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지역경제팀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미흡으로 조치요구사항이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한 각종 시설물 설치시 목적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내방객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상주차장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람,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대책 수립과 재래시장 투자계획이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시 고객의 편익 증진 및 상인들의 상행위 도움에 줄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중앙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향후 지속적인 주차장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의회에 주차장 관련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지원센터에 신청하여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2008년도 이후 재래시장 투자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드린 이후에 추진한 것은 시장교육을 2회 시켰고 또 이번 용역결과 나온거를 우선 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사항인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목적과 다르게 통용 본 상품권은 재래시장 등 소형점포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발행 목적에 맞게 통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요망이라는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사랑 상품권 발행 개요 목적은 지역의 자금에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코자 발행했고 5천원권, 만원권 2종이발행되고 사용처는 제천시 관내 모든 재래시장, 중소유통점포, 주유소, 음식점, 의류잡화점 등 중소 상인들한테 활용되도록 농협과 시가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치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은 1차로 2005년 9월 2006년도, 2007년도해서 발행됐습니다. 2007년도 말에는 2억 3천만원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1차 발행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서 2차 발행시부터는 제천시내 모든 재래시장, 중소유통점포, 주유소 등에서 사용 가능토록 했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은 재래시장 등 소형점포만을 위해 발행한 것은 아니며 지역의 중소유통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발행 목적인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히 재래시장만을 위한 상품권을 할 경우는 중기청에서 재래시장쪽만을 위한 자금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계획을 시장에 떨궜는데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이 지역에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여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 박태규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의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조치 미흡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는 제천으로 진입하는 도로주변의 불법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불법광고물 단속조치 확행입니다.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월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 진입도로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은 현수막 없는 시범거리를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거리는 제천IC와 금성IC, 영월관문, 의림대로, 용두대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도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이상 제천경찰서와 광고협회 제천지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미관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30분의 어르신으로 결성해서 불법광고 지킴이 추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 특별단속을 평일에는 월 1회 이상 휴일에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입니다. 지역 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방산업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약초시장 이전계획 검토 미흡 지적사항으로서 시장 이전 대상 업체들의 의견수렴을 했다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이걸 용역을 통해서 했다 조치사항은 불필요한 용역을 배제하고 앞으로 약초시장 이전 무산에 따른 국제행사시 엑스포 행사시 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약초시장 이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진행했던 사항으로 시장 이전에 대한 가능성 및 국도비 재원대책 확보방안, 이전 불가시 현 약초시장 활성화 대안 모색,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정부 지원사업이 중단되고 도비, 시비 확보에 어려운 점 또 시장 상인의 자부담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시장 이전보다는 현 약초시장의 활성화 및 이전 예정부지의 엑스포축제장, 판매장,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정했습니다. 향후 용역을 함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성 및 정밀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10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시에는 엑스포 시장을 개설해서 약초시장 상인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약초 및 지역특화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대책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제천몰 검색사이트의 등록 미흡입니다. 조치요구사항은 한방 종합쇼핑몰 제천몰이 검색이 용이하도록 조치하고 홈페이지상 생산업체 링크가 활성화되도록 보완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한방엑스포 활성화로서 2005년도9월에 제천 한방클러스트사업단을 구성해서 4개 분야 80개 업체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방클러스터 업체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지난해 9월 1일 인터넷 쇼핑몰 제천몰을 구축해서 25개 업체 200여개 상품을 홍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매출 실적도 적고 홈페이지 링크활동 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부터는 신활력사업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해서 제천몰을 이용한 홍보 판매가 증대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으로서 한방 특화 지역특산품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건의된 사항은 5개 면에 대한 많은 황정을 재배하고 있고 황정 재배 농민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천만의 황정녹차 개발을 브랜드화해서 시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지난해부터 저희들은 제천산 약초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5건에 한방특화상품을 연구개발 시제품을 연구해서 출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개발돼서 판매되는 오가피라든가 한방차 세트, 자연야생차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둥글레차는 전통의약센터에서 연구 개발후에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바이오밸리내 태경식품에서는 1회용 티백 둥굴레차를 개발완료해서 7월달에 출시할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활력사업을 통한 한방상품 개발이 연간 10건에 4억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약제는 황기, 황정을 활용한 제품을 엑스포전까지는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업체의 영세성 한계를 극복하고 대기업과 연계 홍보 등 마케팅을 강구해서 제천 한방상품이 국내 최고 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한방산업팀 이주식 팀장님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치결과에서 한방 특화 지역특산품 연구 개발사업 뭔가 2010년도 되게 되면 한방엑스포가 되는데 제천에서 약초에 의한 브랜드화 될것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게 맞죠?

예.

그런 차원에서 어제도 제가 청풍을 갔더니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방약초음식단지가 조성이 돼서 협회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비하다는걸 많이 느꼈습니다. 한방약초에 의한 식품도 중요하고 브랜드화될 수 있는 황정차를 계속적으로 제가 업무때나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조치결과에 보게 되면 올해 안에 시중에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절차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지금 바이오밸리내에 있는 태경식품에서 둥굴래차를 개발을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설비까지 할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우선 제조원을 서울에 있는 업체에 같이 제휴를 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우선 시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하는 걸로 그래서 이게 호응이 좋으면 완전히 설비해서 가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이 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7월에.

예.

