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이영복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나오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됐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송학면사무소 부속건물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저께 전부 다녀왔습니다. 전기관계 문제가 있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저한테 통보 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동료위원을 통해 가지고 업자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심지어 막말까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저한테 들어왔는데 상당히 위원들이 지금 격앙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일반업자까지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반발한다 하는 것은 의회 경시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명확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입니다. 송학면 증축건물 옥상 누수 우려사업에 연관되어서 전기시설공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지금 저도 처음 위원장님한테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팀장님들한테 제가 교육을 시켜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은 대외비로 할 것을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아마 이것이 CCTV가 있어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났나 생각합니다. 어제 자치운영팀장님이 보고할 때도 기획예산팀장하고 저하고 직원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갔다고 직원이 그것을 어떤 업자한테 얘기했다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소한 건으로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요. 본부장님은 관계팀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명확하게 사인을 밝히셔가지고 원인을 밝히셔 가지고 내용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금일 중에 조치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본부장님 이 문제는 어떤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8시16분에 전화를 받았어요. 동료의원한테 그 내용이 뭐냐하면 송학 주민자치센터 신축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문제가 있다 했더니 업자가 막말을 하면서 난리가 났다 이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적해 가지고 의회를 심지어 때려 엎는다는 소리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본 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업자하고 만나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날 필요 없다 의회 엎던지 의회 와서 따지던지 의회로 오라고 해라 여기까지 간 사항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업자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 사실 관계를 정확히 규명해 가지고 오늘의 회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도 폐회되기 직전까지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세요. 만약에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저희들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업자한테 그런 말이 들어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제 박성하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금일 중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일 저희 상임위원회 폐회 종료전에 관계팀장님한테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주세요.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세무징수팀, 정보통신팀, 재난관리팀, 시민복지팀, 여성유소년팀, 경로재활팀, 평생학습팀, 문화체육팀, 민원서비스팀, 토지정보팀, 문화체육시설관리소, 보건운영팀)

전략사업팀장 김기덕입니다. 전략사업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의사항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을 위한 장학금사업 추진 부진이라는 제목으로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 잔액으로 해서 잔액이 지금 이 당시에 원금 그대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늘리기 시책 일환으로 관내 2개 대학 세명대학교하고 대원과학대학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목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했으나 당초 계획은 11월말까지 장학금을 지급완료할 계획으로 되어있었는데 감사기간인 2007년도 11월말까지 지급대상자 선정이 되지 못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조치요구 사항으로 본 사업에 본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며 장학금의 지급 시기를 앞당겨 집행하고 정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로 2007년도 대학생 장학금 사업을 인구증가시책 관련 조례가 2007년도 9월 28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학생 선발기준 변경과 보조금 지급방법개선 등으로 지급시기가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선발기준 변경은 전입이 70% , 원래부터 거주하고 있던 사람을 30%로 기준을 변경을 했고 보조금 지급방법을 또한 개선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대학에 보조금을 선지급한 후에 장학생을 선발 지급했으나 2007년도에는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 후에 선발결과를 통보 받아서 시에서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에 해당인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정산 및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정산결과 장학생 선발기준 준수와 인구증가 시책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전월 대비 325명이 증가가 됐고 교부목적에 맞게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매월 1회씩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주민등록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대학에 통보 조치토록 했으며 실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출방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확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팀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건중 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을 위한 장학금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 완결까지 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선발기준 변경에 대해 가지고 전입이 70%이고 거주가 30%로 맞게는 하셨겠죠.

예.

더 확인 안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준 금액은 한계가 있고 더 많이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으로 전입되는 학생들이 더 많은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를 다 선발 못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월 대비 325명이란 얘기인가요. 증가라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325명이 이것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실질적으로 준 사람은 343명인데 그것보다는 추가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들어온 사람이 인구증가 요인이 325명이 증가됐다 그런 뜻입니다.

