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동,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동 소관

상록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정승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환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효승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용덕 세무과장입니다. 최병덕 일동장입니다. 윤동재 이동장입니다. 이강석 사1동장입니다. 오왕선 사2동장입니다. 황길성 본오1동장입니다. 김영균 본오2동장입니다. 권혁수 본오3동장입니다. 이석천 부곡동장입니다. 최관 월피동장입니다. 이종길 성포동장입니다. 이진교 반월동장입니다. 정점근 안산동장입니다. 최재영 사3동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8억 4894만 4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17.33%인 14억 544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0억 6415만 4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21.51%인 5억 4241만 9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3억 6218만 5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4.5%인 156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세무과는 13억 2013만 8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0.05%인 66만 6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51억 246만 7천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21.29%인 8억 957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구정 역점시책 및 구의 역사자료로 활용할 기획홍보물 제작비 등 2건에 2천만원을 증액하고, 양상동 마을진입로 재포장공사 등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4건에 1억 9500만원을, 상록구 관내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추가설치 공사비 2대에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공간확보와 노후된 지하주차장, 청사 증축·보수공사 2건에 1억 6500만원을, 신규 및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110대 구입비에 405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본오3동 25시민원감동센터에 원활한 민원발급을 위한 통합증명발급기 1대 구입비 1천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중 일동에서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6건에 1억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에서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3건에 5천만원, 사1동은 2건에 2100만원, 사2동은 1건에 1800만원, 사3동은 1건에 1500만원을, 본오1동에서는 아이조아동산 프로그램운영비 2천만원,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1건에 2900만원, 본오2동은 1건에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오3동은 25시민원감동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 9명에 대하여 1215만원, 경로당내 작은 도서관 및 장난감도서관 설치 1건에 2천만원, 청사 전기요금 10개월분에 2천만원, 원활한 민원발급을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비 1천만원을, 부곡동에서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4건에 65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성포동은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3건에 5900만원, 반월동은 3건에 6천만원, 안산동은 3건에 4천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가장 원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불편사항을 조기에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동별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6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고, 사업건별 3천만원 이상 사업은 시청 및 구청의 소관부서에서, 3천만원 미만 사업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청 소관으로는 5개 사업에 5억원, 구청 소관은 18개 사업에 15억 6400만원, 동 주민센터 소관은 43개 사업에 5억 6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구청 행정지원과는 총 4개 사업 1억 9500만원으로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꽃나무 식재 등 브라보 화합의 거리조성사업, 노면불량 도로보수를 위한 양상동 마을진입로 재포장공사,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사사동 지역 하수도 정비공사,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주민쉼터 및 장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43개 사업에 5억 6900만원으로 일동은 6개 사업에 1억 1천만원으로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동화 가꾸기 조성사업, 성태산내 등산로 정비, 성호중학교도로변 등산로 설치 공사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공공지 임시주차장 설치, 나대지 임시주차장 조성 등이며, 이동은 5개 사업 6100만원으로 깨끗한 환경조성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동 주민센터내 웰빙화원 조성, 휀스 설치공사 및 바닥조성공사, 성호공원 게이트볼장내 치양 파고라 휴게시설공사, 동화 가꾸기 조성사업 등입니다. 사1동은 2개 사업에 2100만원으로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산책로 조성 등이며, 사2동은 1개 사업에 1800만원으로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동화가꾸기 조성사업입니다. 이어서 9쪽, 사3동은 2개 사업 2천만원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SMS시스템운영사업 등이며, 본오1동은 1개 사업에 2900만원으로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동화가꾸기 조성사업입니다. 본오2동은 2개 사업에 3천만원으로 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각골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등입니다. 본오3동은 1개 사업 600만원으로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동화가꾸기 조성사업입니다. 부곡동은 4개 사업 6500만원으로 도로정비를 위한 개방휀스 설치,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동화가꾸기 사업,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랑 노인정 게이트볼장 울타리 정비 등이며, 성포동은 4개 사업 6400만원으로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개나리 받침대 연장, 약수터 및 조경시설 재정비, 예술프라자앞 버스정류소 교체 등입니다. 다음은 10쪽, 반월동은 8개 사업에 8천만원으로 시(구)정 소식을 홍보하기 위한 통 게시판 정비공사,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정비공사, 노후 및 파손된 도로보수를 위한 사사동 도로 덧씌우기, 안골 마을길 재포장, 도마길 도로 덧씌우기, 팔곡일동 부분소파 보수공사, 재해예방을 위한 노후 맨홀 정비공사 등입니다. 안산동은 7개 사업에 6500만원으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원후마을 약수터 정비공사, 재해대비를 위한 노리울 마을회관 배수로 정비공사, 남사박 배수로 정비공사, 원후마을 마을회관 배수로 신설공사,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꽃길조성 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11쪽과 12쪽이 되겠습니다.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은 2개 사업 1억 4천만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17개 사업 17억 29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주민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편안한 도시건설을 위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최근 어린이 실종사건 및 납치 미수사건 등 아동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2006년 CCTV 설치 후에 강·절도 등 주요 범죄가 20.4% 감소하고 있어 관내 우범 예상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범죄 취약지역인 사동 826-1번지, 본오동 789번지에 방범용 CCTV 2개소 설치공사와 설계용역비 등에 321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동안 강력범죄 등 사건발생 시 목격자나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CCTV 설치를 통해 사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월피동 청사 경량철골조 증축 공사입니다. 지난 '93년 4월 건립된 월피동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159.55㎡의 건물로, 현재 동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12개 22개반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6개 프로그램이 공간 협소로 중복운영 되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중대가 1999.6.11일 1개 중대에서 2개 중대로 증설됨에 따라 창고 공간 부족으로 12종 9,131점의 향토방위전투물자를 미수령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청사 옥상에 아이솔 판넬구조로 총 198㎡를 증축하여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예비군중대창고, 서고로 활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활성화 및 주민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예비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논의했던 바대로 그렇게 서로 시간을 지키셔 가지고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태 위원입니다.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굉장히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숙원사업입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제가 시장님께 해야 되는 질문인데 우리 구청장님께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수립하고 의회에 예산을 넘기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 절차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이 공개적으로 의회의 절차를 밟기 전에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서 동별로 3억씩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절차상에 좀 하자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필요한 사업이에요.

상록구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발의된 과정은 금년 연초에 시장님 모시고 각 동을 연두방문 할 적에 많은 건의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 건의사항들을 쭉 수렴해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사실 우리 주민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해주길 원했던 사업들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상에 조금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줄 사업이라고 하면 각 동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한 번 수렴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주자는 그런 순수한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동장들한테 위임을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구청장 같은 경우도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전액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만 각 동에서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바로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각 동의 단체장들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요구하는 사업은 어차피 시간은 좀 늦었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줄 일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사전에 충분한 발의 문제부터 설명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이번 추경의 일정 관련 여러 가지 수렴 과정에서 조금 결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차피 이 주민들에게 정말 그 동안 못해준 것을 구청장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것을 이번에 많은 금액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건 사실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저는 적극 추진하고 싶습니다. 또 보면 각 동별로 사실 어느 정도 3억이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수렴을 하다보니까 3억이 넘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가 더 많은 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는 충분히 수용을 해서 사업을 지원해 줬으면 좋다는 생각에서 3억이 넘은 것도 그대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수용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심의를 올렸다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시의원들도 동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또 좋은 취지에서 했다는 거 분명히 인정하고 또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부분의 절차상에 조금의 문제는 있었다 그걸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동과 구청에서 핸들링을 해서 또 협의를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돼야 될 부분은 또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하고 그 일체의 부속품이 있는데 이게 보도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여환규입니다. 지난 2월22일자로 구청에 기능8등급 홍보요원이 한 명 배치가 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각종 행사를 하더라도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이 한 명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카메라라든가 그에 필요한 후레쉬, 삼각대, 가방, 렌즈 이런 걸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홍보용 직원 한 명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도용이라는 게 구나 구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행사하는 것을 찍어서 보도자료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보관하는 겁니까?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건 다양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동안에는 이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까?

