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구성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8회 제4차 본회의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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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정질문 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서 먼저 구성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지

구성지의원

존경하는 제주자치도민 여러분!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덕면 지역구 한나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구성지 의원입니다. 금년도 2월 국가적으로는 정권이 교체되어 그동안 정체됐던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적 열망 속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국민의 성공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에는 제18대 국회의원을 새롭게 뽑았습니다. 도민의 현명한 선택 속에서 재선의 영광을 안은 그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선 결과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전 지역 당선이 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지사님께서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숙명아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신공항 건설 문제, 4·3평화재단 설립지원, 영어교육도시 건설, 전 지역 면세화, 법인세 인하, 역외금융센터 설치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명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물론 정부 여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큰일을 처리해 나가기 위하여 정치 구도적으로는 이미 어려운 상황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제주자치도의 경제 발전과 도민이 잘살기 위한 희망을 위하여 도지사께서는 중앙과의 어떠한 접촉 요로를 어떤 방법으로 개척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은 의사결정 단계의 축소와 조직의 규모화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의 행정구역은 종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에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 복지와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과·소동 통폐합 지침을 시달하는 등 행정 차원의 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의 행정구역을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도에 6,000만 원을 들여 행정구역조정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건대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지침이, 아니 그보다 앞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시 체제로 운영을 고려하면서 당연히 동에 대한 운영체제도 검토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무엇입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무엇입니까?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도뿐만 아니라 행정시 읍면동의 행정체제까지 함께 검토하여 개편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 단순히 소규모 동만 통합한다는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 편익성에 관점을 두고 동의 행정구역 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 용역 시 너무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획일적인 구획 조정이 이루어질 공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 용역에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주민, 전문가, 도의회와의 토론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동 행정구역을 조정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지역의 법정리에 대한 공부 불일치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읍·면지역의 법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는 읍면동과 하부조직으로 리를 두도록 하면서 리 명칭과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5항에서는 행정 능률 및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행정 동·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부에 표기되는 주소는 각각의 개별법에 의하여 법정 동·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인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법정리를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에 의해 행정리 명칭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 명칭과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법」, 「지적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각종 공부가 불일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은 있어도 각종 공부상에 해당 마을이 없거나 다른 마을로 귀속되어 있어 마을 주민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마을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한 사례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안덕면 창천리와 대평리의 경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천리와 대평리는 각각 독립된 법정리로 그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호적 및 지적공부에는 경계 구분 없이 모두 안덕면 창천리로 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지역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은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대평리에 살면서 지적도를 발급받아 보니 대평리는 온데간데없고 창천리로 표기되어 과연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마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공부 불일치 사례들이 비단 안덕면 창천리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에 대한 공부 불일치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제주가 도입되는 시기에 행정에서 제대로 정립시키지 못한 탓이라고 하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마을단위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마을 이름 찾기 차원에서라도 리 행정구역 불일치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제주 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어업 손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남부발전소 주식회사에서는 1980년 5월 준공한 1호기와 1992년 1월 준공한 2호기를 가동한 이후부터 화순리 발전소 앞 해녀작업장 바다 생태계가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 때문에 그 일대 작업장 수온이 상승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2007년 5월 30일경 3·4호기를 건설하여 가동하게 되는데 1·2호기 발전용량은 4만㎾이고 3·4호기 발전용량은 20만㎾로서 화력발전소 가동 시에는 분당 578.3t, 시간당 3만 7,000t의 온배수를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배출하면서부터 남제주화력발전소 앞바다 해녀작업장 일대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되었고, 이로 인하여 풍부했던 어자원은 고갈되기 시작하였고 해양생태계는 파괴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녀들이 입수하여 어업활동을 하는 수심 5m 정도의 어장 한 가운데에 온배수를 배출했기 때문에 그곳의 백화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어 살포된 수산 종묘인 전복, 오분자기, 홍해삼, 돌돔 치어 등과 같은 고소득의 어종은 멸종되다시피 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자생하는 성게, 소라 등과 같은 어패류 또한 어획 물량이 급격히 줄어 상당한 피해를 당하여 공동어장은 황폐화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24일을 전후하여 해녀작업장에서 500㎏ 정도의 소라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해녀들이 건져낸 적이 있는가 하면 3·4호기 건설 이전부터 아무런 피해 없이 전복 양식업을 해 오고 있던 화력발전소 인근에 있는 대자연영어조합법인은 남제주화력발전소에서 3·4호기를 증설하면서 온배수 배수관 말구 위치를 발전소로서 서측 394m 지점이며 화순항 방파제 동측 시작 부근 바로 앞 위치로부터 이는 대자연영어조합법인의 전복 양식업의 취수구 동일선상인 서쪽으로 불과 14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설치하도록 제주자치도가 2004년 6월 25일 사업시행 승인함으로써 이 배수구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140m 떨어진 전복양식장 취수구의 수온 상승에 영향을 미쳐 양식장 전복 180만 미 중 무려 130만 미가 폐사되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발생한 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남제주화력발전소 측에서는 쌍방이 합의하는 연구소에 피해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하여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화력발전소의 뜻대로 용역을 의뢰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의심케 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력발전소 3,4호기 사업시행 승인권자인 도지사로서 발전소 온배수 배출구를 해녀작업장 내 수심 5m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도 바다 직선 밖으로 394m가 아니라 화순항 방파제 동쪽 가까운 위치에 배출구 말구가 설치되도록 하였고 대자연영어조합법인 취수구 동일선상의 140m 위치에 배출구를 설치 승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 영어조합법인과 피해 어촌계에서는 발전소 온배수 배출구를 마을 공동어장에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구를 연안어장 밖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온배수에 대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피해 영향조사 등은 화력발전소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이 협의하여 객관성과 전문성 있는 제3의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이에 승복하겠다고 하는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 책임자 등의 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의 의견대로 조치되도록 하여 의심점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그동안 추진상황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해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해 사상 유래 없이 제주를 강타했던 태풍 ‘나리’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앞으로는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영국의 어느 유명 저널 전문연구팀의 분석을 보면 미래의 10대 잠재적 재난으로서 초강력 화산, 대륙 지진, 뉴욕 허리케인, 멕시코만 난류정지, 초대형 해일, 해수면 상승, 천연제방 붕괴, 도쿄 지진, 소행성 충격 등을 꼽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재난상황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질문했던 사계리 용머리 해안의 해수면 상승 사례를 지적하면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구온난화 대책이 제기될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소위 발리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도 2012년에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김태환 도지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난해 환경부와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협약을 맺고 올 직제개편 시에 기후변화 대응 담당도 새롭게 신설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상당히 시대 흐름을 앞서가는 발 빠른 환경 행정을 하고 있다고 격려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은 구만리이고 그 해결 대책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면 부산시, 광주직할시에서 도 올해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협약을 맺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도내의 기후변화 징후에 대한 육상, 해상, 생태계 변화 등 실태 분석뿐만 아니라 감귤산업 구조개편, 해양산업 구조개편,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실질적 연구와 실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하는 우리 제주자치도는 기후 변화로 인해 겨울이 짧아진다고 하면 한라산에 눈이 쌓여있는 기간과 양이 적어져서 수자원에도 상당한 변화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지구 온난화 물질의 감축에 대해서 는 전력, 교통, 가정 등에 대해 분야별 감축 실천 계획이 시급히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자동차를 주종으로 하는 교통분야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70%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유채유, 폐식용유 등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공급시스템을 시급하게 구축해 나가고 자전거 이용 대중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카풀제 등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구의 온난화는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섭씨 0.3℃에서 0.7℃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계속 간다면 2050년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나 지구의 평균 기온이 1℃ 내지 3℃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은 기상변화를 일으켜 땅을 사막화시키고 극지방의 빙산을 녹게 만드는 등 지구 환경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해수면의 상승도 예외가 아닙니다. 빙산이 녹아 바다 높이가 10㎝에서 2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5㎝ 내지 20㎝ 정도 수면 상승됐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도 이전 수준으로 줄이지 않으면 지구상의 수천 개의 섬과 해안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존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존층은 지상에서 약 20㎞ 내지 50㎞ 상공에서 오존분자들이 모여 이루어진 가스층입니다. 이러한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학자들이 남부의 오존층에 남한 면적의 세 배 크기의 구멍이 뚫렸다고 발표하여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자치도는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서 무조건 실천하는 정책 전환이 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시한 논거를 중심으로 볼 때 우리는 자동차 가스문제, 냉매제와 스프레이 문제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연구와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대기가스가 정화되고 수질 개선이 돼야 하고 땅의 산성화를 막아 땅심을 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과 실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자원활용 방안으로 감귤원 방풍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07년 현재 감귤원은 2만 1,300㏊이고 여기에 방풍림으로 삼나무와 편백 등을 60년대 후반부터 식재하여 지금 현재로서 수명이 30년, 40년 되는 삼나무가 목재 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삼나무 조림 상황을 살펴보면 제1차 치산녹화 이후 경지 방풍림, 목야 방풍림, 산지 조림 등 2만 9,331㏊에 이르고 있고 산지 현존 삼나무는 5,753㏊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삼나무 방풍림은 그동안 감귤산업을 부응시킨 효자림이면서도 이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임야로 정의되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방풍림은 농업의 분류에 맞는 것인지 임업의 분류에 맞는 것인지 정립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나무의 관리, 육림, 벌채, 가공 등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정책을 개발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삼나무는 산림자원이 전무한 우리 도로서는 귀중한 자원이면서 활용을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각종 건설 공사 목재의 산물을 폐기물 처리하여 경제 파급효과를 무시해 버리는가 하면 인화물을 비롯해 톱밥이나 목재로 활용할 때 경제적인 면을 고려치 않았습니다. 삼나무는 조경시설의 목재로 써도 손색이 없지만 건축재로서도 다른 목재에 비하여 오히려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해서 보면 제주자치도 삼나무를 목재로 활용하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삼나무 육림, 벌채, 가공 등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2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정말로 중앙 절충이 쉽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로를 보듬어 주고 도민을 위한 힘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선택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양대성의장

