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김태곤의원 외 12인 발의)

반갑습니다. 김태곤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김태곤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우선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께서 입법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20.4% 정도 됩니다. 올해 지방교부세 즉, 보통교부세가 1,200억하고 5억 2,4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우리 재정에 약 3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지방예산 10%를 절감을 하도록 지금 강력하게 유도를 하고 있고 이 10%를 절감하지 아니하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계속 압박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등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시엔 내년도에는 지방교부세를 대폭적으로 줄이겠다고 지금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들이 입법한 조례내용을 검토를 해 본 결과 3월31일 현재 우리 가구수가 5만 2,171세대입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저희들이 1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원이 약 52억 1,7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아주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내년에는 시범구역을 한 번 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1,000세대 정도를 선발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효과가 좋을 때는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 전 세대에 하는 것은 재정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은 밀집지역,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그에 대한 효과를 검증을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정부담은 전체적으로는 무리이지만 시범적으로 실시한 지역에 대해서 일정한 시비를 투입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하고 동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의원님,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서 존경하고요, 지금 폐기물 감량기를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것이 다양해 가지고 큰 업소 같은 데에는 굉장히 용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예.

지금 몇 백만원, 5㎏을 하니까 120만원을 주고 설치를 했고 가정용 싱크대에 다는 것을 80만원을 주고 설치를 했었어요. 우리 원에는. 그렇게 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것을 처음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 허가시라든지 또 이런 큰 공동급식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업체에다가 처음에 허가를 낼 때 그런 것을 법 제도화로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시의 재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작게 편성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혹시 김태곤의원님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제가 좀 설명을...

김태곤의원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예, 배도수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량기기가 지금 굉장히 고가인 관계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고 지금 현재 IT기술력으로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도수위원님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구입한 것이 되어서 좀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이 들어간 것은 비싸고 단순기능은 좀 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제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울산 남구청의 경우에는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정도가 30% 정도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설치계획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 안 하고 의무적으로 허가낼 때, 신축ㆍ증축ㆍ개축시 공동주택, 그리고 또 30% 정도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한국 IT기술로서는 충분하게 지금 가격대별로 다양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생건조방식하고 분쇄건조방식, 미생물소각방식 세 가지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생건조방식은 미열로 하는데 15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가정용에서 잘 이용을 하지 않는답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분쇄건조방식을 하는데 건조하는데 2～3시간 정도 걸리고 자체적으로 많이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생물소각방식은 쓰레기통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집어넣고 나서 우리가 신경을 꺼버리면 자연적으로 분쇄되어버리는데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 방식이 미생물소멸방식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큰 음식점에서는 80도 이상의 고열을 이용해 가지고 건조를 하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는데 울산 남구청의 경우에는 지금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지금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기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소득층이라든지 3세대 이상 다자녀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에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격이 높아 가지고 실용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이것이 설치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해 가지고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오늘 신문에서도, 동아일보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을 할 것이라는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오늘 신문일자에. 제가 이 조례를 낸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잔반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를 키우는 그런 데가 무상수거를 해 가지 않고 이제는 유상수거를 해 갑니다. 결국은 그 유상수거의 비용도 우리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위생상의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조례안을 냈고, 가능하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의무조항을 두는 것이 안 좋겠나, 또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배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이 이것을 새로 짓는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개축하는 아파트라든지 대규모 음식점의 허가가 나갈 때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질의하셨는데, 김태곤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폐기물관리법이죠. 거기에 보면 운영에 관한 말이 몇 마디 있는가봐요. 그런데 이것을 필요한 사항을 시ㆍ군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치하지 않으면 강제의무상 조항이 상위법에 명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을 의무사항을,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즉, 새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이것을 설치하라는 의무사항을 넣으면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우리 조례로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권장사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는 일단 시에서 일부 보조를 줘 가지고, 미끼를 줘 가지고 본인 부담으로 해서 하나의 권장으로 해 나갈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의 해석상 볼 때 우리 조례로써 강제로 규정할 수도 없고 상위법에 위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권장사항이라고 하면 아까 담당관님의 말씀처럼 미끼를 줘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좀 확실하게 제도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원 해 줘도요? 우리시에서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예, 지도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이 지금 이 뒤에 있지만 통영시에 건축물을 하나 지을 때 지붕색깔을 오렌지색으로 하고 벽면을 흰색으로 칠해라 하는 그런 사항이 건축허가시에 부관으로써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집을 지으면 우리 통영의 전체적인 정서로 봐서 건물의 벽면은 흰색 그 다음에 지붕을 오렌지색으로 칠을 하면 주변경관과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지기 때문에 건축행정을 하면서 그것을 지도사항으로 해 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꼭 이행하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맞지요?