그 동안에는 각 과에서 일반 디지털카메라도 했는데 미비했습니다.

과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홍보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 홍보요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태극기 구입 이것은 옛날에 시청에서 구입하던 게 구로 이양된 겁니까?

예. 지금 국경일날 우리가 연5회 게양하는데 저희가 1700개소가 국기 게양을 할 수 있는 깃대가 있습니다, 거리에. 이게 한 연5회라 하지만 계속 걸어놓을 경우에 퇴색이 자꾸 됩니다. 매연 같은 것 때문에 바람에 또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교체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교체입니까? 이걸 매년 구입하는 것 같아요.

매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체분만 예산에 올립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양을 올립니까?

매년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거의 태극기는 1년밖에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행사 국경일 때 길가에 다는 거, 그러면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새로운 것들 구입한다 그 이야기네요?

네.

그 다음에 풀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 됐는데 이것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들로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린 겁니까,

풀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1800만원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3월달에 본오3동에 시민감동센터 개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14건에 1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연말까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1천만원 더 확보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1300만원 정도 사용했다고요?

예, 지출했습니다.

그게 왜 저쪽 민원감동센터,

예, 개소식 행사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데에 많이 들어갔나 보죠?

예.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과장님 통합증명발급기 25시 민원감동센터 한 대 이거 어디, 본오3동에 이거 없습니까?

예, 이번에 하면서 없어 가지고 하나 새로 신청했습니다.

지금 본오3동 앞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그러면 어떤 거죠? 들어가는 입구에 무인발급기 하나 있죠?

예, 그거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틀리는 거죠?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그것은 기존에 있던 사항이고요, 없던 데가....

지금 25시 민원감동센터가 본오3동이잖아요. 여기 25시 민원감동센터 통합증명기 발급기인데,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 우리가 무인을 놓고 본인확인을 위해서 한 무인민원발급기가 13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13개 중에,

13대가 본오3동에 있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무인민원,

무인발급기가 지금 25시 민원감동센터가 본오3동이잖아요. 본오3동에 25시 민원감동센터 아닙니까?

예, 그거 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인발급기하고 통합증명발급기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통합증명발급기는 민원대 가시면 담당자들이 떼고 나서 관청의 직인을 찍는 겁니다.

통합증명발급기는 그러니까 서류를 떼는 게 아니고,

예, 서류를 떼는 건 아니고 담당자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출력을 해서 그거 증명해주는 우리 구청장님, 안산시장님 이거 직인을 찍어서 나가는 걸 갖다 통합민원발급기라고 합니다.

아, 그걸 통합민원발급기라고 한다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본오3동 이쪽에는 없었습니까? 그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민원인들이 증명서를 떼는 기계고요.

그렇죠.

그건 저희가 13대인가 배치가 됐고, 여기에 예산 계상된 것은 본오3동이 이번에 야간 우리 민원감동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걸 활용하다 보니까 그게 오래되고, 쉽게 얘기해서 찍어서 주민등록등본에 구청장 직인 나가는 거 그것을 해 주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발급할 때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이렇게 넣는거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에 25시 감동센터가 되면서 더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채우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있는데 부족한 걸 채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별도로 쓰기 때문에, 또 용도로 오래되고 해서 이번에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 신용카드 단말기 대체 이것은 뭐죠?

세무과장 박용덕입니다. 저희 세무과에 체납세를 직접 수납할 수 있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단말기가 있는데,

이건 본인이 직접 넣는 겁니까?

예. 본인이 체납자가 오셔서 직접 카드로 납부를 할 적에 사용하는 단말기입니다. '99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이 기종이 지금 단종이 됐고 현재 수리가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종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99년도에 구입했습니까?

네.

혹시 이번에 우리 상록구에 체납세 관련해서 우리 안산시 전체가 굉장히 많은 체납세를 걷어들여서 많은 세수확보에 노력을 했는데요. 혹시 우리 상록구에 2007년도에 과오납은 몇 건이나 됐습니까? 그리고 과오납을 회수한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과오납으로 인해서 돌려주지 못한 그런 총,

과오납이 총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건수는 알 수 없고, 한 2700만원 정도 지금 과오납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예, 남아 있는 게 돌려줘야 될 그런, 그래서 상당히 과오납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구좌를 받아서 직접 입금을 시켜 주고 있는데 그 업무가 상당히 처리가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수년간 계속. 그래서 금년 들어서 새로운 제도라고 그럴까 하나의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본 지방세를 고지하는 고지서에 당사자들한테 '당신의 과오납이 지금 얼마 있습니다. 있으니까 구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입금을 시키겠습니다.' 해 가지고 고지서에 그런 내용을 삽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잘 처리가 된다면, 적용이 된다면 과오납을 환부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오납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과오납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주게 되고 2007년도에 지금 상록구 과오납이 굉장히 많던데 제가 보니까 1만2544건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에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더 세무업무를 할 때 좀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25시민원감동센터 본오3동 동장님 나오셔서 지금 그 부분에 한 번, 지금 25시민원감동센터를 실시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거기에 따른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나 관리비 같은 거 추가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이걸 함으로써 어느 정도 금액이 더 그쪽에 투입이 되는지 그것도 한 번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오3동장 권혁수입니다. 먼저 25시민원감동센터 관련돼서 한 달에 대한 성과분석을 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총 처리건수가 3623건에서 1일 한 125건에서 130건씩 야간에 민원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심야시간 그러니까 24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한 4, 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6시부터 9시 조기 시간대가 한 9% 정도 됩니다. 기타는 초저녁에 저희가 발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별로 보니까 타 시·군 안산시에 거주하지 않는 타 시·군의 민원발급이 한 12% 정도 발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오동 관내를 떠난 안산시 타동 민원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25시 관련돼서 우리 상록구 지역의 민원처리가 우리 본오3동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기타 주민들 반응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과거에 6시에 마감하던 것을 저희가 연장을 해서 심야대까지 가니까 오는 분들마다 상당히 고마워하고 또 이런 타 시에서 온 데는 자기네는 안 하는데 안산시는 한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고, 그래서 인근 시에서 지금 화성, 시흥, 남양주 해서 거기 공무원들이 견학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추세로 보면 다른 시에도 한 개소 이상씩은 감동센터에 대한 야간업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주간에는 저희 당초에 본오동에 11명입니다. 정원 11명인데, 11명이 주간에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야간조가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8명을 배치 받아서 2개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간 동에, 그러니까 쉬는 날 주간 근무는 3월달에는 저희 동에서 소화를 했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힘들고 그래서 4월1일부터는 지금 타 동의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3명씩 지금 배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기존에 지금 다른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해소가 된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는 야간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더 집행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는 저희가 주간 근무시간대에 8시간을 보고 심야시간대에는 주간근무자 8시간을 뺀 나머지 7시간인가 그것을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다른 위원들 질문 때문에 일단 마치고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 위원님.

구청장님 동네가 밝아져 가지고 제가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최근에 본오1동에 어제부터 공사를 했는데 경계석을 바꿔주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상록구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날이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26억이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책정이 됐는데 적은 액수는 물론 구청에서 하고 동에서 하는 건 좋지만 이것들이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중복되고 사업이 좀 큰 사업에 같이 맞물려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 계상된 업무들은 사업들은 실지 시나 구에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들 위주로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예를 들면 주차장 설치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 부서에서 금액이 크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하지만 그 자체 계획에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조그맣게, 예를 들자면 하수도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원래는 또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고 원칙적으로 봤을 때. 동에서 그것까지 다 한다는 것 자체가, 구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시에서 하는 일이 업무분담이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돼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 계상된 사업들은 저희 구나 동에서 이제까지 안 돼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소화를 시켜 줬으면 하는 의지를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대신 문제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열심히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것은 제가 쭉 보다보니까 문구들이 상당히 외래어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쓰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서 구청에서 하는 거라도 우리 국어순화운동으로 해서 같이 써주면 좋지 않겠느냐 보는 게 '아이조아, 아이조아 힐, 웰빙'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보다는 '건강'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용어상에 지적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과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조아'는 사실 순수한 우리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조아 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힐'이 문제인데, 이것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예산을 하면서 용어를 통일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도 한 번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 주민센터 내에 웰빙화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하나 여쭤볼게요. 8평짜리가 주민센터 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건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있습니까?