올해부터 박차를 가해서 황정차가 브랜드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제영상팀장 이상천입니다. 창의 112주년 제천의병제에 추모행사를 추진하는데 봉행제례의 절차검토 소홀로 인한 추모행사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복궁 행사 등 주요 행사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제천시민에게 정확한 봉행제례 추모행사 정보 제공 등을 요망하는 지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창의 113주년 제천의병제 추모행사부터는 문화재청에 의뢰해서 동영상 및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추모행사전에 충분한 리허설을 통해서 봉행제례 순서 및 추모행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차후에 그런 실수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제 관련 사업비 지출 소홀 특히 지출액중 특정 업체에 약 7회에 걸쳐서 6천여만원을 타행견적도 받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다는 지적사항과 이것에 대해서 영화제 관련 사업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타행견적 등 경쟁입찰로 단가를 낮추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매 등은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징구해서 견적입찰 실시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병유적지 가족순례 및 찾아가는 독립기념관을 확대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병유적지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가족순례시 의병사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을 확대하여 홍보 강화 및 참감인원을 대폭 증원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고 독립기념관과 제천시가 의병사 연구 및 교육에 대한 상호협력 관계를 지속 유지해서 제천의병제가 우리나라 의병정신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관광팀장 이근하입니다. 관광팀 소관 2007년도 사무감사지적 및 건의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이 의림지 명소화사업장 관리 소홀에서 의림지 내방객을 위해서 수해 부유물 제거 , 쓰레기자루를 쓰레기봉투로 대체 그리고 산사면 고사목 정비, 기울어진 안내판 정비를 통해서 내방객에게 쾌적한 관광지 환경을 제공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해 부유물 정비, 고사목 정비 안내판 정비를 완료를 하였고 문화재 특별관리인을 고용해서 의림지 주변 환경 정비와 일방통행 안내 등 관광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미관상 시정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노약자와 어린이가 아치 목교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치 목교 미끄럼 방지는 3월 4일날 설치를 완료를 했고 아치 목교 난간대중에서 흔들림이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20개를 선정해서 4월 12일날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하자 기간인 내년도 1월달까지 수시로 현장을 체크해서 위험요소 제거 및 보완에주력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관광개발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금월봉 관광지, 계산관광지, 온천관광지는 대표적인 민자유치 관광사업으로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효율적인 대책관광을 요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월봉관광지 및 제천온천 개발사업은 현재 롯데건설하고 경남은행, 군인공제회 등과 PF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정상화에 모색하고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금년도 개시되는 수상레저사업과 연계를 해서 어떤 협정적인 홍보에 주력해 나가서 본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산관광지는 현재 부지 80%를 기 확보한 영신DNC에 4월중으로 새로운 사업자로 시행허가를 처리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수상아트홀 운영입니다. 수상아트홀은 시민에게 공연 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고품격 문화시설이므로 내방객의 안전을 고려해서 수상아트홀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요망한다는 지적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방객의 안전을 위해서 주류 판매 금지를 기 통보했고 지속적인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간략하게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이근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의림지 명소화 사업장에 관리 소홀로 인해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고사목 정비, 안내판도 정비를 깨끗이 한걸 봤습니다. 잘 하셨는데 특히 의림지 주변에는 항시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지속적으로 주위는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갖고 주위환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경을 팀장님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자유치 관광개발사업에 보니까 며칠 전에도 모 신문에도 나왔는데 금월봉관광지라든지 계산관광지이런 민자 유치를 꽤 오래 전부터 한다고 했는데 추진이 되어가는게 전혀 없다는 신문문기사를 봤는데 조치결과에 보게 되면 경남은행과 롯데건설에서 PF를 조성해서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데 팀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까지는 금월봉이나 계산관광지나 제천온천관광지에 대해서는 답보상태에 있는건 명백한 사실이고 어떻게 든지 정상화를 끌어내겠다는건 자금 자체가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욕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걸 느끼고 있고 현재 금월봉사업이나 제천온천관광지 사업은 1군 업체인 롯데에서 관심을 보이고 경남은행하고 PF를 추진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있습니다.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가 분양율의 책임분양을 놓고 서로 상대쪽에 더많이 분양을 책임지라는 차원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본부장님인가 하는 분이 왔어요. 와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제천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제천시에서 보증이나 그런 부분은 못하더라도 행정적인 지원은 최선을 다할테니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임하라는 메세지 전달을 하고 해서 어쨌간에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만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팀장님 의지도 물론 있지만 사업만 떠벌려 놓고 하나 추진되는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시민에게 질타를 받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력에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팀장님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라도 사업에 대한 것을 마무리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4년5년씩 끌어가고 있고 말로만 한다고 하는데 추진된게 없습니다. 팀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한 가지 사업이라도 매달려가지고 매듭을 짓는 집행부가 되고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의림지 명소화 사업장 중에 지난 겨울 페스티벌때 눈썰매장으로 사용했던 곳이 치우느라고 치웠는데 수위가 높아지면서 제대로 못치운 것 같습니다. 향후 물이 빠지게 되면 흉물로 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일단 그 당시 적치해 놓은 토사를 치우는 시기가 조금 늦었지 않느냐 물이 담수되기 전에 이 작업을 완료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물을 뺄 때 그때는 다시 토사가 나타날텐데 그때 시기를 활용을 해서 그 부분하고 벚나무 두세 그루가 넘어진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부유물을 치우셨다고 했는데 어째던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계속줘도 버리게 되면 또 버리는데 요즘 보니까 수위가 높아지면서 가에 있던 잡목 베어논 것들이 떠오르는게 있습니다. 관광지 이미지 훼손도 되고 하니까 일제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째던 저는 의림지를 큰 틀에서 놓고 볼 때 정비사업은 지속돼야 한다. 어떤 부분이든지 시설이든지 아니면 환경문제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제천시에서는 큰 재산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예산도 투자가 돼야 되겠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환경 쪽에도 누락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입니다. 지역계획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국가 기관교통망 계획 제천 반영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서 정부 추진 대표적인 지방도시 건설사업에 충주와 원주가 포함되고 제천이 배제되고 있는 형편인데 고속도로를 비롯한 철도 등 국가 기관교통망 계획에 제천이 포함되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국가 기관교통망 1차 수정계획 확정 고시가2007년 11월 30일날 있었는데 여기 내용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제천-평창간은 평창 동계 올림픽 재추진시 검토 결정되는 것으로 반영되었고 제천-삼척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추진되는 걸로 정상 추진되는 걸로 반영이 됐고 투자평가에서 제1순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철도로서 태백선인 제천-동해간 복선 전철에 대해서는 투자평가 제2순위를 받았고 정책적 추진 검토로 되는 걸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 함대희입니다. 지역개발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민간제안사업인 M캐슬사업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은 첫 번째 대규모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M캐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의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 투자기업에 대한 신용도, 부채정도, 신용등급, 재무구조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 강구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촉진지구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시에 지역 주민의 우려사항을 보완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지역 주민 의견 계속 수렴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금년도 2월 28일날 시장님과 평동 2리 주민 전체가 평동 2리 마을회관에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청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후에 저희 실무자들은 2회에 걸쳐서 이장과 지도자를 만나서 계속 대화와 주민 건의사항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화를 통한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고 주민 화합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M캐슬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기업에 대한 신용도 등 부채정도이 문제에 관해서는 주식회사 M캐슬에 대한 신용등급에 대한 의문 및 재무구조의 부실 등 사업 수행 능력 전반에 걸친 주변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지역균형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평가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지난 3월 24일 제천시 민자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재무, 개발계획, 사업관리 등 종합적인 분야를 평가한 결과 사업 시행자로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뱃재 세천정비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답사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서 하류지역에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속의 흐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지 못한 수해사업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머지 20m에 대한 석축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공사가 끝나면 하천 양안에 대해서 더 이상 수해가 발생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용역 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용역 발주 비용 절감사항으로 연초에 각종 추진과 관련 발주하는 설계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용역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설계를 실시하는 방안을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공사금액 및 공정에 따라서 용역설계 및 자체 설계 부분에서 시행중이며 견실 시공을 위한 공사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설계 추진사항을 보면 전체 3천만원 이하는 자체 설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117건 77억 6200만원 중에서 자체설계를 58건 15억 정도가 추진됐고 또 설계용역을 추진한 것은 59건으로서 62억 6200만원 정도가 추진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풀사업비 중에서 35건에 대해서는 7억 7천만원에 대해서 자체설계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개 공사 발주가 1, 2월 초에 실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토목직이 재난과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특히 1, 2월에 눈이 오고 재난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합동설계를 하는데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과 설계가 요즘 설계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데 캐드나 이에스티 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면별로 따로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동 토목직에 대한 기술 향상 차원에서도 자체설계는 이러한 시설 보완을 해나가면서 계속 꾸준히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입니다. 도로하천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회도로 개설 공사시 시공불량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도블럭이 일부 구간이 침하되고 인도가 자전거도로에 틈메우기 미흡하고 박스 위에 안전시설이 미설치됐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도블록 침하구간과 인도가 자전거도로의 틈메우기를 재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박스위에 추락방지시설인 휀스로 시공해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상적치물 관리 미흡이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 발생되고 있어서 보행자에게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구역을 선정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의 적치시에는 계도 후에 불응시에는 노상적치물을 수거함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한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시간대인 야간과 휴일에는 불시 단속을 하고 취약지역에는 단속반을 고정 배치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 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위반이 되겠습니다. 볼라드가 문화의 거리하고 시민회관 앞에 대해서 설치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볼라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26일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규정 이전에 설치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비때나 유지 보수시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규정에 맞게끔 볼라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스쿨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앙초교 앞에 인도가 협소함으로써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인도를 확보해서 통행에 안전을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중앙초교와 협의를 해봤습니다. 학교 부지 쪽으로 인도를 확장할려고 했는데 교육청에게 회신이 오기를 체육관 강당을 그부분에 설치 예정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스쿨존보완사항을 시정해 나가기로 하고 담장허물기는 현재로서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스쿨존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정책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51건이 되는데 장락초교 등 9개 학교 51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스쿨존사업과 병행해서 정책사안이 반영이 돼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학 2리 도로 선형 개량사업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 방학 2리에 저수지 아래에 불량 급커브 구간이 되겠는데 현지 조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만 건물이 한 가옥이 저촉이 됩니다. 건물주가 승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의 승락을 받아서 추경이나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승낙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산 내리 학갱이 수해복구공사 추진사항이 되겠는데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수범사례에 대해서 사기 진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작년도 조금 전에 우기 전에 마무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직무교육을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직무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행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부실공사 메뉴얼을 작성해서 공사감독과 현장소장에게 견실시공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부실가점제를 통해서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계속 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공불량 이것이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재시공해서 틈메우기하고 침하구간을 정비를 했고 휀스 추락 위험구간에 휀스를 설치를 해서 보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박스위에 있는 휀스도 다 됐습니까?

