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산시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먼저 우리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노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한상철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문종화 건축과장입니다. 이장원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임흥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석승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김학민 건설과장하고 정환훈 미래도시사업소장은 교육입교로 불참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08년도 기정예산액 1,299억 836만원 대비 26.87% 증가된 1,648억 2,247만원으로 349억 1,4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2008년 2월 22일자 조직개편시 도시디자인과로 업무 이관된 공동위원회 참석수당 1,26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낙후된 도서지역의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도서종합개발사업비는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1억 3,285만 7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금번 조직개편시 신설된 부서로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외 공공디자인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2008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참가하고자 행사비 2,0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훼손되어 거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이미지 홍보판 이설 보수비 2,000만원 및 도시보행자 안내시설 보수비 2,440만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도시거리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설과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입니다. 대부동주민센터 시가화 지역의 우회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정체 해소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부동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팔곡동 일원의 일반 주거지역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불편해소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건천주변 개설공사 사업비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건길 일원도로(중로3-23)확장공사로 건건동 지역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보상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총 사업비 증가분 9억 7,400만원을 금회에 추가반영하였으며, 또한, 도시화로 훼손된 하천의 생태 복원 및 맑고 깨끗한 자연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친수시설의 추가 조성 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 사업비를 포함 122억 7,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입니다. 2006년 7월 28일 소방방재청의 민방위교육제도 개선 지침에 의거 소양교육에서 직접 체험 실습할 수 있는 민방위교육장 체험식 실기 학습장 시설개선 사업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한 교육효과의 극대화 및 재난안전에 대한 의식함양에 기여코자 하였으며, 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시 지역 특성에 맞춰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전국단위 시범방재훈련 실시로 최근 대형화 추세에 있는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전국단위 민방위 종합 훈련경비 7,5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축과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자료 정비를 통해 건축통계의 선진화 및 부동산 정책수립에 필요한 각종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1억 5,857만원과 도시환경이 열악한 지역 또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향과 개선방안을 위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일반회계입니다.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및 무질서한 주차를 정비하여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노상주차장 설치공사비 2억 5,000만원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조사 및 전수대사를 실시에 따른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 사업비 8,4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사업 중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비에 대한 안산시 법정분담금 4억 1,200만원과 제6,8차 시의회 광역전철특위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한 반지하화방안 확정에 따른 수인선반지하화사업 모형제작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특별회계 사업 중 시선유도시설물정비공사로 상록구 1억 2,000만원과 단원구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시선유도시설물 7종외 충격완화 시설물의 정비를 통한 시민의 생명보호와 통행안전 확보에 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중교통과 일반회계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비의 도비내시액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부담금 2억 6,745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3억 2,745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비 4억원과 버스, 화물,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지원하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7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버스승강장의 신설 및 교체를 통한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70억원 편성은 운수업체에 대한 법정 유류비 지원금으로, 2008년도 유가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 사업소의 경우 검사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각종 서식 인쇄비 1,925만원과 책임보험 및 검사과태료 부과를 위한 우편료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미래도시사업소는 금번 조직개편시 구 공원관리사업소로 청사가 이전됨에 따라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및 일부 부족한 사무용 자산취득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총 37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32페이지에 있는 각 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판동 간사부터 질의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님,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과 본예산에서는 공동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6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경관위원회와 도시건축위원회 참석수당까지 1,190만원이 늘어났는데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새로 2개 위원회가 생긴 건지 아니면 기존 예산을 잘못 세운 건지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일단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생기면서 경관위원회, 그리고 경관 건축공동위원회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위원회가 있었을 텐데 작년에 이 3개 위원회 집행한 참석수당은 총 얼마죠?

작년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3개의 위원회 중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만 있었고 작년 실적으로 보면 총 3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참석수당이 총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총 18명에 일인당 7만원씩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위원회입니다. 3개 위원회 집행한 금액이 그 정도다 이거죠? 작년에 3개 위원회에서 집행한 참석수당이 총 얼마냐니까요.

3개 위원회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경관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경관건축위원회를 새로 신설하게 되는 거고 작년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지급 수준에 대비해서 당초 예산만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합니까?

작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 6월 15일자로 도시계획 조례 신설 후에 개최실적은 3회고 위원회 참석수당은 총 208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제가 질문의 요지를 지금 명확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작년 지급 수준에 대비해서 당초 예산만 갖고는 지급이 불가능한가 이겁니다.

예, 왜냐 하면 저희 업무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2개 위원회가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 경관건축위원회가 유사하게 보이는데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위원회를 줄이는 방안이 최근 검토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공공시설물의 어떤 디자인, 경관중심의 어떤 그러한 사안을 다루는 운영위원회고요. 경관건축위원회는 경관 안에 건축이 포함된 그러한 사안을 운영하기 때문에 약간의 다루는 사안이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통합을 해 가지고 예산도 하나로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예산체계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정말 적재적소에 맞게 예산을 잘 세우도록 꼭 당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민방위 교육장 체험학습장 시설은 언제 만든 거죠?