이동장 윤동재입니다. 건물 안에 있습니다.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바깥에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동장님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또 철거를 한다든가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민원실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내부에다가,

네, 내부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월피동 청사를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혹시 어디 부서에다가 협의를 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동장님 임의적으로 설계를 한 겁니까?

월피동장 최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저희 공무원하고 상의를 했었고,

어디 부서입니까?

건축담당 하시는 부서하고,

어디 구청입니까, 시청입니까?

시청도 얘기를 했었고, 구청도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저희들 당초 건물 지을 때 설계를 맡았던 그쪽하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 건물을 지으려면 첫 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기존건물이 안전한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전한 지를 확인이 됐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이솔 판넬로 지으신다고 그랬는데 안산시 도시는 다 미관지역입니다. 그래서 미관지역이기 때문에 판넬구조는 허가가 안 됩니다. 미관심의를 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빠뜨렸다는 것은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기존에 적벽돌이나 시멘트벽돌 위에다가 콘크리트조에다가 판넬을 씌우는 것은 옛날에 심의가 없을 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미관심의를 다 받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민원감동센터 시청 앞에 캐노피 빼내는 것도 굉장히 여러 번 심의를 맡아서 그렇게 미관을 고려해서 했거든요. 옛날에 본오1동사무소 같은 데는, 동대 같은 데는 심의를 안 받을 시기에 했기 때문에 판넬로 가능했지만 지금 생각을 해 보시면 콘크리트조 위에다가 판넬로 지붕 잠깐 올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미관적으로도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외관에다가 바깥에다가 거기 비슷한 색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심의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공사비가 훨씬 더 추가돼야 되고 일정도 더 길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 갖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고요. 그런 협의들을 했을 때 과연 그 협의사항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러면 예산이 지금 있는 예산 1억5천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2회 추경이나 이때 하시지 말고 애당초에 이걸 계획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했더라면 좀 좋지 않았는가 생각되고요. 또 아울러서 아이솔 판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솔 판넬은 소방상에 좀 문제가 있어요. 소방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아이솔 판넬을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내부 재료가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써야 되는데 말 자체를 좀 잘못 쓰신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 갖고는 상당히 부족한 겁니다. 다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 다 메모하셨다가, 아니면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문을 받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안전성 검토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미관심의 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보완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 위원입니다. 아까 강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디지털카메라 보도용 장비들 구입하는 거요, 행정지원과요. 이거 직원이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직원이 현재 정식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가더라도 아마 대체인력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실력이 있는 분이 오시나요?

예.

보장하세요,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

글쎄 한 번 준 인원을 빼나가더라도 다시 대체,

그러면 상록구만 또 이렇게 인원을 준 까닭은 뭐죠? 단원구는 이런 게 안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청장님 오셔 가지고,

위원님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록구가 2002년도에 개청한 이래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기록을 남기는 인원들이 없었습니다, 장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부임하면서부터 계속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홍보를 담당하고 기록을 담당할 직원을 하나 충원 요청을 시장님한테까지 요청을 드려서 금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반영하고 나니까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적어도 구청에 기록은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기록을 관리해 나가려면 이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원을 하나 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원을 빼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관련 직원은 항상 구청이 있는 한 있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획홍보물 제작 이 내용은 뭐예요?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록구의 역점사업이라든가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가 리플렛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홍보도 하고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상록구에 대해서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도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각 동별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긴 하면서도 더 세부적이지는 못 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동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고 구청에는 전부 취합을 해야 되니까,

구청에서는 구정 전반적인 사항이고요, 동에서는 동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가로게양기가 어떤 것은 7천원이고 어떤 것은 3천원인 까닭이 뭐예요? 가로게양기는 어떤 거예요? 태극기 아니고 민방위기인가요?

태극기는 3천원이고 가로기 이것은 우리 안산IC에서 내려오는 입구에, 이게 좀 틀립니다. 7천원짜리는 저희 노적봉 폭포공원 앞에 보면 육교 있지 않습니까? 육교에 거는 기를 얘기하는 거구요.

그러니까 크기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재질이 다른 거예요?

재질도 좀 틀리고 크기도 틀립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태극기는 3천원이고 시기는 7천원입니다.

시기가 왜 이렇게 비싸요?

태극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싸고 시기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주문해서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900매나 하는데 이렇게 비싸다는 건 조금,

이것은 국기원에다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쪽에서 뿐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것은 깃대 꽂이 같은 경우 가로등에 많이 되어 있잖아요. 훼손이 되어서 태극기가 거꾸로 꽂혀 있는 경우도 사실 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정비하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관한 사양을 좀 주세요. 이거하고 다른 게 들어온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어디에 쓸 거예요?

공기청정기는 현재 당직실이 한 20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은 공무원만 당직하는 게 아니고 가끔 밤에 행려자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때로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있어야만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남자, 여자 두 군데에 두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방이 있습니다.

2대인 게 당직실이 2대인가,

행려자실 안에다가 하나 하고 하나는 당직실에 하고 이렇게 2개를 할겁니다.

그리고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는 게 '소박한'이 수식하는 게 주민인가요, 사업인가요?

이건 저희들이 아까 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연두방문 하실 때 어느 동은 가면 대형사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간단, 간단한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아니라 사업이 소박하다는 말씀이에요?

사업규모도 적은 것도 있고요. 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 마음이 소박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저희 보고 소박해라 이런 뜻이 되나요? 동화가꾸기 사업에서 각 동마다 동화는 다른데 비용들이 막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거든요. 특히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나무를 심으려고 구입을 해 볼까 했는데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싸게 구입하는데 지금 사2동 같은 경우에 감나무가 한 주에 11만2500원이 돼요. 1800만원으로 160주를 구입한다는 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사과나무도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제가 구입한 것은 매화나무였는데 매화나무도 그렇게 안 비싼데 10만원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나무이거나 하여튼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각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여러 군데 견적을,

대체로 보면 지금 다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튤립 같은 경우도 엄청 비싸고, 녹지과에서 안산천에다가 할 때도 굉장히 싸게 몇 백만원 안 들이고 조성을 해 가지고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랬었던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관심을 가져서 하여튼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품질 좋은 가격이 싼 이런 데 업체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3동에 소파 및 탁자 구입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게 교체가 되는 건가요?

제가 월요일부터 겸직 동장을 맡고 있어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을 때 그게 없어 가지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미리 올해 업무보고가 있어 가지고 사다 놓은 건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집행이 돼 가지고 올해 꼭 예산이 서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먹거리 판매인증 진열대 있잖아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뭘 팔겠다는 거예요?

동마다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사3동은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는데, 맺은 동하고 관계해서 거기서 나는 생산품을 진열할 수 있는 그런 진열대를 만든다고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냉장시설도 되는 건가요, 기능이?

그것까지는,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까지도 해야 될 사항이겠죠.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5개동 전체가 결연을 맺은 시·군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산간 오지지역인데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동별로 자매결연 맺은 지역, 예를 들어 반월동 같으면 봉화군이 됩니다. 봉화군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을 우리 주민들이 와서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진열대에 진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냉장까지 그런 상하는 물건은 아니고요.

단순 진열인 거죠?

그렇습니다.