구성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효

김순효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순효 의원입니다. 나라의 일꾼을 뽑은 총선이 지난 지 꼭 1주일이 되었습니다. 4·9총선은 무엇보다 지역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이제 제주를 미래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도시로 다시 탄생시키기 위하여 합심하고 혼신의 힘을 모으는 일만이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08년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국회를 향하여 더 나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몇 가지 질문을 도지사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빈곤 아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의 양극화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제주사회 역시 빈곤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을 해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하는 빈곤층의 급증과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 모두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만성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계층 10%의 소득과 하위계층 10%의 소득 격차가 15배 이상 나타남에 따라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소득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빈부 양극화를 두고 제3의 분단이 생겨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빈부격차가 더욱 심각한 것은 가난이 아동들에게 다시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80년대처럼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은 이제 더이상 회자되고 있지 않으며 빈곤가정의 아동은 교육의 기회는 물론 많은 부분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35%인 7,200명의 아동과 차상위 계층의 아동 1,300명이 빈곤의 악순환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정에 놓인 아동들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없다면 제주의 미래 역시 밝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지사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빈곤아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각 읍면동에서부터 빈곤아동을 사례별로 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빈곤아동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와 실태조사 자료를 일괄 관리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빈곤아동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제가 지난해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에 이미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빈곤아동 가운데 가족 해체나 부모의 사망이나 실직, 무관심 등으로 방치되는 아동이 지난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들 아동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107명의 아동 가운데 친인척을 포함하여 가족에게 돌아간 아동은 37명에 불과하였으며, 모두 가정 위탁이 되거나 복지시설 등에 입소하였습니다. 빈곤아동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조부모 보호 아동, 일반 가족 위탁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방임되는 아동에 대한 일반 가족 위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조부모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역시 수반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제주 해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주 해녀는 역사·문화·경제 등 제주의 유형문화로서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최근 저는 고령화와 해녀 수 급감 등 해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제주 해녀의 활약상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954년 독도 의용수비대원과 독도 경비대원이 제주 해녀의 용감한 활약상과 함께 1955년 30여 명의 제주 협재 해녀가 독도를 방문해서 활발한 활동을 한 활약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 해녀박물관에 제주 해녀가 독도에 가서 물질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있어 독도의 실효지배에 대한 일익을 담당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역사 기록 역시 별로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토분쟁이 되고 있는 중요한 전략지로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활동에 제주 해녀가 이미 독도 지킴이로서 선각자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후손에 널리 알려 귀감이 되도록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 역사는 물론 우리나라 역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는 제주의녀 김만덕이 제주여성을 넘어 이 시대의 여성상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현실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부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계략을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실효지배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제주 해녀의 활동상을 발굴하고 실효지배에 참여한 제주 해녀들의 공적사실을 입증하는 데 제주자치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독도에서 활동했던 제주 해녀와 독도 의용수비대원과 독도 경비대원들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만남의 날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데 제주자치도정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향과, 둘째 인류의 미래가 해저에 있다는 점에서 제주 해녀는 이미 2000년부터 해저자원의 가치를 개발, 바다에 관하여 이미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 해녀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2007년 4월 발표된 2007～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을 보면 제주 해녀는 유네스코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유네스코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신적·문화적 가치를 개발 발굴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제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60.6%로 전국 평균 48.5%에 비해 무려 12.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가올 저출산, 고령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요,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제주여성의 경제활동 통계를 유럽 선진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65～70%와 단순하게 비교하면 마치 우리 제주여성은 선진 복지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제주자치도 여성의 일자리는 부가가치율이 매우 낮고 양질의 일자리가 별로 없으며,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산과 아이 돌봄이나 고령자 부양일과 집안일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과 같은 사회적 환경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제주사회는 아이 보육에서부터 고령자 부양,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기가 어려운 점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과감하게 확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나 산모 도우미, 노인 요양 보호사 등 최근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로 사회에서 매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위한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일자리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주자치도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열악한 근무조건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여 도민들이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신경제 혁명이니 산업구조조정이니 하는 거창한 구호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 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안전도시 만들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안전도시인증사업을 추진, 지난해 WHO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자치도를 슬픔에 빠지게 한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 어린이집 교사 살인사건, 끊이지 않는 가스 폭발사고, 며칠 전 화재로 인한 일가족 사망사고, 지난달 서귀포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 등 우리 사회에는 곳곳에서 안전도시라는 이름과는 달리 불안한 도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제주의 전체 사망자 2만 9,000여 명 가운데 사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3,900여 명으로 연 평균 385명이 사고 손상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74.8명으로 전국 평균 63.6명보다 10명이나 많은 수치로 국제공인도시로 인증받은 제주의 이름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사고 손상 소득 손실 비용을 따져보면 약 1,844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별로는 교통사고 39%, 자살 25.2%, 추락 6.5%, 익사 6% 순으로 2003년 이후 자살사고가 무엇보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령별로는 노인 안전과 어린이 안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와 자살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계획에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safe-school 시범 지정사업을 제외하면 어린이 안전과 노인 안전 등 안전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안전에 취약한 계층인 노인, 어린이, 여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맞춤형 안전대책 사업을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향후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내 사고 손상률 20% 감소, 10년 내 30% 감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마련이 부족한 실정으로 안전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대, 교육청, 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강화를 바탕으로 합동 실천계획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성

양대성의장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행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행담

