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기는 4월 16일 1일간이 되겠으며, 조례안 10건을 심사하고 현안업무보고 청취건이 1건 있습니다. 심사 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관련조례 개정조례안”, “광양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이며 현안업무보고청취의 건으로 2008년도 재정운용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제1441호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된 현행조례 정비 검토에서 제시된 의견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자치법규집 관련 상위 법령 조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그리고 기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조문 변경에 의거 조례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자구수정으로 제8조, 제11조를 인용법규 제명 띄어쓰기로 제2조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으며 관련부서 의견 및 예산사항, 사전 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승인사항으로는 제6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41호 광양시 자치법규 및 운영관련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07년 5월 17일과 10월 4일에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각각 전면 개정되어 현행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령의 인용조문이 불부합하여 이를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제명의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불부합한 자구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입니다. 2007년도에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상위법 개정에 대한 정비이고 나머지는 제명이나 낫표 표시등 이런 부분만 개정된 것이지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변화된 것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442호 광양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최근 행정작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서 각종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소송 수행자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소송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승소율을 높임으로써 행정적, 재정적 성과제고 및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현행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현행 조례 정비 검토에서 소송 수행중인 포상금 지급 금액을 100만원 이상씩 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 의견이 있어 이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소송 수행자 건별 포상금을 상향 개정하였습니다. 현행의 행정소송 기준 소송 수행자 포상금 건당 10만원 이상의 포상을 건당 2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특별포상금을 포함하면 현행 최대 건당 70만원 지급이 가능하나 개정안으로는 건당 최대 140만원의 지급이 가능하여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현행 조례 정비 검토 의견인 건당 100만원 지급 의견과 비교해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관계부서 의견, 예산사항, 사전 예고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 승인사항으로 제6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5페이지 시군별 소송 수혜자 포상금 지급 현황, 6페이지 2006년도, 2007년도 소송 사건 수행결과 및 포상금 지급 현황, 7페이지와 8페이지 포상금 지급 대상 소송 사건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42호 광양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 또는 광양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소송수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10만원 이내이던 것을 2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소송업무의 승소율 제고와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과 제명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불부합한 자구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10만원 했던 것을 20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6페이지나 7페이지 보면 소송 수행자에게 준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포상금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송 수행자가 직원들이면 직원, 계장, 과장,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수행자는 보통으로 봤을 때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두 사람이 있고.

그러면 두 사람이면 한 사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개념이 10만원씩 올렸다? 그런 인원은 같았는데 10만원씩을 올렸다는 얘기지요?

포상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기를 앙양하고 변호사들하고 접촉도 있고 또 민간인들하고 접촉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5페이지에 지금 기타 참고사항 중에 포상금 지급 현황 이것은 2006년도에 지급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06년도 포상금 지급 대상 소송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했었는데 앞으로는 20만원을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종전대로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조례를 개폐하는 것에서 의견안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받았고 또 저희 지역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한 내용이 안 나타났는데요?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똑같은 것 아닙니까? 10만원씩.

가평도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평은 2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하고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수행과정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개정을 하자 그렇게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특별 포상금을 최고 6배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까?

예. 6배 정도로.

6배까지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임의로 정해서 두배 주느냐 세배 주느냐가 아니고 누구에게 맡겨도 몇 배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장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약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위임 받은 변호사님이 수행을 하고요, 소송하는 과정까지 현저하게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났을 때에 지급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까지는 6배를 줘본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 8쪽 비고란에 보면 100%인데 1호는 보면 1배를 포상했고 네 번째건 김정옥씨 건 그것은 지금 특별포상금을 4배를 지급했는데 여기에 1배 지급하나 2배 지급하나 4배를 지급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때, 그때 기분에 의해서 준 것은 아닐 것이다. 그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기준은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정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조례라고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얼마만큼은 특별포상금으로 배당한다 이런 기준이 나와 있어야 맞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산술적으로 승소를 했을 때 우리에게 얼마가 왔을 때 얼마를 준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변호사들에게 주는 우리가 승소 사례금도 어떤 기준을 크게 줘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 소송 물건이 1억 넘는다거나 5억 넘는 건이라고 한다면 단순이 이것 이겼으니까 20만원 준다 이것으로는 약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2배를 한다 이럴 수도 있겠고 아무리 100% 승소를 했지만 2천만원 건이나 이런 소액건 같으면 별도로 특별포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한다거나 이런 기준이 개략적인 기준이라도 마련되는 것이 운영하기가 편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실무 담당계장님께서는 의견 없으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소송 자체가 우리 변호사님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은 하는 것이지만 운이 좋은 건은 변호사에게 가만히 맡겨 놔버려도 잘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실 변호사가 미처 못한 것을 변론 자료를 우리가 많이 찾아서 해서 승소했던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작은 가는 것이지만 그렇게 운영하셔도 다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걸러질 것으로 보면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443호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현행 조례정비 검토에서 제시된 의견사항인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 자구수정입니다. 주요내용에는 제명 띄어쓰기 제1조 및 제8조 인용법규 낫표 삽입입니다. 관련법령, 관련부서 의견, 예산사항 사전 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승인사항으로는 제6회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443호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하게 띄어쓰고, 아울러 일반 조문과 혼동의 여지가 있는 인용 법령명과 인용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하도록 하여 자치법규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띄어쓰기를 제명을 어떻게 띄어 쓴다는 말이지요? 여기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는데.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가 광양시 그리고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서 띄어쓰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8조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광양시하고 띄었고 각종위원회하고 띄고 실비 변상하고 띄고 이런 자구를 띄어쓰기로 자구 수정한 부분입니다. 다른 내용을 수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단, 제명만 띄어쓰기를 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제1444호 광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현행 조례 정비검토에서 제시된 의견 사항인 일부 자구수정입니다. 주요내용에는 제2조 및 제3조 자구수정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관련부서 의견, 예산사항, 사전예고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 협의 승인사항으로는 제6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44호 광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의미가 불분명한 일부자구를 개정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자치법규 입법기술상 사용하는 약칭의 사용방법을 적용하여 현행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약칭의 사용은 조례의 조문중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를 줄여 그 문구 또는 단어를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표시하는 것으로 문자를 절약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자 함이 그 취지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3조 3호 “시”하고 개정안이 괄호 안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시”하고 소속 기관포함 이 부분을 삭제한다 그 말이지요?