유리로 된,

진열대 모형을, 그래서 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형도 여기에 들어가서 진열을 해서 그 지역의 특산품을 소개하기 위한 그런 코너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장이 필요한 것들 모형으로 갖다 놓고요? 그 말씀이에요?

25개 시·군의 특산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진열을 하는 겁니다. 냉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책장처럼 해 가지고,

그래서 우편판매 같이 그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는 그 역할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다 이것도 한 동에 80만원씩 배정이 됐는데 이런 것들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구입해서 하면 더 싸게 구입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요. 장난감 소독기도 마찬가지예요.

일괄해서 구입해서 배치를 할겁니다.

장난감 소독기 같은 경우는 장난감 도서관이라고 그러는데 도서관이라는 유사명칭은 쓰면 안 되고요, 책 도서관 아니면. 그래서 장난감 대여점을 하겠다고 하는데 다 이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장난감 대여할 준비가? 소독기 사기 이전에 공간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져서 이 소독기를 구입해야 되느냐, 아니면 소독기부터 먼저 구입해 놓고 이거 왔으니까 우리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걸로 하는 건가?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 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사1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시장님께서도 보시고 각 동에서 보니까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25개동에 전부 전파를 해서 그 동안에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4월9일 총선 때문에 사실 개소식을 못했고요. 현재 각 동별로 준비를 해서 아마 4월 내지는 5월에 전부 개소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발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미래경영센터에 다 넣을 수 없는 사실은 지역도 있잖아요, 동네도.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그냥 하라 하니까 다 하는 그런 모양새 사실결국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동마다 도서관이 있다든가 어린이집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무소가 아닌 주민센터가 아닌 그런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는데 억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다른 공간 하나 그렇게 또 할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근무하는 조건도 나빠질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경우도 보게 되거든요.

이건 미래경영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그 관리인력은 또 어떻게 하고요?

예?

관리인력은요. 그 인력을 또,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말이 쉬운데 자원봉사 쉽지 않습니다. 어떤 동은 잘 하는 동도 있지만 자원봉사 결코 쉽지 않아요, 그 운영하는 거요.

청장님 이 부분은 장난감 도서관 구성 부분은 물론 사동의 사례가 돼 가지고 같이 한 번 해 보자 라는 취지에서 각 동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 번 청장님께서 각 동장님들 전체 회의시간에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장소상, 공간상 불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같이 논의를 해 보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앞으로 갖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부터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를 경제사회위원회에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좀더 보강할 게 있어서 계류가 된 상태인데, 이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명칭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쓰지 못하더라도 장난감 대여점이나 명칭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소 부분에서 꼭 미래경영센터가 아니라 미래경영센터 외에 주민이 편리한 곳에 이것을 설치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상에 제가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꼭 미래경영센터에서 이것을 꼭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경노당을 활용해서 그 유휴 남는 공간을 활용하든지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상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다음 경사위원회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경영센터에서 꼭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것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 놓고 지원근거도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례로서 저희들 제도를 정착을 시켜 주시면 더욱 좋고요. 저희들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이 있으니까 구청장으로서 한 번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또 중단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문제되는 것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에서 뭐냐하면 모두가 "예" 할 때 "아니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모든 동네에서 시장님 한 마디 떨어지면 모든 동네에서 다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사실 저는 굉장히 역행을, 우리 정말 파격 마인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시장님 한 마디면 쭉 따라가는 대통령 한 마디면 전봇대도 갑자기 뽑히고 몇 년 동안 안 뽑히는 전봇대가 뽑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장님 한 마디면 그 동안에 한 번도 고려해 보지 않았다든가 한 군데에서 하던 그런 것들을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걸로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민 위주가 아니라 행정 위주이지 않느냐 이런 거 있고요. 아닌 동은 아닌 것이다. 다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든가 기존에 있던 도서관을 이용한다든가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보세요 당장에 자원봉사 하신다고 그랬죠. 자원봉사자들은 공짜로 쓰려고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한 푼도 양보 안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장난감 대여하는 부분에서 인력을 갖다가 동 직원이 가서 한다든가 또는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다가 그 시설을 했을 때 반대를 한다는 여론이 있었어요. 반대를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못합니다. 인력 없습니다. 공간 없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는데 억지로 밀어붙이면 동네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억지로 울며 겨자먹기로 또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주민들한테 다시 또 불친절이 돌아가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말씀이라고 다 그냥 해야 된다가 아니라요.

구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업 자체가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추진한다기보다 그 사업이 효과를 봤을 때 정말 우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시장님의 그 뜻을 따라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정 중에서 무리가 있다든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어려운 어린이, 장난감도 살만한 능력이 안 되는 어린이들에게 베푸는 시혜적인 혜택을 주는 장난감 도서관이기 때문에 뜻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판단한 것은 시장님 지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도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오3동에 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본오3동장 권혁수입니다. 화장실은 각 층별로 2개씩 있습니다.

3층인가요, 건물이?

예.

그러면 임차하지 마시고 구입하시는 게 쌀 것 같아요. 1년이면 바로 빠지는, 13개월이면 이거 한 대값이 나오는데요. 2만4천원씩.

구입을 해서 하려니까 관리부분에, 가정에는 사용할 때 잘 쓰는데 여기 운영을 해 보니까 민원인들이 주로 본오3동은 상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별 사람들이 다 드나들고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계속 매시간 때 해도 상당히 지저분해서 이걸 임차를 해야 임차 준 데서 관리도 해 주고 일정부분 망가지면 고쳐주고 그래서 임차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요?

유지관리 측면에서.

다른 동에는 그럼 주민들이 다 얌전한가요? 구입하는 동도 있고 지금 임대하겠다는 동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왕이면 예산 아끼면 좋잖아요.

그런데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은 임차가 훨씬 그 관리가 좋습니다. 부속 망가지고 교체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한 번 불러다가 하면 비데값 또 다 들어가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운영해 보면.

그러면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다른 동에 사겠다는 동에도 그러면 임대로 하라고.

저는 비데는 임차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님, 여기에 컴퓨터 신규 및 노후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110대가 지금 사무용으로 쓰고 계시는 컴퓨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청에서 3년 이상 경과된 PC가 683대입니다. 이중에서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할 게 4년 이상된 게 127대입니다. 원래는 3년 이상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3년 이상짜리는 230대인데 예산계에서 심사하다 보니까 이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는 230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110대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4년 이상 된 게 127대에 대한 교체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래된, 노후된 컴퓨터들은 아예 쓸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 그런 데에 이런 걸 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렇게 부품을 교체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정보문화연구원하고 같이 해 가지고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그런 노후된 PC는 어떻게 하는지.

그냥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대개 신속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사업들을 정하는 그런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르르 올라온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때도 이것은 조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약간 쉽게 예산을 땄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보면. 그럴 때에 이게 물론 개별 사업으로 보면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게 쓰여질 때는 주민들을 생각하고 또 멀리 내다볼 수 있고 이렇게 신중하게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독려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방 사랑의 PC 보내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로 전달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예, 관내 경로당이라든가 국민기초수급자.

그래서 지금 매년 약 5년 정도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품 교체해서 보내고 있는데 사후관리도 한 번쯤 우리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어려운 가정에서, 또 필요로 하는 시설들에서 쓰되 그걸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냥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약간의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사후관리 측면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물론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참 고생 많으셨는데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하여튼 격려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도 체납액이 전체 얼마였었죠?

작년도에 325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징수된 게 2월말까지 징수된 게,

299억이 남았으니까요.

299억 그러니까 올해로 다 이월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총 징수된 게 얼마정도 됐습니까?

한 21억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죠. 작년도 체납액. 작년 11월달에 할 때 징수된 게 약 70억 정도 징수됐다고 그때 그랬으니까 2월말까지 하면, 정확한 지금 데이터는 안 갖고 계신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325억에서 299억으로 됐습니다.

그것은 올해로 이월된 체납액이고,

예, 그렇습니다. 85억9900만원 정리됐습니다.