김행담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행담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07년에 제3회 우수의회상과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서 올해에는 타 도시와의 경쟁에서 당당하게 단체 및 개인부문에서 우수조례 심사결과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며 동료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3단계 제도개선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제주의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질문과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곶자왈 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은 제주만의 독특한 용암지역과 희귀식물이 분포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최근 곶자왈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면적의 6%이면서 차세대를 위하여 잘 보전하고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사이에 거의 7㎢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2007년 3월부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는 곶자왈의 보호 관리를 위해서 2016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사유지 곶자왈 66㎢ 중 10%에 해당하는 6.6㎢에 대하여 매입하고자 약 700억 원의 소요예산을 모금하기 위하여 곶자왈 한 평(3.3025㎡) 사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007년 4월에 곶자왈 공유화재단 창립 및 사유화 곶자왈 공유화 10개년 계획을 확정하여 곶자왈 보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곶자왈 땅 한 평(3.3025㎡) 사기 운동 추진 결과 도민 스스로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영구히 보전 관리하기 위한 곶자왈 공유화 운동에 도내에서도 1만 7,000여 명의 참가가 잇따르면서 현재 곶자왈 공유화기금은 출연금 약정액의 약 30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렇듯 곶자왈 보전을 위한 공유화운동에 대한 도내·외 참여 열기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곶자왈을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2007년 말에 곶자왈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환경사범에 대하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하는 등 곶자왈 보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정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2007년 11월 28일 제주자치도청 홈페이지에 제주시 5필지와 서귀포시 4필지 등 총 9필지의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는데 매각 입찰공고 9필지 중 한경면 저지리와 대정읍 구억리의 2필지는 환경단체에서 현장조사 결과 모두 지하수 2등급 곶자왈로 판단되어 문제를 제기하자 부랴부랴 매각을 취소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곶자왈 공유사업을 통해 곶자왈을 보전하겠다며 곶자왈 공유재단을 만든 제주자치도가 곶자왈을 단 한 평(3.3025㎡) 매입하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공유재산인 곶자왈을 팔아넘기려는 행정행위는 지탄받아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곶자왈 생태 등급 재정비 용역인 제주자치도 관리 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의 도의회 안건 처리를 위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태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는 견해와 1,2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지역인 경우 사적재산권이 과다하게 침해되지 않느냐는 견해가 상호 대립되고 있지만 희귀식물 군락지에 대한 조사 누락 등 보다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생태계 보전지역 2등급 지정 대상인 희귀식물, 특산식물 군락지의 경우 현장조사 결과 제주자치도 특산물인 가시딸기 군락지인 도너리오름 주변 곶자왈 지역에 다수 개체 수가 분포하고 있지만 등급이 상향 조정되지 않아 환경도시위원회 현장조사 시에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다고는 하지만 위 사례처럼 등급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경우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지사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앞으로 도정에서는 곶자왈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하여 곶자왈 공유화재단의 특수법인 지위확보 및 기금 재원 신설이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이며, 또한 국공유지 곶자왈 면적을 국민신탁하여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빗물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빗물 이용을 활성화할 경우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여 제주의 수자원을 보전할 수 있으며, 또한 농업용수나 조경용수 등을 빗물로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0년 지하수 인공 함양정 설치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4년 빗물 이용시설 설치 및 빗물 이용 제도와 2006년 골프장 등에 대한 월간 빗물 이용 기준수량 상향조정 및 지하수 인공 함양정 설치 허가제 도입 등 빗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등 빗물 이용 의무대상 시설에 대하여 2006년 7월부터 빗물 이용 기준수량을 20%에서 40%로 강화한 결과 2006년 빗물 이용률은 총 373만 1,000t을 이용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빗물 이용률이 556만 8,000t으로 약 6%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빗물 이용 권장 대상시설 보조사업 비율도 2007년 4월 조례제정 시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어 빗물 이용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는 제주자치도 전체에 이용 가능한 빗물 양, 또는 지하수 이용량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빗물 이용 대상도 골프장, 관광사업, 온천 개발사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는 빗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세부적인 실천 방안 등을 수록한 종합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빗물 이용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나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빗물 이용 정책에 관한 법정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에는 한라봉을 비롯한 화훼 재배 등을 위한 비닐하우스, 유리온실이 시설된 지역이 많으며 이들 시설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빗물이 지하로 침투할 수 있는 지표를 비닐, 유리로 차단시켜 버림으로써 지하수 함양면적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때에는 막대한 양의 빗물이 일시적으로 주변 토지로 넘쳐흘러 농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의 빗물은 일시에 하천이나 배수로를 통해 바다로 빠져나감으로써 직접 유출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전역을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 시설 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에 대하여 의무적 빗물 이용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빗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시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 공기업, 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빗물 이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도 전역을 대상으로 빗물 이용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강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학술적인 뒷받침을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기초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빗물 이용 활성화 도모 및 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빗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도시계획 권한 대부분을 제주자치도가 이양 받아야 스스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 고권이 진정으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단계 제도개선으로 용도지역·지구별 건폐율, 용적률, 허용용도 개발행위 규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이루어졌습니다. 2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도시계획조례가 지난 제2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지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권한이양은 받아왔으나 조례의 내용은 중앙정부의 시행령의 내용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자치도의 지역 실정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도시계획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용도지역 지구별 허용용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는 시행령에서 정한 허용용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권한이양에 따라 주민 민원에 대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양된 권한을 활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용도지역·지구 지정 목적과 실정에 부합하도록 허용용도를 조례로 규정하여 도시 공간 관리가 이루어질 때 권한이양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의 내용만으로 볼 때 도지사의 공간구조 관리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오히려 도시계획의 근본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기관인 의회 차원에서도 공간구조 관리에 대한 목표와 철학 등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도시계획 입안 결정권자인 도지사께서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것이 계획고권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도지사께서는 향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용도지역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만 도시계획 조례로 허용하고 나머지 수인의 범위 내에 있는 용도는 지구단위 계획과 같은 계획수단을 통해 관리할 의향이 있으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난개발 방지 관련 사항입니다. 법이나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 8월 4일에 제주시 개발제한 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제주시는 주요 도로변을 따라 소규모 개발행위에 의한 난개발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제주시는 연담화된 도시공간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체감할 때 제주시의 녹지가 부족한 도시가 되었고 주요 간선도로변은 국지적으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여 도시공간의 전체적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하수도시설을 기준으로 소규모 개발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도시계획 조례 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현행 개발행위 등 통제수단은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악의 수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는 도시 성장 경계선을 설정하여 우량농지와 임야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행위는 도시 성장 경계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서 포틀랜드시에서는 도시 성장 경계선으로 인해 주거 수요, 공장용지 수요 등에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난개발을 예방하는 데 최선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특히 제주시의 경우는 이미 상당 부분이 연담화가 되어 있고 지난 20년 동안 인구 증가율과 현재의 주택부금률, 공장용지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제주시에 도시 성장 경계선을 지정하더라도 포틀랜드시의 사례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난개발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도시 성장 경계선 설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현행 하수도를 기준으로 하는 개발행위 통제수단을 철폐하고 도시 성장 경계선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2009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관리 결정 시점 이전까지 이를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에 따른 권한이양에 따라 도시계획 분야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으로 하여금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시킨 다면 제주특별자치도도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계획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238회 임시회 시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조 개편 시에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 때에도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설치를 제안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지사가 공포한 조례를 도지사가 지키지 않으면서 도민들에게 지키라고 하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도지사께서는 언제까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과 제주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제주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우리 후대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성