인구가 증가됐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에 맞게 장학금을 받을려고 인구 주소지를 옮겼던 학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분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후 조치는 증가는 됐는데 한계가 있어서 못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못줘서 그분들한테 개별 통지를 해서요. 인터넷에 올라온 적도 있고 합니다. 그분들한테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여기에 선발기준을 전입을 70%, 원래부터 거주하고 있던 사람을 30%로 되어 있으니까 올해도 장학금 지급계획이 있으니 다시 재신청하게 되면 올해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지급하지 못한 학생수는 몇 명 정도 있다고 봅니까?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한 50여명, 학교 두군데 학교를 다 합해서 1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신청자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요구조치사항에 대해서 팀장님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원론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학금이 아니라 인구늘리기 시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늘리기 시책에 전략사업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업무성격상 팀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전략사업팀에서 관학사업이라고 하는 업무가 업무분장상에 들어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구늘리기와의 관계 이런 것을 볼 때 인구늘리기 시책에 관한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장학생뿐만 아니라 또 출산장려금이랄지 이렇게 각종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업무를 출산장려금을 보건소에서 또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데 목적이 전입한 학생, 거주하는 학생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전략사업팀의 고유업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당초 예산때도 지적해 주셨고 했는데 예산도 삭감이 된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관계로 해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실무 팀장들이 계속 협의해서 과연 어떻게 집행하고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구늘리기 시책이라고 하면은 자치운영팀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인구증가시책 조례.

조례상으로 보면.

조례는 거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를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데 인구늘리기 시책을 전략사업팀에서 끌어 안고 있느냐 해서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도 다 삭감했죠.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어떻게 되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본부장님 방에서 같이 상의 하다가 결론을 못내고 왔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 같으냐는 우리 집행부에서 결론을 내서 올리겠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낸 상태입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당초 예산에 업무의 성격상 맞지 않아서 삭감된 예산을 전략사업팀에서 다시 올린다고 하면 제가 동료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다시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무조건 예산 깍았다 소리하지 마시고 분명한 부서를 정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건강증진팀에서 하는 출산장려금도 여기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복지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장학금도 여기서 줘야되고 통장회 장학금 다 여기서 줘야 됩니다. 이게 성격이 맞지 않아서 서로 업무를 어디서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장학금을 어떻게 주느냐 선발기준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법을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죠.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겠고요. 우선 그런 원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장학금지급의 효과가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저희들 나름대로 지난번 메스컴이랄까 여러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매월 저희가 인구동태를 확인해서 학교와 본인에게 통지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개선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지적하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것 지금 지급됐죠.

2007년도 것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연말에 지급됐죠.

예.

