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은 후에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9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만영 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환경국장 허만영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악취관련이 환경관리과 업무 아닙니까? 환경정책과 업무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조례 제정하고 이런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지도 단속,평소 관리 이런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2005년3월17일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 남구 공단지역하고 동구 환경위생과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다른,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정이 됩니까, 악취 지정하는 장소는요?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지금 현재 악취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주로 공단지역입니다. 국가공단지역인데 국가공단지역이 중점이 되고 그 다음에 그밖에 지정되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상으로 악취관련 민원이 다소 발생한 지역을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울산은 몇 곳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하고 온산 국가산업단지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부분은 그렇게 지정 돼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고 또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지정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되면 결국 좋은 것은 아닌데 이 두 곳 외에도 굉장히 민원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대한 시행규칙이 2007년7월4일에 개정이 되면서 배출허용기준에 설정범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4일에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개정을 하고 또 우리 시가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의견서에서 기타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이번의 의견에서는 동구청에서 의견을 줬고요. 지난번 2005년에 조례가 개정이었습니까, 제정이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제정입니다.
이은주위원
2005년도에도 환경운동연합에서 비슷한 내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석유화학공단의 악취가 동구의 일산동과 방어동에 굉장히 심해서 지금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요청이 있었고요. 또 동구 현대중공업의 페인트 분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피해지역 내지 관리지역으로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조례가 굉장히 내용이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 내용이 있고 그냥 별표에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가 일어났을 때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상 이런 불편을 겪었을 때 울산시 조례에 의거해서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이것을 보호받아야 되고 보상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환경정책과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관리지역에 대한 어떤 고민이 혹시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먼저 악취관리지역 범위를 동구에서 강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악취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든지 불필요한, 불필요하다기보다는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도 악취관리방지법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이 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주민생활 환경을 위해서 악취를 특별히 규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엄격한 나름대로의 제한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악취가 초과됐을 경우에 조례에서 주민들이 권리규제를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하는 부분을 담는 부분은 현재 악취방지법이나 악취방지 시행규칙에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 처벌규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면 시행규칙에서 하고 있는 부분, 법령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거의 그대로 답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조례에 그렇게 담을 필요가 있느냐, 악취방지조례 자체의 취지가 악취방지 범위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악취방지조례의 법 취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이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과연 조례에 담으면 주민들이 편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이중적으로 시행규칙하고 조례하고 같이 물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울산이 어쨌든 생태도시를 선언했고 그리고 울산이 CO₂배출에 사실은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되는 악취에 대한 문제는 많은 부분들이 태화강 수질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취에 대한 불편과 민원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울산시 조례가 다른 시ㆍ도의 조례보다는 조금 다른 차별성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조례안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악취의 강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악취와 관련되어서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저희 직원이 총 21명인데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저희 직원들이 밤 10시 토요일, 일요일하고 전부 악취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135개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5개조로 해 가지고 악취순찰도 돌고 냄새가 날 때에는 저희 종합상황실에 연락해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그러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환경관리과에 직원이 21명이라는 것이지, 악취에 전문적으로 단속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은 실제로 몇 명 안 되는 거잖아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악취 채집, 포집하는 것은 본래 굴뚝에 올라가는 것은 저희 남자직원들이 해야 되지만 밑에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부지경계선에 할 때에는 저희 여직원도 측정을 합니다.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집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계도 여직원이 있지만 인ㆍ허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부다 환경기사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해공정시험법 이런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4월에서 10월까지만 상황실운영하고 나머지 달은 어떻게 합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나머지 달은 보통 평일에 우리 당직실에 연락해서 비상연락망을 갖추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악취와 관련되어서 감시 감독하는 시민단체나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본래 악취관계 때문에 같이 조사할 때 저희하고 민간환경단체하고 같이 기업체에 지도 단속 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어떤 민간단체예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체에 옛날에는 같이 참석했는데 일이 많이 바빠서 안 되고 태화강보전회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산수회하고 여천 고사동의 한 단체 이렇게 해서 4군데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센터에는 전문과정을 박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같이하고 해서.