예.

위원장님, 제가 좀...

예,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태곤의원이 발의한 것을 보면 제6조3항에 “시장은 「건축법」제2조제2항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4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허가 시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방금 말씀하신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입법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이것이 조례를 제정하는 한계가 상위법에 이미 있거나 그 주민에게 의무를 주는 부담을 줄 때는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례로써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입법상 한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련 박사님께 자문을 받아서 “설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건축과장님도 좀 배석을 하시라는 이유가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상이나 공동주택 관련법령 건축 등에 감량기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화된 규정이 위임하기 전까지 감량기를 설치 지도, 그러니까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상으로 상위법에 의무화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축건축물 허가시에 이것을 폐기물 감량시설 설치를 의무화는 안 되지요, 의무화는 안 되지만 허가시에 권장사업으로 할 수가 있었으면, 우리가 통영시에서 이 사업을 권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건축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홍도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의무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사업승인을 처분할 시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해서 설치가 100%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지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자리에 돌아가시고, 다음 계속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님.

그래서 금방 과장님의 말씀대로 어디든지 보면 권유사항이 많이 좀, 법 조항에 보면 항상 허가를 내더라도 꼭 해라가 아니고, 꼭 그것이 의무화가 아니고 금방처럼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선에서 하면 우리시에서 예산도 부담이 안 될뿐더러 이것이 활성화 될 수가 있고 정말 우리가 더 철저히 하다보면 의무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가야만 이것이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의원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조례, 참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례 입안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이 연간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이 한진ㆍ일진에다가 1억 8,000에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당 음식점에서는 지금 35원을 부과하고 일반 아파트에는 25원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 기기를 설치함으로써 감량화가 될 수 있는데 우리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적게 내기 때문에.

아, 이것은 ㎏으로 해 가지고 그 양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달리 할 수 있으니까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것 같으면 양이 줄어드니까...

적게 나오면 그 아파트에 적게 부과가 되고요.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은 음식물폐기물을 버리면 우리 시민들은 얼마의 부담을 합니까? 가정마다.

㎏당 25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기기를 이용 안 할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 있지요?

예.

3ℓ에 100원 등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 바로...

그리고 과장님, 이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것 같으면, 만일의 경우에 그러면 음식물도 줄 것이다, 줄면 우리시...

예, 설치만 많이 되더라도 나중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이 됩니다.

예, 절감이 될 것이라고 보지요? 방금 담당관님께서는 약 5만 2,000세대, 약 52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0만원 기준을 했을 때 52억입니다. 담당관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과연 그러면 시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음식물류 기기는 어느 정도, 4인 가족 같으면 어느 정도 기기가 되어야 만이, 가격대가 되어야 만이 되겠습니까? 김태곤의원님이 조사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방금 5만 2,000세대로 봤을 때 10만원 지원인데 과연 10만원 지원을 해 줬을 때 우리 가정에 과연 그런 많은 부담을 가지고 기기를 설치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 전체적인 가정에 설치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의 마인드를 깨치고 있는 가정세대는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고가의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기기의 성능에 따라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만원에서 40만원의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충분하게 환경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청결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나, 뭐 초가집에 설치할 수 없듯이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주택에서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큰 예산적인 부분보다도. 또 한 가지는 시범적으로, 만약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면 제일 먼저 설치해야 될 곳이 아마 학교단체급식에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다소간의 예산이 수반되더라 해도 일단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러면 감량기기가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일반 학교급식이나 식당 등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일부는 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 통계를... 그러면 물론 다 친환경 때문에 그렇는데 그럼 과장님은 정확한 조사를 한 번 안 해 보셨네요? 감량기기를 설치했을 때 좋은 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내는 것, 지금 부담부분보다 물론 돈이 많이 들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식당 이런 데에 별로 감량기기를 설치한 데를 많이 못 봤는데?

