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준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싱그러운 봄의 향기와 함께 봄꽃축제가 절정을 이루는 생동의 계절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정책과 소관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경제통상국장 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경제가 정말 어렵다고들 합니다. 우리 도에서 어려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경제활력화 대책과 고유가 시대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 클릭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최두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클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출석을 못하셨죠?

예.

주무담당이 누가 되십니까?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주무담당께서 거의 생산하셨지요? (

페이지를 말씀드리세요.

소비자로 한정한 사유는 이러이러한 근거와 의미를 갖고 명시를 했다든지 이렇게... 굳이 소비자로만 한정한 사유가 뭐냐라고 지적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이은지 위원입니다. 조례문은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9조에 사용된 ‘당사자’의 의미가 소비자, 사업자 중 어느 일방을 뜻하는 것이라면 의도하는 바가 보다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안9조의 내용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은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은지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청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과 삼청이 있어 이은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은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은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여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9호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클릭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클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 위원입니다. 원장님! 전국 시·도별 수질검사·관리비용 지원조례 개정현황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9개 시·도, 3개 시·도, 2개 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된 날짜가 언제 언제입니까?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 중에 있고, 운영 중에 있는 것은 어때요? 개정계획이 없는 시·도가 부산, 경북이고, 추진 중인 게 9개이고, 2개 시도는 인천, 충남 조례 운영 중에 있고, 그죠? 이것이 언제 된 겁니까? 인천, 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운영은 인천, 충남이 지금 실시를 계획하고 있고, 조례 개정계획이 있는 시·도가 9개 시·도입니다. 경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조례 운영 중이라고 하면 조례가 완전히 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100% 해서 자기들이 수수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언제쯤 조례개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99년도 하고 08년도하고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늦어요?

저희들은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경상남도가 앞장서서 액션을 좀 빨리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경상남도가 앞서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검사수수료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간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 수입?

총 수입이 작년도에 약 6억원 정도.

수질검사수수료가 연간 6억원?

예.

한 건당 25만1,020원이 수수료인데, 실제 시약비는 원가가 얼마나 듭니까?

원가계산을 해 본 경우는 없는데, 일단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기들이 수수료,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약비가 얼마나 듭니까?

보통 시약비를 계산하지 않고 시약비＋기기의 사용, 감가상각비하고 총계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약에 들어가는 부분에 저희들이 계산한 경우는 없고요.

그러면 검사기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10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기는 얼마정도 합니까?

수질분석에 관한 종류가 10종 가량의 장비가,

10종이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됩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거의 14〜15억원 정도 됩니다.

조례개정 이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도민의 보건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정해서 수질검사는 전면 무료로 해 주는,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전부 운영하는데, 봉급 다 나가잖아요. 전체적으로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 주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 복지 차원에서, 도민의 혈세 내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이런 부분을 도가 서비스 차원에서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도가 앞장서서 한번 해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좋은 과제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상수도 1일 30톤 이하의 음용지하수는 수질검사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했죠?

예.

해석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1일 30톤이라는 것이, 그것이 한 사람이 하루에 이용하는 수량이 나와 있잖아요. 농촌에 간이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에 세대수에 따라서 몇 호 미만이면 이런 혜택을 받는다, 근거가 거기에서 나와야지 그것을 팔 때 수량이 몇 톤 나오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하루에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30호면 30톤 미만, 40호면 40톤 미만의 작은 마을에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근거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경남에서 30톤 이하 되는 시설수가 427개가 되고 급수인구가 약 3,000명이,

그러니까 급수인구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돼서, 해당지역에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을 자꾸 다른 기준을, 어디에서 검사해서 처음부터 할 때 나와서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급수인원에 따라서 마을 세대수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마을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2,300만원인가 감액조치가 되는 것이,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방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지금 30톤 이하, 이상이다 또는 몇 세대 이상, 이하다 하는 것은 타 부서에 타 법에 의해서 적용 받는 부분들이거든요. 아마 시·군 단위에서, 군 단위는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시 단위는 상하수도과라든지 여기에서 상수도법에 근거한 내용을 전달 받는 것 아닙니까, 이쪽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다른 법에 적용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의미부여를 수정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방금 이 시설은 상수도 관리부서가 환경녹지국 환경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을 면밀하게 다 파악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수하고 급수인구하고 이런 것을 다 면밀히 파악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

간이상수도에 관련된 법령에서 세대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1일 소비량을 가지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 내용을 가지고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정확합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간이상수도에 관한 법령을 개정을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겠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안 계시지요,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