올해 당초예산에 5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22일자로 재난관리과로 와 가지고 현장 기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 태릉교육장이라든가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발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도 한번 갔다오고요. 그 다음에 천안에 있는 방재연구원에서도 체험 교육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관계로 봤을 때 저희 5억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2억을 더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5억이고 시비는 2억 4,500만원, 대략 50%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상급부서로부터 국도비를 50% 정도 지원 받게 된 거죠?

예.

그러면 당초에 7억 규모로 올렸으면 최소한 1억 정도는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시 예산도 그 만큼 절약됐을 텐데 애초에 담당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했던 것 아닙니까?

요새 재료비라든가 각종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당초에 계상했을 때는 5억도 충분했었는데 제가 와서 시설을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것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고스란히 시 예산으로 하는 거고 증액하지 말고 당초의 계획대로 하면 어떨까요?

좀 시설이 조잡할 그런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1회 추경에 2억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부터 국비나 도비를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었음에도 굳이 추경에 시 예산을 쓰겠다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보고 본 건은 다시 한번 필요성을 재검토하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수인선 반지하화 관련해서 모형 제작하신다고 6천만원을 세우셨는데 크기가 상당히 클 텐데 얼마 정도 규모고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458페이지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지하 모형은 1000분의 1도로 해서 모형을 제작하는 것이며 축소 모형 및 3D 컴퓨터 그래픽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까지 동시에 할 때 같이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전시 홍보용밖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것을 입체화하고 또 그래픽 영상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갖고자 이것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인선 반지하화 하는 게 언제 결정한 날인지 알고 있습니까?

반지하화 방안은 결정을 했고요. 반지하 중에서도 깊이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지하화가 확정되면 6천만원씩이나 들인 모형은 쓸모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반지하화를 하게 됨으로써 저희 시가 부담하는 돈이 692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좀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700억 정도 부담하는 과정에서 6천만원 투자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저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형 제작 예산보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번이라도 더 협의하는데 쓰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이점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반지하화 공사 시작되면 모형 6천만원이 그냥 필요 없이 되지 않습니까?

반지하화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결정하고 나서는 필요가 없지만 결정하기 전에 이것을 남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반지하화 방안을 결정하기 전까지의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용인데 너무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464페이지에 제2단계 ITS 구축사업 관련해서 당초 시설비를 쪼개서 시설부대비로 3,580만원이나 돌리는 이유가 뭐죠?

시설부대비를 지금 편성을 안 해 가지고 법정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시설부대비 비율만큼 이번에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시설부대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씁니까? 이 예산을 어디다 써요?

ITS 2단계 사업하는데 부대비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부대비 비율이 1.25%로 책정됐는데 너무 과다한 것 같고요. 건설과 같은 과에서는 공사나 용역비, 부대비는 0.6%에서 0.7% 정도 그것보다 대략 두 배 정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100억에서 200억 사이에 있는 금액으로 이렇게 비율을 책정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이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율이요.

그러면 1단계에서 ITS 구축사업 때는 시설비 대비 시설부대비가 몇 % 정도 책정했습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이 과다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집행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2월달에 조직개편 때 도시디자인과와 분리됐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행정계 빠졌고 그러면 직원수도 한 개 계가 인원이 줄었을 텐데 인원이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과가 당초에 28명에서 25명으로 3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당시 도시과 예산을 거의 도시계획과에서 이어 받았고 그래서 금번 추경에 일부 일반운영비를 삭감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로 이관한 거죠?

저희가 2월 22일날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도시계획과가 도시교통국의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과에 대한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우선 지출을 했고요. 그래서 금번에 추경에 저희가 도시디자인과로 경비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회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업무 추진여비는 당초 본예산서 426페이지를 보면 4,6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 과로 이관된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저희가 33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월 22일날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시디자인과에 9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도시디자인과로 지출됐던 비용에 대한 부분을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로 나누어져서 신설된 도시디자인과에 1,680만원을 세우는 것은 그렇다치고 도시계획과는 인원도 줄었을 텐데 또 800만원을 늘리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800만원이 지금 434쪽에 보시게 되면 일반추진비는 당초 예산이 33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월 22일 신설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 9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것은 금번 추경에 9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42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여비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 2월달 조직개편으로 나누어지는 과들 전체 예산 중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상식적으로 인원이 줄면 지출도 적어질텐데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문했고 이 점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도시계획과요. 433페이지 2008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이 인건비성인가요?

그 부분은 전부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국비 지원 분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관리비가 인건비 성이냐 이거죠?

관리비 차원입니다.

일반관리비예요?