일반식당에는 저희들이 설치한 데를 별로 발견을 못 했는데 만일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이 좀 부담이 있어서 그렇지, 하고 나면 많은 감량이 되긴 됩니다.

그보다도 지금 환경청소과에서는 이 음식물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많은 홍보를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여야 되고, 물론 친환경,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기를 설치해 가지고 줄이면 더욱 환경오염이 안 되니까 좋다라고 봐지는 부분이지만, 물론 김태곤의원님께서 이 감량기기를 발의했는데 저도 참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례내용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좀 광범위한 것 같고, 당장 어떻게... 그러면 담당관님한테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00세대 정도 내년에는 어떻게 보급해 가지고 진짜 잘 되나 안 되나 해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이 조례도 되는 것인데 담당관님이 예산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이 조례 제정해봐야 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배도수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주축이 환경청소과가 되겠지요. 환경청소과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 조례의 제정의 취지를 살려서 아까 우리 통영의 식품접객업소를 담당하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그 다음에 주택을 담당하는 건축과 등등에 협조를 해 가지고 가능한한 시비가 투입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감량기 설치 의무화를 할 수는 없지만 권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 생각은 아까 건축과장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범사업으로 하면 좋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1가구당 한 1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한 1,000세대는 1억 정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1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그것 가지고 시범지역을 정해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환경청소과하고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한 번 열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처리비용까지 1억 8,000이었습니까?

운반비만.

운반비만 1억 8,000이죠?

예.

그러면 명정동매립장에 처리비용은 또 얼마나 듭니까?

그것은 예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건조와 소각이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안 듭니다.

안 듭니까?

예, 남는 열로 이용해 가지고 소각을 합니다.

아니, 소각비가 1년에 29억인가...

그것은 소각장 운영비이고 거기서 나는 열로, 예열로 이용해 가지고 건조를 시켜 가지고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음식물을 갖다주면 소각하는데 비용이 안 듭니까? 플러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위원님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는 ㎏당 25원이고 식당은 35원인데 일진하고 한진에다가 ㎏당 부과를 할 때는 무조건 26원에 우리가 쳐 주거든요. 그러면 총 나간 비용은 1억 8,000 정도 되고 실제 부과한 금액은 한 2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운반비만, 2억만 주면 음식물쓰레기가 다 처리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다 되지요.

그것이 어찌 됩니까? 다 안 되지요.

위원장님, 제가 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것이 돈이 얼마가 들고 운반비가 어떻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감량기 설치 지원운영은 조례의 취지를 볼 때 많은 시민들이 환경의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를 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고 하는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감량기를 도입해 가지고 시민사회에 파고 들어서 홍보를 해서 가능한한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를 줄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그 입법취지를 보고, 그 세세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량기를 보급함으로 해서 다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보자는 그런 뜻이라고 크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것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시비를 내어서 그만한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우리 시민들도 가정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려고 그래서 물은 것이지, 그것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정도로 시에서 돈을 많이... 아니, 그것 태우는데 돈 안 듭니까? 처리하는데 돈이 들지요? 그래서 그 정도로 돈이 드니까 어차피 이래도저래도 드는 돈,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시민들도 가정에서 자부담도 좀 해 가지고 그 돈이 드나 이 돈이 드나 나라돈은 돈 자체이니까,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제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금액을 묻는 것이지... 그러면 과장님이 방금 음식물을 건조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이 안 든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안 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운반비가 1억 8,000만원이 드는데 왜 처리비가 안 든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른 어떤 비료나 그렇게 활용을 다 해 버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명정동에 가져가면, 쓰레기 소각처리장에 가져가면 어차피 기름을 써 가지고 돈이 드는 것 아닙니까?

