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정환 의원 발언
희봉
서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윤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4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8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2일간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희봉
서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재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억 700만 원이 감소한 224억 4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4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199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 1600만 원이 감소한 404억 17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99억 6300만 원, 특별회계는 204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억 400만 원이 감소한 24억 50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38억 8700만 원이 감소한 15억 73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3억 원이 감소한 1500만 원, 건축과는 4000만 원이 증가한 6억 4200만 원, 허가민원과는 3300만 원이 증가한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으로 41억 3644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상세한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 2300만 원이 감소한 199억 63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36억 86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89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5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8억 5900만 원, 건축과는 2400만 원이 증가한 72억 9900만 원, 허가민원과는 2700만 원이 증가한 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7만 원이 감소한 175억 24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56만 원이 감소한 2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87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56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7만 원이 감소한 175억 24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56만 원이 감소한 2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면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2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위기 돌파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자는 의미에서 경상경비 10% 절감분과 우선 급하지 않은 사업비 등 총 31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 기마인물상 설치비, 마을회관 건립비, 무인민원발급기 증설 등 꼭 필요한 사업에 5억 7300만 원만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은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개발단 소관은 도시개발단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부분 봐주시겠습니까? 세입부분에 보면 세출부분과 연관이 되는데 기간산업인 우리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또 공장입지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하고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다 삭감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비,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왜 안 되는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 도시개발단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도시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8억 3200만 원은 설계비가 되어서 국토해양부에서 경상남도로 배정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서에는 삭감이 되는데 사업비 지원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산서상,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저희들한테 재배정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김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설계비가 8억 3200만 원인데 주촌 일반산업단지입니까? 제2산업단지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제2산업단지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주촌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3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3개 다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환
배정환위원
주촌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3개 부분이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계획은 되어 있지요.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정환
배정환위원
2개는 그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남측하고 북측 도로를 지금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해놓았거든요. 3개 다 해서 동측 도로는 즉 서김해IC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지원이 안 되고 사실상 북측 도로도 지원이 안 되고 남측 도로 그러니까 장유자동차학원쪽으로 가는 도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산업단지에 지원해 주는 게 그렇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 노선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남측하고 북측 즉 그러니까 주촌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비록 중간에 산업단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로이지만 연결될 수 있는 도로다. 그러니까 한 노선으로 봐 달라 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계속 지원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장유자동차학원쪽으로 가는 도로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보상은 다 끝났고 공사 중인데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보상만 그렇지. 도로는
정환
배정환위원
도로 그게 누가 부담하기에 따라서 분양단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렇습니다. 도로를 위한 사업비는 지금 현재 아직도 분양금액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도로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추정사업비 가지고 자기들이 계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실시설계비인데 여기에 따라서 분양단가가 많이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책정이 안 되면 문제는 안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8억 3200만 원은, 그러니까 재배정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에는 삭감이 되고 다시 말해서 저희시 예산을 읍면동에 시행위탁을 내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설계비를 자기들이 직접 설계해야 되는데 시행위탁으로 내려준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입지유도지구 해가지고 20억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 올해 예산에 공장유도지구가 사실상 지침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알아본 결과 올해 진입도로에 대한 설계비만, 이것도 역시 진입도로에 대해서 공장유도지구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입지유도지구 진입도로에 대해서 설계비를 10억 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이게 낙동강수계 지침이 10㎞, 15㎞하는 그 내용이 7월 되면 상하수도 입지개발에 대한 지침이 수도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 개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지침을 확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지침이 개정됨과 동시에 국토해양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설계비라도 저희들이 지원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부라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조금 늦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우리시의 2009년도 추진사항이나 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 4월에 용역을 거의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기를 해놓았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이 연기되는 것이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조금 연기됩니다. 그렇지만 유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어서 그 지침만 확정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바로 지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확실히 떨어져서 시행령이 안 내려오면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도 낙동강수계거리만 확정되고 나면 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안에, 저희들이 계획도로를 공장유도지구 안에 도로를 내다보면 또 사유권 재산에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전국적으로 사실상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저희 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설명도 해주고 이런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한다. 