사무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 운영비 그런 개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요. 우리 벌써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여 전시물을 할 게 있나요? 한지 두 달도 안 되어서.

그렇지만 지금 도시디자인과 생긴 이후로 어떤 실적을 가지고 전시를 한다 라는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도 어지간한 도시들은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파주하고 안양 같은 경우도 참석을 했었고요. 파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도 엑스포에 참여해서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공공디자인 정책이나 현재 만들어진 어떤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장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1년 정도라도 지나서 이런 것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생긴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전시회 나갈 정도의 우리들이 지금 내부정리가 다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도시디자인과가 생겨 가지고 엑스포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홍보차원에서 부스를 설치하게 되는데 2개 정도의 부스를 우리가 임대해서 받아 가지고 상록수보건소 청사 같은 것 잘 지은 것 이런 거라든지 시 영상홍보물, 그 다음에 터널 같은데 벽화사업 제대로 구청에서 한 것들하고 구청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 홍보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냥 기존 것만 가지고 나간다 이거죠?

예.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는 새로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계별로 하나씩 다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가 2개를 구입하는데 저희가 실제 현장조사를 참 많이 나갑니다. 왜냐 하면 현장의 어떤 그런 특성이 배제된 어떤 디자인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매번 예산편성 때마다 신규야 새로 과가 됐으니까 그렇다지만 우리들 보면 각 과 진짜 디카가 수백개는 될 거예요. 매번 예산 때마다 몇 개씩 올라와요. 지금 다른 데 과도 많이 올라왔는데 예산할 때마다 어떻게 계별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건지 과에다 2,3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다 디지털카메라가 입에 배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번에도 엄청 올라왔어요. 밑에 도시보행자 안내 시설보수 말이에요. 86개소가 어디인지 내역 좀 주세요.

현재 시 전체 86개소에 도시보행자 안내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색상이 상당히 노후되고 더럽혀져 있고...

그러니까 그 위치 자료만 달라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요. 도로미불용지보상이 어느 지역입니까?

팔곡동 산11-2번지 33필지에 대한 겁니다.

33필지요?

예, 소송해 가지고 패소해서 예산 세워 가지고 지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패소 원인은 뭐죠?

패소는 개인사유지니까 우리가 도로로 공공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었어요?

예.

다음 건설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작년도 용역비들을 대개 과별로 많이 세우고 국별로도 많이 세우는데 안산시 신도시 2단계 지역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을 준 적이 있죠?

용역을요?

예, 실무계장님들 아시는 분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5억 2,800인가 세운 것으로 그때 했는데, 2007년도에.

입찰해 가지고 낙찰차액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엄청나게 이런 문제가 건설과가 그것 말고 안산시 보행자 개선 기본계획 용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꼭 이렇게 낙찰하는데 예정가를 기본적으로 웬만큼 잡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예정가를 잡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워낙 차이가 나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결국은 보면 진짜 적게 형편없이 턱도 없이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데 추정하는 예상 금액이 거기서 대개 입찰을 하게 되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낙찰금액이 80% 정도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예측해서 미리부터 줄여 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품셈에 나오는 데로 처음에 일단 산출을 하는 거거든요. 과다하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상수도 것도 얘기를 하겠는데 상수도는 말도 못하고 엄청나요. 거기는 아주 건별로 다 문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제 구청들도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1억 3천 잡아놓고 1,300 지출하려면 뭐하러 1억 3천을 잡아놔요. 입찰단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지출할 돈을 그러면 결국 불용처리 해서 다른 예산 쓰지도 못하게 해 놓잖아요? 1억 3천 해 놓고 1,300 썼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안산천변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실시설계 용역 준 것도 있죠? 그것은 다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여기 오신 과장님들 중에 보고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몰라요?

그것은 지난 거니까 찾아 가지고 자료 제출해 드릴게요.

반월신도시 도로개설사업 편입용지 보상이 있는데 이번에 이것 주고 나면 완료가 되나요?

그런데 이게 계속 민원 요청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 그게 청구가 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미불용지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미불용지가 아니에요. 편입용지란 말이에요.

이것 선부동하고 양상동, 부곡동 일원인데요. 이 필지에 대해서 하면 완료되는 겁니다. 40필지.

반월신도시인데요.

반월신도시 전체를 처음부터 반월신도시라고 이렇게 일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역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면 다 완료가 돼요?

예.

그리고 그 아래 하천제방 정비공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관내 우리 2급 하천이 신길천,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건건천 5개 하천이 있습니다. 여기 5개에 대한 제초작업이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준설까지.

저희한테 여기 올린 것은 한 군데인데요. 하천제방 정비공사로 해서 1식이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예, 일컬어서 23.17km예요.

전체 부분이다 이거죠?

예.