산술적인 계산은 지금 현재 운반비만 필요한 것이지, 산술적인 계산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음식물쓰레기가...

왜 안 나옵니까? 안 나오면 안 되지요, 그것이. 운반비가 1억 8,000만원이 드는데 왜 태우는 값이나 어떤 처리비용이 안 든단 말입니까?

아니, 의원님. 환경청소과장의 이야기는 아까 예열을 이야기했는데 명정동쓰레기장의 소각로가 24시간 가동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니까, 그것이 1년에 몇 번을 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을 껐다가 다시 켜면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가봐요. 그래서 24시간 풀운영을 하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열을 가지고 계속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 건조를 해 가지고 태운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한 것이지, 돈은 들지요.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맞습니다. 돈은 드는데 24시간 돌아가니까 그 예열로 해서 태우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연간 통영시 사업장이나 일반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연간 배출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며, 만약에 감량기를 설치했을 때 폐기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며 비용은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 문제입니다.

예, 그것이 답이 나와야지, 뭐 5만 2,000세대 해 가지고 10만원씩 하면 52억이 된다는 예산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연간 사업장과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폐기물이 연간 몇 톤 정도 생산되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얼마이고 또 감량기를 설치했을 때의 음식물폐기물은 얼마인데 사업비가 얼마 절감될 수 있는지의 연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연간 음식물쓰레기 운반하는 것이 9,344톤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진기업과 일진기업에서 아파트와 음식점 이렇게 수거를 하는 사항이 7,231톤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계근대에 무게를 달기 때문에 나온 숫자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 수집운반비를 1억 8,0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하면 저도 위원장님, 솔직히 이것을 설치를 하면 감량이 몇 % 정도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절감의 효과는 대충적으로 된다는 것은 아는데 금액적으로 1,000대를 설치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절감이 되는지 그 계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충 본 위원도 추정하기로 연간 우리 통영시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한 9,300에서 9,600톤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처리비용이 10억 몇 천만원 정도 될 거예요. 폐기물 소각을 한다고 해도, 인건비하고 포함하면. 그러면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했을 때 만약의 경우 50%인데 60%를 감량한다고 하면 거기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5억 내지 6억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대충 맞습니까?

예.

그럼 그 5억 내지 6억을 가지고 가정이라든지 일반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하는데 그 지원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음식물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의 조례안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조례안의 취지를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지 못 하시고 우리 상임위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내용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지를 못 하고, 인지를 못 하고 들어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낌이 아니라 그런 판단을 제가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설치비용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사실상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그렇지, 효과는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음식물 폐기물을 연간 60%만 절감시킨다고 해도 그 처리비용이 연간 4억에서 5억 정도 절감할 수도 있다는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나마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되겠으며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다반적인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오셔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질의ㆍ답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아니, 제가 계속...