그런 것을 수도법 개정하는 지침에 바꾸려고 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시가 발 빠르게 다른 시도보다도 빨리하는 것은 수고가 많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낙동강수계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낙동강수계거리라든지 지금 공장입지유도지구는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자주 올라가셔서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내일 또 담당자를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것은 허울 좋은 정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신경 써주십시오. 계속 계획만 잡아놓고 시민들한테 땅값,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무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4페이지 장유 능동공원 조성에 도시계획과의 다른 예산은 전부 삭감되는데 여기는 증액이 됩니다. 언제 능동공원 조성공사가 완료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선 예산만 우리 과에 책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기간은 2009년 6월까지입니다. 그것만 하면 다 되는데 주요시설은 테니스장, 수변공원, 피크닉장,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애당초 능동공원 조성공사에 총 예산이 얼마 투입되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총 사업비는 약 70억 원 정도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 예산 들어가면 70억 원 넘어가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전부 포함해서, 기 투자가 약 66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원만 더 확보되면 완전히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번에 2억 원 하면 68억 원 되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평수는 몇 평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면적은 32,000㎡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도시계획과 소관이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연구용역비라 해가지고 3500만 원이다 그지요? 기정예산 1억 원 받아서 6500만 원 감이 되고 3500만 원 하면 용역이 주어집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당초에 1억 원을 잡았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관련법이 2008년 3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라는 그런 법이 바뀌어서 해보니까 실제 할 수 있는 곳은 용도지역이 바뀌었거나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그런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세 군데만 우선 3500만 원하고 법이 바뀌어서 지침이 내려오면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세 군데는 대충 어디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의전지구, 진례면 청천리하고, 진영읍 신용리, 설창리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면적이 몇 ㎡이상으로 기준을 하고 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리고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개발행위 건수가 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다고 해서 기존 취락지역에 결국 적용될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공영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한 지구는 제외되고 기존 취락지역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개발이 많이 된다고 해서 일개 자그마한 동네까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시피 기준적으로, 잠정적으로 기존 취락지역에 대한 어느 면적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기반시설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할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조사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이 용역이 나와야 조례가 다시 변경내지는 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가 없어졌잖아요. 다시 만들려고 하면 이 용역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그러니까 사실 기존 취락지역이 상당히 열악하다 말입니다. 기반시설도 안 좋고 그래서 하는 것은 맞는데 타 지역에는 어떤 부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을텐데 기존 취락지역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우리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개발하려면 다시 또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야 된다 말이지. 내가 개발하는데 내가 돈 내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를 해서 이런 지구지정을 할 때는 상당히 시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지역에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기반시설 부담금이 상당히 액수가 크거든요. 사업자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주로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시개발이 되고 나서 그 주위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적용이 될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하시고 시에서 가능하면 기반시설비가 들어간 곳은 조금 제외가 되는 것도 있어야 된다. 꼭 명심하셔서 집행하셔야 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245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는 과장님 담당하십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비 1억 원이 삭감되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당초예산에 5억 88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금액이 국비 1억 원 삭감되고 시비가 52만 원 삭감되고 이렇게 삭감되어도 구축이 가능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삭감이 되면 구축을 못합니다. 왜 국비를 잡아놓았느냐 하면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50대 50입니다. 그런데 허수로 잡아놓았습니다. 당초예산에 시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전체 2억 원이 드는데 정부에서 50%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시비를 50% 부담하면 2억 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시비 1억 원 부담을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국비는 확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비 1억 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국비를 못하는 것이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있어서 국비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축 및 관리가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 설명을 해주세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게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은 말 그대로 1차원, 2차원 해가지고 3차원 3D 영상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제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데 이것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니까 정부에서도 도와주겠다 하는데 시비 확보를 못하니까 못하게 되는 것이죠.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우리 김해가 지역적으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변형된 부분들이 많아서 상시 지리정보시스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2005년도에 주제도 항공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너무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4월에 사진이 거의 다 나옵니다. 저희들이 3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나오면 실시간으로 주민들이나 시청 공무원들에게 바로 바로 데이터가 전송되어서 볼 수 있고 현장에서도 바로 바로 수정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D 이쪽만 지금 우리가 구축을 못한다는 거지. 기존 있는 것은 모두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봅시다. 해양문화촌 관련해서 개발단장님 246페이지 민자사업유치 공모 공고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작년에 5개, 저희들이 하는 건 총 9개 지구가 있습니다. 