지금 왼쪽에 있는 현행을 오른쪽에 있는 개정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삭제 오른쪽에 있는 개정안은 3호 “시”하고 괄호 부분 삭제인데 그것은 왼쪽에 있는 “시”하고 괄호는 소속 기관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한다는 그 말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괄호를 포함해서,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요? 앞에 광양시할 때 이미 이하 광양시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묶어져 있으니까 소속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제1445호 광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도 광양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과 한글 맞춤법 적용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자구수정 등 일부개정을 통하여 적법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양시세 조례를 광양시 시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기타 지방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한글 맞춤법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4월 8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해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하게 띄어쓰고, 아울러 일반 조문과 혼동의 여지가 있는 인용 법령명과 인용 자치법규명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도록 하여 자치법규의 가독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6호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글 맞춤법 적용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및 자구를 일부수정 적법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양시 납세자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을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 하였고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4월 8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하게 띄어 쓰고, 아울러 일반 조문과 혼동의 여지가 있는 인용 자치법규명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도록 하여 자치법규의 가독성을 제고함은 물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불부합한 일부자구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7호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의료급여법등 상위개정법령으로 인용조문 변경 및 한글 맞춤법적용에 따른 자구수정 등 일부개정을 통하여 적법 행정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명을 광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였고 기타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4월 8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하게 띄어 쓰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불부합한 인용법령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 조문과 혼동의 여지가 있는 인용 법령명과 인용 자치법규명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자치법규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대략 알겠습니다마는 2쪽을 보면 제4조 제1항 단서 중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주민등록 등록지 주소 또는 거소로 이렇게 바꾸었는데 주민등록 등록지라면 본적, 최초 주민등록지로 등록한 곳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민등록 등록제라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맨 처음 주민등록을 등록했던 곳 아닙니까?

4조 단서 조항 말씀입니까?

4조 1항 단서 중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주민등록 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주민등록 기준지라는 말은 제가 자주 듣던 말이 아닌데 이것이 지금 맨 처음 주민등록을 등록한 곳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족등록부가 있습니다. 호적부가 없어지고 가족등록부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소나 거소는 별도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우리가 증명을 뗄 때 쉽게 말하면 등록기준이나 주소나 거소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한 건을 두 사람, 세 사람이 떼었다고 하더라도 한 건으로 본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민등록 기준지하고 주소는 주민등록상에 원부에 딱 나와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거소는 통상 우리가 사람이 거기에 거하고 있는 곳이 거소인데 거소라는 곳을 법률적으로 어디는 거소다, 아니다 라고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거소의 개념은 지금 생활의 본거지는 아니지만 얼마 동안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법이 지금 국제법상에 거소법이 있습니다. 거소법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민법에 20조하고 19조에 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소자라는 것은 재외 동포가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국인도 생활 본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행상인이 어느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를 옮기지 않고.

알겠습니다. 행상이 어디인가가 정해진 공간에 같이 수용되어 있다, 그러면 거소로 보는 것이고 또 바꾸어 말하면 바다에 떠있는 함정에 한 무리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거소로 봐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주민등록법상 누구 주민등록을 떼는데 우리가 이 함정안에가 15명이 있다 그러면 한번에 15명이 다 나와 질 수 있는 것이 되느냐 그 말이지요 .