재난관리과요. 안전점검을 위해서 고감도 디지털카메라인데 이게 기종이 뭔데 이렇게 250씩 올라와 있어요?

이게 시설물을 정밀하게 찍으려다 보니까 고감도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디지털카메라 일반적인 것 여러 개던데요.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이 그냥 보통 디지털카메라다 보니까 저희가 찍고자 하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비디오예요?

아닙니다.

디카인데 이렇게 비싸요?

예, 그 이상 450 짜리도 있다고 그럽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알아보면 될 것이고, 45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교육장 외벽 및 외부창문 세척을 한다고 그러는데 청소용역 회사 비용은 올해 얼마 용역 줬습니까? 작년도에는 2,990에서 입찰해서 2,620으로 줬던데 올해는 얼마에 줬어요? 작년에 2,990이었죠. 그런데 입찰해서 2,620으로 줬죠?

예.

그런데 올해는 얼마에 줬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 업체에다가 같이 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이렇게 돈 우리가 세워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사항은 내부 청소 있죠? 내부청소만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청소하다 보면 다 협조 구해서 그러는 거지 이런 것을 별도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거기를 통째로 주면서 그렇게 하나요.

외부 청소 같은 것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뺀 부분이고요. 매년 예산을 반영 안 시켰고 해서 올해 나름대로 건물을 유지하는데 잘 해 보려고 외벽 청소 비용을 추가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관리의 부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왕이면 청소용역을 줄 때 전체적인 건물을 가지고 주는 거지 청소용역을 줄 때 무슨 내부바닥만 주고 천장 따로 벽 따로 합니까? 창문 따로 하고.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손수 하다 보니까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계약이나 모든 것 선정을 할 때 순수하게 화장실 청소나 하고 바닥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건물 동수를 가지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다루어 줘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할 때는 청소용역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 이렇게 분리시킬 게 아니라 청소용역을 앞으로 주실 때는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비 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께, 현재 도시정비기금 올해 활용도가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각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요를 계속 대상지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시내 토지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한 1.5% 이상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않으시면 쓰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한대앞역 보도육교 설치공사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15억입니다. 이게 전체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로 별도로 이 3천만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주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역사에 연결통로를 이음으로써 거기 노점상은 아니고 그 안에 매점이 있었습니다. 그 매점에 대한 이설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장님, 본 위원도 전에 민방위교육장을 몇 번 가 봤습니다, 보충교육 받으러. 그런데 지금 2억이 증액이 되어서 7억원 정도면 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되나요?

예.

전시형이 아니고요?

전시형이 아니고 제가 서울 태릉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서울 119 소방본부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국립소방 방재연구원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현장을 다 다니면서 보고, 그 다음에 예산투입 된 것을 봤을 때 기존에 5억 가지고는 상당히 시설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 2억을 증액을 한 겁니다.

5억이 들든 7억이 들든 대원들 체험형으로 바뀌어 놓지 않으시면...

완전히 체험 실습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민방위 대원들뿐만 아니라 유치원부터 해서 초중고 학생들까지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교통정보센터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ITS센터 운영 후 변화가 지금 데이터화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첨두시간 차량 흐름의 변화가 얼마나 됐나 이런 것이 나오나요?

지금 아직 정확히 분석한 것은 없고 아마 이번 달에 분석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12월 6일날 준공됐는데요. 1/4분기에 대한 분석자료가 곧 조만간 나오는데 아직은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것을 꼭 좀 해 주셔 가지고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자료가 있으실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 이것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시설공단으로 가기 전 우리 세외수입으로 다 잡혔습니다. 그 시설공단이 얼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것은 필히 수입 대비 지출을 비교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세외수입으로 많이 잡혀 있었던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갔으니까 그 비용대비를 하셔 가지고 월별로도 되든지 분기별로 연별로 자료 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공영주차장 이용하는데 큰 문제 없나요?

이용하는데는 더 나아졌다고 보고요. 세외수입도 1.5배 정도는 더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입이 들어오는 대신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지출은 어떻게 돼요?

수지분석은 정확히 안 해 봤는데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와 협조해서 별도로 수지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증대됐다고요?

예.

그러면 지출액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지금 저상버스가 국비 7억, 도비 3억 5천, 시비 3억 5천, 합 14억이면 자부담 비율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부담 비율이 총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빼고 저희가 25%, 국비가 50%, 도비가 25%, 그리고 시비가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운송업자가 부담하는 한 대당 비율.

운송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대략 5,700 정도를 부담합니다.

대당?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14대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07년도에 몇 대 들어왔어요?

