 활용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대안으로 지금 우리 도로변 가에 보면 낙동강 환경청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전부 간판만 죽죽 갔다 걸어 놓고 1년에 두 세 번 정도 제초작업은 하기는 합디다만 그걸 낙동강 환경청하고는 협의가 될 겁니다. 틀림없이요. 그런 땅을 협의를 해가지고 호밀이라던가 아니면 유채도 심고해서 유채는 나는 조사료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예. 됩니다.

상당히 좋다 합디다. 축산 농가에 물어 보니까 그걸 해가지고 유채는 또 심어 놓으면 자연 경관도 얼마나 좋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올 시기인데 6월 달에 핀다고 하던데 5～6월 달에 피는 모양이던데 그러면 관광객들도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우리 축산 농가는 조사료도 생산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낙동강 환경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산불예방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도 드리고 하려고 3페이지 보면 공공 숲 가꾸기 사업하고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게 부산물 수집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도로변에 천연림 보육이나 숲 가꾸기는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저가 생각 할 때는 지금 물론 대구 통로에도 해야 되지 만도 사실 관광객이 들어오는 게 여름에 동해안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전, 내룡 그 다음에 부동 부일 이 방면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산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 통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 부동 상의 주왕산 고개부터 이전, 내룡까지는 아직 주변에 대형 우량 소나무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사실 부일동 같은 데는 소나무가 아주 보존이 잘 되고 우리 관내에서는 수고도 높고 춘양목 비슷한 그런 금강송 비슷한 그런 소나무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데도 해야 되지만 그 도로변부터 먼저 해야 사실 우리 청송군 소나무 같은 것도 알 릴 수도 있고 또 사실 여기 부산물로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수집해 가지고 기술센터에 수집해 가지고 퇴비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그 쪽으로 하면 수집하는 작업장도 용이하고 운반도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향도 한번 고려 해 달라 하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 부동에 소나무가 좋습니다. 도로변에... 나무를 아는 사람은 다 그길로 갔다 오묜 청송에 소나무가 좋더라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군 임야 관리하는데 목장용 13건에 면적이 60㏊ 같으면 상당한 면적입니다. 사실 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지금 방치 상태에 있는지 저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실 옛날에 목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지방에서 유지급 들이고 그래도 관에 출입해 가지고 나름대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목장도 안 하고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요. 보고 목장은 사용 안하기 때문에 거의 다 산림으로 형성 되어 갑니다. 가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대부 조사 시에 정확하게 그 사실 앞으로 목장으로 가치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대부료만... 대부료 하면 1년에 돈 몇 푼 안 되는 것 그것만 내어 가지고 앞으로 내가 군유림을 저거 안 하겠나... 불하를 안 받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조사 해 가지고 목장으로 불필요한 것은 빨리 대부 취소를 하고 산림으로 복구하던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전, 내룡, 부일 , 부동 지구를 재검토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 임야 관리 관계 목장용...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부를 취소하던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