양대성의장

김행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구성지 의원, 김순효 의원, 김행담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질문한 구성지 의원, 김순효 의원, 김행담 의원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어제에 이어 연일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을 해 주신 구성지 의원님, 김순효 의원님, 김행담 의원님 질문에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도정에 당면한 현안들이 대단히 많은데 정부와 여당과의 여러 가지 대화가, 그리고 채널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정이 가장 현안이 많고, 또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한편 위기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당면한 현안들을 국정의 계획대로 반영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도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인 저 자신을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앙과 연관이 있는 여러 인사들에게 저희가 총 협조 받아서 어려운 도정 현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화합된 힘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께서도 도정의 이러한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힘을 하나로 합쳐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중앙부처에서도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이러한 것이 거론됐고,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당연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도 적절히 표현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민의 편의성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금년 10월까지 가급적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구역의 개편은 저희 경험으로도 정말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오랜 지역주민의 역사·문화·전통이 깃들어 있는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들은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그러한 협조를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 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문분야에 계시는 모든 분, 그리고 사회단체장이며, 직능별 단체장, 이런 많은 분들의 협조 없이는 행정구역 개편인 읍면동의 조정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각 요소들을 저희가 총망라해서 협조를 받으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문제들은 특히 의회와도 각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서 21세기를 대비해 나가는 경쟁력이 있는 행정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각별히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지역의 법정리에 대한 공부 불일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역구인 대평리하고 창천리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제주시내 중심가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 당국으로서는 이에 관한 문제는 읍면동 행정구역의 개편을 10월까지 일단 마치고, 금년도에는 읍면동을 마치고 내년도에 2단계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불합리한 이(里) 행정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업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답변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제주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에 대한 어업손실 관계입니다. 사실 남제주화력발전소는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을 가동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특히 어장이며 여기에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도지사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점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남제주화력발전소 3·4호기가 준공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직접 가 봤습니다마는, 발전기 증설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화순리 어촌계에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가 이루어지고, 환경영향평가 등 발전소 증설과 관련된 제반 절차가 이행되어져서 도에서 사업승인을 하게 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전소 온배수관의 위치를 화순항 방파제 동쪽과 가까운 현재의 위치로 선정한 것은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서 화순 어촌계의 동의도 이루어져서 온배수관의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배수관의 위치를 공동어장 밖으로 변경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저도 대단히 동감을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전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도 그렇고 소요되는 기간동안에 발전기를 중단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피해영향평가를 하는 작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피해의 영향조사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화력발전소, 어촌계, 그리고 영어조합법인이 협의해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는 제3의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어촌계와 영어법인 책임자들의 희망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화력발전소 최고의 책임자를 제가 직접 만나서 그 지역의 어촌계와 영어조합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고 그쪽의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대안들에 대해서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POST- 2012’가 채택되어서 앞으로 기후변화는 선진국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도 그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감축의무국에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 당국으로서는 기후변화 대응 시범 도로서 환경부와 협약도 체결하고, 가칭 ‘국립기후변화대응연구원’ 제주 설립을 정부에 건의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연구조사의 필요성을 공감해서 우리 제주의 생태계, 수자원, 재해분야의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을 조사해서 지난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환경부와 4월 중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5억 원도 국비 4억 원을 영달을 받고 우리 자체 예산 1억 원을 합쳐서 5억 원을 가져서 이러한 연구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계획 마련을 위해서 우리 제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그리고 기후변화대응T/F팀이 지난 10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실천계획 수립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실천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기후변화 대응의 실천계획은 의원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창의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실천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 활용 방안으로서 감귤원 방풍림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제1차 치산녹화산업인 1973년도부터 삼나무를 심어왔습니다. 그리고 경지방풍림을 당시 감귤원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도만의 특별한 산림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귤원 방풍림의 목재 활용도에 대해서도 고급 목재로 활용하기에는 벌채 수령에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풍림은 대단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당국에서도 삼나무를 고품질 목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31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산남에 있는 제재를 하고 있는 사업체 2개소에 저희가 31억 9,0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그쪽의 고용창출 효과 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제재소의 총 생산량의 약 40%가 관급으로도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삼나무 목재자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삼나무 목재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고, 친환경 삼나무 목재 제품을 가급적 관급 공사 설계 시부터 반영해서 도내 관급 공사 부분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시가지 수목원 입구에 데크 시설한 것도 서귀포에서 생산되는 삼나무 제품입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성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김순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빈곤 아동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해에는 의원님이 발의해서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실시를 위한 조례의 제정까지 해 주셔서 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여기에 적절하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노력, 그리고 정책지원이 또 필요한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한 노력을 도 당국에서 각별히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 당국에서도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아동보호종합계획을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금년도에도 총 20개 사업에 25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지원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조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부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주 해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주 해녀의 독도 방문에 대한 적절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사인 저로서도 처음으로 접하고 지금까지 개괄적이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적시적으로는 처음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에 사실은 독도의병대 부대장 오윤길 씨가 지난 3월에 제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서 한림읍 협재리에 거주하고 있는 김순화 할머니 등 세 할머니를 만나서 서로 거기에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안내한 적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0년대, 그리고 최근까지 총 포함해서 울릉도와 독도에 제주 해녀가 가서 했던 인원수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20여 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망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두 번째로 서로 만남의 날을 정기적으로 하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울릉군과 협조를 하면서 만남의 날을 설정하는 데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이 성사되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해녀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면 우선 국내법에 의한 보호방안이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선례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 당국에서는 우선 해녀노래를 무형문화재로 이미 지정하였고, 그 이외 채취도구, 해녀신화, 기록자료 등 해녀문화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까지 저희가 도 지정 문화재로 추진하고 2010년도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로 신청하면서 연이어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재를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여성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강조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는 다 잘 아시다시피 아동 돌보미라든가 취약계층 가족아동 지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이러한 쪽에 저희가 지난해만 하더라도 17개 사업에 312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20개 사업에 393억 원의 사업을 지원해서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취업하는 사업장 내에 탁아 수유시설 등 근로자의 편익시설, 그리고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여성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이런 사업들을 근로여건 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가장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여성, 이런 데 대한 안전도시로 지정됐음에도 구체적인 실천사업 계획이 미흡하다는 따가운 지적에 저희가 겸허히 수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는 유관기관과도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성실한 안전도시의 실천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순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곶자왈 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곶자왈 한 평(3.3025㎡) 사기 운동에 각별히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곶자왈 공유화기금, 출연금 이런 데도 강조의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8일 우리 도에서 공유지 입찰 매각과 관련해서 의원님의 따가운 지적 제가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사인 제가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용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계 등급 재조정에 필요한 용역이 의원님께서는 대단히 부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적 가치와 지하수 함양에 중요한 곶자왈 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2003년도 4월에 최초로 고시된 110㎢를 대상으로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국토연구원, 제주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시는 희귀식물 군락지 등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재조사를 실시해서 보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에도 곶자왈 110㎢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생태환경과 지하수 보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에도 저희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보전할 곳은 확실하게 보전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용역과정에서 현지 실사 결과 다소간 부실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저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미흡된 점은 저희가 정확하게 보완하고, 용역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도 당국에서 책임지고 조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특수법인의 지위 확보에 관한 문제, 그리고 기금 재원에 관한 문제는 의원님의 제안대로 3단계 제도개선 때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를 국민신탁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현행 우리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조례가 통과되어지면 그 조례에 의해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신탁까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빗물 이용 활성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주특별자치도 빗물 이용 종합계획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 당국에서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에 의한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빗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법정 계획화함으로써 빗물 이용 정책이 수자원 관리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비닐하우스와 공공기관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데도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전 비닐하우스나 전 공공기관에 하는 것은 다소간에 무리가 있고, 저희가 금년도 중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을 수립하고, 그리고 관계되는 조례를 개정 조치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빗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데도 저희 도 당국에서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물 이용 가능한 시설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는 물론이고 빗물 이용의 실태 분석, 외국의 사례라든가 향후 빗물 이용 정책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등 이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권한을 도 당국이 도시계획분야에서 많이 이양 받아 왔는데, 제주 실정이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감안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데 전적으로 저희들로서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 실정에 적합한 모델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하는 데도 저희가 재원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마는 약 2,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말까지 우리 도의 실정에 부합되는 모델을 설정해서 의원님과 협의하면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포틀랜드시의 도시 성장 경계선 사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의미 깊게 저희들도 받아들입니다. 해서 도시 성장 경계선 제도를 저희가 좀 더, 외국의 포틀랜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자료도 입수하고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과거 1970년도에 제주시에 그린벨트를 해서 대단히 어려웠던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교훈도. 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연구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서 의원님께도 수시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결론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서는 도시계획분야 상임기획단의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조례에서 기획단을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면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 질문의 내용을 접하고 담당 공무원, 간부공무원들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기획단은 어디에 설치되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속하는 기획단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안건의 효율적,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것 심의를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 기획단이 설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게 되면 법적으로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설치가 된 것은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과 경기도, 2개 시도로 알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여느냐, 1년에 한 열 번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상정되는 안건이 몇 건이냐, 한 달에 약 세 건 내지 네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정도의 업무량이라면 현 재 우리 공무원으로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기획단이 발족되어서, 발령만 해 준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도의 전반적인 사정이 추가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면성,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와 다시 한번 깊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꼭 상임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저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행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 답변 중에 다소 미흡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성

양대성의장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어제 진행했던 방법 그대로입니다. 구성지 의원님. (구성지 의원 발언신청)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지