연말에 지급된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자료를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의회 끝나기 전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무징수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징수팀장 박문수입니다. 세무징수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8번중 위원회운영 내실화 및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각 분야의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위촉하고 특히 여성위원 위촉을 적극 확대하라는 지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기부심사 위원회는 기부금법 모집규제법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는 위원회로 심의위원회 구성 이후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실적이 없으며 심의위원 10명중 여성위원은 3분입니다. 다음 제천시세 과세 표준 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111조 6항 및 같은법 시행령 81조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조례에서 설치한 위원회로서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며 위원 9명중 여성위원은 1명입니다. 지방세 과세표준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결정 시달되는 표준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운영은 연간 5회정도로 서면심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서 여성위원 확대 위촉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위원임기 만료시 전문성을 갖춘 여성위원을 우선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징수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징수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팀의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님과 재난관리팀장님이 정기적인 교육중에 있음으로 해서 대신 행정복지본부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토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팀에 대해서 행정복지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호 정보통신팀장님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정보화마을 운영실적 저조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요구사항 이였습니다. 저희들이 조치결과는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연중 계속해서 교육생 모집 후에 저희들이 10명 이상 도달시에 개강을 하고 교육생 미달시에는 개별지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보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면단위에서는 월 1회 정보통신팀에서는 분기 1회해서 장비실태라든지 운영활성화에 대한 노력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 추진을 위해서 정보화마을 운영실태 점검을 저희들이 금년도 2월 25일날 정보통신팀장외 두사람이 확인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운영실태 분석한 결과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10대 이행과제를 저희들이 3월19일날 제작을 했습니다. 먼저 전자상거래 적극 추진으로 온라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오프라인 농특산품 특판행사 실시, 다음에 세 번째가 체험관광 상품개발, 네 번째가 주민정보화교육 활성화, 다섯 번째가 운영위원회 활성화, 여섯 번째가 정보화마을 알리기, 일곱 번째가 마을 홈페이지운영 활성화, 여덟 번째가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활성화, 아홉 번째가 마을방문 PC에프터 서비스 지원, 열 번째가 정보센터 관리 공무원 지정해서 10대 이행과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성화 추진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청풍관광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중심으로 전자 상거래를 시작을 하고 또한 청풍관광 정보화마을 설맞이 농특산품 오프라인 판매 및 시식행사를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청풍관광 정보화마을 집합교육을 1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10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원격근무자 승인 및 활용실적 저조입니다. 조치요구 사항은 원격근무 지원 시스템 수요조사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효율적인 사용방안과 서비스이용을 위한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특히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원격근무 시스템 이용자 조사를 전직원을 동에서 지난해 11월 6일날 한바 있습니다. 또한 원격근무 서비스 이용 협조 공문을 결재권자에게 발송을 했고 원격근무 시스템 이용자 추가 교육 실시를 2차를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26일 날 한바 있습니다. 또한 원격근무 시스템 이용자 직원도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해서 이용방법 및 보완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 온라인 원격근무 시스템 접속 환경 변경에 따른 이용자 교육도 실시했고 온라인 원격근무 시스템 접속 환경 변경에 따른 이용자 교육도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용자수는 저희들이 약 25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디지털방송 및 영상시스템 운영실적 저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9800만원을 들여서 설치운영 중인 본 사업의 운영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사소통 체계 확립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조치결과로는 활용계획 산하기관 전부다 송부해서 활용 협조 공문도 발송을 하고 영상회의 시스템 시험운영을 저희들이 금년도1월 22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 이후 저희들이 디지털방송 및 영상시스템 이용실적은 일제 동보방송이 45회 한바 있고, 영상회의 2회 한바 있고, 2008년도 KR/FE 훈련시에 군부대와 저희들이 읍면동에 직접 영상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난관리팀까지 다 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두 팀장님들이 다 연속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이 재난관리팀까지 보고를 받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본부장님 재난관리팀까지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목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판계곡 교량설치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덕산면 억수리 용하수마을에 길이가 35m, 졉속도로가 120m 사업비는 총 4억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비 2억 5천만원, 시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치요구사항은 대판교 전반에 걸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완공사를 실시하여 수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결과로는 대판교 교량설치 구간 전반에 걸친 현장 자체 진단결과 집중호우시 교량하부 지역에 자연석 쌓기 구간이 물흐름을 방해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교량하부에 자연석 쌓기 구간의 재시공을 검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청풍 농협뒤 옹벽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사업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옹벽이 83㎡, 사면보강 1식, 조경공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치요구 사항은 흙다짐이 부실한 부분에 대한 보완작업을 실시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치결과는 공사구간 전반에 걸쳐 해빙기를 맞아서 점검을 실시했으며 다짐 및 물고임현상 등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였고 추후 지속적으로 공사구간을 관찰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과 재난관리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을 완결 보고를 받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청풍 농협뒤 옹벽 수해복구 공사 현장확인을 했는데 그 현장확인시 사무감사에 지적됐던 어떤 흙다짐 소홀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전반적으로 보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조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에. 그런데 조경에 지금 나무가 착생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지금 고사를 한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풍 벚꽃축제가 시행중인데 심은 벚꽃나무에서 벚꽃도 제대로 안폈고, 사면에 조경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관 문제도 있겠지만 조경을 함으로써 사면에 토양이 건실하게 나무 뿌리하고 해가지고 어떤 수해방지 차원에서도 나무식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에 나무심은 것이 죽은 것이 많이 있는데 빠른 시일안에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 나무조경 한지 1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새순이 돋아나지 않으면 거의 고사했다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빨리 현장 확인하셔 가지고 조속히 나무교체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과 재난관리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복지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팀장 이양식입니다. 시민복지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보일러교체, 지붕수리, 화장실보수 사업 시행을 하면서 1가구당 150만원이 초과되는 공사에 자부담분 정산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집수리사업 추진시에는 사업물량대로 추진하겠으며, 가구주 요구로 도면 사업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가구주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 공사부분에 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면밀히 정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유소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치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유소년팀장 우종남입니다. 저희 지적사항은 위원회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저희들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2007년 10월 31일날 개최했고요. 여성위원은 위촉은 12명중 4명이였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는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였고요. 여성정책위원회 13명중 8명이 여성위원이였고요. 보육정책위원회는 2007년 4월 13일 보육위원 재위촉과 신규 인가권 농어촌 교사대 아동비율 특례인정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했고요. 보육위원회 총 8명중 5명이 여성위원 이였습니다. 다음은 하소 어린이복지센터 운영 운동장 바닥 시공 부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 저희들 하소 복지관 마당 물고임 현장에 대해 비올 때 관찰을 통해서 배수공사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길이 5m, 넓이 15㎝의 스틸그레이팅 덮개를 설치하여 지금은 물고임 현상이 없어졌고 나머지 가장자리 물고임 현상은 지하에 설치된 하수관과 연결되게 수직 배수통로를 세곳 설치함으로써 지금은 물빠짐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유소년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님 질문하신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증권이 얼마라고요. 1500만원요.