그러니까 만약에 수 인이 여러 가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제4조 제1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필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열거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을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건으로 봐주라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내 것 주민등록을 떼면 마누라 것도, 딸 것도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떼 갖고 아들도 써먹어도 되고 나도 써먹어도 되고 주민등록지가 같으니까 그런데 거소라면 가령 우리 마을회관에 열 남짓 된 분을 임시로 수해가 나 가지고 지내게 한다 그러면 거소를 거기라고 통상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내고 있는 일시적인 장소가 거소라는 말이지요. 거소는 법률적으로 딱 끊어져 있어야 돼요. 본적지라거나 주민등록지라거나 거소라는 자체는 법률적으로 어디가 어딘가 확실하지가 않고 명쾌하지 않는데 거소라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민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거소지 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만 묻고 말지요. 가령 어디가 수해가 나 가지고 어느 마을회관에 약 15명 쯤 같이 있어서 거소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사람들 주민등록을 떼어오라고 그러니까 각자 다 떼었다는 말이지요. 15개를. 그런데 거소가 모두가 무슨 마을이다 거소가 똑같다 그래서 전부 다 한 통의 수준으로 준다고 그래도 할말이 없겠네요? 거소가 같으니까.

거소가 같을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상으로.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외국인들이 만약에 여기에 한 가족이 와 가지고 거소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요? 항상 조례나 법은 극단적인 가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단 거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기 주민등록을 떼면서도 우리는 거소가 같으니까 한 사람만 수수료를 내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강제할 법규 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고민 안해 봤어요?

이 사항이 거소지 법도 명시가 되어 있고 민법도 거소지를 하나의 주거의 소재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소지도 다 등록합니까?

거소지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국인 말입니다.

내국인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는 내국인의 거소지를 갖고 거소지가 같으면 열 건이든 백 건이든 한 건만 받는다 그 부분이 애매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위원님들과 조율해 보겠습니다.

4페이지 현행에서요, 아래 부분에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대섭입니다.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고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가축 분뇨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관리했습니다마는 오수와 분뇨 및 가축 분뇨를 각각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오분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수 분뇨는 하수도법에 통합이 되고 가축분뇨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광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금번에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사육 제한지역 등에 관해 현실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므로 해서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가축 분뇨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문 3조, 부칙 5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2조에는 가축 및 사육에 대한 용어를 정의 했고 제3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기존조례인 광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관계부서 의견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사항도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을 받았습니다. 기타는 첨부를 했습니다. 표준조례안, 표준고시안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당초에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같은 날인 2006년 9월 27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새로이 대체 제정되었습니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최초 제정하면서 시행일을 공포후 1년 후로 규정하면서 동 법률은 2007년 9월 27일부터 발효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7년 9월 27일 제정되고 연이어 2007년 10월 1일 동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법률의 시행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이렇게 완성된 법률체계에 근거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조의 위임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 제한지역의 설정과 고시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가축과 사육의 용어를 정의하여 의미를 분명히 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각 개별 법령을 인용하여 9개 지역으로 설정하고 아울러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설정하되 이 지역에 해당되는 읍면동별 제한지역을 시장이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사항과 부칙에서 기존의 「광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내용 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대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제한지역을 우리 시장이 읍면동별로 제한 지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하고 또는 법률로서 개정된 그 부분이 두 가지로 되기 때문에 축산폐수조례를 폐지 한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알아야 될 부분이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축산 폐수나 이런 것들은 어떤 법률로서 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그것은 부칙에가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과조치가 여기 있는 것 보니까 금년도 9월 27일까지 설치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개가 이번에 가축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개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우나 돈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전에는 오수처리에 대한 법률로서 처리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개인이 사육하는 사람이 자기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떤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장소에서는 우리가 지도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 또는 법이 통과된 이후에만 적용을 받을 것이냐.

서경철 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오분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 신고 된 업소하고 그 다음에 허가된 업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 업소는 지금 업체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또 오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던 것이 지금 가축법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폐합되었다는 말이지요?

서경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법이 생기면서 기존에 오분법에 의해서 설치신고한 서류는 그대로 인정을 해 주면서 이제 법체계만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나 허가를 해 준 신고필증이나 허가증을 갱신 교부하는 그 절차를 9월 28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지법에 관한 기이 지금 허가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시행 이후에 어떤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경철 예, 기존에 조례가.

기존에 농지법이나 국토이용관리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 전용을 받아가지고 축사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양성화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봉강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축산 폐수를 탱크에다가 담아가지고 바다에다가 방류를 하는 법률이 지금 폐지되었습니까? 존속하고 있습니까?