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제가 악취와 관련해 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상습적으로 악취를 많이 발생하는 지역,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반경 수 Km 안에 들어있는 업체들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도 나고 있거든요. 나아지는 기분이 안든다는 이야기예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윤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저번에 고려아연 사거리해서 선경오텍에는 조업정지를 시켜서 작년 연말부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점마다 악취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나 풍향, 기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지점별로 해서 악취가 분기별로도 지금은 조례 제정하는 것 17개 항목에도 올해에는 책정을 전부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악취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노력을 하시고 계신데 체감적으로 안 느껴져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악취와 관련해서는 사시사철, 24시간 내내 항상 우리 공무원이든 민간환경단체 등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업체에다 심어줘야 되고 업체들도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발생도 안하고 그 다음 제도적으로 환경, 악취를 저감하려고 노력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저감비용의 일정정도를 시에서 좀 부담을 해 준다든지 제도적 장치도 좀 필요합니다.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방지시설 우선투자해서 올해 악취방지에 355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5월이나 환경마일리지 운영해서 외국, 독일 업체를 선정해서 선진지 견학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체감적으로 느끼는 악취가 완전하게 저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10가지를 굳이 포함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새로 악취를 관리하는…….
동욱
서동욱위원장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상위법에 10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시행시기도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톨루엔이나 이런 것들이 악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본래 톨루엔은 VOC 휘발성유기화합물질입니다. 전에는 없던 것이 이번에 12개에서, 13개에서 17가지 항목에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톨루엔은 조선업종 같은 것,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나오는 것, 페인트 같은 이런 가루가, 톨루엔이 VOC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염물질이 저감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곤란하죠?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당장 이 항목을 추가했을 때, 당장 시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시행해도 저희는 장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가 저번에 복합악취 이런 것 개별오염물질…….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 항목들 다 측정이 가능한 장비입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시행사에 문제가 없고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주면 채취를 전부다 하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과거에 측정을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본래 악취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 항목들에 대해서.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이 항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옛날에 우리가 용역 줬을 때에 악취관계, VOC관계하고 항목 용역 준 자료가 있습니다. 측정해 본 일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측정해 본 적이 있다고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치가 어떻든가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역마다 틀리는데 톨루엔 같은 것은 페인트 계통의, 이런 것을 할 때는…….
동욱
서동욱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수치상, 기준수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10PPM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수치하고 어떻더냐 이 말이죠?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초과되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초과되는 지역은 없었다고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고려아연 쪽입니까? 고려아연 쪽은 집중적으로 악취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 협약체결 나. 야생동물 구조ㆍ관리센터 본격 운영 다. 밀양 풍력발전단지 설치 관련 동향 라. 태화강변 남산사 일원 정비계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허만영 환경국장께서 본 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환경국장 허만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장은 히로시마 장미축제 관계로 오늘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 동안 일본에 해외출장 가셨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참조】 ㆍ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 협약체결추진상황보고서 ㆍ야생동물 구조ㆍ관리센터 본격 운영 추진상황보고서 ㆍ밀양 풍력발전단지 설치 관련 동향 추진상황보고서 ㆍ태화강변 남산사 일원 정비계획 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센터장 한 분하고 몇 분 정도 되시죠?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세 사람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센터장이 상근하고 계십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센터장이 원래 상근인데 중도에 그만두고 어제 새로 채용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만둔 사유가?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그만둔 사유가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보수 이런 면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센터장은 충분한 욕구충족을 해 주시는 겁니까? 중간에 그만두시는 사례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센터장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는 야생동물구조ㆍ관리센터의 활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어제 채용을 하면서 보수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본인이 그 정도 보수면 충분히 열심히 하겠다,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저희들도 우려되는 부분이 열심히하겠다 라고 해서 각고 끝에 채용을 했는데 나가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고 해서…….