예, 1500만원.

정화조 별도로 사업비 1200만원을 왜 올렸어요

지금 정화조 관계해가지고 하자도 있지만요. 지금 누수가 되어가지고.

누수난 것 알아요. 제가 누수난 것 지난 번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139회 임시회때도 제가 샌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조치하라고 했죠. 하자보수.

그래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도난 다음에 뭔 조치를 합니까? 그때 부도 안났을 때 조치했어야지.

그때 하마 부도난 상태였습니다.

난 상태였어요.

예.

그럼 업자선정을 어떻게 한것이에요. 도대체.

업자선정은 작년도 2006년도 9월달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2007년 4월 27일날.

하자보수 증권 개념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한꺼번에 다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별로 받았어요.

부분별로 받았습니다.

부분별로 받았는데 그러면 왜 부분별로 받아요. 일괄로 입찰을 했는데.

공사부분마다.

부분 분류 발주 했어요.

분류 발주는 아닌데 그렇게 하도록.

분류발주가 아니면 총액에 10%를 갖다가 하자 증권을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따로따로 했느냐 이것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업자가 저거에 걸렸던 것 아니예요. 신용불량에. 업자한테 증권을 묶어놔 가지고 분류해 가지고 다 받은 것 아니냐 이것이지, 공사는 특히 관례적으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 공사금액 전체에 대해서 하자보수 증권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분리되어 있느냐 이것이지, 그러면 그중에서 분리된 것 중에서 정화조로 예치된 것이 얼마예요.

정화조로 다가 그것는 제가 지금 잘 모르구요. 방수공사에는 5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설비공사 창호공사전체 합해 가지고 1500만원은.

전체 1500만원은요 한군데 하자난데 쓸 수 있어요. 정화조가 됐던, 방수가 됐던, 창호가 됐던 한군데라도 다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업자 선정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계속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적으세요. 첫째 하자보증 증권이 정확히 얼마인지 예치금이, 두 번째 공사를 하게되면 보증회사가 있어요. 보증회사 있죠.

예.

그 보증회사 어디인지 파악 하시고.

파악해서 지금.

보증회사 어디에요.

건설공제조합 중부보상센터로 보고되어 있고요. 전주에 있는 것인데요. 전주에 있습니다.

예?

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다 저희들 하자보험금 청구를 신청해 놨습니다.

보험금 얘기가 아니고 공사해 보면 제 1보증, 2보증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없으면 하자보증 증권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하자 1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하자 예치금 1500만원 정도 됐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금액이 4~5천만원 올라간다고, 정확히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시공 잘못 해 놓고서 왜 시비 들여가지고 고치느냐 이것이에요. 조치 다 취하고 난 다음에도 그게 문제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이랬을 경우 시비를 갖다가 청구를 해서 보수를 할려고 생각을 해야지 덜렁 추경에 원인 따져 보지 않고 재원부터 세운다면 말이 안 되죠.그죠. 위원들이 몇 번 우리 강현삼 위원이 몇 번 가서 지적한 것이고 나도 몇 번 지적한 것이예요. 담당자 몇 번 불려 나갔었다고.

원래 설계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설계업체를 갖다가 구상권 청구하세요. 설계업체 구상권 청구하세요. 아셨죠. 설계비 공짜로 안한 것이지 않습니까?

…….

팀장님 대답해 보세요. 설계 공짜로 안했죠. 돈줬죠.

예.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 했으면분명히 설계업체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지 잘못된 설계해 놓고 도망가면 끝이냐 이것이야 아니지 않습니까? 구상권 청구하세요.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 보겠다는 것입니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알아보고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분명히 하세요. 왜냐 하면 설계를 갖다가 잘못 한 것까지도 시에서 책임져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계납품 되는 것이 다 엉터리로 납품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종남 팀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첫 번째 구상권 청구 한번 해보세요.