85억 정도 그렇죠?

예.

올해 작년 이월된 체납액이 299억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올해 징수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전액 다 현금으로 징수를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예년에 비교해 봤을 때 한 30% 내지 40% 정도, 작년도 같은 경우 45.5%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55%를, 299억 중에서 55%를 정리 목표로 삼았고, 그 중에서 30%는 현금 징수하고 25%는 자료정리 하는 걸로, 즉 결손처분 같은 걸로 해서 정리를 목표로 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결손처분 한 게 얼마죠?

제가 그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예.

올해 현재까지 징수한 건 어느 정도 되죠?

금년에 저희가 현금 징수를 90억을 목표를 했는데 현재 3월말까지, 그러니까 4월초까지 23.9%를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 18억, 한 20억 가까이 결손처분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22억5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징수방법은 상당히 말 그대로 업무적이었잖아요? 말 그대로 독촉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안 되면 행정절차 밟고 그랬는데 이번에 아마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부분들이 징수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개선된 그리고 합리적인, 그래서 체납자 입장에 서서 같이 고민하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민했다 라는 측면에서 아마 이런 결과가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것은 지향하고 견지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납자들이 물론 없어서 또 악질적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들이 안 돼서 못 내는 그런 체납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납부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해 주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또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게 고마워서라도 미안해서라도 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 라고 보거든요. 또 이번 선례가 아마 그런 경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라고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측면에서 사실 지속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고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부분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고생해 주시고,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세수에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에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님 이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동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명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종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미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신현갑 세무과장입니다. 윤은 와동장입니다. 이창우 고잔1동장입니다. 최선준 고잔2동장입니다. 박영운 호수동장입니다. 임승원 원곡본동장입니다. 오철근 원곡1동장입니다. 안병훈 원곡2동장입니다. 박강호 초지동장입니다. 이봉재 선부1동장입니다. 신원남 선부2동장입니다. 임영선 선부3동장입니다. 김형호 대부동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03억 8,727만 7천원으로서 본예산 85억 6,373만 8천원 대비 21.2%인 18억 2,35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6억 7,83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27억 9,570만 7천원 대비 31.5%인 8억 8,265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민원봉사과는 7억 90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인 1억 2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13억 7,49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인 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원구 12개동 주민센터는 46억 2,49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1%인 8억 3,8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관내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공공디자인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대부동 마을앰프 보수 및 교체 등 총 5개의 사업에 대하여 3억 3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민원봉사과는 노후화된 무인민원자동발급기 대체 구입과 통합민원 증명 발급기 추가구입을 위해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과세자료 및 대장 전산입력 관리사업비 중 예산절감액 2,350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개동 주민센터에서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30건에 대한 5억 5,300만원을 포함 총 6억 6,12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행정 서포터즈 운영으로서 9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학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한 차원 높은 행정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서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시켜 더 나은 시책 개발을 통해 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예술대와 안산공과대의 학생들과 함께 매월 정기 모임을 통하여 각종 시책 발굴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학생들의 능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디자인 사업으로 학생들이 직접 만든 조형물 설치사업이나 아름다운 벽화그리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행정참여도 유도하고 공공디자인 사업도 더 한층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전한 도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총 27대의 방범용 CCTV와 원곡지구대 등 3개소에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각종 범죄 사고의 증가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방범용 CCTV가 각종 미해결 범죄사건의 중요한 단서로 활용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하여 총 2억 2,159만 2천원의 예산으로 7대의 방범용 CCTV를 취약지역에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 최일선 기관인 각 동 주민센터의 주민숙원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최우선으로 해결하여 시민들로부터 피부에 와 닿는 감동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에 동별로 구성된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추진 협의체를 통해 녹지관련 사업 7건, 체육·여가 활용을 위한 사업 19건 등 총 47건에 대한 주민숙원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 3,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 17건에 대하여는 시와 구청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3,000만원 이하의 사업 30건 5억 5,300만원에 대하여는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 추진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12쪽과 1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무인민원 및 통합민원 증명 발급기 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무인민원 발급기 10대와 통합증명 발급기 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기기 교체 및 이용량 증가에 따른 민원 편익을 위해서 무인민원 발급기 2대와 통합증명 발급기 4대 구입비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원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풀 일반운영비가 지금 1천만원이 또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1회 추경에 1천만원을 더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원더풀 민원감동센터에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한 38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새봄맞이 대청소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만 도지사님도 관심도 갖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쪽에 예상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게 11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예상하지 못한 집행한 돈 그것만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계획했던 건 1800인데 지금 급히 늘어난 게 민원감동센터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 세부 내역서를 주실 수 있나요? 애당초에 세웠던 것에 늘어나게 된 동기, 늘어나게 된 사업들 목록을 해서 제출 좀 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역 전철교각 디자인 전기요금이 7만원하고 벽화 전기요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중앙전철교각 디자인 전기요금은 이게 중앙역에서 신도시로 건너가는 부분에 전철교각에 브라보 안산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반수용비에 있던 공공요금으로 집행을 했었던 내용인데 이게 공공요금은 청사에만 들어가는 요금만 공공요금으로 집행하는데 이것은 사업성 경비가 되다 보니까 따로 이걸 빼내는 겁니다.

별도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까?

그것은 계량기가 별도로 달려 있는 건 아니고 전력량을 따져 봐 가지고 시간하고 계산해서 일반보안등 전기요금 내듯 그런 식으로 냅니다.

어디 한전하고,

네, 협의를 해 가지고. 밑에 선부동 벽화조명 전기요금도 이게 2005년도에 설치가 선부1동사무소에서 선부2동으로 넘어가는 길 선일중학교 담장에다 벽화를 그려넣고 거기다 조명을 비치도록 하는 내용인데, 그것도 저희가 그 동안 공공요금으로 냈는데 이것도 청사 공공요금에서 내는 건 부당하다 해 가지고 별도로 빼내는 겁니다.

그럼 4월달부터 내 가지고 9개월이라는 겁니까?

그 동안 1, 2, 3월달은 우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에서 그냥 집행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사업성 경비니까 청사경비에서 내는 건 부당하다 해서,

알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있는 거리조성 공사가 뭐죠? 이게 1억6천이면,

소박한,

아니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거리조성.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건데 원곡2동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지금 원곡중학교의 담장을 전부다 헐어내고 거기 담장을 조경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안산시나 원곡동, 학교 유래 같은 것도 좀 해 넣고, 그 다음에 관내 문화유적지 이런 안내판도 만들어 놓고 해서, 학생들 작품도 전시하고 시정홍보도 하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의 교육장으로도 이용하고, 주민들이 그쪽이 주민들 통행도 많고 이런 지역이라 시범적으로, 아마 저희가 이거 하게 되면 안산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상당히 신선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해 가지고,

사업예산서 이것도 자료로 내주실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현재 설계까지는 아직 안 했고 사업개요만 지금 있습니다.

1억6천이 나오게 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115m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구체적으로 1억6천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 밑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보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00만원은 왜 1식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 건지? 어디죠, 300만원?

이게 청사 무인경비인데 저희가 2002년도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청사가 건립되면서 설치된 건데 지금 한 6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시스템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과거에 이것을 설치해 놓다 보니까 열쇠를 열고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세팅을 하거나 해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요새 새로 나온 것은 그냥 문을 닫고 바깥에서 세팅을 하면 전자식으로 딱 잠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전부다 교체를 하게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공공요금도 지금 월 60만원씩 내던 것을 75만원으로 15만원 증액이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보통 무인경비시스템을 알아본 결과로는 이게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그 회사에서 무료로 와서 해 주거든요. 왜 관공서만 돈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일반 개인업체에는 이런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다 자기들이 알아서 교체를 해 주더라고요. 관공서는 이렇게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런가 싶어서요.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비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용역비 안에 관리비까지. 이것은 한 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었거든요. 한 번 알아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선부3동 건물 안전진단 무엇 때문에 건물 안전진단을 하죠?