아,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방금 담당관님도 과연 1,000세대 해 가지고 10만원을 지급해 준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만이, 조례를 정해 놓고 1,000세대에 10만원씩 지원해 준다라고만 해 가지고는 이것은 건성적인 지원이고 조례만 제정됐을 뿐이지, 제대로 감량기를 설치도 안 할 것이며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 안 할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라고 봤을 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어떻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아니, 얼마나 줄 것이며 어느 것이 득이 있는지 따져보고 잣대를 재어봐야 될 건데 아무 그런 것도 없이 한다고 하는 자체는 이것은 잘 못되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제대로 보급이 되고 하려면 성의를 가지고 제대로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지, 1,000세대를 우선적으로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보급해 보고 하겠다는 것은, 그 10만원 줘 가지고 해봐야 누가 기계를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돈이 몇 십만원씩 들 건데? 아무튼 김태곤의원님이 수고가 많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더라 해도 실효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대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고 나면 아까 세대당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학교급식에는 얼마, 가정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부사항을 해 가지고 세부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감량기기를 쓰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학교급식소라든지 그런 곳이 확인이 되었느냐고 박정대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잘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각 교육기관에 환경청소과에서 음식물폐기 처리결과를 그때 확인서류를 한 번 조사를 하더라고요? 각 교육기관에, 제가 그것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거의 사용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각 교육기관에는 먼저 이런 작은 곳부터 확인을 하셔 가지고 권장사업으로써 공문을 한 번 제시를 해 가지고 협조를 한 번 내 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것은 스스로 각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김태곤의원님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담당관님에게 공동급식소와 같은 그런 데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제일 일차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런 곳이 먼저 처리가 되면, 굉장히 거기는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이 먼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폐기물이 감량되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빈그릇운동을 이 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들이 한진하고 일진기업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내용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달에는 얼마이고 이번달에는 얼마이고 하는 데이터를 내 가지고 학교별로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결과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공문이 왔었거든요? 시에서 공문이 와서 한 번 보고한 공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환경청소과에서 이런 것이 다 합의되고 체크가 되고 조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확인이 잘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과장님, 계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집단급식소나 다른 배출업소는 제가 배위원님 말씀처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예, 계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자원재활용담당 이영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하고 그리고 40평 이상 식당, 거기에 대해서는 감량 의무화 사업장이라 해 가지고 매년 어떻게 발생이 되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하는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오늘 조례안을 보면 오늘 하는 것은 가정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조례 취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소에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소마다 감량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장님,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정하는 조례는 가정용은 물론 들어가고 방금 감독을 하는 다른 배출업소, 집단급식소라든지 공동급식소라든지 다른 큰 식당, 다 해당이 됩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사업장별로 다 되어... 일반가정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의무감량화 사업장이라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40평 이상 식당하고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하고 그렇게는 의무감량화 사업장이라 해 가지고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집단급식소가 아니고 일반 가정집을 지원대상...

지원대상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대상만 가정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학수 거수)

예, 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계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가정도 해당이 되고 방금 말씀한 집단급식소라든지 음식물류를 배출하는 업소가 다 해당이 된다고, 조례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조금 지급하는 것 말씀입니까?

아니, 이 적용범위가,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적용범위는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 가정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지원범위가 방금 제가 말한 그게 다 지원범위라니까요? 가정 및 시행령 제13조1항인가 그 시행령에서 정한 배출업소가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계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태곤의원님.

조금 전에 배도수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라든지 학교, 다량 배출업소를 말씀하시는데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교는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하고 얘기해본 결과도 충분히 보조사업의 의미에서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해 가지고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치사업, 그밖에 통영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및 ........ 사업에 이것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김태곤의원님!

예.

집행부 과장님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발의한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려고,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대에 이런 감량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통영시의 재정상 여러 가지 무리가 있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으로 보면,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시범구역을 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여기에 건축과장님이 배석을 했습니다만 신축이나 증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통영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권장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외의 세부사항은 규칙의 제정시에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몇 %까지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시행규칙에서 따로?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강정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통영시 생태 섬 육성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제안설명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생태 섬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에 지정에서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섬 지역의 마을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지정하게 되면 지정된 마을에 대해 돌아오는 단점 파악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지정하고 난 뒤에 마을주민에 대한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보전할 가치가 있고 이런 섬은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규정입니다.

그럼 지정해버리고 나면 그에 따른 불리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다른 제약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여기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섬만 지정한다는 것뿐입니까?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서 육성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모든 마을이 우리가 지정을 안 한다고 해도 지정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생태 섬으로 지정해달라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제가 답변을...