서경철 지금 현재 존속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서경철 2010년도까지 유효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특히 옥룡 같은 경우에는 축산 분뇨를 퇴비 원료화 했는데 광풍산업에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광풍산업이 앞으로 생산이 중단되다 보니까 축산 사육 농가들이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거에요. 지금. 그래 가지고 부락에 가보면 여러 가지 탱크에가 지금 넘어가지고 상당한 악취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주변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염려되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가축분뇨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이 지금까지는 축산 폐수로 지금 까지는 폐수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을 가축 분뇨로 해 가지고 자원화 개념으로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화 재활용 이런 차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이 법에 의해서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이 업무하고는 좀 상반된 그런 내용이지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가축 농가에 대한 어떤 정신적 부담을 덜어 드려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뒤에 보면 참고자료 6페이지에 보면 허가대상 시설하고 허가신고 대상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허가대상시설에는 앞으로는 새로 했을 때는 이러한 조례에 의한 어떤 조치를 이행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서경철 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대상 제외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조례는 참고사항이고 이것은?

서경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영산강이라든지 국토계획이용법이랄지 문화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장이 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외에 별도로도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법이나 수도법이나 영산강, 섬진강 수계법 이외에 말하자면 적용이 안 되는 곳은 면단위에는 적용을 안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분별하게 놔두면 가축을 마구 기르다 보면 집단 취락지구에서 악취가 나고 피해가 있으니까 고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고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여기에 지금 10개 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백운산 4대 계곡 주변이랄지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하면 시장이 이것은 부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냐.

고시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별도로 고시를 합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공고를 해 가지고 고시를 하겠습니다.

지정해서 고시를 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상수원 제한지역은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3조 1항 3호에 의한 그 부분이 있고요.

거기는 수변구역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상수원인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수변구역으로 전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변구역으로 수어댐 주변을 전부 다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3조 3항 3호에 의한 수변구역 제한 그 내용은 거기가 신고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허가대상, 이렇게 있는데 신고대상 이상시설은 지금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신고 미만, 예를 들면 돼지 사육시설이 50평방미터 이하 인 것, 미만인 것 이런 것은 제한을 안받습니다. 그리고 닭의 경우는 150평방미터 이하는 제한을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유롭게 수어댐 위에서도 가축을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큰 규모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대상 시설은 예를 들어서 .

50평방미터 이하는 주로 오물시설이 극히 안나오거나 예를 들면 대지 50평방미터 이하라고 하면 두수는 거의 15평을 받으면 두수는 세 마리에서 약 다섯 마리 정도 되기 때문에 50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배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하는 시설을 안해도 됩니다.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하수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하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관로로 해 가지고 마을하수 처리시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경철 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는 허가대상시설로 해 가지고 축산폐수가 많이 나오는 농가는 여섯 농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 대상농가에서는 전부 다 축산폐수 부분에 대해서 퇴비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고 미만이라든지 조그마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다녀보면 대부분 오폐수들은 안나옵니다. 다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기 때나 그런 때는 실질적으로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잘해서 밖으로 하천이나 그런 데나 폐수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축산폐수를 공공처리장 마을 하수도나 그런 것으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법령상 그것은 처리문제나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과하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해결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경철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할 때 참고해서 농가에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배출시설이라고 그러고 또 방지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방지 시설 기준에 적격하게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도 계몽을 계속하겠습니다.

참고자료 6쪽에 보면 시행령이 있는데 이것 보면 규모에 있어서 허가대상시설하고 신고대상시설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지금 허가대상시설은 어떤 기준을 갖추어야 되고 신고 대상시설은 어떤 기준을 갖추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대상은 숫자로 나와 있는대로 신고 대상시설 이상 시설입니다. 아주 규모가 큰 시설, 신고 대상은 허가대상시설보다 적고 이런 것을 규모에 따른 배출 시설을 설치하게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허가대상시설에는 배출시설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서경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신고라는 것은 이게 면적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허가다, 신고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적기준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가축을 할 때 돼지 같은 경우는 50두 정도 키우면 신고대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00두 이상이나 이렇게 키우게 되면 허가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배출시설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나 신고에 있어서 마리 수에서 발생되는 오수나 분뇨 발생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지시설로 해 가지고 퇴비화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액비 저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퇴비화로 쓴다든지 아니면 저장조를 만들어 가지고 해양투기 하는 방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을 내 놓은 것은 어떤 여기에서 나오는 배출에 대한 동물에 대한 오수 배출에 대한 처리의 어떤 기준안이냐 그 말이에요.

서경철 처리의 기준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농가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두수에 그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정상 지도 점검이나 무슨 시설을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허가대상시설로서 이런 면적을 갖춘 농가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또 신고대상 어떤 미만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런 배출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서경철 아니요. 지금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면적에 따른 규제대상이나 규제나 면적으로 봐야지 똑같이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에 대한 배출시설을 똑같이 갖춘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배출시설이 또 규모가 다릅니다. 허가시설하고 신고 시설하고.

어떤 처리하는 과정에 시설이 다릅니까? 용량에 대한 시설이 다릅니까?