선부3동 건물 안전진단은 171쪽에 보면 선부3동 미래경영센터 헬스장 증축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선부3동이 신축이 된 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증축하시려고 하는 게?

선부3동은 50㎡ 증축이 됩니다.

15평이요?

네. 그게 지은 지 '92년 12월달에 건물이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증축을 하면서 건물도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진단도 같이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해서 건물을 증축 못하게 됐다 그러면 미래경영센터 헬스장은 증축을 못하는 거죠.

먼저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한 번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벽돌조로 지으려고 했는데 진단결과가 안 돼 가지고 못 지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요즘에는 경량철골조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월피동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평수가 이거보다 조금 큰데 옛날 벽돌조에다가 증축을 할 때 아이솔로 하게 되면 미관심의위에서 심의를 안 해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알아보고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건 50㎡이기 때문에 미관심의대상은 안 될 겁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앞에 미래감동센터 입구에 캐노피 이것도 다 심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하게끔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는 심의를 받으라고 그러고 내가 내 건물 짓는다고 심의 안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심의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심의 받으면 철골조로 못하게 한다니까요. 외장을 거의 비슷한 색깔로 하든가 아니면 좀 더 좋은 걸로 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선후가 바뀐 거 아니냐 이거죠. 안전진단과 헬스장 증축이 따로 따로 들어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안전진단 해 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된다고 그러면 가능하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2회 추경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회 추경에 안전진단을 해 봐서 2회에 올리는 게 그게 원칙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금 경량철골도 요새는,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기술자가 봤을 때 경량철골이든 뭐든 하중을 해 가지고 그게 건물을 못 짓게 된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니까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회에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순서상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도시미관과 증축공사에서 이것도 지금 과가 늘어나서 지으시려고 그러는 거죠?

과거에 한 과가 쓰던 사무실을 과가 늘어나면서 거기를 반을 잘라서 2개과로,

주택과가 늘어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과가 지금....

지금 몇 차례 했습니까, 증축을?

그쪽에 1차 한 번 했고 지금 하면 2차입니다.

아니요. 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늘려 가지고.

그쪽에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애당초에 할 때 조금 더 크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축을 할 요인이 또 생길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아예 크게 한 동으로 해서 별동으로 세울 데는 없나 그렇게 고려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보거든요. 찔끔, 질끔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가 아예 한 동을 지어야 될 거면 저희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요인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지으니까 예산이 더 낭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 단가는 저희가 다른 데다 전부다 맞춰서 그렇게 한 거니까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아예 딱 세팅을 해서 좀 늘어날 것까지 예상해서 짓는다고 그러면 계속 이런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하나로 딱 완벽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저는 말씀드린 거구요. 마지막으로 대부동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대부동은 마을회관 보수공사가 24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게 뭐죠? 설명하실 수 있나요?

도시주택과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자료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마을회관 보수공사가 2400만원 저희가 계상한 것은 말 그대로 북9통 두현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을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마을회관 보수공사인데 베란다 새시 설치공사가 260만원 되고, 현관미닫이창 설치공사가 70만원,

자료 좀 주시고요. 마을회관이 대부동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대부동에 마을회관이 중·소규모 합해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19개소인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주다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입될 것 같은데요. 거기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거 보고 가서 다른 데도 또 해 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해 주게 되면.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상황 파악을,

마을회관에서 뭘 해 달라고 그런 건데 그 마을회관 보고 가서 다른 데도 또 해 달라고 그러면 또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그 내역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서포터즈 공공디자인 이게 지금 여기서 행정서포터즈 운영에서 설명하신 그 사업비 2천만원이죠?

그렇습니다.

1개소 1천만원 해 가지고 2개소 2천만원 이게 서울예대, 공과대에 이렇게 각각 주는 겁니까, 학생들에게?

저희가 사업을 아직 서포터즈 그것을 이 달 안에 4월28일날 협약체결을 합니다. 협약체결을 하면 저희가 거기서 논의과정이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을 거고, 이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거 계획은 있지 않고 1천만원 사업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한 번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형물이나 벽화 등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네.

학생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이야기죠?

예.

그럼 거기와 연관돼서 고잔2동 동장님,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라성연립 벽면 벽화작업 15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 라성연립에 벽면 벽화작업을 우리 시 돈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지역이 차량통행이 많고 또 사람 통행이 많은 지역인데 라성연립 측에서 그 벽면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벽화작업을 해 보려고 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성연립이 시 소유 재산도 아니잖아요?

네.

시 소유 재산도 아닌데 개인재산을 가진 그쪽에다가 시 예산을 들여서 벽면 벽화작업을 하겠다.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저희는 어쨌든 라성연립에 제가 부임하고 가서부터 벽면이 항상 지저분하면서 요구를 했더니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이 차량통행과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해 봤으면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쨌든지 목적과 취지가 좋다고 하면 이건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하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대학생 행정서포터즈를 운영해서 조형물이나 벽화 등을 제작 설치하겠다 라고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학생들을 활용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지 말고 이 학생들을 활용해서 벽화를 해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도 벽면 벽화작업을 덕성초등학교에 했는데 재료비하고 그건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때는 이런 서포터즈 운영이 안 됐을 때고 지금은 행정서포터즈 운영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또한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개인 소유의 예산을 시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그것도 첫째 의문이고, 두 번째로 꼭 해 줘야 되겠다, 동에서 어떤 시각적인 측면에서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별도 예산을 수립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감사용 노트북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상록구청에서도 똑같이 노트북 신청을 같은 금액으로 했고, 단원에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같이 구입을 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신규로 구입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전에는 감사업무를 시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 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사무소 감사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감사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감사장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컴퓨터도 갖다놓고 전화기도 갖다놓고 이렇게 쭉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노트북을 안 사 가지고 다니면 동사무소에서 이걸 다 설치해줘야 됩니다.

노트북이 없으면?

네. 동사무소에 그렇게 되면 부담을 주고 그래서 저희가 아예 사 가지고 나가서 설치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걸 안 가지고 다니면 동사무소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거 관용차량 소나타 대체는 뭡니까?

청장님이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인데요.

이게 몇 년식입니까?

이게 2000년식입니다. 한 16만km가 넘어가고 있는데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 내용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 가지고 부득불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청장님 이거 타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까?

그건 없고요,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든답니다.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2, 3백.

올해는 미션도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되고 그래 서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선인터넷공원 활성화에 따른 장비임차 이건 뭐죠?

이게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특색사업인데 지금 화랑유원지가 크게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요새 봄에는 봄소풍, 가을에는 가을소풍을 거기로 주로 오는데 거기에 오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면 애들 게임이나 하다 가고 손잡고 한 바퀴 돌고 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무 썰렁하지 않나 해서 무선인터넷도 홍보하고 아이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도 지금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만 반응이 상당히 어린이집에서,

뭐를 하는 거죠?

인터넷을 저희가 대형LCD차량 하나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다 노트북 같은 걸로 무선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동화구연도 해 주고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걸.

차량을 이용해서요?

차량은 저희가 임차를 하는 겁니다. LCD 화면 있는 차를. 그래서 차는 거기다 놓고 인터넷을 활용 해 가지고 애들한테 볼거리를 제공 해 주는 거죠.

그럼 차량임차료가 이게 연간 500만원인가요?

차량 임차료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무선인터넷을 쓰려면 무선인터넷 장비도 임차해야 되고,

이게 500만원이잖아요. 500만원이면 어느 기간 동안 쓰는 거 500만원인가요?

지금 4월달하고 5월달, 가을철 되면 9, 10월달부터 11월 초순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땡볕에 앉아서 애들이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고,

아니 했습니다.

했으면 협약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개월을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협약서 체결이 안 돼 있습니까?