설치를 했습니다.

추진중에 있다고 해서 제가.

다시 그 제출한 후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두 번째 노상적치물에 두 번째 사항을 보게 되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업무보고시 항시 얘기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확실하게 챙기지 못하신것 같아요. 특히 어디 구간인지 아시고 계시는데 제가 얘기를 듣게 되면 옥류관 앞에 인도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점령하고 있어요. 철물점하고 그쪽 도로는 인도를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가보셨어요?

그래서 복개천 구간에서 만물공구, 덕원상회 진입이 문제가 돼서 과태료 처분을 했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반복적으로 제거를 한 후에 단속반이 철수를 하면 적치를 하고 반복적인 사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단속을 앞으로도고발조치를 하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팀장님이 해서 정비가 되고 잘 되고 있는데 그쪽에 시민들이 정말 그리로 가기가 껄끄러워요. 가보시면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물건을 내놓고 사람이 가기가 불편을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팀장님이 확인을 해서 단속을 그때 치웠다고 한다고 하는데 단속반을 더 강화시키더라도 확실을 해서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세요.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다녀봐도 큰게 없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 얘기가 상당히 했습니다. 도대체 행정력이 뭐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수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치결과를 보면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사항처리결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남산 도시숲 조성지 토사 유출 대책 미흡이 되겠습니다. 조치요구사항은 산책로 경사면에 목초씨나 잔디 식재, 진흙구간에 대한 보완대책, 보안등 설치, 전적비 설치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조치결과는 산책로 경사면에 잔디 식재를 완료했고 그물망을 씌워 가지고 토사 유출을 방지했습니다. 산책로 구간에 마사토하고 석회를 혼합 토설해서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보안등 설치 건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안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제천의병활동에 대한 전적비는 안내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덕산면 광장 1호 조성사업 활용방안대처 미흡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쉼터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형태로 조성이 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 덕산광장 설계시에는 조경수 식재라든지 등의자를 소공원을 저희들이 조성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쉼터광장보다는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해 주기를 원해서 변경절차를 거쳐서 다목적광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의 다수 의견이 다목적 광장외에 쉼터로 기능을 원할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로수 보식사업 재하자 발생입니다. 금성서부터 노인사랑병원 구간에 가로수 고사로해서 하자 보수를 하면서 왕벚나무 뿌리가 고무줄로 쌓인채로 식재가 되고 얕게 묻혔다고 해서 지적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즉시 하자 보수를 재시공명령을 통해서 뿌리부분에 고무줄을 제거하고 다시 공사를 해서 수목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식재 검토 소홀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로서는 수목이 발율상태가 양호하고 수형이 잘 정돈된 것이면서 병충해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수형이 잘 정돈되지 않는 수목을 식재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로수 리모델링사업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메타세콰이어로 재시공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이팝나무로 수종 변경을 했습니다. 4월 14일자로 이팝나무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 화단 조성 건의가 되겠습니다. 제천시하고 금성면 경계 기존 도로하고 신 개설도로 합류 지점에 화단이나 아니면 청풍호가 시작되는 금성면이라는 표식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었는데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공사중이고 나름대로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고 추후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남산대로 옹벽 미관사업 건의가 되겠습니다. 한방엑스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꽃 화분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의가 됐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옹벽이 아니고 석축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연도가 상당히 오래 돼서 시설물 자체가 노후되어 있고 석축 시설물 자체가 바로 도로에 접해 있어가지고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 유지 관리나 기존 석축에 위험성 안전성이 문제가 제기돼서 현실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박문종 팀장님 지적사항 조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셨는데 남산 도시숲 가꾸기에 대해서 저는 늘 가보는데 잘 됐고 특히 토사 유출을 비가 오게 되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을 했는데 교육청하고 확인을 해서 보안등 공원등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답변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협의공문을 보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설치할 때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를 협의를 하면 협의를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수도산도 깨끗이 잘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주민들이 가보니까 어두워서 상당히 안전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과가 되게 되면 저한테 말씀드리고 5개 내지 6개 등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너무 밝게 하는건 안 된다.

그건 판단을 해서 3개든 4개든 조치를 해 주시고 교육청 들어 가는 입구있지 않습니까? 남산을 가기 위해서 가는게 가는 편이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으로 들어가서 항시 개방을 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표시 방향표시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지난번에 지적하셔 가지고 바로 지적을 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조치를 해서 매일 개방될 수 있도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팀장 박성웅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LED 전관팡 설치사업으로서 조치요구사항의 내용을 보면 버스운행시간 안내 전광판 설치사업 확대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운행 시간 안내 전광판은 다음 버스 운행시간을 안내하고 있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기 좋은 정책이므로 승객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정류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 팀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운영중인 전광판의 시간안내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의 무료감이나 운행시간의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고 간략한 시정홍보가 가능한 정도의 단순한 체계로서 승강장별 운행시간의 실시간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BIS사업이라고 해서 버스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나 사업이 약 60억원 정도 소요 되는 사업비 과다로 어려운 실정이고 금년에 수립한 제천시 대중교통계획에 의거 추진 예정인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시 승강장별 이용 여건 변동이 있게 되므로 노선개편후 충청북도의 지능형 교통체계로 알려져 있는 ITS계획의 추이를 보면서 추가 설치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입니다. 저희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적사항으로서 일사일촌 자매결연사업 실적 부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자매결연사업을 확대하기 보다는 체결된 마을을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에 농외소득과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므로 하반기 도시와 농어촌간에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미흡한 사항이 있는데 근거법령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직거래 확대라든가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년도에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구축 운영 미흡입니다. 현재 요구사항으로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산물 판매 상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업 관련 업체의 홈페이지 지원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과 자매결연을 해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PC 수리라든가 홈페이지 구축, 농가 방문교육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농민들의 요구사항 보다는 현실적으로 고령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원과학대학과 자매결연을 해서 앞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와 홈페이지 사후 관리에 대한 철저한 운영방법을 모색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입니다. 농축유통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천시 홈페이지에 농특산물 관련 부분에 대하여 방문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개편시 재구성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25일자로제천 청정농산물 코너 배너를 신설하고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부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은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하여 건립 목적에 맞게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08년도에는 수탁사업과 매취하여 병행 추진하여 3억 3천만원의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물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제천농협에 APC 운영자의 전문적인 마케팅과 위탁 관리 등 교육을 통해서 운영의 내실화로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전문가 초빙 교육을 통한 교육과 공동 선별출하를 통한 상품평 제고로 산지유통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중앙부서입니다만 수탁자인 남제천농협의 의지가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남제천농협에 대한 지도와 사업 추진능력을 점검하고 지도해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008년에 수탁사업과 매취사업을 병행 추진해서 3억 3천만원의 사업목표를 설정하겠다고 했는데 3억 3천만원의 사업목표가 설정이 되면 산지유통센터가 운영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운영에 수지 타산문제는 상당히 있고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2년차 사업이 되겠는데요. 2007년도, 2008년도해서 지난해에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지난해 실적에 상승율에 대한 타당한 계획을 3억 3천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이 원활히 될려면 여기서 거래되는 연간 사업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지 손익분기를 넘긴다고 할까 요. 다시 말해서 생산자를 보호하면서 손익분기를 넘길 수 있는 액수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투자액이 5억 2800만원인데 투자액에 대한 손익 분기는 사실상 생각하기 어렵고.

투자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운영에 대해서.