죽련
이죽련위원
그게 충분한 설명이 안 됐고요. 어떤 보람과 봉사의 정신으로도 센터장을 신청하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드렸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시고…….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는 보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들어왔고 어제 채용한 분에 대해서는 보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양해를 했고 그래서 지금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할 수 있도록,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요. 5페이지에 풍력발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긍정적인것보다 시민단체에서 환경훼손에 대한 부분이 더 부각이 되는 측면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능동산이나 천왕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이 되기 전에,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실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시면 중간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민단체에서 반대의 의견이 많이 나와서 중단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꼭 하셔야 될 사업이라면 긍정적인 측면도 실무자 입장에서 부각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화강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지금 허가권은 남구청이죠?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오늘 몇 시에 한다고 했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10시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유소 5개 이것도 다 매입을 할 겁니까?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 할 부분이고 현재로는 장례식장…….
죽련
이죽련위원
주유소도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다가 점차적으로 늘어서 5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사유지에서 개인이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이미 승소된 쪽인데 그쪽 측면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건축미허가 시 1일 700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죠?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 관련된 분을 만났습니다. ‘몇 천만원 주고, 1억원씩 주고 사가려고 하면 사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팔겠다’ 지금 그 정도로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유소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대처를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장님 태화강 마스터플랜 계획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80년도말, 도로개설 되는 그 시점에 그 지역이 지금 주유소 있는 그 부분이 나름대로 용도지역이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게 안 됐던 부분이 다소간 이런 식으로 주유소가 들어오게 된 그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남구청에서 이 부분을 인허가 부서에서도 다소간 검토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을 태화강 마스터플랜 또는 태화강 시민친수공간 조성과 연계해서 최대한 장례식장이 건립되지 않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현재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처음에 주유소를 하나 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인가를 할 때는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먼저 했는 데는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 달라고 하는, 행정하시면서 이것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도 정말 원활하게 풀어서 조속히 해결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울산시가 기후변화대응에 시범도시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노력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일단 사실은 이게 말로 떠드는 요란한 시범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는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한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의 내용에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울산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가장 많이 감축해야 되는 에너지원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까? 우선순위로, 하나 하나 세세하게는 안 나오더라도 1, 2, 3 해서 어떤 에너지원에서…….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그 부분은 정리가 안됐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도 큰 줄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에너지 다소비업종을 어떻게 에너지를 바꾸어나갈 건지에 대한 것은 업종별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고 이번에 시범도시협약을 하게 되면 환경부하고 지원을 좀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러한 전체적인 협의,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범도시협약을 맺게 됩니다. 거기에 협약안의 내용에 나중에 협약을 하고 나면 나오겠지만 환경부하고 시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아주 실무적으로 정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하고 이러면서 에너지에 대한 비용도 상승이 되고 기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연료를, 석탄을 더 많이 쓰겠다고 하거나 이런 정도의 상당히 그런 것들이 기업들의 움직임이 현재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시범도시로 가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가장 변화가 되어야 되는, 감축해야 되는 에너지원에 대한 분석이 빨리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궁금한 것이 배출량조사사업을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배출량 조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접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조사사업을 용역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산업체, 업체별로 그 다음에 업체가 첫째 각 산업 분야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사를 어떤 기준시점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감축해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늦어도 내년부터는 조사사업에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은주위원
이미 환경부가 하고 있잖아요. 자발협약,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미 환경부가 하고 있는 자료를 울산이 제대로 그 자료조차도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 못 받았는데 제대로 모으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이미 그것에 의해서 벌금을 낸 기업들도 있거든요. 벌금을 내고 있는 기업들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환경부가 하고 있는 자발적 협약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조차도 울산시에서 그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자발적 협약관계는 저희 시에서 272개사에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SO₂하고 질소산화물하고 먼지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업종에 또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협약체결해서 2개사가 저희가 또 있습니다. 현대중공업하고…….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배출량이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배출량을 조사를 하겠다 하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이은주위원님, 온실가스 배출관계 때문에 처벌받은, 온실가스 관계는 지금 관련법규가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초과로 인해서 업체가 처벌받은 예가…….
