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 업무에 노고가 많은 우리 식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부담 동의가 맞습니까, 승인이 맞습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동의하고 승인하고는 구분이 되어집니다. 동의는 사실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동의가 되고, 승인은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예비비지출승인건이라든지 이런 형식의 승인건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의는 의회동의가 없어도 집행부에서 추진을 할 수가 있고, 이건 의무부담 승인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걸로 저는 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번에 의회 간담회 할 때도 역시 구상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절차였는데, 그때 당시 조례라든지 제반여건이 불비해 가지고 그런 절차가 제대로 조금 이행되지 않은 점은 저희들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타이밍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고 기획실을 통해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절차가 불비해 진 건 사실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법적으로 명확하게 승인인지 동의인지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의무부담승인을 해야 될 부분을 동의를 했다 하면 이건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 망신이거든요. 전문위원 어디 갔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동의안하고 승인안하고 혼동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료에 전문가들이 해 놔 놓은 걸 보면 동의안은 사전적인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고, 승인안은 사후적인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데 많이 쓰이는데, 보통 동의안하고 승인안하고 혼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의안도, 아까 구위원님 말씀처럼 동의안하고 승인안하고 동의는 안 해도 가능하다 하는 건 아니고, 동의도 역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동의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알기로는 승인을 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동의는 쉽게 이야기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해 주건, 안 해 주건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승인은 우리가 의무부담행위로서 승인을 안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의회 승인 같은 경우도 보면 대개 예산결산건도 의회 제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승인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명확하게 법적으로 한 번 질의를 해 보세요.

예.

우리도 피상적으로 법적으로 어느 것이 맞는지 나도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하겠는데 그런 뜻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인데 한 번 법무계나 해 가지고 동의가 맞는지 승인이 맞는지 한 번...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안 있습니까? 문제점에 있네요, 시설부대비.

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경비는 아직 저희들이 산정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단지 이제 우선 이 업무를 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도서관에 근무하는 이 두 사람이 지금 마산, 부산, 계속 지금 현장견학을 다니는데 그런 업무를 하는 데 저희들이 현재 과에서는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지금 뒷받침을 좀 못 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추경할 때 필요경비를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BTL사업 정부지급금 산정 지급기준에 보면 운영비에서 우리 유지보수비나 대수선비나 인건비하고 다 운영비로 산정을 해 가지고 민간업자한테 지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시설부대비는...

아, 이 부대비는요 거기 다 가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업무를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른 좋은 시설을 견학을 해야 되고 하는 모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서 유지보수비는 원래 우리가 임대를 하건 전세를 하건 유지보수비는 원래 업자가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나중에 운영비 산정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은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나중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3자가 그때 당시에 실시협약을 체결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보다 더 구체화시켜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정부지급금 산정 지급기준에 이게 명확하게 시설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유지보수비는 사실상으로 임대료를 업자가 받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자기들 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수선비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운영비 하는데 지불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자기들이 임대료,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사소한 유지보수하는 관계는 자기들이 해야지. 그게 원래 민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가?

운영비 이 자체가 사업자가 운영을 함에 있어 추진되는 보수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협약체결하고 할 당시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정부에서...

나름대로 정부지침이 이대로...

정부지침이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지금 해 놓은 게 시설임대료하고 운영비... 저번에 뭐였습니까? 법도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게 업자하고 우리 계약할 때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해서 뺄 수가 있다면 계약과정에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강력하게 ‘유지보수비는 당신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좀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이 부분을 뺄 수 있으면...

일단 제반사항은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침상으로는 운영비 안에 유지보수, 대수선비, 인건비 등 기타 이래 가지고 지침상으로는 지금 민간투자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여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상식위원님이 앞에 질의를 하시면서 한 번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전반적인 건 이렇게 한 번 쭉 봤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사업추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전무하다고 해 놨는데, 아까 계속 다니시고 하다 보면 보통 보면 사업의 한 몇 % 정도가, %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부대비 붙는 게?