해양문화촌사업이, 그중에 5개 사업은 민자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국민임대주택이라든지 조만강 생태공원이라든지 다른 4개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는다든지 4대강 살리기에 포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사업 중에서 골프아카데미는 작년에 투자자가 나타났고 4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공고했습니다만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려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그런 투자 공모를 냈습니다만 올해는 백지상태에서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애당초 계획했던 것 하고 방향이 바뀌어지네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에 못을 박지 않고 민간이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스키장을 하겠다 했으면 민간이 볼 때는 스키장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차라리 골프장이 낫겠다라든지,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사전에 사업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들이 할 때는 산악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 안에 있는 시설들을 용역해서 이런 시설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물론 경기침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문을 열어가지고 한번 더 민간의 아이디어를 받아보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하여튼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개발된다 해서 투자도 하고 또 잘 되면 덕을 보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피해보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264페이지 가야 기마인물상 설치사업 이게 기정예산에 없는 게 추경에 올라왔다 그죠? 5억이, 이게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합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당초 업무보고에도 민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1단계에 많은 예산을 들였고 다음에 가야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투입한데 대해서 사실상 가야의 거리나 이렇게 보면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만 되어 있고 볼거리라든지 또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라든지 전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리고 경전철이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경전철에서 내려다보는 가야역사의 상징물 이런 걸 해서 올해부터 사업이 착공되고 나면 내년에 시기적으로 맞아질 것 같고 또 가야역사, 가야역사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 위치한 고대국가에 비해서 너무나 가야역사에 대해서 부족한 게 많다. 그래서 사람들을 좀 더 끌어들이고 또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지역에 관광상품화를 창출하므로 인해서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고자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점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해시 재정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가야의 기마인물상에 대해서 5억이나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부분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긴급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에 한번 경기흐름을 확인하고 꼭 안 되면 2회 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경기의 전체적인 것을 보고 김해시 재정이 여유롭다기보다도 긴급한 사안에 있어서 이 정도는 좀 투입을 해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기마인물상을 한번 설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나 이것이 내년에 꼭 경전철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굳이 연계를 안 시키더라도 지금 현재 김해가 가야역사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점에서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사업비가 한 16억 소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한참에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추경 때 5억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한 16억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6억 됩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행이 되는 사업은 아니네요? 준비를 하는 사업이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발주를 빨리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이번에 확보되면 한참에
희성
김희성위원
추후에도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있네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럼 지금 현재 5억으로써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 5억을 가지고 추진을 시키고 차후에 한번 재검이 필요한, 다시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우선 착공할 수 있는 부분만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다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사업이 더 잘 추진되고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사정상이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재정에 편성하는 데 있어서 명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방금 하신 것 말고는 이야기하실 부분은 없죠?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지금 기마인물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사성도 나타내야 되는데 단순하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놓아두는 것보다도 우리 학자들의 고증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사전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과거의 고증절차, 고고학자들의 고증절차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형상이라도 확정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추진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현재 저희들 경제사정이나 이런 걸 봐서는 당장 필요한 사업이냐고 저도 사실은 그런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의 시기라든지 이건 두더라도 우선 예산이 확보되기 이전부터 해 와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선 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러한 고증절차부터 거쳐오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차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이런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고심을 많이 안 하셨겠나마는 부서적으로 고심하신 거지. 김해 전체적인 민생경제에 대해서 접목을 시킨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나가서 보면 도로라든지 긴급한 사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주민들 만나면 어떤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금 현재 김해시의 재정적인 부분들이 좀 여유롭지 못해서 우선순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5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런 건 정말로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김해시 전체로 보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연계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5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만 하자 그래서 나머지 11억은 언제 확보할 계획입니까?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고증절차도 거치고 해서 어느 정도 형상이 나오면 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아마 계속해서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11억을 확보하겠다.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예산이 안 맞다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감을 갖고 계시면 시장님이 이걸 하라고 지시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시장님한테 소신껏 말씀드려야죠. 이건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의회 와서 그런 감이 있다고 답변이 나올 정도면 소신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거든요. 주례회의 때도 설명을 하고 과장님이나 도시디자인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국장님 답변이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감을 갖고 계신다 하면 이 예산 올리면 안 된다고요. 그런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하셔야 되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를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어떻게 해도 해야 된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느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이 예산이 승인이 되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안 맞으면 안해야죠. 이건 위에서 시장님이 하나 만들어라, 해야 된다 하니까 안 맞지만 마지못해서 한다. 소신 없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국장님 그런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의회 와서 어떻게 다 어려운데 딴 사업보다도 이 사업을 꼭 먼저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셔야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예산 승인하자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묻겠습니다. 경관조명 시범사업이 기정에 없었는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 합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서부경찰서 옥상에 통신탑이 있습니다. 통신탑에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인데 그게 서부경찰서가 김해~창원간 지방도 1025호선상에 주요 조망점이라고 판단되고 우리시가 2008년 1월 달에 국제도시조명연합에 가입되어 있고 그래서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서부경찰서 옥상에 있는 송신탑에 서부경찰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앉아서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용택