이은주위원
온실가스가 아니라 물질별로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협약한 내용을 초과해서 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온실가스 배출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은주위원
그 부분은 연관이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이루는 물질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기에 공기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직접 연관이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이은주위원
이것도 TMS를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TMS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이은주위원
이미 TMS에 의해서 환경부의 모든 데이터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로그인을 할 수 없어요.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위원님, TMS 관계는 저희가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하고 염화수소, 암모니아 같은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52개사에 지금 측정을 하고 관계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오염물질 줄이는 것은 온실가스 줄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청정연료 LNG를 사용, 249개사가 현재까지 쓰고 있는데 그걸 벙커C유나 석탄 안 쓰고 LNG로 줬으면 기후협약체결 오염물질 주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 연관관계인데 사실은 기후변화협약 해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하고 하는 것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T/F팀으로 해서 연구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지금 대기보전과에서 하는 있는 배출원 조사관계는 오염물질을 연료별로, 오염물질을 사용하는 조사하는 팀은 다음 주에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교육관계 이런 것을 시켜서 조사할 계획으로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후변화 해 가지고 저희하고는, 이것은 온실가스를 CO₂를 얼마만큼 줄이겠느냐, 아산화질소를 얼마만큼 줄이겠느냐 그런 관계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오염물질 초과되고 하는 그것은 저희가 지도 단속해 가지고 아황산가스가 초과되었을 때 저희는 행정처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배출량에 대한 조사는 현재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예.
이은주위원
지금 TMS시스템을 이용한 그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CO₂인데 CO₂에 대한 처벌규정이 지금 배출허용기준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아까 얘기했던 TMS를 얘기 한 것입니다. 벌금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기학
김기학환경관리과장
TMS는 저희가 7개 항목에 초과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개선명령도 하고 배출부과도 매기고 합니다.
이은주위원
그것하고 다른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다 나오나요? 기업별로 어떤 연료를 썼을 때 연료사용량은 지금도 나오잖아요. 사용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까, 이런 조사에 의해서.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을 업체별로 분석을 해서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료별로 하면, 지금 현재 대기 배출허용기준에 초과는 하지 않지만 사실은 온실가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석탄을 때면 어느 정도 나오고 벙커C유 때면 어느 정도 나오고 업체별로 양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사를 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은주위원
다른 시ㆍ도에서는 혹시 배출량에 대해서 조사를 한 곳이…….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그 조사를 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하셨으면 하는, 저도 사용량은 나오는데 자료에 배출량이 안나오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연료에 대한 몇 가지를 요청을 했을 때, 그래서 저는 TMS를 통해서 뭔가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또 자료를 받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연관은 되지만 어쨌든 계산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은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협약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기업들의 요구도 만만치 않고 또 울산이 어쨌든 생태도시로 가고자 하는 일관적인 방향에 대해서 또 가야 되는 실효성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기부분에서 내실화 되는 그런 정책이 수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지금 간접강제신청 결정문 나왔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대충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판사가 의견만 들어보고 결정문은 2주 후에 나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보고서가 잘못됐네요. 이게 판결이 아니고 결정문이거든요.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결정문 내용을 공표를 아직 안하고 2주 후에 나오는 것으로…….
동욱
서동욱위원장
아직 안 나왔다 이거죠?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조성 협약체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양이 10.5%를 차지한다고 했죠? 국장님 보고하실 때 그렇게 보고하셨죠?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광역단위별로는 조사가 돼 있는데 우리 기업체는 조사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결국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려고 하면 감축시킬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있을 건데 주로 어떤 것이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는 겁니까?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예를 들면 온실가스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CO₂, 질소산화물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은 부분이 산업체부분이니까 산업체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설비를 하는 거죠. 설비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석탄 때던 것을 청정연료로 때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성암폐기물소각장 같은 경우에 거기에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 나가는, 그럼으로 해서 다른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상당히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물론 풍력도 해당 될 것이고.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그렇죠.