수탁료가 5백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최소한 10억 이상은 돼야 지 운영이 수탁료에 대한 수입이라 든지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상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에 전문적인 마케팅, 위탁관리교육 등 내실화를 말씀하셨고 안정적인 유통체계 구축도 상임하시고 전문가 초빙교육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백억에서 2백억 정도는 거기서 매출이 이루어져야 지 현실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남제천 산지유통센터 관할에 생산량을 볼 때 백억 이상은 사실 어려운 얘기구요.

거기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데 지난 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무주하고 해남 쪽에 유통센터를 저희가 견학을 했습니다. 그때 관련 공무원 네분이 같이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케팅하지 않으면 이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해남에 참다래하는 유통센터에서는 거기도 그렇고 해남 고구마도 그렇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만 가지고 유통센터를 하는게 아닙니다. 참다래의 같은 데는 거의 전라남도 일대 다른 시군꺼까지 계약재배를 해서 유통을 하거든요.

거점 산지유통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유통센터라고 해서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만 거래할려고 하지 말고 유통할려고 하지 말고 확대해 나가서 정말 거점유통센터로서 산지유통센터에 들어가면 제 값을 받고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농가가 생산하면 되는거까지 만들어주고 계약재배까지 해야지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산지유통센터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수산 산지유통센터의 경우는 전체적인 유통기능할 수 있는 시설이 못되고 농산물출하기때 선별 보관 내지 선별 보관해서 가격조절능력과 필요한 때에 출하하는 기능밖에 안 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안된다는 겁니다. 유통이 가장 중요한데 생산, 가공, 유통이 세가지 시스템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산이 더 추가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유통기능을 갖춰서 적어도 유통전문가를 여기에 모셔놓고 정말 지역에서 생산자들이 마음놓고 생산할 수 있고 유통센터를 통해서 필요하면 가공이 되고 유통하는 방법도 대도시에 도매시장 또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택배그 다음에 요즘에 TV홈쇼핑까지 다양한 채널로 판매망이 이루어져야지 결과적으로 산지 유통센터를 만드는 것도 농민의 소득을 증대를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유의 기능을 발휘해야만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지유통센터 저희들이 사용주체는 제천은 제천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농협에 수탁을 줬습니다. 사실상 남제천농협에 수탁자의 경영의지라든지 상당히 미흡하고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역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해에 갔을 때 그랬던가 영농조합법인은 전문가가 가공, 유통을 하는데 군에서 전체 시설을 다 만들어서 무상 임대를 줬어요. 무상위탁을. 그래서 거기 고구마가 전문인데 고구마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는 겁니다. 고구마를 3만평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농사만 해서 소득이 억대가 넘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지 전문경영인이고 해남도 고구마 전문하는데 보니까 하루에 홈쇼핑을 하는데 분당 콜이 500건 이상 들어 옵니다. 택배가 하루에 1만 상자 이상 나갑니다. 고구마 한 상자 제천에서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10kg 판매가 1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거든요. 7kg 한 박스에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겁니다. 지난해에 사과 홈쇼핑을 해봤는데 18과 짜리를 해서 3만원 정도를 하는데 저희가 1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12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매출은 3천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홈쇼핑도 가격면이나 경쟁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겠고 지금 그쪽 지역에나는 양채나 사과를 가지고 홈쇼핑에 판매를 했을 때 지원이 없이 일반 농가에서 절대 수익이 나올 수 없고.

그러니까 양이 문제입니다. 물량이 많아야지 유통전문가가 유통회사를 운영을 하고 양이 많아야지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거지 한정된 수산, 덕산 여기꺼가지고 할려면 안 됩니다. 잘 마케팅해서 단양 죽령사과도 들어오고 충주사과도 다 팔 수 있는 유통마진을 남길 수 있는 방법 제천사과도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

홈쇼핑은 이번에도 한 것이 그쪽 사과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제천사과영농조합하고 도하고 현대홈쇼핑하고 했는데 물량이 모자란 것이 판매량이 주문량이 작아가지고 그런 매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문제가 지금 산지유통센터에서 나오는 양은 너무 작다는 얘기죠.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떤 품목을 농사를 지어서 산지유통센터로 가지고 가면 유통전문가가 유통을 잘해서 다른데 보다 가격을 많이 받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제가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팀장님과 지난번에 다녀오신 공무원이 유통팀에 있을 겁니다. 한번 공무원들이 우선 전문적으로 유통 잘 하는 데를 견학을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에서 보시고 관련 유통에 관심이 있는 지역에 농업인도 좋고 유통전문가도 좋고 그 분도 가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마케팅을 하시고 그런 과정에 대한 교육을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공무원이나 또는 유통하시는 분이나 농업인이나 같이 진지한 교육을 받고 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유통센터의 기능을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가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천시가 재정력이나 뭘로 봐도 무안군보다 배 이상 훨씬 난데 이런거 하나 못하느냐.

이번 주에 학교 급식과 유통관계해서 그쪽을 갈려고 하는데 AI 때문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좌우간 AI 끝나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농촌이 어려운데 그런거 하나만 마케팅을 잘하면 제천 농촌이 살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견학도 하시고 다녀오셔서 정책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동료 유영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시고 대안을 주셨는데 박상순 팀장님이 저 사업은 주관해서 하신게 아니죠.

처음에 입안 당시는 제가 오기 전인데 공사 시작해서 완료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글쎄 계획하고 이럴 때는 아니고 공사만 시행을 하신 거죠.

예.

위치 선정이고 전자에 다 이루어졌고.

위치 선정도 현 위치는 제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들의 전쟁에서 상처받은 지역이 그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었고 위치 선정에. 아마 결실에도 그 영향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들 몇 분하고 덕산 주민들하고 현지에서도 만나가지고 대책도강구하고 주문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팀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유영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시지만 선진지 견학가시는거 절대 바람직한 일로 보지만 첫째는 사용자들 농민들이 참여를 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유통센터를 보고 자기네들이 뭔가 피부로 느끼고 체험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하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목반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반들이 참여를 폭넓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고 지금 덕산이나 덕곡, 수산까지 과수들이 연간 상당합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저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매체는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농가들이 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제천농협에서 지금 저걸 관리하면서 의욕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경제사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방치할 것은 아니라 차라리 실용면에서 현 정부에서 실용주의로 나가라고 강조를 하는데 작목반에서 할 수 있으면 2개 작목반 3개 작목반 위탁을 해주세요. 과감하게 해서 규정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농민들하고 목적 취지에 성과가 있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해서 유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김병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먼저 남제천농협 수탁자인 조합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딱할 정말로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수탁자나 생산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사업동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기 유발이 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안타깝고 당초 에 산지유통센터 자문을 받을 때 남제천농협을 사업자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3년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남제천농협에서 못한다면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수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의 자격은 영동조합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 쪽에 영농조합법인이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현재 수탁운영 계약이 됐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바꾼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만 그쪽에서 못한다 했을 때는 비상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유도를 하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팀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울고 싶어할 때 뺨을 때려줘야 우는거지 안때려주고 울라고 하면 어패가 있는거 아닙니까? 제가 보건데 그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위원님 도와주시고 그쪽 부분을 조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하간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등산로 정비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서는 관내 등산로에 의자나안내판, 운동기구 시설물 설치에 국한하지 않고 제천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대상으로 빗물흐름길 갈라놓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제천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용두산이나 묘향동산, 까치산 등산로를 대상으로 숲길조사원을 활용하여 빗물흐름길 갈라놓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 제천시 관내 32명산에도 빗물흐름길 갈라놓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윤기선 산림관리팀장님 요즘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미흡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시정질문도 했고 32명산 관리에 대해서도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빗물 흐름길을 해야만 제천에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 공기 청풍명월의 본향인 제천이 내세울 것은 32명산이에요. 맑은 물하고 그렇다면 아름다운 산이 있는데 32명산을 정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리가 미흡하다 그런걸 지적을 했는데 2008년도에도 물론 숲가꾸기 사업 및 빗물흐름길을 할려고 하는데 체계적으로 빗물흐름길도 하면서 안내판을 해야 되겠다 어떠한 산이 32명산중에서 이런게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지만 안 되어 있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장기계획을 갖고 빗물흐름길 및 안내판을 설치해서 어느 산을 갔을 때 안내판을 봐서 방향판을 안내를 해서 산을 가게 되면 이쪽 삼거리가 있다 올라가면 고지가 몇 고지라고 하는 방향표시판까지 해서 제천을 찾는 등산객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팀장님이 보면 용두산이나 까치산, 묘향동산, 하소 뒷산 가까운 데만 할려고 하는데 2008년도에는 32명산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등산로가 32명산을 전체 구간이 200여km가 됩니다. 금년도 제1회 본예산에 4200여만원이 예산이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고 안내판 설치는 금회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코자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 1회 추경에 1천만원 정도를 해서 10여개 장소를 안내판 설치할 계획입니다.