임용택위원
4000만 원입니다. 이것 경찰청 예산으로 하라고 그러세요. 기정예산에도 없던 걸 전부 예산 삭감하는 마당에 경찰서 송신탑에 조명 4000만 원 해준다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왜 올립니까? 의회에서 지적 안하면 그냥 해드릴 것 아닙니까? 경찰청 예산으로 서부경찰서장님께서 경찰청에 가셔서 예산 4000만 원 얻어 오시면 됩니다. 왜 시비를 줍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1월 달에 국제조명도시연합 이전에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쭉 해가지고 각종 민간시설이라든지 또는 공공시설에 저희들이 야간경관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에 서부경찰서에 꼭 그런 걸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장유쪽에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당초에는 우리 시청에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다른 데부터 우선 하자, 예산이 작은 부분부터 하자 해서 그쪽에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서부경찰서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서부경찰서에 조망권이 필요해서 이런다 말입니까? 이쪽에 면사무소 하든지 출장소 하든지 쓰레기 거기 하지, 뭘 경찰청 예산으로 투입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예산을 시비로 안 해도 서부경찰서에서 경찰청 예산을 얻어오면 될 예산인데 왜 시비로 가져가느냐,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하라고 협조를 좀 하라고 의뢰를 해보세요. 예산 이렇게 쓰는 것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순수 시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 우리 시민들 세금 내어가지고 하는 건데 우선 급한 건 돈 40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라도 급한 데 쓰고 시의원들이 지역에 현안사업, 민원사업 가지고 급한 것 가지고 가면 2000만 원 얻을라 해도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줄똥말똥 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도시디자인과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는데 장유인구가 지금 11만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장유 주 관문에 상징적인 탑이나 아치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유 창원터널에서 내려온다 아닙니까? 문화센터 있는 쪽으로 오죠. 그쪽에 보면 차량이 많고 창원하고 장유하고 연결도로인데 상당히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센터 뒤쪽에 보면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장유쪽은 그렇고 위에, 터널쪽은 왕복 4차선 도로 그 부근을 선택하셔서 장유를 상징할 수 있는 아치나 상징탑을 만들어서 풍요로운 장유라든지, 부를 창출하는 장유라든지, 살기 좋은 장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내외동 중심상가 보행자 전용도로 경관조성비 3억 작년에 예산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이것 도의원 포괄사업비죠? 도의원이 따온 겁니까? 도에서 3억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이건 영원히 날라가는 거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내외동 중심상가 일단 예산이 부결되므로 인해서 진영 여래마을 안길정비 사업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 도비는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다른 부서로 변경하는 공문을 도에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저번에 의회에서 캔슬 놓았던 부분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님도 많이 계셨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많아서 그런 거고 이 사업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유도리를 잘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때 부결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놓아두면 그게 도비가 확보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도비는 일단 확보될 수 있도록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서 동료위원 세 사람이나 다른 분들도 다 찬성을 한 부분인데 일의 과정이 조금 아쉬워서 오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솔직히 과장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도에서 오셨는데 김해를 아껴주는 건 상당히 좋은데 도시디자인과 보면 김해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하는 노력은 보이거든요. 사실 예산안도 도시관리국에서 최고 적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몇 억대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대부분 노(No) 되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의 순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일의 순서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대표적으로 기마민족 상징조형물 설치사업도 16억이거든요. 200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을 2009년도 12월 달에 하겠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시비를 따든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을 주례회 때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 큰 사업할 때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주례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오셔서 한 서너건 큰 사업이 있었는데 대부분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희성 동료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하는 부분에서 시기라든지 방법에서 조금 원활하게 해주십사하는 당부드립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테마거리 조성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디자인창조도시를 만들어 내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산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맨 처음에 세웠으면 그걸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셨어야 맞고 다음에 가로경관 조성사업에 기마인물상 설치 이게 대성동고분박물관 건너편에 설치하는 거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리는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거리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세우는 것을 쉽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 관련해서 용역 같은 것 하는 게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추진 중에 있다고요. 용역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작년 예산입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시장님 포괄사업비 얼마를?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4000만 원을
선영
하선영위원
4000만 원으로 용역을 했다구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몇 월 달에 나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6월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용역이 나오면 다시 한번 더 의회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테마의 거리 조성에 집중을 해주셔야지. 디자인창조도시가 과장님과 모든 과에서 의지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거지. 가로경관조성이나 이런 데다 예산을 쓰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외동 중심상가 보행자 전용도로 경관조성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사전에 주민들하고 지역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일종의 공청회 비슷하게 의견을 수렴해야만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 안 된다. 그런 과정을 안 거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또 필요하다, 안하다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이 사업비를 다른 과에 다른 부서로 돌렸다면서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우리 예산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희봉
서희봉위원장
방치하면 반납이 되든지 불이익이 오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자체 도시디자인과로 배정이 된 건데 돈이 남아서 돌리는 것도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형태로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그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때 저희 과에서 이 예산을 도로부터 요청을 해가지고 확보되었던 예산 같으면 저희들이 또 이걸 다시 다른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예산 편성 자체부터가 저희 과에서 처음에 요구해서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희봉
서희봉위원장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이 과에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과로 돌릴 수 있으면 이 항목으로 배정이 되었으면 이것 말고도 비슷한 급한 사업이 있는 쪽으로 돌려서 도시디자인과 안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해야지. 돈이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로 왜 돌립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이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확보를 한 예산 같으면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저희과 안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희봉