서경철 발생량에 따라서 방지 시설 용량이 틀려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법규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 좀 틀립니다. 허가는 좀 강하고 신고는 좀 약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지금 된 것이 개가 포함되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개도 이렇게 60평방미터 이상 개를 사육했을 때는 이런 배출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경철 그 이상 시설을 보고 배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배출시설에 따라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방지시설을 어떤 개념으로 보는 거에요? 이렇게 저장 탱크도 안 만들어 놓고 그대로 처리한다고 그러면 시설기준으로 보는 거에요?

서경철 그러니까 저희가 방지시설 처리기준에는 옛날처럼 저희가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마을하수도 같은 처리시설을 축산농가 별로 그렇게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퇴비화, 액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장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해 가지고 해양투기 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지금 묻는 의도는 농촌에 살면서 이런 면적을 가지고 지금 축산을 해야만 되지만 너무나 이런 것이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이렇게 사육을 하기 때문에 농촌에도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얘기에요. 악취도 나고 또 어떤 소음도 나고 여러 가지 개 짖는 소리 이런 것이 나가지고 수면 장애도 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이런 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사육을 제한을 시키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도에서 묻는 것이지 다른 의도에서 묻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강하게 지도 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개를 백 마리를 사육을 하는데 아무런 시설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준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조례나 어떤 아무런 규제사항이 없다고 하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는 22쪽에 보면 아까 시장이 고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고시한 것이 있지요? 22쪽에 보면. 광양시장이 지금 현재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봉강면의 경우를 보면 면사무소가 위치한 집단취락지구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면단위 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가 있다고 그러면 간이 상수도가 있는 수원지로부터 얼마의 거리 이런 제한이 있어야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지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조례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2000년 8월 1일자로.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가축 제한지역도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행된 이후에 의견수렴 여러 가지로 또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듣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한지역을.