현재 지난해까지 23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교통이동약자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30%까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국토해양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한 내용에는 70만 이상 도시에는 50%까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이렇게 정책 변경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경기도 내에서 저희 저상버스 운행률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상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중교통 시책 종합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저희 시가 우수시로 선정이 됐다는 내용이 오늘 아침에 공문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지도편달 해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덕분인줄 알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께 하나만요. 어제 상록구청 질문을 하다가 노상주차장이 동사무소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2억 5천이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올랐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본연의 교통기획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동사무소 소박한 사업으로 2억 5천이 들어갔고 그 2억 5천이면 1,2천만원짜리 여러 가지 사업을 동에서 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예산을 동사무소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 문제는 교통기획과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거기다 과장님이 슬쩍 떠넘긴 것 아니에요?

2억 5천을 저희 본청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사업 자체를 본예산에 못 세우고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동사무소에서 11분의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수립된 겁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주차장 사업을 동사무소에서 세울 수가 있느냐 하고요.

저희는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용역이 거의 완성단계인데 도시계획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10개년 계획을 완료하지 못하는데 동시에 10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10개년 계획에 일동지역 노상주차장이 들어가 있나요?

노상주차장도 있고 군데군데 있습니다.

개구리주차장 부분이 10개년 계획에 있어요? 그 해당지역.

노외주차장도 있고 노장주차장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외주차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그러한 사업은 동사무소에서 하기에는 사업성격도 안 맞고 엄연히 교통기획과가 우리 본청에 있는데 왜 그러한 사업이 동에서 올라와서 예산 타다가 거꾸로 됐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차장 확보사업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국장님하고 해서 만드시라는 의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8년도에 50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계획에 50억 정도 확보했고요, 본예산에. 작년도에 남은 돈이 한 10억 정도 있어서 2008년도 주차장 계획에 60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50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적극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여기서 휴식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번에 반영한 것 있죠?

예.

그것은 지금 어느 지역 올해 하게 돼요?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데 저번에 2010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 전수를 다 조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 노후 전체요?

예.

교통기획과요. ITS 현장 관리를 위해서 스타렉스 차량 구입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지금 필요한 곳 정확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ITS 시설이 안산시내에 전부다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장나고 그랬을 때 현장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차종 없나요?

예, 교통기획과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일동 충의길에 하는 거요. 그것 하게 되면 몇 면이나 나옵니까?

한 90면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인선 안산시구간 반지하화 하는 것 우리가 방향 설정이 끝났나요?

아직은 덜 끝났습니다. 그것 나온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갖고 위원님들께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사업 모형 제작을 한다고 예산 달라고 그러니까.

설명회를 갖고 그것을 전문적인 사항을 시각화하고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안산상록모범운전자회 이것을 여기서 저쪽으로 업무를 넘겨서 삭감하는 거예요?

예, 교통기획과에서 대중교통과로 넘겨서 삭감하고 대중교통과...

살리는 거죠?

예.

이런 업무까지도 다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까지도 이번에 다 넘어갔나요?

옛날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과가 분리되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구입도 쪼개지면서 다시 구입하는 거예요? 2대 요청하셨잖아요?

교통기획과에 지금 없어서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보수 있죠?

예, 있습니다.

40개소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대중교통과요. 안산역 환승센터 안내표지판을 저번에 안 했습니까? 이설입니까? 신설입니까? 이것 전에 하면서 안 했었나요?

신성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역 환승센터가 전체적인 공정이 금년도 1월 15일날 완료가 됐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교통수단별에 대한 홍보판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통국장도 현장에 몇 번 왔었고 그랬을 적에 저희가 도비지원을 건의를 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도에다가 추가적인 사업비 지원을 건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난색을 표함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양쪽에 4개씩, 교통수단별로, 그러니까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택시 그렇게 해 가지고 양쪽에 4개소씩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관내 택시 영업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요구를 드렸습니다.

470페이지 이쪽도 카메라가 왔는데 기존에 쓰던 것 거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업무가 나누어졌어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교통기획과와 대중교통과로 분리되면서 추가적으로 부서가 조직이 2개팀이 더 늘었습니다. 양쪽으로 하나가. 그래서 신설된 부서에 디지털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구입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소요. 작년에 용역발주를 거기도 3개 했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쭉 보니까 이게 2003년 3월 24일 전 송진섭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간부회의시 나온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그러면 하다가 4대 의회에서 용역이 중지되었죠?

지금 현재요?

아니오. 4대 때는 용역이 중지된 적이 있었죠?

그것은 업무추진상 행정절차에 의해서 일시 중지를 한 거죠.

언제 다시 이게 추진된 건가요?

현재 용역 중지한 것은 우리가 환경부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일시 중지한 겁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인 거죠.

몇 연도에 이게 다시 용역 중지됐다가 다시 된 건가요? 2003년 5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5억원에 발주하셨잖아요?

한번 3억 300에 했죠.

3억 300이요?

예.

자료에는 5억으로 되어 있고 3억 300입니까?

맨 처음에 3억 300입니다. 2003년도 12월달에. 그리고 그 이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한 거죠.