서희봉위원장
돈을 돌리는 건 어디 예산부서에서 돌렸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에서 반납을 하니까 국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데 돌려줍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걸 저희들이 부결이 되어서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안 하고 놓아두면 반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예산부서라든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런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이 어필하셔서 이건 이런 문제로 되었으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또 다른 급한 사업이 있다 그래서 확보를 해서 이미 그 과에 배정된 돈은 의지를 가지고 다른 급한 데로 돌리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다른 과에 3억이라는 돈을 뺏겨서 됩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산확보 과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기 배정된 예산도 뺏기고 날아가고 다른 과로 돌리고 그래서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걱정스럽고 다른 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되어 있는 것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277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되어 있지요? 우리 김해시에 민원발급기가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18대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외부로 나가 있는 게 몇 대입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시청에 2대가 있고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청내 말고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16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6대 혹시 우리 과장님 어디 어디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홈플러스에 있고, 현대병원 있고, 장유면에 있고, 진영에 읍사무소 있고, 진영 보건소에 있고, 불암동에 있고, 읍면동에 거의
희성
김희성위원
읍면동에 동사를 제외하고 나서 나가 있는 것이 홈플러스 또 어디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현대병원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점검은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24시간이죠?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24시간인데 여기 우리 당직실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안내 말씀하십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예.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별관청사가 새벽 1시 반이나 2시까지 개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4시간 빼고는 별관청사 2대 있는데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직실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긴급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하려고 하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료가 있느냐고요. 당직실에, 당직실에서 안내를 해줄 수 있느냐고요? 과장님 그것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에 긴급한 서류 때문에 사실 우리 무인발급기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많고 그래서 찾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는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만약 야간에 긴급하게 필요해서 가서 발급을 하려고 하는데 고장이 났다 말입니다. 그런 민원 들어 온 것 있죠?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제가 허가민원과 온지 한 10개월 되는데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한테 접수된 게 몇 건 있는데 특히 홈플러스에는 잦은 고장이 난다. 실제로 제가 한번 확인도 해본 적도 있고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원발급기가 이번에 구입비라 해서 기정액이 2100만 원에서 3750만 원 더 추가되어서 5850만 원 이러면 몇 대 분입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2대분입니다. 1대 분은 2100만 원인데 3700이 추가되어서 2대 분이다. 지금 3750만 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대당 19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에 우리 예산 잔여액이 150만 원이 사실상 남아 있기 때문에 확보가 3750만 원을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대 가격이 1900만 원이라면서요. 그래서 2100만 원을 해서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2100만 원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대를 더 추가하면 42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5800만 원이 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금액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이것 오늘 중에 금액이 이렇게 산정된 이유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2100만 원이 1대분으로 해서 처음에 기정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3750을 잡으면서 방금 2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금액에 대해서 왜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지요?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희들이 확인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나중에 그 자료 주십시오. 당직실에 전화를 했을 때에 김해시에 어디어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내 가능하도록 위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당직실에 남기십시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 있어서 고장이 잦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한 군데 고장이 났더라도 그 인근에 있는 과장님 정리하지 마시고 한 군데 고장이 났더라도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무인민원발급기에 갔을 때는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십시오. 당직실에 비치하셔야 됩니다. 위치하고 이상입니다.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서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 2500만 원이 증가된 161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3억 7000만 원이 감소된 221억 6800만 원이며, 도로과는 20억 2800만 원이 감소된 925억 83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8억 8400만 원이 증가된 106억 83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6억 6800만 원이 증가된 335억 5100만 원, 토지정보과는 400만 원이 증가된 15억 37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3300만 원이 감소된 1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괄은 총 746억 2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71억 5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교부세가 기정예산 대비 23억 65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22억 1400만 원이 감소된 572억 6000만 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이 70억 원 증가된 150억 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 등 4억 9300만 원이 증가된 93억 700만 원이며 도로과는 지방교부세 등 46억 8000만 원이 증가된 60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도비 보조금 3억 7600만 원이 증가된 12억 11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16억 200만 원이 증가된 36억 1500만 원, 토지정보과는 국도비 보조금 3억 47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19억 5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1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4개 과목에 3억 700만 원이 감소된 221억 68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4개 과목에 20억 2800만 원이 감소된 925억 83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외 6개 과목에 8억 8400만 원이 증가된 106억 83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 외 4개 과목에 36억 6800만 원이 증가된 335억 5100만 원이며, 토지정보과는 토지행정서비스 향상 외 1개 과목에 400만 원이 증가된 15억 37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외 1개 과목에 3300만 원이 감소된 14억 37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 주요 요인은 체계적인 도로개설과 편리한 도로망 구축사업,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실내교육장 신축 등 우리시가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으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최대 절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철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조만강 곤지지구 친환경정비사업 보시면 지금 시비는 5억이 감액되었다 그지요? 기정예산에서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균특은 8억이나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10억으로 내려왔다 그지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균특이나 특별교부세 내려오는데 그 비율은 이상이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만약에 시비가 5억이 삭감되어도,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시비 부담분은 일단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성규