또 여기 법률로서는 학교시설이랄지 이런 시설로부터서 200미터, 200미터 이런 확실한 근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정한 것은 이것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너무나 개념이 넓어가지고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분명히 제한지역 고시를 할 때도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조례에 인용된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이 되겠고 인용된 관련 조문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변경된 내용은 제명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용어 수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하게 띄어쓰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불부합한 인용법령의 조문 개정, 일반 조문과 혼동의 여지가 있는 인용 법령명과 인용 자치법규 명에 띄어쓰기와 낫표 추가, 약칭의 사용으로 조문정비 등 전반적으로 자치법규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양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용된 관련조문을 변경해서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이 광양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서 띄어쓰기를 알기 쉽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하고 제명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띄어쓰기와 “시”를 “광양시”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하게 띄어쓰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불부합한 인용법령의 조문개정, 일반조문과 혼동의 여지가 있는 인용 법령명과 인용 자치 법규명에 띄어쓰기와 낫표의 표시, 약칭 사용으로 조문 정비등, 전반적으로 자치법규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은 약 80톤 정도 반입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음식물 폐기물은 작년말 현재 하루에 38톤 정도가 반입되어 져서 음식물 폐기물은 전량 퇴비화 하고요, 일반 쓰레기는 재활용품은 하루에 약 8톤 정도 회수해서 분리하는 것이 약 30% 정도 분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량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약 8명에서 1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공근로자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일시사역 인부로 그것을 대체를 해서 1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2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분리해 내는 홀수가 10개인데 8명이서 분리를 합니다. 숫자적으로 늘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철 캔을 별도로 분리해 내는 것이 불가능해서 전자석을 달아서 사람 없이 분리해 낼 수 있도록 하반기 때는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단지는 분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에서는 다소 혼합해서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의 경우는 2037년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다이크 7번까지 올라와서 올해 공사를 마무리 하면 2012년도까지 추가 공사없이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현재 우리 매립되는 가연성 폐기물이 발열량으로 따지면 옛날에 무연탄 발열량 정도가 됩니다. 4천키로칼로리가 1키로 그람당,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료화하는 작업이 국가적으로 에너지화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제철소와 지금 공동으로 전량 RDF 설비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광양제철소에서 120메가와트급의 발전소를 돌리기 위해서는 광주, 순천, 우리, 진주시까지의 폐기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기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상당한 절감이 됩니다. 현재 RDF설비가 된다면 현재 매립되는 용량에 1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5년 쓸 것이라면 75년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금액이 약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들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니다. 정부예산 10% 절감에 따른 2008년도 재정운용 기본계획을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서류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개념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입을 확충해서 새로운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데 그 예산절감 개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범위는 2008년도 예산집행에서부터 2009년도 예산편성까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불용된 예산 혹은 초과 징수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을 모두 예산절감 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각 사례와 세부 절감내용에 따라서 능동적, 적극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산절감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2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절감 인정하는 예시는 당초 50억의 예산으로 도로 5키로를 건설예정이었으나 신공법 도입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계획보다 1키로를 추가 건설하였을 경우 추가로 건설될 1키로에 해당되는 10억은 절감 효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해서 여러 부서의 사업을 모아서 통합 일괄 발주 최저가 낙찰제의 신규 적용 등은 예산절감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모든 과목을 절감 대상으로 하되 법적, 의무적 경비는 제외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자체사업을 절감대상으로 하되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보조사업 절감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입 확대는 단순히 세입 추계와 실제 세입액의 차액이 아니라 징수율 제고 등 능동적 적극 적 노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예산절감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사업이 지정되어 교부되는 재원은 최종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자치단체에서 절감 목표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시는 유사 중복된 보조사업 통폐합, 인근 지역간 복지 체육시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협의하는 경우는 예산절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절감의 구조적 흐름은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고 이 절감된 예산을 어떻게 신규투자 할 것인가에 대한 예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조직 구조조정 및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고 정원 대비 현원, 결원율을 일정 비율 유지하는 지시입니다. 경상경비는 옥외행사 최소화, 지역 축제 체육대회 민간보조금 절감, 국내외 출장 최소화, 시정간행물 유사 홍보물 통폐합, 에너지 절약, 사무용품 우편요금 절약, 연구개발비 절약, 차량유지비 절감 및 경상경비의 예시입니다. 예산편성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체육관 운동시설 등은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단축을 통해서 총사업비를 절감하도록 예산을 편성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배정은 사업물량 재조사 등을 통한 배정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 확대해서 적용해라 지금까지는 300억 이상에 한해서만 최저 낙찰제를 했었는데 금후부터는 100억 이상 낙찰제를 확대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신기술, 신공법 도입 등을 또한 절감을 해라 사후관리는 결산 및 사업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잔액의 임의적 활용을 제한하도록 저희들에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세무조사 및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라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수익을 증대하고 은닉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이에 따라서 절감된 재원에 대해서 신규투자를 예시를 들었습니다. 경제살리기와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에 신규투자를 해라, 경제살리기는 전통재래시장, 주차장 건립,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금융세제지원, 중소기업 물류지원, 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 향토산업 육성, 농축산업 축산물 유통구조개혁 및 고부가 가치화 지원, 농어촌 낙후 지역의 도로정비에 신규투자를 하라는 예시입니다. 고용창출은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취업을 촉진하고 서민생활 안정은 지역 물가안정,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권 보호 강화에 예산을 집중투자 하라는 내용입니다. 5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절감 재원의 활용용도는 경제살리기 목적에 맞는 지역 현안사업 등에 투자 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감 재원을 경제살리기 고용창출 민생안정 대책 등에 투자한 실적도 점검 평가해서 범 정부차원의 정책방향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활용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활용방법은 원칙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절감 계획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 계획보다 집행상 절감액이 증가하였거나 시기적으로 추경예산편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차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해당 특별회계 기금을 통폐합해서 적극적인 재원활용을 강구하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예산절감 인센티브 안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절감 실적에 따라서 자치단체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데 지방교부세 약 1조 2천억원의 재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한다는 240개 자치단체를 1조 2천억으로 나눈다면 1개 자치단체에 약 50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요 인센티브 예산절감 분야를 확대를 해라 하는 내용에서 인력 감축과 지방의회 관련 경비 및 의정비 절감, 기업유치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소요 반영되는 인센티브는 약 6천억원을 배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서 예산절감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시군에 교부하는 보조금 예산 등에 대한 예산절감 실적을 평가해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하는 전라남도의 예산절감 인센티브 