자료에는 2003년 5월달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억 300이 맞고요. 준공 때는 2005년 1월 31일날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보니까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안산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그렇죠. 정비 기본계획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몇 연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거예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96년에 안산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96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003년부터 추진을 했고 지금 2008년입니다. 지금 다시 2006년도에 10년 단위의 안산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10년 단위의 안산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심의 중에 있는 거죠.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10년 안 됐으니까.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는 아직 안 한 거죠.

지금 하고 있죠?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지난 '96년도 10년 안산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2003년도 전임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수립을 하다가 2003년부터 벌써 5년이 지났으면 다시 지금 화정천 생태화 사업은 다시 10년 지나고 지금 수립하는 것, 2006년부터 다시 10년간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한 다음에 그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정비 계획서를 보니까 하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하라 라고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15년 전에 '96년도 것 가지고 지금 추진하면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지금 4월 8일날 경기도에 가 있고 심의 중에 있으면 그것 끝나고 그 정비계획을 보고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지금 쭉 추진하면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그것은 '96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10년 단위로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변화되는 게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 '96년도에 한 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는 생태화 하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끝나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가장 우선 되는 게 기본계획, 그러면 기본계획을 10년마다 뭐 하러 해요? 하나 해 놓으면 그게 끝까지 가는 것이 되잖아요?

아니죠. 여건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당연히 여건변화가 되면 다시 10년 단위로 할 시기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그것에 준해서 거기에 의거해서 추진이 되어야죠. 그게 정상이지 그렇지 않으면 '86년에 해 놓은 것 가지고도 계속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96년도에 된 것 가지고 2003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 온 것 아닙니까? 이게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비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하천기본계획이...

이번에 재정비 계획에 또 맞게끔 설계를 이번에 반영해서 지금 현재 추진해 오는 겁니다.

아니죠. 재정비 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시켜야지 우리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 설계에 맞춰서 재정비를 수립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재정비에 맞게끔 지금 강우 강도라든지...

아니, 재정비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실시설계가 나와요. 재정비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는데.

재정비가 4월 8일날 도에서 심의를 받았어요.

저희한테 자료 온 것 보면 4월달에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자료는 2월달에 나오고 계속 진행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96년도에 계획된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던 거죠. 생태하천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다 수립해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재정비하는 그 계획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했다 이거죠.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재정비 계획이 아직 끝나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 8일날 도에서 심의를 받았어요.

완결이 된 거예요?

예.

심의회는 어떻게 통과가 됐어요?

경기도에서 조건부 심의로.

조건부 심의로, 그러면 4월 8일이면 기껏해야 일주일 전인데요. 그런데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한 자료는 작년부터 수도 없이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4월 8일날 재정비 조건부 승인인데 조건부 승인이니까 아직 승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아직 우리가 맞추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명시된 것을 이행하라는 얘기죠.

그래도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조건부에 어떤 내용을 맞출 것인지는...

맞춰서 하라고 이렇게 승인을 해 주는 거죠. 조건부 승인이.

그러면 그게 완결 지점이 대충 추산해서 4월 8일인데 이런 자료 여러 가지 의회에 보고된 자료는 2007년도도 있고 최근 자료는 이것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2008년 2월 1일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실시설계가 2월 21일날 왔으면 재정비 수립이 4월 8일인데 안 맞지 않습니까?

'96년도에 먼저 기본계획에 맞춰서 그것에 의해서 생태화 하천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재정비계획은 그 후에 또 10년 단위가 도래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재정비하는 계획에 맞게끔 실시설계도 다 반영을 해서 설계를 했다 이거죠. 생태화 하천 조성사업 설계한 것이.

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에 맞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맞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하천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기본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수립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뭐냐 하면 강우 강도라는 게 있어요. 강우 강도라든지 홍수 목표연도를 몇 년도를 할 건지 이런 것을 따져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이러는 것이지 그것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분명히 결론에 우리 시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보면 취수안정성 증대, 유역 개발 및 하천 계획의 효율화를 기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차후에 실시되는 모든 하천 공사는 금번 수립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 시행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에 수립한 이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반영을 시켰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4월 8일날 나왔는데 실시설계가 어떻게 그 전에 나옵니까?

기본계획은 '96년도에 된 것을 가지고 하면서 반영되어서 이번 재정비에 바뀌는 사항만 고려해서 여기다 반영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쭉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472억 2천만원이 나온 거죠?

예.

그러면 거기서 변경 증액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셔야 돼요. 총 사업비가 그것에 의해서 '96년 하천정비기본계획 맞췄는데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증액되는 사유는 우리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또 종합운동장 생기고 그렇게 되어서 주변여건에 맞춰서 우리가 친수시설을 추가조성 하는 것으로 해서 154억 9천만원이 늘어난 거고요. 당초에 수공 부담액이 239억 6,500만원을 수공에다가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단계로 우선...