김성규위원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번 추경에는 감액을 하고 다음에 언젠가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재정 여건상 이렇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현재 감액을 시켜도 올해 사업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 사업까지는 지장없이 확보가 되어 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견학을 가서 잔디 깎는 문제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 예산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조금 관계,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잔디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반 흙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인조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사항은 한번 협의과정을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직 협의 안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의견도출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배창한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던 부분이 지금 옛날 교통공원하는 자리에 하프골프 관계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완벽한 어떤 체육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방재정 확충에 한림 시산 술미모래장 지난번에 제가 카드가 안 되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카드가 안 되고 현금만 된다. 이래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현재 이번에 창원시에 부정반출 관계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걱정할 부분은 없고 올해 한림 시산은 앞으로 재정확충에, 앞으로 추진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4대강 물 살리기 구역 안에 들어가고 또 거기 하도사업에 모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만약 보류가 해제된다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추가로 허가 받기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왜냐 하면 지금 창녕, 밀양, 이쪽으로 하도준설 낙동강 물 살리기 하면 거기에 잉여되는 모래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지자체에다 허가를 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보류를 시켜 놓고 그 부분부터 우선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지적하셨던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지방도 104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인데 도비가 전액 5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예산 안 준다고 합디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50억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도비 50억을 계상하게 된 것은 우리 김해시에서 도비 예산을 우리 예산 과목에 50억을 얹어 놓았는데 현재 도 예산에 30억 원을 도에서 반영해서 우리시에 재배정 예산으로 돈이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확보하여야 할 도비 50억 원은 삭감을 하고 도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 30억 원을 우리시가 재배정 받아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95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이것은 시비부담분인데 2008년도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하는 부분에서 9500만 원이 없어서 잔여지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9500만 원을 확보해서 거기 도로편입 부지 천곡리 일원에 토지를 매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천곡리 일원이에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공사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30억 원도 보상비지요? 공사비는 아니고 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아니고 이것은 보상비다 그렇지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외동고개에서부터 농협까지는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 부분은 선천지구 구획정리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용택
임용택위원
시행하도록 된 것이 아니고 과장님 협약서에 보시면 몇 차선까지는 조합에서 하고, 몇 차선까지는 시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대로 35m인데 우리시에서 15m를 하고 20m는 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이라든지 일련의 절차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이행을 했는데 조합에서 공사하는 부분하고 조합이 부담해야 할 토지 20m 부분에 대한 부지 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용택
임용택위원
이 9500만 원은 기존 우리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 15m 공사 이 구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2차 공사에 있는 것입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2단계 구간에 들어가 있는 보상비 부족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나중에 자료 한 부 챙겨주시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공사가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지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조합에서는 지금 조합장도 선출을 하고 여러 가지 조합정상화가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조합개발 사업지구 내부의 도로보다도 1042호선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측의 시행사가 자금여력이라든지 또 경기부족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되도록 저희들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빨리 안 되겠던데.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빨리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꼼짝 안 하고 있는데 10년 안에 되겠습니까? 예산만 잡아놓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빠른 시일 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9페이지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에서 추진을 잘 하셔가지고 거의 다 마무리 된 상태거든요. 많이 된 상태지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단계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거의 학교 앞뒤 이런 쪽에는 안전펜스까지 설치된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북부동에 보면 삼계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데가 다리가 하나있거든요. 삼계교 그 다리 쪽으로 해서 위쪽으로 무슨 동신아파트, 로얄듀크아파트 이런 데서 아이들이 내려옵니다. 그 사이로 내려와서 삼계교를 통과해서 삼계초등학교, 삼계중학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학교주변에는 안전펜스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데 그쪽 삼계교 위쪽으로 그런 부분 옛날에는 차들이 안다녔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이 큰 길에 막혀가지고 차들이 샛길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차들이 너무나 많이 다니는데 삼계교에 인도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쪽 부분에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삼계교에서 이쪽 저쪽 사이 길 쪽에 보면 꺾어진 이상한 도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학교 측에다가 연락을 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위험한 구역들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일단 예방을 먼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별도 대책을 마련해서 하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고맙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전하교 확장 예산이 계속 올라온다 그지요? 이번에도 3억 6500만 원 증액이 된다 그지요? 아직 예산 더 확보해야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전하교는 총 사업비가 61억 6500만 원을 해서 현재 48억이 투입되었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10억을 했습니다. 추경에 3억 650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13억 6500만 원 가지고 전체 사업을 올해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 연말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서 3억 6500 확보되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확보됩니까? 이제는 마무리 된다 그지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선형개량에 이번 추경에 2억을 확보했다 말이죠. 그러면 이 사업은 기정에 2억 5000하고 4억 5000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농업기술센터 진입로는 현재 저희들이 2억 원 잡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기정이?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기정예산은 그 과목 말고 시설비 안에 지금 다른 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선형개량 사업비는 기정액은 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액을 신규로 2억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형개량을 통해서 2억 원을 주면 충분하게