일단 예산을 이번에 세워야 될 거구요. 지금 4월달에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수용비에서 임시로 할 때마다 임차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얼마동안 필요한 거예요? 한 번 임차하는데 얼마입니까?

이게 한 번 임차하는데 저희가 차량이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장비까지 해 가지고요? 이 구체적인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보고 나중에 할게요.

예.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민원자동발급기 대체구입 이게 보니까 2002년도 거 대체구입 하는 건데 2002년 게 총 5대가 설치가 됐네요. 5대 설치 중에서 지금 2대만 대체구입 하는 건데 나머지 것은 괜찮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미라입니다. 5대가 지금 구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 예산 재정상 일단 2대하고 2대는 지금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 2대는 아주 긴급하게 교체를 해야 되고 나머지 3대는 괜찮고 그런 겁니까?

네, 서서히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오버됐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꼭 교체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노후화가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노후화 되어 있습니까?

네.

같이 구입한 연도의 나머지 3대는 아직까지 좀 덜 노후화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같이 노후화 됐는데 이번에 예산에서 잘렸습니다.

잘렸습니까?

네.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죠. 5대 다 올렸는데 예산상 잘린 거죠?

네. 5대가 아니라 4대를 올렸는데 2대가 잘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 체납차량 점유 인도료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신현갑입니다. 우리가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다 보면 차량인도를 하게 되는데 경기도도 갔다가 경상도도 갔다가 전라도도 갔다 이렇게 옵니다. 오면 체납차량을 갖다가 저희들이 견인을 하게 되면 그 견인료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우선 먼저 급하니까 직원들 주머니에서 먼저 돈이 나갔다가 나중에 체납차량이 완전 정리가 되고 나면 그걸 체납차량비에서 본인이 지불했던 돈이 나가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보통 한 달에서 3달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도 없애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예산에 먼저 편성을 해 놓고 그때 상황에 도래가 되면 바로 지급을 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경비는 체납처분비에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체납차량이 전년도에 얼마나 됐습니까? 몇 대나,

약 224대에 4억3천만원 체납세를 정리했습니다. 차량인도비로만 해서.

인도비로만 해서?

예, 그렇습니다.

224대?

네.

지방에 굉장히 많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체납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세정과에 질문을 해서 그렇게 하고, 오늘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 단원구에서는 작년에 과오납이 몇 건이나 있었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작년 2007년도에 발생한 과오납 건이 한 1만2500여건에 27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8년도 3월까지 해서 803건에 약 2억8천 정도가 되는데 계속 우리가 납세자들한테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정리를 다 해 놓고 지금 잔액이 남은 것은 약 53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돌려줬습니까?

예, 다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이것은 전화로 계속 과오납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비용이 꽤 나올 텐데요.

그 비용까지는 저희들이 구내전화를 쓰고 있으니까 그 비용까지는 산정을 못했습니다만,

이걸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이 전화를 하면 그게 직원이 전화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그 다음에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고지서를 활용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개선방향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같이 시행을 저희들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계속 병행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요새 새로 개선된 시책 중에 하나가 전산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의 방법 즉, 위택스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택스를 활용하게 되면 납세자들이 자기 안내문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을 갖다가 그 위택스를 통해서 낼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걸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런 경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오납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세무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동장님 25시 민원감동센터의 직원들은 근무복을 별도로 줍니까?

호수동장 박영운입니다. 예, 별도로 민원인들한테 쾌적한 근무복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근무자들한테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 직원에게 다 줍니까? 아니면 주·야간해서 야간 근무자에게 줍니까? 아니면 동직원 전부에게 다 지급합니까? 여기는 19명 해놨는데요.

저희 동직원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간에도 직원 중에 한 명이 보통 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 주간에는 단원구의 다른 동 직원들이 일부 3명이 오고 저희 호수동 직원은 1명은 의무적으로 거기 배치가 되는데 그 직원으로 하여금 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을 지급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호수동도 24시 이후에 06시까지 그 다음에 18시부터 24시까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자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분포도 그거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대부동 마을 앰프 보수 및 교체 있죠? 170쪽이요.

네.

앰프를 보수하고 교체하는데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나요? 설계를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대부동 마을 앰프가 실제적으로 옛날에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한다 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교체하는데 무슨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냐고요.

이것은 실시설계비는 앞에 대부동 마을 앰프 보수 및 교체 실시설계 해 가지고 한 것은 밑의 것까지 해서 같이 이게 됩니다.

보기에는 지금 보수 및 교체 실시설계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288만9천원인데 이 목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돼서요. 무슨 앰프를 교체하는데 거기에 설계비가 들어가나 싶어서요.

그 내용 같습니다. 거기 대부도가 자연부락 단위가 꽤 멀거든요. 선이 가려면 더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 때문에 이걸 세운 것 같습니다.

일반 영상이라면 앰프가 있고 스피커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대부동은 지금 밑에 보면 15개소 앰프 보수 및 교체한다고 했는데 15개소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일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방송하면 15개 마을에 스피커를 통해서 지금 전달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별로 지금 앰프 스피커 장비가 따로따로 있는 건가요?

대부도 면적이 광명시 면적보다 크다고 그러는데요. 통장집에서 자연부락 단위를 전주를 세워서 이렇게 스피커를 달아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단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가 전체 19개통이거든요. 4개통은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건 제외시켜 놨는데 나머지 15개통에 대해서는 마을에서도 방송이 가능하고 동사무소에서도 방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선관계 이런 설계비가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만 여기 올라온 목 자체만 놓고 보면 단순히 그냥 기존에 지금 배선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스템만 거기다 새로 얹히면 되는데, 교체하면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장비 자체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선 자체가 오래 돼 가지고 중간에 끊겼다든가 그렇게 해서 배선 자체를 다 다시 해야 된다 라면 당연히 실시설계가,

이 배선도 다시 해야 됩니다.

이 목만 보면 앰프 교체한다고 그런 상태에서 실시설계비가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전부다 배선작업을 다 선로작업을 다시 다 한다는 건가요?

배선작업도 이게 워낙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배선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배선작업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출력도 좀 높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과거 선 가지고는 아마 작업이 안 될 겁니다.

행정민원담당이 와 있거든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백종선 대부동 행정민원담당 백종선입니다. 그 설계는 저희가 내역을 뽑을 때 각 동에 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앰프를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앰프뿐만이 아니고 배선 자체에도 다시 설치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배선이 중간에 끊긴다거나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백종선 네, 지금 전기선처럼 굵은 선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것이 옛날에,

소위 삐삐선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백종선 소위 얘기하는 삐삐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주도 별도로 전주를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무나 이런 구조물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바람 같은 걸 통해서 자주 끊어집니다. 일부 동네에서는 배선 자체가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목상에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종선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한 개 부락별로 각각 올릴 수 없고 전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해가 가고요. 과장님, 부부로 완충녹지대 체육시설 설치부분, 이 부분하고 햇살이 속삭이는 돌담조성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내역?

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결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아까 무선인터넷공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기태 위원께서. 호수공원에 지금 이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화랑유원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에는 안 돼 있나요?

호수공원은 상록구 관할인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선인터넷공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요조사나 아니면 단순히 그런 어떤 수요조사 그런 거 없이 공원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수요가 있겠다 라는 예측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무선인터넷공원으로 해서 사람들이 와서 무선인터넷을 한다 이런 차원보다도 관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봄소풍, 가을소풍을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실제 거기 가보면 애들이 와서 할 게 없습니다. 와서 걸어다니다가 가는 거라 저희들이 그런 애들한테 볼거리를 제공도 해 주고 무선인터넷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게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관내 보육시설에 전부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아침에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많은 애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 500에 대한 계획서 있잖아요,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단체에서 화랑유원지에 나오셔 가지고 그런 시설을 사용하게끔 하는데 있어서 편리성을 제공해 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신 거네요?

네?