10여개를 하게 되면 나머지 곳은 하반기에 한다든지 안내판하고 방향표시해서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입니다. 저희 팀에 지적·건의사항은 대원인바이로텍 폐기물 처리시설에 악취발생 조치 미흡이 되겠습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는 유관부서 및 원주지방환경청등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악취발생원인을 침출수를 빠른 시일내에 신속한 처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는 요구상황이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폐기물처리장내 침출수 처리 노력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을 업체에서 자진해서 설치해서 2007년 12월 24일부터 환경사업소로 침출수를 처리해서 4월 14일 현재 1만 9700톤 정도가 처리됐고 해양 투기로 해서 해양 투기는 금년도 2월 21일 개시해서 1만 6700톤 정도로 해서 총 3만 6500톤 정도를 처리했고 현재 잔량이 1만 8000천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5월말까지는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4월 11일 폐기물 처리시설인 인바이로텍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첫 회의를 갖고 대원인바이로텍 매립장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지역주민과 업체, 행정기관이 상호 입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나누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원인바이로텍은 원주지방환경청으로 부터 변경허가 현재 매립장 용적이 17만 3580루베에서 22만 4500루베로 변경허가를 받았고 영업 대상물도 냄새가 나는 유기성 오니는 제외토록해서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4월 14일부터 행정처분인 사용중지명령을 철회해서 현재 사용 가능 용적 1만 4313루베에 대해서 영업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대원인바이로텍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만큼 현장 중심의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잔존되어 있는 침출수 처리에 하고 지역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석 팀장님 폐기물 처리시설때문에 상당히 정신적 육체적 고뇌가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도 요약을 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것과 조치결과까지 나와 있는데 터무니없이 약 1만톤이 지금 5만 4천톤 그렇죠?

약 5만 5천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아니고 추정치죠?

예.

이렇게 행정에 문제점이 도출이 됐다는건 제천시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일단 재개됐어요?

예. 4월 14일부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됐던 악취에 대해서는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 많이 감소가 됐나요.

악취문제는 침출수가 상당량 처리가 되고 있고 빠져 나간 부분에 복토를 할 수 있는 데는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청에 변경허가를 받을 때 앞으로는 냄새나는 유기성 오니는 받지 않겠다고 해서 상당히 전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팀장님이 어떻게 감지가 되는지 전보다 많이 감소가 됐는지 악취가.

전보다는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요. 주변에 주민들도 인정을 하십니까?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 이상이 민원은 없어요?

예.

주변에 그 전에 현수막 붙인건 어떻게 됐습니까?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아까 주민하고 시공사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앞으로 집중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팀장님이 조금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한건 아닙니다.

그 양반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자구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팀장님은 할 도리를 다하셔야 된다고 보고 지금 언제 사업 개시가 됐죠?

4월 14일입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건가요?

원주청에서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원주청에서 해줬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안해 줄 수도 있죠?

변경허가는 17만 3580 당초에 허가받은 물량에 대해서 30% 정도는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30%까지는 더폐기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원주청에서 허가를 받아 와라 라고 해서 29% 늘린 분량입니다.

여하간 마무리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모든 사업이 민원이 완료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사업자가 감당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우려되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부분도 감안이 된 사항입니다.

저는 중간에 사적으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걸 전반에 걸쳐서 팀장님이 잘 조치를 조율을 잘 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술개발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의사항으로서는 농기계 대여은행 창고 미확보 및 운영계획 미흡으로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함에 있어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어 도난 및 훼손이 예측되며 보유장비중 잔가지 파쇄기 등 6종은 대여실적이 없는 등 농기계 구입에 따른 수요조사 및 계획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서 금성농협과 남제천농협에 긴밀한 협조로 농기계 보관창고의 확보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남제천농협과 금성농협에 3월 10일날 공문도 발송하고 또한 현지를 출장해서 조합장님과 담당 직원과 함께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지시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농협측에서는 농협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농기계 창고시설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를 건의해서 그것을 대책 결과보고를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반영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과 협의해서 농기계 보관 및 관리에철저를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농기계 보유장비중 대여실적이 없는 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인데 대여은행을 운영하기 이전에 저희가 교육훈련장비로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잔가지 파쇄기의 경우는 사과전지목같은 것을 파쇄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장비로 지원해서 구입한 것인데 앞으로 대여장비를 구입할 때는 농업인들이 많은 수요가 되는 장비를 확보해서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창고 미확보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얼마를 올렸습니까?

금성농협에 1억 2천과 남제천 4300해서 1억 6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내역이 나와 있는 대로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어 도난과 훼손이 예측된다는 거죠. 지금 시정조치 결과에 보면 결과대로 이런걸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요구하신다고 했어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할 양심을 갖고 계시나요. 양심적으로 판단을 해주세요.

당초에 금성농협 같은 경우에 대여은행을 신청하면서 농협에 구창고인 흙벽돌로 된 창고 50평을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창고가 농협 복지회관 뒤에 있는데 사실 그 창고를 이용하면 기종은 다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트렉터를 작업기를 부착해서 들락날락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초에 작업기만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들어 가는데 대여해서 반출하고 입고시키는 과정에서 트렉터가 진출입이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현재는 오이집하장.

저기요. 제가 말씀드린게 1회추경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요구할 양심을 기술센터가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요구할 수 있다?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사업을 하죠.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되면 보조금 줄테니까 신청을 해라 신청 받으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됐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죠?

예.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완료되면서 정산보고를 받고 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 행정을 해야돼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보조금 회수까지 하죠.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당초에 금성농협에서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은행사업을 하니까 신청하시오 라고 공문을 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옵니다. 사업이 신청이 들어 오는 과정에서 지난번에회의록과 기술센터가 이 농기계 대여은행사업하는데 신청서를 내라고 하고 신청서 들어오고 보조금 지급하는 과정까지 모든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소해서. 그래서 조건이 뭐냐하면 제천시는 농기계를 구입자금을 민간자본보조로 보조해 주는거죠. 금성농협은 보관창고를 자기들이 책임지는 거죠. 그렇게 조건이 붙었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관시설 다음에 정비실, 정비인력 확보, 장비예산 유지 예산 확보 이거 다 하겠다고 신청서에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이 현지를 실사를 합니다. 사실 가능한가 아닌가 그래서 복명을 하게 됩니다. 그죠? 복명받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기계만 사주면 되겠다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금성 농협에서 잘못했는지 중간에 공무원이 복명을 잘못했는지 또는 담당 팀장님이 현장확인을 소홀히 했는지 문제가 발생된게 뭐냐하면 창고에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지키기로했던 금성농협에서 흙벽돌 목조로된 창고란 말이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는거 아닙니까? 결론이 그렇게 된거죠?

예.