예, 계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박종주입니다. 생태 섬 지정에 관한, 예를 들어서 지금 생태 섬이라든지 생태마을이라든지 지정이 되어지면 마을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 법적 규제입니다. 법적 규제가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불이익 처분이 없느냐,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국가지정 생태마을에서도, 만약에 지정이 되어졌다가 훼손이 되어졌으면 2년 후에 재지정이 안 되어집니다. 다만 그것뿐이고, 생태 섬을 지정했어도 도저히 이것은 생태 섬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하면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생태 섬을 지정하게 되면 지원방안은요?

지원방안은 지금 생태 섬 육성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지원방안을 정하고, 이것을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사업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되어질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태 섬 육성 조례안인데 꼭 환경청소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분이 포함된 겁니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환경청소과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생태 섬이라든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일이 많은 환경청소과에서 해야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쳤습니까?

예.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산양읍 연대도를 생태 섬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사항이라든지.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한 결과, 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태 섬을 육성할 시 주민이 너무 규제를 받고 불편한 사항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사항을 했고, 또 만일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했을 때 소음이 나서 생활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했는데 그 관계는 주택가에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불편하지 않고 주로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그런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연대도에는 패총이 있습니다. 패총을 복원할 시에 종전에 발굴된 주요유물을 가져올 수 없느냐, 그래서 전시할 수 없느냐,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고 또 섬에 유휴농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매실단지 조성을 해서 특성화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아울러서 섬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서 해안변에 많은 쓰레기가 밀려온다, 청소선 구입 등 청소대책은 없느냐, 또 현재 생태 섬 마을조성에 돈이 얼마나 드느냐, 예산이 얼마 내려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이 사업은 일반사업과는 달리 예산이 먼저 책정된 것이 아니고 주민토론회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고 또 주민이 사업을 신청한 후에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의 특별한 의견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다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그런 해소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히 저희들이 해 주지 못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유물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전부...

종전에 발굴된 것은 진주에 있는데 유사품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품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그쪽 부분은 대개 고령화 어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러면 생태 섬 조성을 할 때 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도자 발굴 등 이런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상에서도 정확하게 마을을 이끌고 해야 될 지도자가 사실상 발굴이 좀 부족한 이런 상태는 있습니다.

그럼 지도자 발굴이, 지도자가 있어야 어떻게 원활한 운영이라든지 충분하게 다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위원회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해당 마을주민 및 생태마을에 관심있는 시민 등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에서 호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우리 통영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같은 그런 분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될 경우에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은 안 드는데요?

예, 그 중에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저희 수산개발국장님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그런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제가 잠깐...

예, 박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사실 다른 모든 조례의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시장이나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자율적으로, 정말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위원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민간에서 정하고 모든 것을 다 해 가지고 행정에 건의가 되어지면 그에 대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푸른통영21위원회는 여기 계신 박정대위원님도 위원입니다. 그리고 수산개발국장님이라든지 포함되어져 있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행정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연대도에 사실상 고령화가 되어져 가지고 상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이천식이라든지 주민들 중에서 굉장히 이 생태 섬에 대해서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약 한 40대 그룹 중에서. 그런 분들을 심사위원회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훈련하고 또 교육을 하고 하면 충분한 지도자가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연세가 아무래도 많으신 분들은 이해하는 부분도 좀, 젊은 층보다는 쉽게 습득할 수 있고 이해하는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통영시 생태 섬 육성 조례안은 진짜 제안이유가 과장님, 참 광범위하고 너무 좋습니다. 생태 섬만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았어도 먹여살려야 될 그런 어떤 제안이유인 것 같은데요, 제8조에 보면 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생태의 보존과 복원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보존은 알겠는데 복원은, 그러면 지금 파괴된 것을 옛날 그대로 복원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패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복원하는 과정이고 이 모든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상, 오늘 저희들이 생태 섬 육성 조례안을 상정을 시켰고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하나도 수립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이 관계는 사업을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사업개요에 따라서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에 세부추진계획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을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되어야 용역을 하는데 2008년도 본예산에서 저희가 1,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일단 용역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모든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생태 섬 육성을 하는 부분은 돈도 많이 드네요? 많이 들고 지역주민들도 물론 반대도 없어야 될 것이고 주민들의 소득원도 개발해줘야 되고 많은 돈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시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돈이 들면 효과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자연생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많은 관광객 유치도 가능하고 정서적인 사항이나,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은 환경청소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타 실과에서 협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햇빛발전소 및 바람에너지 설치, 생태건축을 통한 마을 만들기, 자연생태교육장 조성, 해양레저시설을 통한 주민소득사업 발굴, 이렇게 주 사업계획을 했는데 여기서는 저희들이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금년도에 신재생 에너지의 기반보급사업으로써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하기 위해서 국비 20억원을 일단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또 아울러서 도시공원사업소와 연계를 해 가지고 연대도 등산로 정비사업 그리고 지금 현재 해양개발과에서 해수욕장 설치 및 화장실 설치를 사업비 5억을 해 가지고 용역을 완료한 상태이고, 여러 가지와 연계를 해 가지고 추진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러면 연대도 같은 경우는 생태 섬이 육성이 안 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연 관광객들이 왕래를 합니까? 그런 데이터는 나와져 있습니까?