그러면 239억원도 큰 문제가 되지만 다시 증액된 부분이 150 얼마예요?

154억 9천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생태화 조성사업 업무추진 흐름들을 보면 방금 또 얘기했지만 최초에 '96년도에 수립한 안산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03년도에 하시고, 그러면 중지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했었나요? 그해 2003년도쯤에.

그것은 하천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하지를 않았습니다.

중지지방재정계획이요.

투융자만 아니고 중지지방재정계획은 받았습니다. 변경은 2008년도 10월달이나 되어야 변경을 할 거고요.

이게 몇 년도에 반영한 건가요?

2005년 1월 31일날 용역이 되면서 사업비가 확정이 그때 된 겁니다. 472억으로.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거잖아요?

예.

472억이요?

예.

그러면 472억에는 수자원 239억원이 포함된 금액이죠?

예, 처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잡았죠.

그렇죠. 수자원 포함된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에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72억원 중 수자원이 239억, 그때도 도비도 105억으로 된 거죠?

63억 7,200이요.

국비는 105억.

예, 국비는 105억.

그러면 내용이 변질이 엄청나게 된 것 아닙니까? 사업비 확보방안에 그 당시 200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국비 105억, 도비 63억, 시비가 63억 들어간다 라고 수립이 되어 있으면 지금에 와서 시비가 400억원이 넘어가면 엄청난 내용의 변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디서 하나요? 내용변경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는 어떤 위원회에서 했든지 아니면 어디서 이것을 한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은 아직 못 받은 거죠. 금년 10월달에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받고 실시설계를 하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게 하나요?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친수공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성 조사에서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하면 모를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실시설계 및 기타 착공한다고 까지 발표를 할 수가 있나 해서요.

생태하천 사업을 추진하려고 기본설계니 실시설계니 이것도 마찬가지고 타당성 용역도 그렇고 타당성조사 용역한 결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됐기 때문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2006년도에 발주한 거죠.

발주는 정상적으로 했다 라고 보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직 472억원에 대한 내용이 변질됐고...

그 금액이 늘어나게 된 동기는...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은 추후 문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을 때 472억원이 국비, 도비, 시비, 수자원 것을 검토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내용이 다 변질이 됐지 않습니까? 국비 105억 빼고는 예산액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진 상황인데 가능한가를 여쭙는 거죠.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한 결과 금액이 당초 472억보다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예측했던 것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변경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늘어났으면 당연히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 된 시점이니까 얼마가 늘어날지는 몰랐던 거고...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 추진됐던 거니까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니까...

혹시 그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월달에 한다든지 해서 안 됐을 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자체 시의 예산이 재원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국장님은 통과될 시와 안 될 시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시장이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추진을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을 해서 우리 시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계속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죠.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시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통과됐을 시와 안 됐을 시 했을 때 안 됐을 시 대책을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단계로 우선적으로 472억 범위 내에서 그것만 우선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태하천 차원에서.

제가 드린 질문에는 답변 안 해 주셨어요.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하신가 이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할 거고 반영이 안 되면 당초의 472억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생태하천 사업만 우선 실시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지나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투융자 심의를 안 거쳤어도 된다 라고 하천법 27조, 28조에 의거해서 하는데 여기 27조, 28조 어디에 이런 것 투융자 안 하라고 되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료를 드린 것 중에...

28조 3항에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이 문항에 의해서 하신 거죠?

그 뒤에 별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심사 제외대상 사업,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그게 어떤 거예요?

18조 호에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예,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 그러면 이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는 어떤 뜻이에요? 재해위험이라면 하천은 가장 큰 게 홍수조절 능력 그런 것일 테고요.

그렇죠.

하천정비는 준설 이런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방고를 더 위로 보강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에 620억짜리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총괄적인 사업이죠. 전체 총괄 사업비.

예산을 봐도 하천준설 홍수조절 능력은 제가 봐도 627억원에 30%가 못 미친다 라고 봐요. 나머지 친수공간 유지용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670억원에 대한 가장 큰 본질에 좌우된다 라고 보면 이러한 사업도 당연히 시 재정이 이렇게 들어가면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여러 가지를 스크린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받은 겁니다. 법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하천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상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재정운용을 잘 하려면 당연히 10억 이상, 30억 이상 투융자심사 거치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돈이 지금 한 두 푼도 아니고 정말 600억 정도라는 것은 우리 시 수준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조 단위도 아니고 천 단위도 아니지만 하천에다 620억을 넣는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사용되는 거면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과 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만 되는 사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여기에 재해사업이 재해위험지역, 하천정비 두 가지로 나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하천정비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 금액 627억은 하천정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인공적으로 지금 하천을 왜곡시키는 것 같아서 그래요.