그러면 보조금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실사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그 당시에는 구입 당시에는 농협에서 보관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조건으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조건이 돼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신청자 현지 심사, 확인심사, 확정, 농기계 보관관리를 위한 인력상황, 예산보조현황, 농업기술센터 건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농기계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체 농기계 보관시설을 갖추고 농기계 성능유지를 정비 점검을 하고 대장관리를 하도록 서로 제천시 다시말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금성농협하고 보조금 신청하는 조건으로 이 조건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줬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때 실사를 잘못하고 우리 농업기술에센터에서 보조금 지급한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50평 창고를 사용 부적절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이.

사용을 그냥 기계를 들어 갈 수 있지만 트렉터를 부착을 해서 작업에 편의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부적절해서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시설은 이용을 안하고 저희가 밖에 농협사무실 뒤에.

그러니까 애초에 금성농협에서 보조 신청한 흙벽돌 목조창고 50평입니다. 그죠.

예.

이것이 농기계은행을 다시말해서 농기계은행을 함에 있어서 농기계를 보관하는데 부적절하면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정하게 판단을 한거예요50평이.

활용하는 단위농협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하겠다고 하니까 현지 점검을 나갔잖아요. 심사했잖아요. 적절하니까 보조금준거 아닙니까?

활용하는데는 문제점이 따르기는 하지만 시설해서 구입하는 장비 22대가 거기에 들어 갈 수 없는 면적이라 든가 그런 시설은 아니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라도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가 들어갔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현장 나가보니까 실내에 있어야될 농기계들이 실외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나온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잘못됐습니까? 금성농협에서 잘못됐습니까? 기술센터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두군데 중에 한 군데는 잘못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밖에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농협에 지시를 해서 오이집하장에 농기계를 일부는 시설을 하고.

그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제천시에서 농업기술센터가 보조금줄 때는 농기계은행하는데 기계는 우리가 살만큼 돈을 줄테니까 자본보조하니까 돈으로 주는 겁니다. 기계로 사주는게 아니고 보관시설을 너희들이 확보를 하라 또 자기들이 확보하겠다고 약속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창고가 확보가 안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창고가 있는데 활용을 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창고가 있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안하면. 마찬가지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단. 금성농협으로 봤을 때는 첫째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농협기술센터가 현지 점점을 했다 든가 시설점검을 잘못해서 보조금을 잘못준거 두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겁니까? 결과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나중에 최초에 보조금 신청한거하고 틀리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이건 창고가 있어야 되겠다 넣어라해서 금성농협에서는 오이창고에 일단 보관을 한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잖아요. 책임은 두군데 있습니다. 금성농협 아니면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인데 누가 책임이 있느냐 거짓말하고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잘못이냐 거짓말인걸 제대로 확인을 안해서 보조금을 준 기술센터가 잘못이냐 두군데중 하나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 창고가 완벽했더라면 충분히 기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니면 당신네 실사를 해보니까 창고가 확보되지 않아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보조금을 안줬더라면 문제가 안생겨요. 어디에서 잘못됐으니까 문제가 생긴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잘못됐나요?

시설을 있는 것을 관리 안한 측면에서의 잘못이 있고.

누가 잘못 했느냐는 겁니다. 농협이 잘못 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잘못이 있습니까?

농협에서 잘못이 있고 또 저희가 그걸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창고를 활용하도록 관리지도를 못한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농협이 잘못이고 도덕적 관리책임은 기술센터라는 거죠.

관리지도분야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보조받는 자가 결과적으로 서약서 이행을 제대로 안한거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보조금 주면서 요구한 서류들이 있어요. 다 받아 놓습니다. 신청서부터 약속이행을 안했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보조금 관리에 대한 조례에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저희가 위반했을 경우에는 회수조치를 한다 든가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런걸 이행을 안했나요.

그것은 저희가 농기계를 지원하면서 농기계 보관시설을 자체적으로 새로 시설을 한다고 하고 그런 시설을 이행을 안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조치를 같이 병행해서 따라 가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 자체는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농기계 구입을 해서 관리 활용하는데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지 있는 시설 기존에 있던 것이니까 그 창고로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농협에서도 그렇게 신청을 했으니까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 지역에 농기계가 없어 가지고 문제 그 다음에 농가부채의 주 원인이 농기계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기계은행을 만드는거 아닙니까? 목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순수한 의미로 보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야 잘 해나가 그러는데 법 규정을 너무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그래 놓고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에는 금성 농협에 요구할 사항이 당초에 약속을 지켜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를 지켜다오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들이 문책받는다 이걸 요구를 해야지 이렇게 사람이 체면이 있는 건데 제천시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예산입니까? 추경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흙벽돌 목조창고의 경우에 인력으로 운반했을 경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신청서 받아가지고 현장 확인해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공무원이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하고 할려면 공무원 뭐하러 월급을 줍니까?

흙벽돌 50평에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시설규모나 그런게 가능했기 때문에.

트렉터가 못들어 간다면서요.

그 당시에는 금성농협에서 트렉터를 확보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장비만 보관해서 관리하고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는 충분했는데 기계를 출고시키고 보관하기 위해서 반납을 해서 들어 왔을 경우에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농협에서도 그런 점을 개선해서.

트렉터 얘기를 하지 말자구요. 트렉터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줬습니까? 안해줬잖아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죠.

그러니까 트렉터는 우리가 지원을 안했는데 트렉터 얘기를 합니까? 1억 11만 6천원. 그죠.

예.

맞습니까?

1억 지원하고.

11만 6천원은 자부담하고 그죠?

예.

이것도 자부담이라고 1억 지원했는데 11만 6천원도 자부담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장난같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억을 지원을 해서 돈을 현금을 준겁니다. 기계를 넣었는데 다음에 기계를 트렉터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준 기계가 있습니다. 지원사업 내역에 나와 있잖아요. 뭐 몇 대 뭐 몇 대 나와 있는데 그거 보관하는 조건 아닙니까? 창고가.

그렇습니다.

그걸 얘기하면 되지 왜 트렉터 얘기를 합니까? 이게 안들어 갔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예산 줘서 구입한 기계가 안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추궁하는거지 금성농협 소유권 금성농협에서 사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트렉터가 들어 가든 안들어 가든 그건 제천시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시가 예산지원한 부분에 보조금으로 그 시설물들을 유지 관리하는 책임 그것때문에 지적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 잘못했다 1차적으로 그러면 농협이 잘못한거 뭐냐하면 비닐하우스 정도밖에 안 되는거를 창고라고 냈다는게 잘못이고 두 번째는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전에 이 시설가지고는 농기계 보관 시에서 지원하는 농기계를 보관할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갖추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보조금을 교부하겠다고 해서 그런 시설을 완벽히 갖췄을 때 보조금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준게 잘못이라고 나는 판단을 합니다. 감사해 보라고 할까요. 감사부서나 상급기관에. 보조금 준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어떻게 공공의 재물을 이렇게 씁니까?

대여장비를 농협에서 구입을 해서 방치한 것도 아니고 활용을 해서 활용효과는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아니라 제천시에서 사준 장비들이 창고시설 아닌 나대지에 그냥 비 안맞는 것만 덮어놓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목격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고 추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금성농협하고 제천시 농업기술센터하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법적인 조치를 다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도 않아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도 안나옵니다. 법적으로 갖춰야 될걸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잘못 갖췄느냐 잘못 갖춘 당사자가 갖추도록 노력하라는게 시의 임무 아니예요. 말씀하시는 금성농협이 잘못했다고 하면 이거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느니 빨리 시설을 완비하시오 하는게 기술센터에서 해야될 가장 첫 번째 과제라는거죠. 그걸 안하고 추경예산을 요구해서 지어줄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저희도 관리 측면에서 농협에 지시를 하고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라고 해서 현재 오이집하장이농협에서 수리센터가 농협창고 뒤에 있기 때문에 수리센터 직원이 있다 보니까 농협측에서 수리센터에 있는 수리 기사가 대여를 해줄 때 장비하고 수리센터하고 같이 하는데 있는 오이집하장을 현재는 오이가 출하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그쪽에서 창고에서 활용을 하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우리가 당초에 신청했던 흙벽돌 창고로 안옮기고 오이시설에 넣느냐고까지는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자꾸 되돌아 가는데 사업 신청서하고 우리가 보조금 주면서 서약 다 받고 했는데 그걸 위반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농기계 보관시설 자체가.