단체 같은 데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단지 이거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인터넷을 직접 거기서 무선인터넷을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차량에다가 무선인터넷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거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무선인터넷을 설치 해 가지고 개인이 노트북을 가져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주목적은 그렇고요. 부대적으로는 무선인터넷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U-안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앞서가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정보통신과에 확인을 하세요. 계획이 크게 지금 잡혀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도 처음에 실무계장이 와서 얘기하니까 납득이 안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상당히,

물론 그럴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원에 가서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사실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또 좋지 않겠는가, 단지 이거 보여주기 위한 단기적인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애들한테 뭘 보여주죠?

인터넷에서 나오는 동화구연, 만화영화 이런 것을 무선인터넷을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죠.

박선희 위원입니다. 초지동 시민시장 활성화라고 외국인 일요일 장날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초지동장 박강호입니다. 지금 초지동에 있는 게 안산시민시장인데 5일, 10일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재래시장입니다. 지금 주변에 대형마트들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초지동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일요일날 장날을 갖다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요일날 문을 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이나 우리나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행사를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행사비는 일반적으로 텐트라든지 음향장비 임차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와서 공연을 할 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외국인 일요일 장날 운영하는 것은 저는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물품을 들고 나와서 판다든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일요일마다요?

네.

매주 일요일?

네.

제가 듣기로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외국인 국가별 주간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벼룩시장 같은 걸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그쪽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는 마땅한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고 초지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거기보다는 흡인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크긴 크지만 그렇게 커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시민시장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활성화시킨다 라는 게,

그러면 5일장, 10일장 말씀하셨는데 5일장, 10일장 외에 일요일날 그대로 그 상인분들이 나와서 장사도 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외국인들이 와서 그렇게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예,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그러면 상인들 그쪽에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물론입니다. 그쪽 분들이 자기네들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같이 장사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 주면 그렇게 하겠노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홍도 작은 미술관 조성에 대해서요.

공단역 앞에 거기 지하도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까? 제가 옛날에 다녔을 때는 그림 같은 것도 걸려 있고 그랬었는데요.

거기에 2개 경광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밤이면 많이 이용하는 지하도인데 굉장히 을씨년스럽고 들어가기 꺼려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둡고 그래서.

그러면 작은 미술관 조성할 때 조명을 좀더 밝게 하고 그림을 걸어놓는다든지 그런 게 지금 3천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상록구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조금 변형이 돼서, 변형이 된 절차로 내려온 예산들이잖아요? 소박한 주민을 위한 사업이. 그래서 다른 예산을 할 때보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쉽게 얻은 돈이라서 쉽게 쓰여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게 사업을 선정하고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을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동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이상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공단역 같은 경우 시정홍보관이 중앙역 지하에 있던 걸 정비하면서 공단역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건 협의가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초지동하고 전혀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그런,

그 얘기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3천만원인데 여기에 또 3천만원이면 6천만원이 되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작은 미술관이라는 게 공공디자인에 관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본다면 한대역 지하 통로에 4500이었죠? 4500 들여서 굉장히 멋지게 해 놓은 게 있거든요. 6천만원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게 있으니까 좀 보셔야 될 거예요. 3천만원 갖고 이전하고 또 3천만원 갖고 조성한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과다한 거 아닌가, 다른 예에서 봤을 때.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시장 활성화 같은 경우도 시장 내에 다시 상인들하고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거 하는데 돈이 왜 들어가죠?

일요일날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이나 시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시장의 구색을 갖춘다든지 가격경쟁력을 갖는다든지 그런 건데 초창기에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데 필요한 행사비용입니다.

사람이 올까요?

지금까지는 5일, 10일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홍보도 필요할 겁니다. 일요일날도 상설시장이 열린다 하는 그것에 대한 이벤트도 있어야 될 거고, 이벤트를 하기 위한 홍보, 일요일날도 시장이 열리니까 일요일날도 오세요 하는 홍보 이런 등등에 필요한 예산이죠?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행정지원과장님 무선인터넷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랑유원지라고 그러셨죠?

네.

유원지에 아이들이 나온 까닭이 뭐죠?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활발하게 뛰어 놀고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 봄소풍, 가을소풍 오는 데거든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햇빛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지금 애들 모아놓고 공연하겠다고 그러면 영상물을 보여주겠다 라는 게,

이건 장시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끼리 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오면 그때,

이 부분은 재고를 하셔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비쿼터스 안산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끝났거든요, 그게 용역 준 게.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 전담하는 부서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큰 사업이 있는데 작은 사업을 갖다 이렇게 끼워 넣어버리면 예산낭비가 되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지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아까 호수동인가 의자값 3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또 3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누가 앉을 거죠? 책상이에요?

의자입니다.

누가 쓰실 거죠?

이게 과장 의자하고 직원 의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 회계과에 물어봤는데 회계과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직원들 의자 18만원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거기 것을 준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화 각 동에 하잖아요. 비싸게 구입된, 아까 상록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찾아보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데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 체크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동화를 구입할 때 조달요구를 해서 구입했는데 일반 물가자료에 나오는 가격의 64, 5% 이 정도에 낙찰이 됐거든요. 저희는 상당히 싸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낙찰률이 한 64, 5% 정도 이 정도 됐었습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에 제가 구입한 것보다 훨씬 비싸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조달가이기도 하고 아무튼 방법이 많잖아요. 일반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시에서 재배를 하는 기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묘목 같은 것도 구입을 하는 것도 예산 절약의 방법이지 않나 싶고요. 호수동에 공공요금 있죠? 이게 왜 기존에는 요금 안 냈었나요? 왜 이렇게 25시감동센터 하면서 1520만원 이렇게 많이 세워졌어요?

전에는 보통 한 7시 정도면 세콤 장치를 해서 문을 닫았었는데 지금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계속적으로 24시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증가되겠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 이상 나온다는 말씀이네요.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전기요금이에요? 수도요금은 그래봐야 얼마 안 나올 거구요. 인터넷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리도 없고요.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 에어컨도 그렇고 전에는 보통 9시간 가동이 됐었는데 24시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15시간을 더 운영을,

기존에는 얼마 냈죠?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연친화적 보도블럭 설치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이 지금 갈대습지공원에 주차장 같이 중간에 보도블럭을 하고 그 사이에다가 잔디를 식재하는 것인데요. 지금 양지초등학교라든가 성호초등학교, 송호중학교, 고잔고등학교 그쪽 지역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다니니까 잔디가 다 죽어 가지고 맨땅이 나오다 보니까 비올 때 미끄러운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 길이가 1300m가 되는데 그 중에 한 550m 정도 잔디가 양호한 데는 빼놓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곡본동에 자전거 보관대는 이거 자전거 우리 건설과인가 자전거담당이 있잖아요. 거기에 요구하면 거기서 설치해 주거든요.

동사무소 내에 하는 거라,

그런 것도 해줘요, 요구하면. 그쪽에 요구하면 동에서 굳이 신경쓰지 않아도 와서 설치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원곡동 앰프하고 대부동 회의용 앰프 그 내역을 좀 주세요. 사양은 어떤 건지 비교해 보게. 원곡동은 100만원인데 대부동은 300만원이니까 비교를 해 보고 싶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선부2동에 디지털 텔레비전 120만원인가요, 원래?

네.

이게 뭐죠?

'93년도에 구입했는데요. 그게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얼마나 해요?

42인치 정도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128만원 정도 되나요? 요즘 TV 대개 싼 거 사던데 용도가 어디에 놓을 거예요?

PDP 해 가지고 민원실에 놓을 겁니다.

민원실에 누가 보죠?

민원인들이 몇 분,

TV 볼 시간이 있나요, 시끄러운데 그거 켜놓으면.

대기하다 보면 시정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보잖아요.

다른 동에서는,

각 동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게요? 처음인 것 같은데요, 128만원짜리는.

다른 데는 조그맣지만 새로 개청하는데 보면,

그러니까 소박하게 가자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