성규
김성규위원
총 공사비가 2억 원이다 말입니다. 공사비 및 보상비 이렇게 해가지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공사비를 9000만 원 정도 잡고 보상비를 1억 1000만 원으로 잡아서 2억 원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작을 거예요. 지금 공사비는 9000만 원 안 해도 될 것 같고 보상비는 조금 더 늘려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9000만 원까지 안 들 거예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계획은 그렇지만 우선 감정을 한다든지 해서 정확한 보상비를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부분은 관심있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무계교~2호광장 확장하는 것은 끝났죠? 지금 개통했다 아닙니까? 그 구간은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남은 부분이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잔액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호광장에서 내덕사거리까지 가는 도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20호선 도로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 전체 구간 중에서 저희시에서 발주한 부분은 대청천의 교량공사는 하고 있고 무계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해야 할 부분과 주택사업자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두 개발사업자가 다 민간개발사업자이다 보니까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사업자하고 무계지구 도시개발조합측과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일부는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아서 민간개발사업자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금 부담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도비지원 요청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김해지역의 지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발사업자들과 협의해서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투자를 하겠다 하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자기들 예산도 빠듯해서 지방채를 일부 발행해서라도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안을 만들어 놓았다 말에요. 그래서 지금 백조아파트 뒤에 산이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 허가가 나갔다 말입니다. 그 분들이 시행은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반려를 했다든지 아니면 연기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지금 1042호선 진례~냉정구간 있지 않습니까? 산본~ 냉정까지 오는 것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우리시에는 어떻게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전체적인 시공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규
김성규위원
도에서 감리감독을 하고 있다. 우리시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시에서는 현재 보상문제라든지 위탁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그 외에 민원해결문제, 또한 설계단계에서는 선형이라든지 초기단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권한을 가지고 공사시행에 직접적인 것은 하지 않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 4차선 도로를 한다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부분 내지는 농기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는데도 주력해서 우리시에서 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 부분은 이미 도에 건의를 해놓고 도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바쁘지만 한번 나가보십시오. 빨간 깃대를 꽂아놓은 것도 있고 파란 깃대를 꽂아놓은 것도 있다 말입니다. 파란 깃대는 바깥쪽에 꽂아놓고 빨간 깃대는 안쪽에 꽂아놓았어요. 그 거리가 3, 4m정도 되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지나가는 길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찾아가서 물으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제 느낌으로 인도나 갓길 부분이 안 되겠느냐 봐지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도로나 교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데모가 있다든지 큰 민원이 있다든지 대형사업이 있을 때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주십시오. 전혀 모르고 있고 무슨 사업이 있는지 또 민원이 발생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그 지역구 의원님들께 전화를 한 통하시든지 해주시면 될 것인데 특히 도로 관련해서 교통이라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조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08페이지 소방시설 보강해 가지고 1억 3800만 원이 잡혀있는 중에서 10% 1380만 원이 삭감되었다 그죠?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308페이지 소방활동 역량제고 부분에 대한 것은 소방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김해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이영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08페이지 소방시설 보강해 가지고 예산이 1억 3800만 원 잡혀있는 중에서 10% 138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감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시 방침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사업시행이 안 된 것 중에서 10% 해당되는 것이 일괄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은 우리가 100원을 투입해서 100원의 효과를 얻는 예산이 있고 100원을 투입해서 100만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재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초기진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물론 안 나면 제일 좋지만 이런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삭감의 이유자체가 사실은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우리 소방서에서 나와서 예산집행을 하신 모양인데 차후에는 재해대비 예산들은 타당성을 조금 더 갖고 시와 잘 협조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김해시의 재난에 큰 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과장님 하나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주부민방위기동대 있지요? 이 수범사례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성산에 불이 나서 사실 초기진압에 성공했고 소방차들이라든지 헬기가 못 뜨는 야간이 되어서 사실 인력으로 진압을 전부다 했는데 그때 현장에서 우리 주부민방위기동대가 활천동 주부민방위기동대로 알고 있는데 거의 제가 알고 있는 분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대다수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민방위기동대를 결성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구나 하고 제가 느꼈는데 앞으로도 이런 수범사례가 있어서 물론 타 단체도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분성산 피해를 최소화 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활동하는 주부민방위대원들을 치하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산불활동을 물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관되어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10명 이상씩 발대를 작년에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전 읍면동에서 산불진화 활동에 동참을 해주시고 있고 특히 가야문화축전 쪽에 부스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그런 활동내지는 방독면 체험을 하는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전 읍면동에서 참여를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수범사례로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주시니까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수범사례를 전 읍면동에 확대 확산 보급해서 산불없는, 재난 재해가 없는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시도 그런 부분들 잘 발췌해서 잘 하신 분들은 잘 했다고 치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308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추경에 금액도 자그마하게 올라왔습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까지가 소방서 부분이거든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소방서에서 해주셔야 되겠고
용택
임용택위원
