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이신 박부환의원님의 조례제정을 축하드립니다. 실제로 신용보증재단이 운영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었습니다. 이걸 만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용보증재단이 전자에 신용보증조합법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그게 2000년7월6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울산시에서는 2000년4월3일에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되고 난 이후에 신용보증재단법을 조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고 계속 상부의 신용재단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과 달리 중앙에서 내려온 그런 부분을 신용보증재단을 조례를 정해서 우리가 경영지원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신용보증재단법이 없이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는 그런 부분에 크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매년 5억원 정도 4년 동안 20억원 정도를 해마다 결손처분했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조례없이 결손처분한 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4년 동안에 약 19억6,000만원을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본 결과 조례도 없이,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규칙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용보증재단이 지금까지 경영 운영한 방침이 본 위원이 봐서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규칙도 없고 규칙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결손처분에 4년 동안에 약 20억원을 결손처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는 원만하고 투명성 있게 경영하는게 맞다고 보면서 이런 부분을 계기로 해서 조례를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경영지원금도 매년 10억원씩 시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 다.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준다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고 법을 정해서 경영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각종 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조례 자체도 없이 준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경영지원금도 줄 수 있고 각 농협이나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좀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부환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과 아울러 타 광역시ㆍ도 조례안 등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신용보증재단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재단은 재단운영의 상황과 사업평가 등 지도 감독상황을 매년 상반기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안을“시장과 재단이사장은 출연금 등의 운영과 집행 및 지도 감독상황을 매년 상반기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재현위원께서 제5조제3항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시장은 당연히 시장과 재단이 지도 감시 감독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제5조제2항, 제3항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제5조제2항과 제3항이 그래서 이 제2항, 제3항 부분을 잘 이렇게 하면 신용보증재단이 더 책임성 있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보면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는 좀 투명성 있는 경영을 해야 되겠다, 또 보증재단을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게 맞다, 지금 보면 이사장이 전문경영인이 아니거든요. 그럼 전문경영인답게 운영하고 거기에 열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경영인이 해야 되고 다음에 책임성 있는 이사장이 운영해야 되겠다. 제가 조례를 만든 큰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투명하게 경영해야 되고, 이사가 6명인데 과연 거기에 책임이 있느냐, 서면이사회를 해서 20억원을 결손처분시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과연 우리 시의회가 존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례에는 안들어 가지만 규칙에 정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정해서 결손처분을 몇 년 시키면서도 이익났다고 자료 내미는 이런 신용보증재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다시 또 재발되는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뜻에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동료위원들에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재현위원입니다. 제21조제3항에“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지원을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하고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다.

신설되면 얼마 정도 지원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1명당 50만원인데 국가에서 80% 지원하고 지방에서 20%.

50만원 중에 20% 지원한다는 말이죠?

예.

우리시 같으면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습니까?

지금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3월 한달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전체가 10억원 정도니까 지방비는 2억원 정도 나중에 추경에 요구하게 됩니다.

2억원 정도 되면 이게 과연 전체가 10억원 정도 해서 고용창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안은 좋은 안인데 과연 이게 10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가 2억원을 부담해서 고용창출에 그렇게 도움이 될까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하는 고용증진시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런 고용보조금지급시책을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고용창출을 획기적으로 느는 그런 방안에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시책도 추진함으로서 고용창출을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은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안하는 것보다 는 도움은 되겠지만 8억원이라는 돈이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이 굉장히 다른 타지역보다 경제력이 높기는 하지만 그 반면에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청년실업이나 실업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