구성지의원

그냥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고, 제가 확실히 해 두려고. 화력발전소 어업피해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를 만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빠른 시간 내에 만나셔서 좋은 처리대책이 강구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그 배수구 394m가, (손짓으로 방향설명) 발전소 위치가 여기라고 하면 바다 멀리 쪽으로, 직선 남쪽으로 394m 나간 게 아니고 연안 서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에는 방파제가 있습니다. 이게 작업장인데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심 5m인 해녀작업장 내에 그 배수구가 들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은 이렇게 서쪽으로 되어 있는 배수구를 틀어서 남쪽으로, 바다 밖으로 내친다고 했을 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어장은 바로 화순리 어민들 생존권의 작업장입니다. 작업 일터거든요. 여기에 작업장이, 거기는 서쪽으로 화순항이 있는데 유일한 작업장 바로 그 앞에,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뿐인데, 하나뿐인 작업장 내에 온수를 마구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문제다.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4년도 배수구를 사업시행 할 때에 그 옆에는 140m 거리, 말구에서 140m 동일선상의 거리에 양식업하는 취수구가 있었는데 140m밖에 안 되거든요. 140m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것을 알면서 왜 허가를 했는지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140m 이내의 거리에서 더운 물이 취수돼서 흡수됐기 때문에 양식을 하는 전복 130만 미가 죽었다 이렇게 주장해서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당시에 어촌계의 동의를 받은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어촌계의 동의가 어업권 포기를 하기 위한 동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나온 겁니다. 이 배수구사업을 하는 데 동의를 한 것이지 이 어장 내의 결과에 따라서 어장이 황폐화되는데 어업권 자체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동의서는 아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인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추가로.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그 동의서가 이 어장 내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전부 죽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동의가 아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인식을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식해 주셔서,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제3자, 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만도 아니고 한국전력도 이해가 되는 그 기관,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이 열두 개인가? 맞습니까, 열두 기관? 열두 기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열두 기관 중에서 협의된 어느 사람을 선정해서 피해영향평가 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이것은 서식에 문제가 없다. 전복양식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영향평가조사가 그 어업권에, 작업하는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는 당연히 이것도 옮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복적인 피해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삼나무 관계는,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림 쪽, 그다음에 벌채, 가공 이 세 가지의 큰 분류를 포괄적 계획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심은 것을 앞으로 어떻게 다시 심겠는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벌채를 하는데……. 담당국장님, 벌채하는 데 작은 것만 자르도록 하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아셔야 되는데. 큰 것을 자르도록 해서 활용가치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은 것을 잘라서 육안상 보기 싫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경제산업에 대한 인식이 덜 되어 있지 않은가,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채를 할 때도 활용 가능한 것을 벌채할 수 있고, 또 벌채를 했으면 그만큼 어디에 계획 조림을 해야 되는, 이런 포괄적인, 그리고 또 잘라내면 가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아우르는 포괄적 계획을 해서 경제산업으로 육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의장

구성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의원님.

순효

김순효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대성

양대성의장

좋습니다, 김순효 의원님. 다음 김행담 의원님.

행담

김행담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대성

양대성의장

김태환 지사께서 답변 시간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12시 10분까지 딱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도 없는 것을 보니까 충분하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아까 지사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서면을 통해서 주문한 자료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고충홍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의장님께서는 부득이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오늘 오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오옥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만

오옥만의원

존경하는 제주자치도민 여러분! 항상 민의의 대변자로서 우리 의회를 빛내주시는 고충홍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오옥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 전반에 관한 세 가지 분야에 대하여 김태환 지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작년 제주자치도에서 발표한 제주광역도시계획안을 살펴보면 2025년에 관광객 수요가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께서도 2010년 1,000만 관광객 시대의 도래를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4%대의 관광객 성장률과 성수기마다 발생하는 항공기 좌석난으로 인해 1,000만 명 관광객 목표달성과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현 제주공항시설로 어떻게 감당할지 도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륙지방은 고속도로나 고속철도와 같은 다양한 육상 교통수단의 발달로 항공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항공교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제주에서는 매년 항공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의 추진이나 항공자유화 시행에 따른 외국항공사의 취항과 국제노선의 확대 등은 항공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202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인 2,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2020년 이후 항공수요와 도심권 공항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공항이용객 2,000만 명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주의 가장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주국제공항은 도심권에 위치한데다 추가 부지확보가 어렵고, 소음이나 지역개발제한 등에 대한 민원으로 공항 확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24시간 운항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국내외 관광객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항공교통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결코 국제관광지가 될 수 없는 태생적 섬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주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안정적인 항공 교통수단의 확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 제주의 핵심 공약으로 제2공항을 제시함으로써 도민들은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존 공항의 확장을 통한 활용의 필요성과 신공항건설은 시기상조임을 밝히면서 다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국제공항 확장사업은 2020년의 수요에 대처하는 것이고, 포화상태가 되는 2020년 이후에 대한 장기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야말로 제주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심정으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해야 함에도 집행부의 접근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제2공항 건설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제2공항 건설 약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힘을 발휘하며 이를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수립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기점 비행거리 2시간 내에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5대 도시, 500만 명 이상의 13개 배후시장이 제주섬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제주섬이 태생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주의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하면 사람, 자본,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는 진정한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2공항 건설 문제는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그리고 국제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 인프라시설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2공항 건설 문제와 그리고 이런 공항 건설 문제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따른 차선책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는 제주자치도 전체를 대상으로 제2공항 건설이 되지 않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관광객 증가율이 감소하는지, 도민들의 뭍 나들이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경제 피해액 등은 얼마인지, 또한 역으로 제2공항이 건설됐을 경우 제주가 가져오게 될 실익과 이에 따른 국가적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잣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 현 정부에서의 이의 실현을 위해서 도에서 어떠한 정치적 노력과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계신지, 그리고 차선책으로서 현 상황에서 공항 시간의 연장이라든지 항공좌석난의 해결 등 항공정책에 있어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의 차선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도정질문 말미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강정 해군기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해군은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를 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이는 해군이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해군기지 건설예산에 대해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을 위한 민군복합형 기항지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이 착수 중인 상황임에도 사실상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한 기존의 기지건설계획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국회 부대조건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및 용역과 관련해서도 용역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위해서 후보지역 재검토 및 용역주체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실정에서 우선 이에 대한 공론화와 더불어 해결을 모색해야 함에도 기존의 계획을 여과 없이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다시 확대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새정부 차원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담당부서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해군은 사실상 기존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이러한 해군기지건설 강행에 대한 입장은 해군본부에서 국토해양부―전 해양수산부입니다―국토해양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요구서에는 국회에서 제시한 민항 중심의 해군기지 기항지가 아닌 해군기지 건설에 중심을 두고 민간선박이 기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사지역을 강정마을로 한정 짓고 있어 예비타당성조사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부대조건으로 제시된 사항은 많은 도민들이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 도민들은 해군기지건설보다는 크루즈선박이 입항 가능한 민군복합형 기항지가 제주 경제발전에 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자치도가 보여 주는 모습은 도민화합을 통한 제주의 발전보다 해군의 기지건설 논리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 위원장으로 있는 원혜영 의원은 “크루즈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민항을 기본으로 해군이 필요할 경우 일시 정박해 주유나 물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해양경찰의 이용까지 포함이 된다. 기항지 개념으로 갈 경우 군기지가 갖는 위화감을 해소하고 「군사기지법」에 따른 보호구역 선정이 해소돼 항만과 주변 일대가 제한 없이 발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1월 9일자 언론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도 제주자치도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한 채 해군의 기지건설 강행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명확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해군이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보고서 공람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뿐만 아니라 서귀포지역, 특히 생물권보전지구로 지정된 범섬 주변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해양환경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등의 면밀한 검토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안 한다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해군에서 국회 의견까지 무시해 가면서 강행하고 있는 기지건설에 제주자치도가 동조하고 있는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회 부대조건 내용은 기존에 해군기지건설 계획에 비추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매우 진전된 안으로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크루즈항 건설을 해군기지 건설의 선결조건으로 패키지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계획에 의한 해군의 기지건설 추진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제주자치도 입장에서 해군의 전략에만 편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지금의 사전환경성검토초안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는 자칫 주민과의 충돌만 야기하며, 또다시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용역이 끝날 때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를 요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국회 부대조건에 따른 용역과정은 해군기지 문제가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용역과정에 찬반세력이 참여해서 합의된 절차를 만드는 일 등이 중요합니다. 용역과정에 반대하는 단체나 주민, 또는 이들이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문제로 고소사건에 연루된 주민은 8명에 이릅니다. 이 중 3명은 해군으로부터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1명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명은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15명의 주민이 참고인 조사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올해 해군기지 문제가 더 이상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비록 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백으로서의 대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고소·고발사건 등에 휘말려 고통 받는 주민들의 선처를 나서서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관광 수급조절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내 관광사업체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광지, 관광시설업체, 여행사, 렌터카, 숙박시설들이 손님이 없어서 운영하기 힘들어서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고 자진폐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정은 별로 나아보이지 않고, 특히 지사님께서도 매일 보시겠지만 여미지식물원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매일 도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나와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주자치도에는 여행사가 617개입니다. 2005년도에 40여 개, 2006년도에 30여 개 등 매년 40여 개 정도가 영업이 되지 않아 자진폐업을 하고 있고, 렌터카인 경우 현재 66개 업체인데 2006년도 이후 도내업체 7개소, 본사가 육지에 있는 업체의 제주영업소 2개소가 폐업하는 등 그 어려움은 통계수치로만 확인해도 그 정도가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가 발표하는 관광객 통계를 보면 매년마다 수십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문화관광교통국의 아주 헌신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광예산이 문화관광위원회의 끈질긴 요구에 부응해서 도지사님께서 많이 늘려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관광사업체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수급정책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숙박업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숙박시설, 즉 민박에서 특급호텔까지 객실 수는 약 3만여 개 정도에 이릅니다. 이 숙박시설의 가동률은 업종과 숙박시설마다 다르지만 약 30～60%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급호텔인 경우에도 65% 수준입니다. 이러한 객실가동률은 업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심각히 낮은 수준이며, 숙박업계는 한결같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객실 3만 개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제주 방문 관광객 수가 칠팔백만 명이 돼야 하는데 객실을 지을 때 생각했던 만큼 관광객이 많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관광산업과 관련한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모든 외자유치와 투자계획사업에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서 숙박시설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향후 수년 내에 숙박 객실 수가 4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렇다면 수년 내에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와야만 숙박시설 운영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년 내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 많은 숙박시설들의 운영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급과잉으로 인해 지금도 펜션, 호텔뿐만 아니라 골프장 내의 숙박시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숙박시설에 취업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고 실제로 실직을 당한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제주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파악에 따른 관광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효율적인 관광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즉, 관광시설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질 때만이 지역경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신경제 혁명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투자유치 못지않게 도민의 영세자본으로 형성된 지역의 관광사업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해 리모델링 및 증·개축 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보유 객실 수의 10% 내에서 트윈침대 무상제공, 중저가 숙박시설 공동브랜드 개발, 외국에서도 예약과 결재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홍보책자 무상제작 및 배포 등의 기존 숙박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에서조차도 기존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그러한 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여겨지고 이에 대한 지사님의 특단의 대책 및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충홍부의장

