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우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열 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 11월 13일자로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여비정액제에서 여비실비정산제로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는 우리 구 여비조례의 내용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국내 운임과 숙박비의 실비지급제 도입, 국내외 이전비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현실화하는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난 2007년 11월 13일자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 일수단위로 정액을 지급하여 오던 여비를 단계적으로 실비정산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는 여행에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여비 실제 지급에 따른 정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내여행자가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의 일종인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된 조항과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서에 보면 여비정액제하고 실비정산제가 있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정액제는 딱 정해놓은 것이고 실비는 실제 든 비용인데 이거 두개 대비해서 예산은 어느 것이 더 절감되는지 데이터를 내 보셨습니까?

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지금 여비는 보통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일비, 식비, 운임, 숙박비, 이렇게 해서 정액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비하고 식비는 직급에 따라서 현찰을 주고 다음에 운임과 숙박비는 카드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정액으로 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운임은 물론 철도청에서 제시한 요금 그대로 합니다만 숙박비는 무조건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4급 이하의 경우에. 그런데 실비로 하게 되면 숙박시설이 가급적 4만 원 이하를 이용하게 되겠죠. 4만원이 넘어가면 본인이 부담하니까. 지금은 정산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안 해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에 정액제보다는 같거나 이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어디에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 출장 가서 친척집에 잤다든가 딸이나 아들집에 잤다든가 할 때 카드를 안 끊으면 다른 증빙서류를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같거나 그 이하로 지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영이라고 하면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까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영영 이렇게 나오는데 대통령령으로 하려고 하면 부령인지 총리령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앞에 “이 규정은 이하 영으로 한다.” 이렇게 무슨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있습니까?

대통령령은 저희들이 영이라고 표시를 하고 국무총리령은 총리령이라고 하고 또 시행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부령은 시행규칙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구 상에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대통령령만 영이라고 표시를 하고 총리령은 시행령 내지는 총리령, 부령은 규칙 이렇게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조 공무원 여비 규정 조례안에 보면 영【제17조 제1항】단서 중에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중앙인사위원회하고 협의는 안 합니까?

예, 이것은 중앙부처의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4조 제1호에 보시면 소속 장관은 구청장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는 이 조항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에 보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이 나오는데 우리 구청에 개방형직위하고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약직은 전임계약직이 보건소 의사들이 네 분이 있고 교통과에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에 교육을 담당하는 김정훈씨라고 계약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사회복지사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채용할 때 의사 그 사람들은 개방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전임 전문직입니다.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 의사는 어디에 준해서 봉급을 줄 것 아닙니까? 대우는 어떻게 합니까? 4급 대우 해 줍니까?

기본적으로 5급으로 대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경력을 봐 가지고 전문직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눕니다. 지금 1등급으로 해서 5급에 준하는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5급 대우를 하면…, 지금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보건소장을 제외하고 4명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채용할 때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보건소장이 면면을 익혀서 개인적으로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 면 아직 온 것은 없습니다. 온 것은 없는데 의회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의회도 아마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겁니다.

의원들은 여비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서 하고 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