그 외에도 지금.

많죠.

누수가 되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 잖아요. 설계가 잘못 되어서 지금 그러셨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유소년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로재활팀장 이남훈입니다. 경로재활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건의 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거나 서면 심의로 대체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본래의 운영 취지를 벗어나고 일부 위원은 5개 이상위원회에 위촉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을 저해하고 여성 위원의 위촉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요구 사항으로서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 재검토하여 조례 등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각종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위원 위촉을 하기 바라며 여성위원 위촉의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및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향후 위원 위촉시 일정 비율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겠으며 회의로 연 1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지연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미루고 있다가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중에 있는바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요구 사항으로는 향후 사업추진시 면밀한 계획수립 및 빈틈없는 사업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본 사업은 이월사업으로서 설계가 현재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4월중에 입찰 및 사업자를 선정해서 금년도 상반기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서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납골당 지붕보수공사 및 화장장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시에는 설계변경의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설계변경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나 시립화장장 건축공사 경사면 절토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불분명하며 설계변경없이 절토경암깨기 공사가 진행됨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요구 사항으로서는 시립화장장 건축공사에 관하여 전반적인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당초 설계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반드시 설계변경이 필요한 공정 부분에 대해서만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화장장문제는 이것은어떠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다도 원인분석을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가 잘못 됐죠.

잘못 됐다는 것보다는 빠지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성립이 처음부터 잘못됐죠.

예산성립은 제가 보니까 전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고 나중에 설계하고 보니까 1억이 넘게 더 추가 됐던 것입니다.

감리비도 별도로 안잡혀 있었죠.

감리비도 적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감리비, 설계비, 소방, 전기, 통신해 가지고 일괄 포괄적으로 세웠을 것 아니예요.

예산은 제가 보니까 24억 5천을 총괄 예산을 잡아 놓고 24억 5천만원에 대해서 건축직하고 건축공사에 얼마, 감리비 얼마, 부대비 얼마,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 나누었던.

목으로 나누었잖아요.

예.

목으로 나누었는데 그게 지금 설계비가 낮게 책정이 됐던 것이죠.

당초에는 그렇게 나누어서 집행할려고 했는데 용역을 줘서 설계를 받아보니까 전기에서 많이 오바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셔도 예산배분 잘못된 것이 잖아요.

그렇습니다. 배분은.

예산배분이 잘못된 것이죠.

예.

그래 가지고 전기, 통신이 모자라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설계가 뒤에 옹벽공사 하면서 변압기가 위험성이 있는 것 해가지고 변압기 이리 옮겨야 하잖아요.

변압기가 당초에는 경사면에.

경사면에 되어 있던 것 아니예요.

경사면에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설계 당시에 변압기가 경사면에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설계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거기를 이렇게 절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봤는데 나중에 첫 번째에 지을려고 보니까 절토를 하게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도 옥상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내가 이남훈 팀장님 야단치자고 묻는 것도 아니니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물을 게요. 애시당초 설계에 절토부분 밑에다가 변압기를 세울려고 했던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지형 파악이 잘못되어 가지고 설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설계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24억 5천만원에서 통신비 모자라서 전기, 소방 모자라서 빼내고.

예.

그 다음에 감리비 모자라 가지고 빼내고 총괄예산에서 24억 5천만원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1억 3900만원이 아니라 총 낙찰 차액은 4억 얼마인데 그것 빼내다 보니까 1억 3천 얼마가 남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진행할려다 보니까 부대 화장장 주변에 아스콘 깨놓은 것 아스콘 포장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업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 놔놓고 준공을 하면 반쪽 공사 아니냐 해서 업자가 자기가 책임지고 적자가 나던 간에 그 부분은 다 정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그래서 나머지 잔액가지고 좀 아주 급한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3900 남은 것에서 그것으로 해서 다 마무리 한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예산 안세우겠습니다.

더 이상 예산 안세우고 그것으로 마무리 하겠다.

예.

변압기 다 옮기고 감리비 빼고 다 해도.