오옥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안동우의원

존경하는 100만 내외 제주자치도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구좌읍과 우도면을 지역구로 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안동우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을 비롯한 7,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에게 주어진 도정질문 시간을 맞이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자치도가 신경제 혁명을 선포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크게 나아지는 게 없는 등 아직 실효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야 가운데 서민경제와 밀접한 중소유통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주지역 중소유통점포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1월 소매판매액 동향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대형매장의 판매액 증가추세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유통점포의 매출액은 급감하여 대형마트의 진출로 중소유통점포의 시장이 절반 이상 잠식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전국유통망을 갖춘 대형마트는 7곳으로 대형마트 포화지수가 경기, 전남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제주시 유통점포 140개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최근 1년간 영업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73%이며,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실정입니다. 조사 결과 중소유통점포들은 나름대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거나 경쟁력이 없는 업종의 폐업과 새로운 창업 등 사업 전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시간을 확대하고 종업원 수를 줄여 몸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종업원이 없는 점포가 지난해에는 8%에서 금년도에는 18%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3월 25일에 슈퍼마켓협동조합과 체인 관련 업계에서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영업시간 단축, 휴무일조정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차원의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주자치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대형유통점에 대한 영업시간의 단축과 휴무일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제주시내 유통점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조사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있어야 합니다. 풀뿌리 경제주체인 골목상권과 중소유통점포들의 활성화를 위한 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제조업 원자재 수급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과 수급불안정으로 철강류 등 주요 원자재 구입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현재 주요 사용 원자재 구입가격 평균 인상률은 곡물의 경우 최고 76.1%에 이르고 철강류 등 주요 원자재의 경우는 4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주물용 선철가격은 지난해보다 15% 가량 오른 톤당 38만 3,000원을 기록하고 있어 제조원가가 납품원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는 원자재가격 상승을 최근 2개월 연속 중소기업 경영상의 가장 큰 애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애로 비중이 2008년 1월 58%에서 2008년 2월에는 62.2%로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 원자재 수급불안 이유로는 주로 원자재가격 급등이 72.5%, 원자재 공급 부족이 21.6%에 기인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급등은 제주지역 중소기업에도 심각한 경영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긴급하게는 중소기업 원자재 구입에 따른 정책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원자재 구매자금의 한시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도내 금융기관의 원자재구매 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자재가격 동향을 주시하여 도내 민·관합동대책기구 설치 운영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조달청 비축 원자재의 확보 노력을 행정차원에서 기울이고 도내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자재정보시스템을 구축·제공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신경제 혁명이라는 거창한 구호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제주지역 중소제조업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한 신경제 혁명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오는 7월이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을 맞이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만의 자치가 아니라 주민들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성공의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정은 2008년 주요 도정계획을 통해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실용자치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명문화됐고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2년이 넘어서고 있지만 전혀 제도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9월에 입법예고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2010년 예산부터 반영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실행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정보의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도 제정됐지만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각종 회의자료와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하고는 있지만 제주자치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등 있는 제도마저 제주자치도가 스스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사무의 조례」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들도 제정만 해 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자치도정이 2008년 주요 사업내용으로 실용자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행정행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정된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행정차원에서 점검하고 주민의 편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김태환 지사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정책은 행정행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사정책은 단순한 사기진작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행정스타일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달 초 진행된 2008년 상반기 인사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승진인사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반발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도 인사에 있어서 실적과 성과에 따라 우대받는 신상필벌의 긍정적 차별인사, 도, 행정시 간 순환근무제를 통한 균형인사였다라고 제주자치도는 밝혔습니다. 또한 균형 있는 도, 행정시 간 순환근무제를 내세웠지만 실제 도와 행정시 간 인사교류는 36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7급 이하와 기능직 인사교류는 전무하여 스스로 순환근무제를 무력화시키고 있고 대다수 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바라는 바와 전혀 동떨어진 인사로 오히려 상대적 소외감을 주었다는 지적입니다. 행정시 인사에 있어서도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승진자들은 읍·면에 우선 배치되는 원칙을 세워놓고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도 승진이 안 되는 이해 못 할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무성적평정, 경력, 다면평가 등 상위에 있으면서도 여러 부분 하위순번에 있던 후보자에게 밀려 승진에서 누락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위 실세부서 출신 승진자들은 순위에 관계없이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본청에 남는 전보발령이 되고 기타부서의 승진자들만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성적이 상위 순위임에도 읍·면으로 발령되는 인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제도개선을 통한 인사정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사의 악순환을 끊고 공직사회 개혁을 바라는 대다수의 공무원과 도민의 입장에서 인사제도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총체적인 점검과 대안마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참여는 물론이고 시민사회까지 참여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만들어 특별자치도다운 인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인사정책 혁신을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공사설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에너지 자립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주자치도 에너지 정책의 기본은 지역에너지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지구 환경보전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바람을 공유자원화하는 소위 공풍화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환영의 의사를 밝힙니다. 이는 풍력발전이 자원으로서 이용되는 바람의 공개념을 도입하여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예정인 풍력발전을 정비하고 친환경에너지 자립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자치도의 풍력발전 방향설정은 이와 관련한 갈등상황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나아가 본 의원은 제주의 미래가치라는 입장에서 풍력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사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하수가 공익적 이용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삼다수 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수익이 지하수 보전에 쓰여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장시켜 제주자치도 차원의 에너지 공사를 설립해 지역에너지의 자립과 대체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 실현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풍력의 경우 풍력자원의 조사 및 발전사업 인·허가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이미 20㎿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한 권한을 이양 받은 상태입니다.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용량의 설립에 대한 허가권을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확보해 에너지 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과 지하공기, 해수열 등 도내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 자원의 공익적 이용 및 공적관리를 위해서도 총체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직으로 민간분야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 공사의 설립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자치도가 기후변화 대응시범도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도 에너지 공사의 설립은 필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에너지 기금 설치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세워나간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김태환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충홍부의장