농기계은행 보관시설이 아니라 농기계은행이잖아요.

우선 보관시설내에 대여해 주는 장비가 안들어가 있었던게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은 건데요. 보관시설을.

쉽게 정리를 합시다. 시에서 기술센터에서 금성에 농민을 위해서 농기계를 지원해줄 테니까 창고를 당신들이 할 수 있으면 신청해봐라 해서 공문을 냅니다. 이 사업계획을. 2006년도 면 단위 농기계 대여은행 지원사업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까 지원사업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금성농협에서. 외 다른 데도 있지만 그래서 사업비는 이렇게 하고 창고는 이렇게 우리가 창고시설을 하겠다고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사를 하셨죠?

예.

그랬으면 여기는 지원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죠. 보조금을 그런데 결론은 기술센터에서 보조금해줘도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낸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준거죠. 지금 보조금 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관리하는 겁니다. 보조사업 내용대로 시행하고 있느냐 그게 관리체계죠. 보조금사업 시행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몰랐으면 다행인데 감사 나갔다 보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농기계 사준게 완전히 나대지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지금까지 진행된 기술센터와 금성농협과의 사이에 대단한 괴리가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책은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세우는게 맞느냐 당신들 당초에 사업 신청할 때에 창고에 문제가 있으니까 창고시설을 보완하든지 새로 짓든지 하라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실 내가 하나 더 아는데 문서에 확정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금성농협하고 다른 이야기도 사실 진행됐던거 아닙니까?

다른 이야기 진행된거 없습니다.

수자원공사 땅에 지을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농협에 전무가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고 난 후에 이걸 밖에 비 맞으면서 관리하면 되겠느냐고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온 이유가 뭐냐하면 보조금을 받아가는 당사자가 해야 될 지켜야 될 의무사항을 준수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게 아닙니까? 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은 추경에 농기계 창고지어줘야 된다고 예산 요구하면 안 되구요. 당사자한테 보조금 받아가면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한테 약속지키라고 약속이행을 촉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 사업에 큰 타격이 생겨요. 필요하면 면 단위는 확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기계만 사주면 우리가 하겠다 농기계 보조해 주고 비닐하우스에 도난위험이 많으니까 농기계창고를 지어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금성농협에 비닐하우스시설을 가지고 요구한게 아니라.

누가 그렇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말해서 뭐냐하면 농협이나 제천시나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뭔가 투자해 주고 그래서 농민이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소득을 향상할 수 있고 이쪽으로 가야되는게 옳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보조금 주고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거 아닙니까? 농협도 농민을 위한 농협이기 때문에 특히 단위농협에서는 그 지역 농업인을 위해서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했는데도 제천시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 보면서 돈을 달라고 무슨 양심으로 추경을 요구합니까? 난 내가 공무원이라면 정말 이렇게 못해요. 왜냐 하면 특히 보조금에 관리 집행 이후에 관리가 크게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농업 관련 보조금 문제를 이것만 가지고 찾아보면 문제점이 보통 많은게 아니예요. 아마 팀장님이나 뒤에 계신 소장님도 알고 계시고 농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공무원은 다 알겁니다. 원칙대로 다하면 보조금 회수해야 될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농업 실정을 봐서 우리가 양해를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개인 농업인도 어려운데 그런 데는 봐주더라도 적어도 공 법인이 농민을 위한 다는 공 법인이 이렇게 해서 약속 이행 안했는데도 보조금 주고 거기다 새로 창고 지어준다고 돈을 얹어줄 생각을 하는 과장님 생각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누구 돈입니까? 내 돈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당신이 이거이거하면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대리점 업주한테 당신이 내가 주는 물건을 잘 보관하면서 장사를 한다면 내가 물건을 얼마치 보조해 줄테니까 내가 주는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할 시설을 준비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각서쓰고 합의해서 도장 찍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준 물건을 함부로 관리해서 도난이야 유실이야 노후되게끔 버려두면 가만 두겠어요. 내것 가져오죠. 비슷한 것이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보조금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 조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모든 절차나 관리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금성농협에 현지를 밖에 보관하고 있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관리 지시를 하고 하니까 농협에서 그런 농협의 입장에서 그런 현황을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듣고나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앞으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대여해 줘서 관리 운영 측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게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하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럴려면 처음에 지어주지 처음에는 안지어 줬어요.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처음에 지어주죠.

처음 부터 예산을 확보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과정에서 무엇때문에 기계를 밖에 두면 안 되니까 오이창고에 넣으라고 그런 지시를 뭐하러 합니까? 그때 바로 지어주죠. 그러니까 완전히 오류 투성이예요. 사진까지 다 찍어서 복명을 했잖아요. 현장에 나간 공무원이. 그거 안보시고 결재라인에서 결재를 했습니까?

농기계라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눈 감고 심사를 했단말이에요.

심사할 당시에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오기 전에 심사를 했던거고 농기계를 구입한 상태에서 농협에서 방치를 해서 관리하는걸 보고서 심사한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농협에서 신청할 당시에 보관시설을 흙벽돌을 이용한다는 보관시설을 제시한것을 저희가 50평 규모면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걸 선정을 했고 그 후에 보니까 농기계 수리센터의 직원이 관리를 대여를 하고 나와 하는데 농협창고 뒤에 수리센터를 비가림 추녀만 달아가지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옆에 놓고 대여를 하니까 농협측에서 자기네 입장에서 농민들이 빌리러가고 하니까 관리하기 쉽게 하면서 많이 성수기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가 되는 가을철 들어 가지고 이걸 밖에 관리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농기계를 운반하게 농협측에서 편리한 오이집하장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록 당초에 사업신청서를 냈던 목조창고에는 관리를 안했지만 또 오이집하장에서 관리하는건 묵인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 다 못들어 가는건 밖에 있었는데 그 관계도 저희가 이것은 남았으니까 이것은 오이집하장에서 관리하고 남은건 인정을 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자체를 비를 안맞게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농협에서도 농협 측면에서 당초에 관리하겠다는 그 쪽에 거리라든가 그런 측면을 자꾸 농협 측에 사정 현황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게 오이집하장 측면에 창고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앞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과장님 좌우간 고생은 하셨는데 일이 잘 되면 나하고 과장님 사이에 서로 실랑이 안해도 되잖아요. 일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나온 겁니다. 과장님하고 사적 유물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시민을 세금이 들어갔는데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감시하는 의무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수당이 금년에 올라가지고 한달에 300만원 받는데 그런 얘기 안할려면 시민이 뽑아가지고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내 책임인데 시민들이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잘못 쓰여지는지 잘 감시해서 잘못되면 똑바로 잡으라고 의원을 뽑아놓는 건데 쉽게 얘기를 해서 서류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천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농기계를 사주면 보관은 우리가 자체 농기계 보관시설을 갖추고 농기계 성능 유지를 위한 정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지키지도록 해야 되는거죠. 시가.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널 사준것 같으면 모르겠다 인심썼다 하지만 이게 내 돈으로 사준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사줬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민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나가가지고 당신을 돈으로 사줬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되는 지 안 되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이 있고 감시를 합니다. 시민들이. 당신이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당연히. 물론 그렇게 해서 안됐으면 지금 안됐단 말이에요. 약속을 지켜야죠. 농협에서 보관시설은 우리는 갖추겠습니다 해서 되는 겁니다. 갖췄더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안갖췄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안갖췄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협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농협에갖추도록 요구를 해야죠. 어떻게 시민 주머니를 더 털어가지고 지어줄생각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농협에서 기존시설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그 시설이 아니면 다른 시설을 활용하더라도 기존에 시설을 활용한다고 했으면 보관창고 관계는 거론치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농협에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그 얘기는 인정을 하면서 지금은 대여하는 성수기 때는 이런 저런 얘기를 해서 밖에 있는데 후에 관리할 때는 창고에 넣겠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농협에 수차에 걸쳐서 했고.