왜곡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본래의 기능은 홍수조절 능력과 여러 가지가 하천의 일방적인 생각인데 지금 이런 것을 안 거치는 의미를 의회 의원으로서 시민대표로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저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면 무슨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작은 30억 짜리 건물을 지어도 다 이것을 거치는데 어떻게 600억이 넘는 돈을 쓰는데 이것을 안 거치고 할 수가 있나 해서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안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회피한 게 아니고 그 법상에..

그러면 받아도 된다는 의미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법상에 심사제외대상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은 거죠.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안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왜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하면서 진행을 늦춰가면서 합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받았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쓰고 안 받았다고 해서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거기서 검토를 할 수도 있죠.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요구사항으로 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현행법에 제외대상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굳이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받지 말라고 했고...

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받느냐 이거죠.

그 뜻은 그러니까 받을 수는 있고 이 하천사업은 제외규정이 있으니까 제외시킬 수 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굳이 시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봐 가지고 했던 사안이고요. 또 하나는 분명한 내용에 예산에 중대한 변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업비가 되겠죠. 사업비가 당장 올 2008년 1월달까지만 해도 수자원 돈, 또 도비도 있다 라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올해 들어와서, 특히 4월달에 들어와서 수자원 239억 못 주겠다고 그러고 또 며칠 전에는 도비 63억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도비도 15억인가 얼마 오고 40 몇 억이 또 못 온다고 그러고, 중복투자 됐다고 해서, 결국 지금 국비 105억 외에는, 도비 얼마 지원된다고 그랬어요?

당초에 우리가 63억 그것으로 했다가 22억 5,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 105억, 도비 22억, 그런데 지금 또 상황은 국비도 105억이 올지도 안 올지도, 더 증액이 될지도 모르고 아직 확정적이지도 않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확정된 금액하면 대충 128억쯤 되네요. 그러면 시비가 499억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499억이요.

약 500억 돈이 시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 2005년도에는 그 당시에 시비 63억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 4월달 현재 시비 63억원이 499억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게 100억 들어가고 한 게 아니라 자그만치 500억 돈이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으시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편법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06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수립하면서 그 수립에 의해서 이게 또 추진이 됐으면 그나마 여러 가지 검토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전임 송 시장 때 지시사항으로 했고 다시 지금은 박 시장 때 또 지시사항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도시교통국과 또 건설과에서 담당 실무자 분들이 좀더 정확하게 정책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50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내용이 변질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기획예산과나 무슨 국에다가 변경사유에 대해서 해 가지고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같이 찾으셔야지 왜 혼자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이 변질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지, 또 급하게 추진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2003년도부터 타당성 용역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항이지 이게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 사업은 아니고요. 실시설계가 작년에 다 끝났으니까 금년에 공사발주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죠. 이게 급하게 서둘러서 당장 뭐 하려고...

공사발주가 63억에서 499억으로 늘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그것 국장님이 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이 사항을 시장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다 보고했죠.

그러면 지시사항을 들으셨어요? 시장님이 뭐하라고 하세요. 추진하라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시비로 추진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한 것 같은데 다음에 보충질문 하기로 하고 중식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화정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비 499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에 다른 길은 전혀 없는 거예요? 국비, 도비, MTV 사업 건에 전혀 여지가 없나요? 확보계획이.

지금 현재로써는 대안이 없네요. 그래서 하여튼 국도비를 더 요청해서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몇 가지 보다가 지적이 나오고 아직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연기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 사업을.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627억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단계 사업으로 436억원 정도로 우선적으로 발주를 단계별로 해서 2단계 사업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로 우선 수질정화 설치하고 자연하천 복원하는 것 이런 사항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사업을 발주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여기에 보면 1단계에 한 200억 정도로 해서 수질개선 쪽으로 나오셨는데 1단계 수질개선하고 상류지역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에 수질개선하고 상류만 하면 중류, 하류도 남아 있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중류, 하류도 하는데 생태화 하천 쪽은 전체를 다 하는 거고요. 친수공간 부분만, 154억원이 늘어난 부분이 친수공간 시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예산확보 방안을 더 강구한 다음에 아직 시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하면서 그 주위 집 값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내용이 63억 시비 들어가는 것 해서 499억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의원들 간에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안 됐고 시민들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러한 것 좀더 시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연기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더 청취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착공하기 전에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그 이전에도 시장님이 각 동에 연두순시 다니시면서 화정천 생태화 하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니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착공 전에 우리가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잘 모르겠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한번에 627억원에 대한 것을 전체를 발주 안 하고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436억원만 총괄적으로 발주를 해서 차후에 연차별로 3,4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436억원을 연차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1,2,3단계로.

예.

더 증액되는 부분은 추후에...

그러니까 친수공간 시설 이 154억 늘어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차후에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박 시장님 특별한 지시사항인 것 같고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