방우
이방우위원
태양광도 해당 될 것이고, 태양열도 해당 될 것이고, 전기자동차도 해당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항목이 있을 건데 혹시 이게 만약에 우리 현대중공업에서 추진하려는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태양열 관계 말씀이죠?
방우
이방우위원
그게 태양열입니까? 앞으로는 예를 들면 기후변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려면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숲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그렇죠. 그런 것도 다 포함되죠.
방우
이방우위원
만약에 그게 오버가 된다 그랬을 때는 다른 시에서 사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갔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의무감축국이 아닙니다. 2차 의무감축국에 당사국가로 되는 것이 2013년으로 봅니다. 2013년도 돼 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일본 같은 경우에 1990년 기준으로 해서 5% 감축 그런 나름대로의 할당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령 2005년 대비 5%를 감축하라 그러면 기준연도가 2005년이 되는 거죠. 그때 해 가지고 5%하면 할당량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결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비는 뭐냐하면 그러한 화석연료사용을 억제를 하고 에너지절약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성화한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어떤 산림을 많이 조성한다 그런 부분의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을 저희가 한다는 겁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게 2013년입니까?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의무감축국이 이행되는 것이 그때로 예상을 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의무감축국이 2013년이 됐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 수치에 미달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사야 되는 거죠. 다른 데 후진국 같은데 그걸 해서 사고 그러니까 할당량이 주어지는 거죠.
방우
이방우위원
사야 된다.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알겠습니다. 종이는 한 장으로 해 놨는데 협약체결이다 보니까 종이가 한 장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끔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남산사 일원 정비계획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허가신청자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지금, 우리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대화를 한 번 나누어 봤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시에서는 아직까지 민원인하고 직접 협의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08년 1회 추경예산에 18억원을 확보를 해서 우선 장례식장 신청지부터 먼저 매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1회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는, 급박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을 추가적으로 보상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남구청에서 부지를 매수 할 여력이라든지 아니면 활용도가 남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간접강제신청을 현재해서 오늘 결정이 어떻게든 결말이 나는 상태이고…….
방우
이방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당장 1회 추경에 해서 그 사람들한테 빨리 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빨리 매수를 안 했을 때 그 사람한테 큰 피해가 있는 것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그 사람한테 당장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매수가 늦어지면 간접강제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매수가 늦어진 만큼 늦어진 데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방우
이방우위원
지연배상금을 어디에서 배상해 줘야 됩니까? 남구청에서 해 줘야 됩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남구청에서 해 줘야죠.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빨리 좀 사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변경 같은 것은 아직까지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빨리 이것을 진행해야지 이게 앞으로도 이 지역에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간접강제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결정나면 건축허가를 낸 분한테 무조건 내줘야 됩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대충 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를 정상적으로 내 가지고 영업에 들어갔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익이 박탈되니까 허가를 내주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영업피해를 그렇게 발생을하고 있으니까 그 발생 된 영업피해에 대한 그것은 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정측에서 지급을 하라 이런 내용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때마침 장례식장이 이렇게 신청해서 언론화 되면서 좀 논란이 되었는데 주유소가 신청이 들어갔으면 허가를 내줬겠네요? 지금까지 현재 5개나 있고…….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봅니다. 그것이 환경부분에 있어 가지고 환경보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시차가 있습니다. 그때 몇 년 전에는 주유소 들어와서 영업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보존가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종오
윤종오위원
때마침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되는 장례식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언론화 되고 논란이 더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애초에 계획을 잘못해서 이후에 처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셈이잖아요?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강동 같은 경우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우리 시가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지금 외부자본도 유치해서 사업을 하는데 강동해안에 이미 바닷가 쪽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고요. 얼마 전에도 건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 관광지 개발한다고 하면 그것다 철거하려고 하면 또 비용이 들거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한편으로는 동해남부선 철로를 주변으로 한 완충녹지지역은 실질적으로 완충녹지 역할도 못하면서 수십 년 동안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묶어놓고 민원만 발생하게 하는 이런 부분하고, 이게 지금 행정이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시민들에게 이익도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울산지역에 스카이라인 이야기하더라고요. 높은 건물 허가 내 가지고 다 지어주고 그 다음에 스카이라인 이야기해 본들 제대로 된 울산시에 맞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겠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좀 우려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그동안 용역이라든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에코폴리스 울산, 태화강 마스터플랜 용역 할 때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이쪽에 태화강변 정비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태화강 옆에 아주 흉물스러운 건물 있죠? 