안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충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천, 중문, 예래동 지역구의 한나라당 소속 김용하 의원입니다. 4월도 중순입니다. 완연한 봄기운처럼 제주사회도 생동감이 넘쳐나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귤산업의 재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7년산 노지감귤은 60만t을 넘어 도의 처리계획 물량을 초과하면서 생산량 예측과 유통계획 수립에 있어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2007년산 감귤 평균 경락가격은 10㎏ 기준 7,053원, 2006년산 1만 2,640원, 2005년산 1만 2,884원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생산농가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감귤가격 폭락은 위기의 감귤산업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도 동시에 얻었습니다. 한 관, 즉 3.75㎏당 가격이 1,000원도 받지 못하는 감귤이 있는가 하면 1만 원을 넘게 받는 감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도, 즉 맛이라고 하는 품질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결정 권한도 생산자나 상인이 아니라 소비자였습니다. 제주감귤의 살길도 바로 소비자에서 찾아야 합니다. 최근에 도가 ‘제주감귤 HIGH-UP’을 위한 감귤정책 일대 전환전략을 마련하여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나 4월 기준 간벌 신청 면적이 1,110㏊로 목표대비 11%가 초과된 것은 결국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007년산 감귤값 하락이 과잉생산과 품질저하 때문인 것으로 농가 스스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 생산자 의식전환에 큰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감귤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은 2분의 1 간벌과 유기질비료 사용을 통한 토양개선, 타이벡 등 수분조절장치 시설입니다. 그리고 농협, 감협 등을 통한 브랜드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 관당 1만 원 이상 받은 농가를 보면 대부분 이 세 가지 요건과 브랜드화를 충족시킨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 당국의 감귤정책은 간벌, 열매솎기 등 생산조절 중심의 정책으로 단순하기만 합니다. 때문에 ‘제주감귤 HIGH-UP’을 위한 감귤정책 일대전환 전략방향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고품질 브랜드감귤의 전체 유통량은 2006년을 예로 들면 2,354t으로 전체 감귤생산량의 1%에도 못 미치는 0.41% 수준에 불과해 전체 감귤조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브랜드감귤의 확대 생산을 위한 도의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유통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품질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과장 현대화가 필수인데 기존 680여 개의 선과장에 광센서선과기를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화학비료 사용억제, 유기질 비료공급 의무화, 타이벡 등 수분조절을 위한 재료지원 확대 등의 고품질 감귤생산 대책과 고령생산자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총선에서 TV토론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각 당의 후보들이 저마다 감귤을 살리겠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서 한쪽 마음이 아주 슬펐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감귤연구소를 개원했습니다마는 당초 총 인원 30명이 필요한데 1차로 12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3명만 배정됐습니다. 3명 갖고 무슨 감귤을 연구하고 무슨 품질을 개발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경상북도에는 사과, 배 연구소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6개 품종, 11개 품종을 개발해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감귤연구소가, 난지연구소가 우리 도 산하기관이 아니더라도 도에서 직접 이런 인원 같은 것을 책임져서 협의해 나가면서 노력해야만 우리 감귤이 살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도의 대응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구성지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다만 제주자치도가 2℃ 상승한다면 경상북도까지 감귤이 생산된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까지 생산됐을 경우에 제주자치도 재배 면적의 30배까지 재배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30배까지 재배가 가능하다면 제주자치도 감귤은 영원히 재생불능의 길로 곤두박질할 것입니다. 미리 미리 이런 온난화에 대한 대비책을 하루속히 연구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지훈련산업화를 위한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지난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곳에서 동계전지훈련을 벌인 팀은 모두 16개 종목 1,237팀 2만 9,9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2만 6,754명보다 12% 증가한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효과는 241억 원으로 전년 234억 원에 비해 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지훈련은 서귀포지역 관광비수기인 겨울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전지훈련을 전략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지훈련의 경제적 효과는 비단 제주자치도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라남도 남해군인 경우 지난 1월과 2월 두 달간 81개 팀, 연인원 2만 3,000여 명이 남해스포츠파크 등에서 동계전지훈련을 마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귀포시가 전지훈련지로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좀 더 많은 시설투자를 통해 경쟁지역을 앞서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서귀포지역의 전지훈련시설은 축구장 등 일부 시설은 갖추어졌으나 야구, 수영, 태권도 등의 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우천 시에 선수들이 쉬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트레이닝센터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지훈련수요는 넘쳐나지만 시설이 부족하여 축구, 테니스, 골프 등 일부 종목밖에 유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지훈련 유치확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설확충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인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숙박시설 등 수용태세가 갖추어져 있는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전천후 실내스포츠종합타운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프로 및 아마, 학생야구 선수들을 위한 실내야구연습장, 국제규격의 실내수영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궁도장, 트레이닝센터 등을 망라한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된다면 서귀포시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경제에 효과를 거두는 전지훈련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제2항의 규정은 도지사가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 농어업인 수가 동 또는 통 전체 인구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와 경지면적이 동 또는 통 전체 면적 중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의해 농어촌으로 지정된 지역이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특별법 제230조제1항의 규정에서 각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지만 제2항에서는 인용규정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직접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해 지정·고시된 농어촌지역은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료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다른 법률에 앞서 적용되는 특례법입니다. 그런데 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농어촌지역 지정의 특례는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에서 다른 시도와 다른 특례를 요구할 적에 중앙부처에서는 형평성의 논리를 내세워 항상 요구를 관철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사업 역시 큰 맥에서 보면 마찬가지의 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형평성의 논리가 늘 중앙부처에서 주장되어 왔고 앞으로도 주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정에서 대처할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특별자치도는 형평성의 논리대상이 아닙니다. 법 자체가 특별한 자치권을 인정하자고 탄생한 것입니다. 형평성의 논리에 의해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특별자치도의 의미는 없습니다. 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에 따라 전국 각 지역은 특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3개의 경제자유구역, 101개의 지역특화지역, 6개의 기업도시, 남해안, 서해안 개발특구 등 수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결국 무한경쟁의 장에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라고 중앙정부에 단순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왜 특별자치도에게 무엇인가를 줘야 하는가 하는 당위적인 논리개발을 도정은 해야 됩니다. 조례로 농어촌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인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체 재정으로 지정된 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까? 특별자치도는 큰 덩어리의 재정지원을 끌어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와 국가보조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와 국가보조금이 특별자치도 설치 전과 비교했을 때 과연 특별법 제4조의 국가의 의무와 제76조의 국가의 재정지원 규정에 걸맞은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법정교부세는 현재 특별법 제75조에 의해 3%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총액은 6,808억 원입니다. 분권분, 도로분, 종부세를 합친 총 법정교부세는 7,753억 원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7년간 법정교부세의 증가율은 약 21%였습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설치된 이후 14%와 16.3%가 증가되었습니다. 오히려 고정교부세가 재정지원을 낮춘 것이 아닙니까? 보통교부세 점유율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2006년에는 3.03%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 법률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 국가보조금은 7,647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1.6% 증가되었습니다. 전국평균 12.2%에 비해 턱없이 낮은 증가율입니다. 이는 서울 0.1%의 증가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입니다. 특별자치도가 타 시도보다 넉넉하여 서울만큼 국가보조금 증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국가보조금 증가입니다. 왜 이렇게 낮은 국가보조금이 책정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타 시도의 형평성의 논리에 밀려 늘 뒷전인 도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역량 있는 도정이 됐으면 합니다.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도민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희망에 목말라 있는 도민들에게 우리는 보다 진일보한 모습으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주자치도의 절박한 경제상황은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는 청년 실업자들, 신용불량자들, 재래시장 상인들의 허탈한 눈빛들, 출퇴근시간에도 빈차로 돌아다니는 택시들, 이들이 느낀 경제적 어려움은 지난 IMF시절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미래를 창조해 가는 시대정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리더십이 필요하고 도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속이 빈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디가 바로 버팀목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특별자치도를 성공으로 이끌고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마디입니다. 그런 마디를 찾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충홍부의장