그래서 설계변경 승인만 해 주시면 그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는 의회에서 얼마 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계속 설계 잘못된 부분이 각 팀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단호건축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계가 문제가 있죠.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회계팀하고 관련 부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에 설계업자들은 시에 입찰을 못하는 방향을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계속 잘못 되어가지고 공사비가 계속해서 시비로 채워지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 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업체는 설계용역 발주시에 제외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신설계업체 관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하고 상의 해가지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화장장 지금 신축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해결이 날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자치운영팀장님하고 같이 입찰 지난번 목요일날 가서 협의를 했고요. 오늘 2시에 약속을 해놨습니다. 가서 오늘 확정을 지고 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제시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벗어났던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협약했던 사항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안 된 것을 제가 보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든가 도에 협의를 얻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안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도로 삐뚤삐뚤한 것을 바로 잡는 선형공사를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5년에 한번 주기로 그런 것을 승인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로하천팀에 협의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 부분들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 이런 사항들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시장님이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약하는데 법적검토도 안해보고 냅다 도장 찍고 와가지고 예산 반영못해 가지고 분규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각 담당 관할하는 팀으로 사업을 배분하다 보니까 중요하게 안다뤄져서 그때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경로재활팀 예산으로 다 세워서 집행은 담당 부서가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이 사안 종료되고 나면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 찾아내서 조치해야 됩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우리 제천시에 경로당 신축사업이 4개소가 예정되어 있나요. 올해.

예, 4개소 있습니다.

문제되는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정된 데에서 우선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그 경로당을 신축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고령자들 노인분들이나 얼마나 계시나 우선 현장 확인 파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선정하신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선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시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특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될 것이고 1개 통에 경로당이 2개씩 필요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필요성 검토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 그 경로당을 신축을 함으로써 주위에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배후에 65세 이상의 상주 노인수, 주민등록상에 거주 노인수, 실제 이용하고 현재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실제 노인회원수, 이런것에 대한 완전한 자료현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시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동에서 추천이 올라와서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현지 다 들어온 경로당마다 현지 실사를 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경로당 등록하는데 제천시 경로재활팀에 등록합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아니 새로 만들어서 등록하는것.

그렇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어서 등록해 줍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경로당 처음에 인가 안난 경로당 등록할려고 하면 법정회원수 25명인가 20명 이상이라고 노인지회에 등록하면 경로당 등록받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해 줍니다.

경로당 등록을.

예.

그런데 지금 경로당 신축하실려고 하는데는 가구수도 15가구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현장 확인을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하시는 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잘 시행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후에 제가 거론했던 그런 부분에 명확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사업시행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잘알아서 팀장님이 소신있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본부장님한테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잠시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사항이 보충질의인데요 지금포전리 화장장 관계인데요. 두 번씩이나 약속을 주민들한테 하고서 지금 까지 안지켜 가지고 이런 사태가 유발이 됐는데 여기에서 자꾸 끌고 나갈 일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것에 대해서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재발위해 가지고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관계공무원들 문책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었는데 당초에 첫 번째약속, 두 번째 약속 이런것들이 어떤 문제가 됐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뢰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면 무엇때문에안 됐는지 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마을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안 왔는데 그런 문제가 서로 협의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예산편성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제가 뭐 문제를 발췌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기 보다도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오늘 2시에 협상을 하게 되니까 해결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이런 질의를 안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우리 의회쪽이나 집행부에서 잘못 이야기하다 보면 잘못 전파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 기를 키워주는 결과가 올까바 지금 까지 의회에서도 가능한데로 쉬쉬하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건이 원만히 해결되면 다시 심도있게 저희 의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예를 들어도 이번에 금년도 약속했던 여러 가지 사항중에서 일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이 부서간에 의견차이로 인해 가지고 자체가 예산요구를 안했던 사항 아닙니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경로재활팀에서 그쪽 지역에 화장장 관계 문제가 있다고하면 주민들하고 약속했다고 하면 경로재활팀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분산시키는 것이아니라 경로재활팀에서 포전리 화장장 주민숙원사업비해서 일괄 예산을 편성할려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 건이 원만히 해결된 다음에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천 14만 시민이 화장장 지연관계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시민들이 더 이상 자꾸 경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불만이 쌓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자꾸 질질 끌려나가며 협상 하지 말고 원칙에 입각한 해결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안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질 끌려가는 이런 협상을 하지 말고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제천시내 포전리 주민들의 의견도 물론 들어줘야 되겠지만 제천 전시민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원칙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로재활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입니다. 저희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건의사항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 1도시 1특성화사업 계획으로 시행한 약초웰빙 인력 프로그램사업 강사로 위촉한 시청산하 공직자에 대하여 160만원을 강사료로 지급한바 외부 강의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정에 의한 근무상황부에 외출로 처리해야 함에도 출장처리한 것에 대한 지적이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등 복무규정을 교육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중복 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처리 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부당 지급된 3일분 연가보상금 24만 7340원을 세입환수 조치했으면 또한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담당부서에 의뢰해서 전직원에게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을 공무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성 야구장 설치공사 추진함에 있어서운동장 법면에 드라이비트 공사중 들뜸현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법면 드라이비트 녹생토 공사중에 듬뜸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4월중에 보강공사를 실시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곡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하자공사가 되겠습니다. 고른 경기장 바닥을 항상 유지 하도록 지붕누수방지 공사를 시행하고 이것을 찾는 분들의 노인분들의 쾌적한 체육시설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게이트볼장 지붕에 폴리카보네이트와 조립식 판넬 접합부분에 누수방지 보강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지원 정산 부적정입니다. 36회 육상경기대회, 또 제천합창단 보조금집행에 대해서 향후 각 사회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고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육상경기대회 및 제천합창단 보조사업의 경우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서는 제천합창단 보조사업 정산결과 인건비 지급시 무통장 입급처리 하지 않고 영수증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명의에 대해서 수령확인과 인건비 지급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춘계 중고육상경기대회 위탁사업은 제천시장과 제천시 육상경기연맹간의 협약에 의거해서 한국 중고육상연맹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입금 영수증과 세부집행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사업도 앞으로 성실히 정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전임자한테 인수인계 잘 받으셨죠. 업무 인수인계 잘 받으셨죠.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전반적으로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팀장님으로 오시면서 문화체육팀에 대한 인수인계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임자가 의회에 와서 약속했던 사항도 후임자께서도 이행할 필요가 있죠.