시설부대비가 시설규모에 따라서 전체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 전체 사업이 지금 45억으로 규모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잘...

2%...

2%...

2%입니까?

제가 %를 못 챙겨왔습니다.

2%를 해 가지고 추경에 시설부대비를 확보해 가지고 확실하게 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까?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시설부대비가 있어야 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참 그렇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300㎡지요?

예.

그럼 요즘 평을 못 쓰게 되어 있던데 이게 대충 평수로 했을 때는 얼마나 됩니까?

평수로 하면 300... 약 400평 정도, 연면적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약 400평 정도 됩니까?

예.

약 400평 정도면 북신ㆍ무전지역의 주민들하고 지금 단면도에도 보면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 했는데, 이게 다 수용이 됩니까? 1,300㎡ 약 400평을 가지고 북신ㆍ무전지역에 있는 인구하고?

예, 물론 위원님 그건 이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 틀려지는데 그게 위원님이 아주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더 견해가 깊으신데...

아닙니다.

아동실, 열람실,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되다 보면 이용객이 다 분산이 되면 어느 일정한 시설공간에 다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떤 수요층이 통영도서관하고 산양도서관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전ㆍ죽림ㆍ북신쪽 수요층만 이쪽을 이용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전에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하면서 관내 도서관을 돌아봤을 때 특히 토ㆍ일 주말에는 수요가 급증을 하더라고요, 평일보다도.

예.

그래서 이 한 400여 평을 가지고 과연 북신ㆍ무전지역의 수요를 충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건 이제...

했었고요.

좀...

그 다음에 잠깐만요, 과장님!

예.

그러면 북신ㆍ무전지역은 이렇게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러면 우리 어제 정동영 기획총무위원장님도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 민선4기 시장공약사항에도 보면 북신ㆍ무전지역에 시립도서관이 하나, 그 다음에 죽림지구에 시립도서관을 하나 한다라고 공약사항에도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북신ㆍ무전지역은 지금 BTL사업을 해 가지고 하나가 되면 죽림지구에는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학교복합 BTL시설 여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죽림지구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방침을 받은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혹시 죽림지역에 도서관을 할 수 있는 현재 시유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나름대로 많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도서관만 달랑 하나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현재는 없습니다.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토지의 효율성이라든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독립적으로 자꾸 짓는 것보다 복합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죽림 쪽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도서관 한 개보다는 그야 말로 복합화형식으로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어제 시정질문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신도시에 주민복지센터라든지 하고 도서관하고 복합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신전중학교에 BTL사업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이 부지확보에 드는 비용이 절감이 돼 가지고 상당히 효율성을 높이는 그게 아마 최대의 장점으로 꼽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복합시설하고 도서관을 가지고 이렇게 또 BTL사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죽림지역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 쭉 자료를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김해시에서 ‘책 읽는 도시’ 기반 조성한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있는데 2015년도에는 10군데를 목표로 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를 오히려 평생학습도시가 우리 통영시도 평생학습도시이고, 통영시는 문화ㆍ예술ㆍ예향의 도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계 여덟 번째로 지속가능한 RCE는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통영이 제일 처음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시 전반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시립도서관이 없는 부분을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제가 5분자유발언한 이후에 많은 젊은 엄마들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특히 죽림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지역에 젊은 엄마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북신ㆍ무전지역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면 죽림지역의 불만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북신ㆍ무전지역에 이 BTL사업을 한다 하는데도 1,300㎡ 약 400평은 아주...

작은 도서관...