지금 관광객은 별로이고 낚시 위주로 많이 오고...

낚시 위주로?

예, 여름철이 되면 해수욕도 하러 많이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만일에 생태 섬으로 육성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효과는 클 것이다?

예, 거기에 폐교가 있는데 폐교를 연대도 어촌계에서 그 학교를 샀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산 교육장으로 만들고 하면 많은 인원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주민소득사업을 안 하면 주민들이 그래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고 또 지정이 되면 어떤 제약도, 제재를 받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주민소득사업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예, 낚시터 조성을 위주로 한 어업기반을 통해서 주민소득사업을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은 아닙니까? 아무런 개발을 해도 관계없는 지역입니까? 연대도는? 수산보호구역이나 뭐...

국립공원지역 맞습니다. 공원지역은 맞는데 햇빛에너지 태양광 쪽은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제재되는 부분은 그것은 최소화를 해 가지고 일단 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칠 것입니다. 모든 사안들을 검토를 거치고, 그 다음에 우선 연대도만 시작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역사ㆍ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섬들도 같이 해 가지고, 요는 생태관광을 통한 소득증대입니다.

그러면 계장님!

예.

주민소득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면 효과는 관광객을 좀 많이 유치하고 역사ㆍ문화를 보고 간다는 그런 취지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개발을 안하고서는 볼거리, 먹거리, 어디에 쉬어가는 것, 뭐가 있어야 만이 관광객이 올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개발을 안 하고 관광객들이 와지겠습니까? 어찌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려해상국립공원 같으면 그런 조성이 다 됩니까? 어떤 취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발은 최소화를 해 가지고 지금의 볼거리는 생태 쪽은 오히려 개발해 놓은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된 것을 상당히... 여기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8조에 보존과 복원의 용어를 썼는데 복원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한산도 용초에 포로수용소 같은 그런 것을 다시 복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연대도에도 봉화대가 있습니다. 봉화대 복원을 한다든지 그런 역사성이 있는 것, 그 다음에 패총 복원을 하고, 그런 역사성이 있는 것은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희귀식물들이 연대도에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존을 좀 하고, 최대한 보존시스템을 해 가지고 보존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자연생태관광이 정말로 자연생태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생태 섬 육성입니다.

좋은 취지인 줄은 알겠습니다만 요즘 어촌에 가면 진짜 고령화입니다. 거의 나이 많은 사람들만 많이 사시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진짜 녹색활성화 장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많은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제대로 되어서 지역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잘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것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저번에 한 예로 보면 우리 통영에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혹시 분쟁이 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여기에 속하는 부분입니까?