당연히 이행해야죠.

전임 팀장님께서 어린이 합창단에 대해서 잘못된 보조금을 회수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어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반환하라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제가 서류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정황을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2006년도에는 지금부터 2년 전에.

잠깐만요. 팀장님, 그것은 좀 있다 제가 물어볼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연복 팀장님한테는 확인했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회수하겠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말씀을 드렸다고.

대답은 했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어제 이연복 팀장님 저한테 전화해서 봐달라고 얘기하는데 봐주고 안봐주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원칙을 하나 세우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이 비단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소명자료를 내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안냈어요. 소명자료 낼 기회를 1주일을 줬다고요. 그런데 안낸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다시 이연복 팀장한테 확인했더니 소명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수해야 되겠네, 회수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무조건 제가 회수하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소명했어요. 와서. 그럼 회수해야 되죠.

그 당시에 좀 철저하게 대비를 했으면 되는데.

어쨌든 그냥 바로 회수하라고 얘기한 것 같도 아니고 다른 단체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1주일간 소명기회를 줬어요. 그것에 대한 보조금 쓴 내역서를 증빙할 서류를 가지고 와라 안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서류가 없다고 하길래 그럼 회수해라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럼 회수해야 돼죠.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은 계좌입금은 안 하고 직불한 것이 감사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니 그것 따지다가 환수한다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따진것입니다. 환수한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따진것이라고. 소명기회 하라고 1주일 시간 줬는데 자료없다고 하고 그래서 따지다가 환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끝난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2006년도 그때 당시에.

팀장님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조금법 제가 하나 17조 읽어 드릴께요. 보조금 교부에 17조 보면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해 가지고 시장은 보조금은 교부받은 자가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령또는 보조금을 위반했을 때 법령위배한 것이죠. 교부조건 안 지켰으니까. 그죠.

조건에는 위배.

법령 위배 했죠.

예.

그러면 조례에 17조에 나온대로 환수해야 돼죠.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 조례에 명제처분 위반할 때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할 때 검사거부한 거예요 1주일 동안 내라고 했을 때 안냈어요. 소명자료. 검사거부한 것이죠.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좌입금 관계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투명성 확보이기 때문에 있는데 다만 그때 당시에 보조단체가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민간단체는 제천시 세금 아닙니까?