김용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옥만 의원, 안동우 의원, 김용하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오옥만 의원, 안동우 의원, 김용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전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의원님, 안동우 의원님, 그리고 김용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옥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2공항의 건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대통령의 공약은 대단히 고무적이었는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일부 보도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도 얼핏 보기에 의원님과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세밀히 더 파악을 한 결과, 대통령님께서 후보 때 도민에게 한 약속은 신공항을 2010년에서 2017년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는 현재의 공항을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고, 그 시점에 가서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는 이러한 말씀이신데, 이것은 대통령님으로서, 저희가 보기에도 당연히 현 공항을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도 제가 해당 부처를 방문해서 이러한 도민의 우려, 그러한 말씀들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이러한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러한 말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공항이 건설될 때까지 기존 공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유사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중앙정부 설득 논리에 있어서도 관광객의 증가라든가 도민의 뭍 나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과학적 논리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데에서도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의 수요에 대해 중앙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고, 저희가 추정하는 데이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으로서는 금년도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공항을 가지고도 2020년, 아니 그 후에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지장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우리도 따라갈 것이고, 현재의 공항 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 지금 증가하는 추세며 새롭게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사항, 예를 들면 혁신도시, 영어전용교육도시라든가 또 세계자연유산, 이러한 새로운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더 분명히 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전문기관에서 한번 용역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내용이 타당하다 그러면 국가계획에 그것을 반영해서 계획대로 제2공항이 건설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만약 신공항 건설이 어려웠을 때 대안은 무엇인지, 사전에 대비를 하여야 한다, 과연 차선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관철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선의 대책은 저희가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해군기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국회에서 부대조건이 명시된 이후에 민군 복합형 기항지, 이 개념에 대해서 민항이 중심이냐, 군항이 중심이냐에 대한 의견들이 도민사회에 많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해군당국이 해석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추진 주체가 방위사업청이고 그 예산이 방위력 계상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민항이 중심이라면 그 사업 주체가 방위사업청이나 해군이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정부 예산항목에도 ‘제주해군기지’라는 명칭으로 계상되어 사업 추진의 기본방향을 정하면서 국회 예산 의결 시 부대조건을 첨부한 것으로 봐진다. 그리고 해군기지의 건설사업은 군항건설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되 민항으로서의 복합적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을 부대조건으로 첨부한 것으로……” 이렇게 해군당국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민 일부에서는 이게 민항이 주이고, 기항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군이 오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용역이 끝날 때까지 모든 행정절차 중단을 요구할 의향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전 환경성 검토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는 하나의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민항이든 군항이든 어떠한 항이든 이것은 사전에 거쳐야 되는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중단하는 것보다는 민항이든 군항이든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다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용역과정에 찬반단체 대표나 전문가,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요구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내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연구 용역은 현재 해군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해군에서 전문가 및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나갈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시는 업체와 꼭 대화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우리 도 당국에서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소·고발 등 주민갈등에 대한 해소차원입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고소·고발해서 법적으로 연결되고 지금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적인 상황에 도지사로서 관여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항만큼은, 특히 도민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선처를 해 주시도록 하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광산업 수요·공급 조절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동감이 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 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올해 관광 총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사는 관광자원별 가치는 물론 시설 대비 수용에 대한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수급량을 책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옥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하거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중소유통점포의 활성화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대형매장, 이것이 경기, 전남에 이어서 제주가 세 번째로 많아서 제주자치도가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어려운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 당국에서는 2006년도부터 대형마트의 건설관계는 저희가 일체 지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 경제가 나아질 때까지는 대형마트 건설은 지양하자는 것을 도의 방침으로 정하고 지금 행정시에서도 전부 그렇게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슈퍼마켓협동조합, 그리고 체인관련 업계에서 영업시간 단축, 휴무일 지정, 이 관계로 결의대회까지 하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대형매장의 영업시간 단축과 휴무일 지정 등을 할 수 있겠느냐? 현재 저희가 협의해 본 결과 어렵습니다마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슈퍼마켓협동조합, 이러한 체인점의 유통센터를 저희가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행정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약 20억 원을 지원해서 유통의 단계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통점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실상 주차시설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동문시장의 주차빌딩, 동문로타리 제일은행 뒤 주차빌딩, 그리고 일도2동의 주차공간의 확보, 특히 연동 로얄상가 앞에 약 70억 원 예산을 투입한 대형 주차공간의 확보, 이렇게 해서 저희가―서귀포시도 그렇습니다마는―앞으로도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풀뿌리 경제 주체인 골목상권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문의해 주셨습니다. 골목상권도 저희가 재래시장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상권은 골목상권 나름대로의 자구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가격은 대형마트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친절로서 봉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우리 제주 특산물로 승부를 걸든가 이러한 골목마다의 상권에 따른 자구적인 노력, 그리고 그 위에 우리 행정적인 지원, 이러한 것이 있을 때 골목상권도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제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의원님도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자재 구입에 따라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금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금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나가는 데 저희가 금융기관과도 협의하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수시로,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갖고 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민관 합동 대책기구는 사실 지금 기업·기업인육성지원위원회에 총괄적인 대책기구를 확대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기동봉사단, 이러한 것을 최대한으로 운영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정보시스템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산업경제정보망시스템을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실시간으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제도는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제주자치도에 한해서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처음으로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공직자들도 다소 익숙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만 하더라도 지난해 2월부터 연구팀을 만들어서 하면서도 결론을 못 내렸는데 최근에 와서 거의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그동안 15차례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5월까지는 입법예고를 하고 9월까지는 조례 통과가 되어서 2009년부터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미진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제도 활성화계획을 지난 3월에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기별로 실시상황을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본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5년도에는 그래도 전국에서 인사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인사혁신 최우수기관, 그리고 2007년도에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의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기인사 때는, 사실 그때 저희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기 없는 인사가 될 겁니다.” 했습니다. 왜냐? 정원을 감축하고 기구를 통폐합해서 축소하는 인사였기 때문에 그때 인사는 공직자의 기대에도 많이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나 행정시가 앞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 교훈으로 삼고 보다 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도청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노조가 인사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이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개념, 그리고 공사 설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풍력발전에 대한 공공자원화 개념을 도입해서 2020년도까지 500㎿를 개발함으로써 전력수요의 20% 이상을 대체해 나가는 계획을 가져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공사 설립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쪽에 관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받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또 풍력발전 공공자원화 사업을 먼저 시행해 나가면서 이러한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에 도달했을 때, 그 시점에서 공사 설립 방안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동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감귤산업, 지구온난화, 전지훈련, 특별자치도의 행정 형평성 논리 등 이러한 문제에 정말 많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소상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하면서, 여기는 도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재정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자치도 하면서 재정에 손해 보는 것은 아니냐, 4개 시·군이 있고 1개 광역단체, 5개 자치단체가 있을 때하고 이제는 광역자치단체 하나니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지금도 도민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보통교부세가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21%.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얼마나 되었느냐? 한 해는 14%, 금년도에 16.3%입니다. 그러면 이거 손해 본 것이 아니냐? 수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어떠한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2000년도 이전에는 교부세가 내국세 비율의 13.27%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후부터 2001년도에는 15%로, 2005년도에는 18.3%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수치상으로 이것이지 저희가 광역자치단체가 돼서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부의장

김태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 의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옥만

오옥만의원

의석에서 : 예.

고충홍부의장

나오십시오.

옥만

오옥만의원

오옥만 의원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듣지 못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부의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옥만

오옥만의원

아까 답변과정에서 제가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한 2008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관련 질의서를 국무조정실에 이미 보냈지만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회가 제시했던 민군복합형 기항지의 의미, 국회가 제시했던 부대조건인 연구용역의 의미, 민항이 기본일 경우에 연구 용역 주체의 문제 등등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답변이 왔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구태여 하지 않았을 터인데, 아까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동규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장님의 입장과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원혜영 의원님과의 입장차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약간의 대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여쭤봤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 부분을 말씀한 것 같은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자치도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태환

김태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답변드립니까?

옥만

오옥만의원

예.

태환

김태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해군 측의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부대조건이 민군 복합형 기항지, 이러한 부대조건을 붙였기 때문에서 다소간에 그러한 혼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의 입장으로서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근본적으로 해군기지의 건설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입장으로서는 해군 측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옥만

오옥만의원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군기지를 애초에 할 때 주민동의를 전제로 했고, 주민동의방식이 여론조사에 의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사님이 결정을 냈고 저희 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위에서도 나름의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국면 전환의 문제, 즉 대한민국 최고의 대의기관이라는 국회에서 결정된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을 위한 민군 복합형 기항지 건설에 대한 입장에 대해 우리가 가장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도민 이윤의 극대화라는 측면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도민 이윤을 극대화시켜 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것이 가장 지역민한테 많은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관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이 기나긴 논란의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봤던 것은 강정주민들이었습니다. 그 강정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군기지가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되어 있고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크루즈선박 얹혀놓는, 이런 식의 방식을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수동적인 입장이고 지도자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어진, 정치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해왔던 해군기지를 그대로 강행한다는 해군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김태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저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이―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해군기지 건설 관계로 이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차츰 이렇게 발전이 되어서 해군기지 내에 민군 복합형 크루즈선박도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이러한 발전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국회에서도 부대적으로 의견을 그렇게 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만

오옥만의원

좋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동사무소에 한 부가 비치되어 있고, 강정주민의 경우 그것을 유치하자는 유치위원회의 분들이든 반대 대책위 분들이든 단 한 사람도 그 자료를 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에도 아마 제출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확인해 본 결과 저도 자료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폐쇄적이고 비개방적 입장에서 열람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군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목적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대조건이라는 것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전제조건을, 이러이러한 것들이 통과되었을 때에야 예산심의가 통과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이익을 어느만큼 최대한 확보해 내느냐, 이것 주안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입장은 너무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잘 알겠습니다.

옥만

오옥만의원

이상입니다.

고충홍부의장

오옥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동우

안동우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고충홍부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