그래서 저번에 제가 어딥니까? 구 경찰서 자리 거기 리모델링 하는 자리에 제가 그때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는 과정에서 했는데, 그게 지금 한 층당 약 380～390평씩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구 경찰서 정도 같은 규모에, 그래 가지고 이게 죽림지역이라든지 복합시설하고 도서관을 이렇게 묶어서 BTL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죽림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수요층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입장에서, 죽림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산양이나 통영도서관 가시던 그 발걸음이 우선은 북신ㆍ무전 쪽에 좀 집중, 가까워짐으로써 우선 그 불만을 좀 잠재울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래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죽림 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도서관 규모가 아니고 그야 말로 복합화 시설로 갈 수 있도록 관계 다른 부서하고도... 단순히 도서관하는 우리 부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복합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부터 추진을 하면서 죽림도 이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지자체의 흐름이 지금 도서관이 계속 확충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나마 조금 수요가 충족이 된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경찰서에 전에 리모델링 하다가 지금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그 부분이 캔슬이 되었습니다만 그 정도 규모라야만이 어떻게 좀 시립도서관, 메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통영시에 지금 여러 가지 조선사업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외부에서 인구도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복합센터라든지 도서관 같은 게 되어야만 어느 정도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애를 쓰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는 말은 아닌데 이 부분을 또 지금 BTL사업 해 가지고 거의 지금 추진과정 보니까 이 정도 되면 MOU체결하고 하면 원만하게 처리가 되겠네요, 이 사업은?

예,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BTL사업은요?

예.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죽림지구를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적어도 구 경찰서 전에 리모델링 하던 그 규모 정도는 좀 잡아 가지고 했었으면...

규모가 아무래도 지금 이쪽하고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거창의 한마음 군립도서관을 둘러 봤을 때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그때 65억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5억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되어 있던데 우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 45억 중에서 지금 건축비가 26억이고요, 19억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분야에 19억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요즘은 점점 그 부분으로 확대되는 추세더라고요.

전부 지금 RFID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전자칩 형식으로 가니까 그 시설이 아무래도 시설비가 많이...

그럼 약 19억 정도면 지금 개관되는 도서관으로서의 어떤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최대한 새로운 시스템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현재 사양은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전반적인 걸 잘 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좀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죽림지구에 복합센터하고 문화센터라든지 도서관을 해 가지고 BTL사업 쪽으로 해서, 지금 사실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시 단독으로 시립도서관을 하나 짓는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힘든 상황 아닙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부지확보가 가장 큰 선결문제인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지확보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시면...

신전중학교에 BTL사업으로 이렇게 가듯이 이런 식으로 한 번 좀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간담회때 설명을 좀 안 들어 가지고 그만 상식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도서관사업 BTL사업으로 신청만 해 놓은 단계지요? 신청만 해 놓은 거지요?

신청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 확정은 되었습니다.

확정이 된 겁니까?

예.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약 45억 정도 예산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권리권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부지는 교육청 부지로 되는 겁니까?

예, 부지는 교육청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사업자가 지어 가지고 건물 자체는 우리 통영시가...

권리를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권리설정은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상환하는 방법이 시설을 20년동안 상환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딱 20년이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본이...

기본이 20년입니까?

BTL사업이 20년인데, 재정여건에 따라서 또 그건...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럼 시설비에 민간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비용이라든지 또... 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하는 부분은 시설 쪽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국비 50% 지원되는 것은 시설임대료에 한해서 그냥 50%가 그대로 지급이 되어집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난번 간담회 때... 방금 조금 전에 강근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운영기간이 20년이라고 했는데, 20년 후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20년 후가 되면 예를 들어서 분담금을 우리가 빚을 다 갚는 턱이 안 됩니까? 그러면 그야 말로 순수하게 또 우리가 운영을 계속 해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그냥 BTL, BTO 이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BTL은 그야말로 임대형 민간사업 하는 형식이고, 그래 가지고 시설임대를 하는 거고, BTO는 수입자 부담 방식입니다. 교량이나 터널이나 이런 건 BTO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의 통행료를 받아 가지고, 20년간 통행료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고, 이건 시설을 임대를 해 가지고 충당하는 것이고, 그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