수십 년 동안 정비 안 되고 있는 것 그것 하나라도 제대로 정비를…….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어디 말씀입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우정동,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다른 데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태화다리에서…….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거기 지금 현재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지금 장례식장 태화강변 남산사 앞에 들어오는 것 말입니다. 이 장례식장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구청은 허가 내 주고 또 시가 시민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우리 시는 수변관찰로도 만들고 하면 계속 상충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그 지역에는 현재 다른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땅이 그 인근에는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없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앞으로는 개발은 더 될 수 없습니까?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예, 거기는 앞으로는 주유소까지도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들어내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가 빨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그쪽에 좀 하죠. 태화강변 쪽에 중요한 강변벨트 쪽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지, 무슨 용도지구로 결정을 해야 만이 다른 것이 못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우리 시가 늘 늑장대처를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늘 발생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자기들 허가권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건만 좀 제안하고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쪽에 시민들한테 사유재산에 침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빨리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거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 허가가 들어오면 늘 이렇게 소송이 이루어지고 또 패했니, 이겼니 이래 가지고는 안 된 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이 똑같이 일반 시민들처럼 그냥 무대포 정신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은 행정다워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 결국은 또 100원짜리 땅이 매입하면 500원이 되고 600원이 되고, 정말로 막대한 시의 혈세가 이런 쪽으로 다 흘러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도시국장하고 시장님하고 간부회의 하실 때 이런 것을 정식적으로 주제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찾아서 개발을 하면 안 되는 부분, 보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빨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야생동물센터장 교체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인이 그만 뒀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본인이 사직을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유를 아십니까? 센터장 의욕이 강해 보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처음에는 보수가 좀 적어도 사명감을 갖고 한 번 해 보겠다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보수액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신 것 같고, 본인이 동물병원 할 때하고 수익성의 비교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저런 사유로 해서 그만 뒀는데 이번에 채용할 때는 그 보수에 대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제가 내용을 좀 알기로는 환경정책과의 담당자와 불화가 좀 있었죠?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의견충돌 없었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없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센터장이 갖고 있는 마인드하고 우리 공무원이 갖고 있는 마인드간에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거기에서 마인드 충돌이 일어나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다했고 그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가 이렇게 저렇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과장님이 잘 못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이게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센터장이 그렇게 빨리 짧은 시간 내에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과장님께서 조금 주도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좀 충돌이 있었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관여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관여한 것이 사실이고, 자신 있게 그렇게 답변하실 부분이 못 될 것입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 드릴 부분도 있는데, 사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부분은…….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잘 돼 가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지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센터장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교체했다는 자체부터 관리부분에 문제점을 발생시킨 것이거든요.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발생 안 하고 지속적으로 야생동물구조센터가 가지는 본질의 문제를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장례식장을 만약에 남구청이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추진되는 겁니까?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지금 현재 결국은 결정방향은 간접강제를 지금 현재 피고측이 신청한 게 하루 영업이익 700만원 달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보다도 더 장례식장이 들어올 수 없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민원이겠죠, 주민이 반대하면 못 들어오죠,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이 반대하면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다각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별 그런 방법을 강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이 발생되면 장례식장은 일단은 보류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국장님 찾아보십시오.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시가 좀 하겠다 라고 마스터플랜까지 세워 놔놓고 늘 서로 상충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 다 한 번 찾아보십시오.
만영
허만영환경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현장활동을 할 예정이므로 회의를 마치고 바로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