안이고 우리시에서는 예산절감 인센티브 안을 예산성과금 확대와 부서 평가시 주요 평가항목에 예산 절감을 신규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예산절감 목표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총계 예산 3,712억원의 10%인 370억원을 예산절감 목표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2008년도 절감 목표는 예산액에 2.7%인 100억원을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2009년도 예산편성시 절감은 270억 해서 370억 예산절감 목표액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형별 절감 계획은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자율 결정을 해서 절감하도록 했고 물건비 26억은 경상이전경비 11억원 자본지출 경비 48억원은 저희들이 목표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정과가 해당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고 예산외 분야 기금, 민자유치, 사업량 등은 성과를 증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가용 재원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에 총 수입은 약 1,230억 7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 추가 세입이 포스코 순수익 증가에 따른 63억원, 순세계잉여금 26억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추가 수입분이 약 50억, 교부세 감소분이 약 88억이 감소된 반면 부동산 교부세는 약 9억 정도가 늘어나서 79억 2,900만원이 교부세 감소분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2005년도, 2006년도 저희들이 세입이 세금이 많이 전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재정 수요 액 대비 세입액을 마이너스해서 여기에 따라서 교부세가 감소 될 수밖에 없고 현재 이것이 감소되더라도 저희들 감소분이 165억원이 더 감소해야 될 분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재정보전금 추가 세입이 7억 9,700만원, 2008년도 예비비 의무확보 초과분이 18억 3,700만원, 앞에서 보고 드렸던 예산절감 목표대비 70%를 계산했을 때 약 70억원해서 130억 7천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가용 재원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보전액은 약 78억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78억 6천만원은 유가보조금 부족 계상액입니다. 본예산에 기이 10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유가보조금이 160억 정도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줘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었을 때에 60억 정도는 추가로 저희들이 부족계상을 해 줘야 될 입장에 있고 수질원격 감지 체계구축에 따라서 6억,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하는데 기이 본예산에 4억 3,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3억원이 추가로 더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도 12월 31일 교부되어 있는 2007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9억 6천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해대비 광양서천 제방 보수하는데 6억, 지방세 확충 기반구축을 하는데 5천만원, 전자정부 추진 평가우수단체에 1억 1천만원, 이것은 정보화 마을 평가에서 정보화 마을에 지원해 줘야 될 예산입니다. 지방재정 분석평가 우수단체에 2억원 해서 총 78억 6천만원이 보전해 줘야 될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용대비 보전액을 마이너스하면 52억 정도가 저희들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경을 언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것은 철근, 레미콘,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서 사업량 조정이 있기 때문에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가용 재원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세입 추계 등을 감안해서 5월이나 6월, 7월중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08년도 보통교부세 운영은 전체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22조 7천억 정도 됩니다. 내국세 99.24%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22조 7,234억 중에서 우리시가 기존 재정수입액, 재정 부족액을 감안한다면 보통교부세는 57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08년도 이후에 달라지는 것은 종전에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평가항목은 9개 항목 26개 세항이었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는 4개 항목 17개 세항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정운용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만, 1쪽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3쪽, 4쪽, 5쪽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도 어떤 지침이 시달되고 또 여기에 따른 우리 자체적인 어떤 계획으로 그렇게 봐지는데 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추경예산이 130억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시로서는 사업 가용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고 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공히 세수 자원발굴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2쪽에서 궁금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공동으로 통합 일괄 발주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어떤 영세업자는 낙찰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통합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큰 회사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하청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부실 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는 4쪽에 보면 예산절감 구도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 인건비는 구조조정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요? 지난번에 우리 광양시가 구조조정을 했지만 불필요한 어떤 부서는 다시 통폐합을 하는 그런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기구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년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율을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만 기구를 통폐합해서 신규 직원 채용 억제를 함과 동시에 인원을 감축시키는 이런 것들이 인건비절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체육대회랄지 지역 축제랄지 이런 것들도 보조금 이런 부분도 면밀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20억, 10억 이렇게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이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갖고 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너무나 많이 이런 체육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업소를 가진 사람들이 방을 주지 않는다든지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든지 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 광양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도 없지 않아 있더라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세입 확충 내용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지금 당장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어떤 아이디어를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매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국도유 재산을 매각을 불필요한 것은 매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어떤 수익으로 지금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추경예산 검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30억 정도 가용재원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예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지금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 집행부에서 2008년도 본예산을 너무나 많은 세수를 지금 책정한 것 아니냐 그래서 속된 말로 하면 싹싹 긁어가지고 본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추경예산에 자원이 없어 가지고 추경을 못할 정도의 어떤 압박을 갖고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깊이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자료를 준 것을 제가 오후에도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해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재원을 본예산에 가용 재산으로 편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세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매년 추경을 할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이랄지 다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된 것은 없을 수도 있다. 왜냐 하면 2006년도에도 1회 추경에 가용 재원이 약 240억 정도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2006년도에는 19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007년도 1회추경 때에는 430억 이렇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외수입이 약 330억 정도가 가용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용 재원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너무나 무리한 사업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비비도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18억 3,700만원이 지금 이것을 법정 의무 한도만 정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1%면 약 3,700억이니까 37억 됩니까? 37억인데 지금 적립해 놓은 것이 약 18억 정도는 더 남는다 그래서 이것은 가용자원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이상의 금액만 시연이 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절감 예산 70억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봤을 때.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각종 어떤 자재 값의 인상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것은 설계변경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설계변경에 낙찰차액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봐줘야 될 물가상승율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봐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액 70억을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을 꼭 지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것은 꼭 교훈을 삼아야 된다. 