말이 길어지는데 다시말해서 그 사람들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기술센터에서 약속 이행하라고 조치한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창고를 지어놨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안줘가지고 기계못사면 빨리 내놓으라고 했을 테고 역으로 생각하면 그죠.

그렇겠죠.

또 제천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청한대로 보조금 줬단 말이에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책임을 다 한거예요 약속이행을 다 한거죠. 문제는 약속 이행을 안한건 농협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할 부분은 다 했는데 당신들은 약속이행을 제대로 안하느냐 만약 흙벽돌 목조창고 50평짜리가 제 기능을 유지못한다면 당신들 예산을 만들든지 해서 지어야지 이렇게 요구하는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요구사항이 맞죠.

그 얘기는 농협에 관리측면에서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진행해 나가야지 갑자기 보관창고를 지어줘야 된다고 하면 최초에 사업할 때는 조건 다 걸어가지고 해놓고 2년도 안 되가지고 돈을 더 주자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그런 얘기를 못하겠어요. 제가. 과장님 양심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도 과장님이 올바르신 분인지 아는데 양심상 있을 수 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장님 돈이라고 하면 안줬을 겁니다. 어떻게 금성농협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 제천시가 해 주자 예를 들어 보관창고 짓는데 1억이 들어 간다하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는 댈테니까 50%를 보조해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지 아무리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러면 제천시에서 고려 해볼 가치는 있다고 봐야 봐요. 여러 가지 농업의 어려움을 봤을 때. 그런데 2년전에 자기들이 약속을 다한걸 약속안지키면 보조금 준 관리주체가 약속 이행하도록 해야지 그런건 어디로 들어가고 다시 예산을 지원해 줄려고 그런 발상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잘잘못이 확실히 규명된 다음에 사업을 하셔야지 안그러면 제가 관련 법률하고 해서 관계기관에 조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술보급팀장 김종명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의사항으로는 과실수출단지 규격품생산 시범사업 성과 부진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실수출단지 규격품 생산시범사업은 보조금 1800만원과 자담 1200만원을 투입하여 수출과실 선별 규격화를 위한 16단 과일선별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 대만 수출과일 선별사업을 추진하여 164박스를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사과는 저장 및 수송 관계로 제천은 후지 사과만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 농가에 포장은 후지 성목 비율이 30% 정도로서 수출량이 적었으나 금년부터 수량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출 물량의 확대와 선별기 활용 증대를 위하여 농가에 포장지도, 과수농가에 선별기 활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사업효과와 수출과실사업 육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수출농업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과 거양에 기대효과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의사항은 수돗물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 미흡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도 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로 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누수량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을 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2007년도 노후관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8건에 8.1km 7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금년에 5건에 8.2km에 10억 정도 지금 예산을 책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수 사고를 최소화해서 누수 절감을 위해서 전문탐사팀을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출수불량 급수난 해소사업을 위해서 예산투자 및 노후계량기 교체를 추진해서 향후 대폭적으로 누수율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진한종 사업소장님이 그 자리에 가셔가지고 완전히 업무를 다 파악하셨죠.

세부 디테일한 부분은 빼고 대부분은 파악을 했습니다.

누수에 대해서 동료 유영화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지적을 해가지고 관심을 다 시민들이 관심을 집중시킨 사례도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여기에 역점을 가지고 개선을 할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상당히 취약하네요. 열악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상당히 우스운게 있네요. 예산대책 한 후에 보면 누수량은 2004년도 5년도, 6년도 대비해서 1만톤씩 늘어나고 끝에가서는 2만톤이 늘어났어요. 그죠.

누수량 부분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단가 생산원가는 4년도 대비 5년도에는 37원이 줄고 5년 대비 6년도에는 78원이 줄었는데 한 가지 재미난게 예방대책사업비 투자된게 4년도에 10억, 5년도에 7억 3억이 줄었는데 37원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손실액은 1억뿐이 발생을 안했단 말이에요. 4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1억원을 건진건데 맞죠. 그런 논리 아닙니까?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율 부분이 복합적인 부분이 다 포함돼서 계산되다 보니까 그건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7억을 투자해서 2005년도에 7억을 투자해서 작년 대비 손실액은 1억원 감소하고 생산원가는 37원 밖에 다운 이 안됐다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죠.

예.

2006년도에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그래도 5년보다 많이 발전됐다고 보네요. 4억이라는게 감소됐으니까 거기도 1억 정도의 손실액 발생한거고 줄어든거죠. 작년 대비.

예.

그러면서 생산원가는 78원이나 줄여놨는데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는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가가지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실적이 나올려는지 사업소장님이 그 자리에 가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향후에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말씀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누수율부분 자체가 대폭적으로 저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구체적인 세밀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략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누수율 저감부분이기본적으로 아주 하향에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줄인다는게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고있는데 이것도 누수율 저감부분이 일부분에 불과하고 각종 관망 점검이나 누수탐사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노후와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야만이 전체적으로 누수량이 주는 복합적인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년부터 누수탐사 부분을 전문적으로 움직이고 나중에 데이터는 제공드리겠지만 현재 상반기 중에 운영한걸 1/4분기 중에 해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데이터라든가 대폭적인 저감방안을 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루어진 부분이 사실은 제가 가서 얼마 안돼서 자료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는 못하고 2006년도 것만.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한 예산중에서 좌우지간 누수율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최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다음에 저희가 인력자원가지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누수를 잡아내면서 이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계량기도 전자식으로 교체해서 불감수량을 잡아내서 전체적으로 누수율이 저감되면서 결과적으로 유수율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이 정도는 많이 발전했다 할 정도로 계획을 세워 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전임자는 기술직이었죠?

예.

우리 진한종 사업소장님은 행정직이죠.

예.

행정직이지만 기술직보다 열심히 해서 잘 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최선을 다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꼭 기술을 요하는게 아니라 이건 지혜를 직원들간에 모으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이고 방식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팀원들하고 미팅도 하고 자체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6년 대비 금년말 가서는 손실액도 30%대로 낮추고 생산원가도 충북에서는 으뜸가는 이런 추세로 보면 600원대까지도 다운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래 가지고 시민들한테 진짜 제천시에 수도 사업소가 참 대단한 사업소라는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 해주세요.

하여간 저희가 최대 목표치를 잡아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직원들 근무하시는 직원 숫자가 몇 분이죠?

전체적으로 65명이 있습니다.

1인이 5천만원씩만 절감대책을 책임 할당을 주세요.

하여간 상위그룹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진한종 사업소장님의 역동적인 활동을 하는 모습을 지켜 볼테니까 멋지게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진한종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수돗물 누수방지를 위해서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탐사인원을 점검반이 5명이 되고 주간 및 야간에 수질탐사도 하고 신고자 신고포상금도 지급이 되고 해서 조치를 확실히 할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본 의원 생각에 탐사인원도 중요하고 주야간도 중요한데 시민들의 신고가 더 많이 되어야 누수방지에 큰 역할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홍보에 중요도 갖고 두 번째로 신고자에 대한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는데 신고포상금을 좀더 높여서라도 신고를 더 갈 수 있는 복안은 갖고 있으신지.

그 부분은 홍보문도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홍보 말고 특히 지금 인터넷이나 요즘은 휴대폰이 다 있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부분도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해봐가지고 포상금 부분에 부족해서 신고가 적다고 하면 올리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도 이왕이면 시민에게 홍보도 되고 신고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한종 소장님 열심히 하셔서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