회계처리 잘못 했다는 것은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확인해 보면 2년 전에 전부 수령 확인됐고 하면 투명성에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팀장님 말씀하시면 계좌입금 하나도 안시키고 다 투명성인정 확보만 되면 다 줄것입니까? 조례 왜 만들었어요.

보조금 관리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왜 만들었느냐고요 조례 안 지킬 것이면 왜 만들었느냐 이것이에요.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지켰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전임자 왜 회수한다고 대답했어요.

아니 2005년도 그때는 당시는 보조금 그게 계좌입급제가 시행이 되어 가지고 시행단계라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팀장님, 그러면 별도로다가 문화체육팀에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그것 하나가지고 얘기하다 말은 남은 것 다시 한번 다 뒤져 보겠습니다. 의회에 약속해 놓고서 빠져나가고 맨날 거짓시키고 말이에요.

하여튼 시행 단계 첫번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위원장님 이것 회수조치 안 되면 그날 의회 와서 담당한 팀장, 의회경시로 징계를 주던지 아니면 회수를 하던지 둘중에 하나 위원장님께서 조치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체육팀장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셨죠.

예.

답변 좀 명확하게 해 보세요. 회수하실 것입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가지고.

회수도 안 되고.

2년 전에 전부 지급된 것인데 지금 또 그것을 개인적으로 돈을 환수 받는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 문책하실 것입니까?

…….

둘 중에 하나 분명히 해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한 조치가 취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서비스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입니다. 2007년도 민원서비스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서비스팀은 공통사항 한 건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부적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은 공통된 사항으로다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구성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에 의하여 제2조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행정복지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되어 있고 행정복지본부장, 미래경영본부장, 기획예산팀장, 자치운영팀장, 민원서비스팀장, 주관부서장 및 법률전문가 1인을 당연직으로 하며 팀장 및 사업소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접수된 민원과 관련 있는 외부 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외부위원인 법률전문가 1인은 김경일 변호사로 선임이 되어있습니다. 2007년도 운영실적은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여성위원은 민원사안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법령 관련 팀장이 위원이 되므로 당연직 여성위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민원조정위원회 내실운영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비스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토지정보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해운입니다. 토지정보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사항은 위원회운영 부적정 사항으로 공통사항 건이 있습니다.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은 생략하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구성은 당연직 8명, 위촉직 7명으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위원은 2명입니다. 운영실적은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심의 및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 지가심의 이것이 8회를 개최했으며 수당지급은 8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심의 내용입니다. 주택가격심의는 4회를 실시했으며 수당 8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개선대책으로는 다음 위원 위촉시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여성위원 등 각계 많은 의견이 수렴되도록 위촉하고 서면심의를 지향하고 소집심의가 되도록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위원회 운영입니다. 새주소위원회 운영구성은 남성 8명, 여성위원 3명으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 25일날 위원구성이 되었으므로 아직 운영실적은 없으나 새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소집심의를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소장 함영득입니다. 저희소 소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청풍국제하키장 방수문제 한 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키장 침수피해 이후에 본부석 누수발생이 지적되고 있는데 11월달에 저희들이 건축 TF팀을 구성해서 점검한 결과 하자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에 지적을 받았고 누수에 의한 방수문제는 하자보수를 통해서 재시공하라는 추진하라는 조치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도 11월 16일자로 현장점검을 완료해서 시공상 하자로 일부 판정을 받았고 또 하키장 상단 누수분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명령을 했습니다. 2007년도 12월 21일자로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 시행착수 계획서를 제출했고 겨울철에 기온이 하강함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지 못했고 금년도 3월 10일 이후에 해동과 동시에 할 계획이였으나 금년도 전국 춘계 남녀 하키대회가 4월 8일까지 개최되는 바람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설계대로 되어 있는 액체방수 재시공만으로는 완전한 방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공자와 방수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시공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운영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팀장 최종인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의사항은 청풍호 노인사랑 병원이 현재100병상 규모로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되면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으로 해서 증축을 복지부 등에 지원대책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작년에 7월 달에 복지부를 직접 방문을 해서 지원 건의를 했고 국고보조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국고보조금 지원확정이 2008년 1월 8일날 복지부에서 도로 시달되었습니다. 보조된 규모는 16억 9800만원이 되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충청북도에서 1회 추경때 예산반영을 할 계획에 있고 우리시에서도 1회에 추경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한방허브건축 병동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운영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운영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