이 예산을 다 사용해서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331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증액해서 831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210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출동수당은 계속 출동 나가면 주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터무니없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더니 시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500만 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전년도에는 2100만 원인데 올해 300만 원으로 그만큼 삭감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다음 추경에 또 올릴 것입니까?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의용소방대 출동대비 출동수당 지급액이 약 50% 밖에 안 됩니다. 출동이라든지 교육은 많이 하는데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연간 얼마 듭니까?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도비가 1억 원 정도 있고 나머지는 시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00만 원 잡혀있었는데 1년에 출동수당비가 우리 대원 650명 해가지고 1억 2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한번 출동하면 얼마씩 지급합니까?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1회 출동하는데 3만 3100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모자란다 그죠?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많이 모자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한번도 안 나간 사람도 있지요?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안 나가는데 그것은 대원이 정리를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화재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한 사람이다, 안 한 사람이다 그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현장에서 저희들 바로 확인합니다. 그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어놓고 있거든요. 그날 대장님이 몇 명 나왔다고 이야기하면
용택
임용택위원
저도 화재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여기 과장님들도 읍면동에서 면장님이나 동장님 하신 분들이 다 계시는데 불난 데 가면 의용소방대가 몇 명 왔는지 그 확인해서 3만 3100원씩, 사후에 너도 갔다 해라 해가지고 다 받아가는 돈이지.
영업
이영업대응구조과장
저희들 지적사항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성석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한 위원님
창한
배창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7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실내교육장 신축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나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율하 주변에 실내교육장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서 지난해 도비가 4억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경찰청 주관입니다만 국비를 요구해서 5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셔서 5억 원이 확보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3억 원의 시비를 추가했습니다. 당초에는 총 24억 원을 계획했습니다만 규모를 줄여서 15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지금 도비 4억 원에다가 국비 9억 원, 시비 3억 원하고 결산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3억 원 더 확보해서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율하에 설치하는 시설이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구장 바로 옆에 붙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LED신호등 교체사업 해가지고 기정에 없었던 것이 대폭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LED 교체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기존 전구형신호등에서 2004년도부터 LED형 사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LED형은 기존 전구형신호등보다 연료비가 80% 정도 절감됩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국비사업이 당초에 늦게 결정되어서 22개소 정도 교체할 계획으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국비 70%, 시비 30%로 올해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내년에도 계속 우리 김해시 전체적으로 다 교체할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총 381개소 중에서 206개소를 했습니다. 올해 22개소를 할 계획이고 해마다 국비사업으로 신청해서 전체적으로 전구형신호등은 LED신호등으로 다 바꾸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LED신호등으로 교체를 하면 옛날 전구형보다도 전력량에서 경비가 절감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드벤티지(adventage)도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LED는 반영구적으로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전구형은 전구를 갈아야 되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정환
배정환위원
대도시 서울, 부산 등도 다 LED로 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거의 전국적으로 다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신호등은 전체 LED로 다 합니다. 참고로 네 개 신호일 경우에 월 전기료가 전구형일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 LED일 경우에는 20만 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ESCO사업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은 ESCO사업과는 상관없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쨌든 ESCO 이런 것을 저희 김해시가 전체로 하게 되면 설치하는데는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ESCO사업 자체 내에서 설치하는 것은 무료로 해준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ESCO사업을 에너지 절약 개선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 LED신호등일 경우에는 사실 등이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있고 등은 일정부분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국비가 70%이고 나머지는 시비가 30% 들어간다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 ESCO사업을 전체적으로 김해시가 하게 되면 시설비 관련해서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로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느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지역경제 부서에서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 여기 저기 과에서 몇 개로 나누어져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구요.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서 이 LED전구 교체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비 여력이 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국가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또 시가 30%를 내는데 제가 듣기에 전체가 다 같이 LED로 바꾸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어진다는데 이렇게 미리 함으로써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가 예산도 시의 예산도 모두가 쓸데없는 낭비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신호등 교체하는 과들 있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은 저희들이 전체 다 하죠. 100% 교통행정과에서
선영
하선영위원
전체?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100% 교통행정과에서
선영
하선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다 합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신호등은 교통행정과에서 다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주재순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중복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이전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행정적인 조치는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도시계획결정도 다 해놓고 예산만 있으면 보상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추경에 확보는 못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당초예산에 전혀 확보 안했어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못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총 얼마에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43억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불가능보다는 예산삭감 부분도 경제분야 이런 분야에 치중하다 보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 2회 추경되면 일단 보상비라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초단계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를 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토지보상비조로 약 24억 원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난 이후에 건축비를 확보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도시계획 변경결정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해놓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해놓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안 하고 있다?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