예, 동신아파트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문제가 지금 여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아직 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동신아파트는 공동으로 보일러를 중앙집중식 보일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르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대체를 하자, 그렇게 의견이 되어 가지고 가스보일러로 대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가 아마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보일러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하는 중간에 그것이 합법한, 운영위원회 규칙의 합법한 절차에 조금 흠이 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스톱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름보일러를 일부 세대가 교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두 개 중에 한 개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스톱된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운영위원회 같은 그런 데가 구성위원들이 전부 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것이 분쟁조정위원회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추진할 수 있는 그것도 있겠네요?

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정된다면?

예, 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상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 성향이 다르고 각양각색으로 지금 모여 살기 때문에 충분한 이런 분란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늦었다고 하셨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하게 된다면 발생되는, 지금 많기 때문에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례가 동신아파트라든지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해결도 못 하고 있다는데. 그런 작은, 요즘에는 조금이라도 자기 희생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아이들부터 그렇는데 우리 성인들까지. 그래서 특별히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만들어지면 그런 충분한 대비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작은 문제라도 일어나면 시민들이라든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배도수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통영시 관내 공동주택에 분쟁이 일어났던 곳 그 외에 또 특별한 분쟁이 일어났던 곳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결한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 입주하고 난 뒤에 동신아파트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없고...

죽림지구 쪽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 업무분장을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까, 건축과에서 앞으로 공동주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지금 만드는 것입니까? 전자까지는 없었는데 없었으면, 이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위원회, 과마다 위원회가 없는 과가 없네요? 또 이번에 조례안 전체가 위원회 구성이고 그렇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앞으로, 다른 시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다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는 진주, 김해, 함안 세 군데에 지금 조례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한 대여섯 군데는 지금 저희들처럼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모델링 관계도 있고 공동주택이 워낙 많으니까 이번에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고 그래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기능에 보면 기능이 참, 위원회의 기능이 몫이 참 큽니다. 그렇죠?

예.

지금 공동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로 보면 리모델링 같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예상되는 부분들도 많을 건데 그것은 과장님이 건축법 규정대로 하면 조정위원회 이것은 없어도 안 됩니까?

자기들끼리 입주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끼리 분쟁이 생기고 하는 것을 현행법상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참 약합니다. 법이. 법이 약한데 예를 들어서 운영규칙을 가지고 관리비를 얼마를 받았는데 그것이 많다, 적다 해 가지고 서로 문제가 생기거나 또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자치관리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보수문제라든지 무엇이 많으니 적으니 할 때에 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해지면 관리비가 부당하다, 진짜 공동주택에 살아도 관리비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진짜 안 따져보거든요? 참 부당하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콜을 하면 어떻게 위원회에서 해결해 줍니까?

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해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것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했습니다만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서로 쌍방간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잘 되면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그냥 그것이 서로 쌍방간에 협의가 안 되면 그냥 그것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운영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공식적인 이런 절차에서 한 번 걸러보고 심의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의 어떤 불이익을 좀 더...

살펴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예, 그런 측면입니다.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엄격히 건축법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굳이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방금 조금 전에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쟁이라고 봐지는데 위원회가 없어서 분쟁에 대해서 조정이 안 되었겠네요?

아, 동신아파트 문제는 크게 본질은 기존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는 것을 가스보일러로 변경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거쳐서 변경을 하는데 그 변경하는 절차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에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보일러 설치를 기름보일러를 써야 되는지 가스보일러로 바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거나 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발의를 할 수 있거든요. 심의를. 그러면 동신아파트에 기존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바꾸고자 하는 그것이 서로 주민들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가지고 안 되었을 경우에 이 위원회에 한 번 상정을 시켜서 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서로 들어보고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그러한 것이 위원회의 조절기능입니다.

원활한 합의점만 도출해 주지, 강제조항이나 어떤 법적으로는 제재가 안 된다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단지 분쟁조정위원회뿐이다는, 그런 역할이다...

예, 단지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 말 자체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제11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