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숙 의원 발언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배은숙입니다.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0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본 조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구에서 5억이 교육경비로 지원이 되었었지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2007년도에 5억이 되었는데, 학교 수는 많고 중점적으로 초등학교를 위주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은 모 사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왜 참여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라는 이유로 연락이 없어서 우리는 전혀 이 사업경비 보조금이 있는 줄 몰랐다.”는 그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앞으로 여기에 분명히 조례에도 고등학교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참여를 시키든지 못 시키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알림에 있어서는 달서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학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전년도의 경우는 공립중학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2008년도에는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무조건 하니까 5,000만 원도 신청하고 1억 원도 신청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한선을 3,000만 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육심의과정에서 심의순서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도의 경우 총 25개 학교에 4억9,950만 원을 보조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유경간사
이유경 위원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에 보면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을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거기 보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과 관계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일반 아이들이 교과 과정을 제외한 다른 특수한 취미클럽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과정 외에 다른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말보다 학교 교육 외 과정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닌지……. 이 문건 상에서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어떤 지원인데, 오해의 소지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들의 동아리활동이나 교육과정 외에 어떤 것을 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여기 문건 상으로 봐서는 교육과정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실제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운영에 지원을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경간사
왜냐하면 이 문구 자체로 하면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정규 수업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토털해서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2조 3호]에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학교교육 과정 외’로 해도 상관은 없겠지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상관은 없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안 [제2조 제4호]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있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도 학교 안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각 학교별로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아뇨, 그 학교 자체 내에서 학부모들이나 지역의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5개 학교에 2,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인데, 다도도 있고, 비즈공예라든지 취미강좌, 교양강좌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 측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받아 보니까 많이는 안 들어왔는데, 5개소에 2,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이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학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주민이라 하면 학부형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인근 지역의 주민도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학부모 및 인근지역주민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학교다 보니까 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데, 학교 측에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지역주민과 학부모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프로그램 개발에 학교장들이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육청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예, 김해철 위원님…….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입니다.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실제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설비,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 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 수하고 현황이 있잖아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예산 금액하고 일괄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는 체육문화설치사업이라든지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다 전반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지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렇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토론을 생략하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