우리 광양말로 싹싹 긁어서 본예산에 세워 버렸기 때문에 추경을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담당관님이나 예산계에서 깊이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성황지구, 와우지구, 광영 신금지구, 이것 주택단지조성을 한꺼번에 다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일반예산에서 100억이고 200억이고 특별회계로 전용을 하려는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발생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서서히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런 어떤 사업은 시차를 둔다든지 연차를 둔다든지 계획성 있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채를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4대 의회 때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서 남은 이익은 우리가 회계처리상 특별회계에서 이용을 하는데 그 지역에 필요한 말하자면 택지개발로 남은 잉여금은 그 택지개발을 한 지역에 소요를 1차적으로 하고 남은 예산이 있을 때는 일반회계는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우리 의원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을 해 가지고 돈이 남으면 또 그와 같은 현상이 나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기채를 승인하고 부족한 것은 민자유치를 해야지요. 부득이한 사항 아닙니까? 계획을 세웠다면. 또 지금이라도 계획을 늦출 수 있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늦추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택지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어떤 답을 받아내기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꼭 추경 필요합니다. 꼭 추경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가 지금 보전액을 빼 버리면 52억 밖에 안 남는 것 아닙니까? 과연 52억을 가지고 어떻게 추경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다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염려해서 좋은 우리 추경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잘못이 있겠습니까?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등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라 하는 것, 국유재산, 도유재산 우리 시유 재산도 필요하면 매각하는 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좀 견해가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이 올해 50억이 된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데 결산검사를 위원님들이 또 하시면 또 왜 이것을 또 이월금을 많이 두느냐고 매년 지적을 해 옵니다. 결산검사 때마다 보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원칙은 그해에 걷어 들인 것은 그해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항시 이월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추어 가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월금을 많이 남기지 않고 그해에 걷어 들인 것은 그해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이렇게 많이 한 것은 많이 못 넘어간 것은 그 동안에 세입이 추가로 더 들어 올 것으로 봤는데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돈을 갖다 쓴 것입니다. 그것을 갚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칙적으로 그것은 갚아야 맞습니다. 400억에 가까운 돈을 갖다 썼기 때문에 올해 100억 넘겨 줬습니다마는 돈이 생기는 대로 계속 넘겨줘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운용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내라 하는 얘기는 필요하면 내겠습니다. 어차피 특별회계도 공영개발을 하려고 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재원 조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한 시기에 지방채를 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통합해서 일괄 발주하라는 것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대기업에 유리합니다. 100억 이상 예를 들어서 동질의 것을 묶어 가지고 A, B, C, D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사업지구를 다 묶어 가지고 100억 이상 만들어 가지고 최저 가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 지적한대로 영세업자는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영하면서 지시는 그렇지만 합해 가지고 할 사업이 있고 또 합하지 못할 사업, 또 영세업자를 살리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또 이렇게 분리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심도 있는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종합해서 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운용하면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시장님 답변에 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된 것을 갚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회계 원칙상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돈이 남았으면 특별회계로 전용을 할 수도 있고 또 특별회계에서 돈이 남았으면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것은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일련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을 하게 되면 그것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어떤 다시 돌려 받으려면 어떤 규정이 새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빌려준 계정이 나타나야 되고 또 줘야 되는 계정이 나타나야 되는데 물론 이제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동의하지 않고 또 한 시장이 있는 한 시장의 산하에서 사업을 하는데는 꼭 특별회계 돈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갖다 썼다고 해도 갚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하고는 조금 상반된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2007년, 2008년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약 60억 정도를 증액한 것은 예년에 비해서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한 것만은 틀림없는 계수가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잘못된 점을 발굴을 해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의견도 접근도 해 보고 무엇인가 새로운 방향으로 해 줘야만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일반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그렇지 않다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예비비가 18억 넘어갑니다마는 이것은 예비비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1%로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사하시면서 삭감한 부분이 예비비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써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편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절감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적용되는 10% 예산절감 계획이 1%에서부터 추경예산 자료 외에는 정부에서 저희들에게 시달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시로 봐서는 그것이 맞아 떨어지네요. 우리시는 지금 추경을 위해서 꼭 예산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10%를 절감하라고 그러니까 정부입장하고 우리 시 입장하고 맞아 떨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예산 10% 절감을 하면 그대로 불용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에다가 투자 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재투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지요. 어떻게 보면 웃돌 빼서 아랫돌 놓는 이런 식 같은데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당초 저희가 2008년도 예산편성이 무리한 예산편성을 했다 그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인정하고 바로 잡아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 자체는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예산을 잘 편성한 것은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바로 결산하는 예산이 가장 잘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방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지금까지 선례를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 남은 재원을 갖고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210억 정도 남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236억 정도, 약 26억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는 약 20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추계한 내용하고 정확히 들어맞다 보니까 지금 추경할 자원이 없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하고 같이 어려움을 공감을 해 주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예산 10%를 절감하라는 특명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로 봐서도 10%를 또 확보해서 당장 지금 써야 할 예산이 없으니까 같이 맞아 떨어졌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준 책자에 보면 예산 10% 절감에 따른 2008년 재정운용 기본계획인데 그냥 2008년 추가경정예산 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말씀 더 드리지 않겠지만 이것은 그렇습니다. 몇 달 안됐지요? 작년 연말에 우리가 2008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무리한 사업들도 있고 좋게 말하면 상당히 의욕적인 사업들 말하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 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번에 다시 추경을 하시면서도 잘 감안해 주실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령, 우리도 예산을 아끼는데 행사나 체육행사, 민간행사 이런 부분에 조금씩, 조금씩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시도 상당히 큰 시인데 조금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리 탈피해 볼 필요도 있다. 가령 우리가 지금 하다못해 300억을 들여서 우리에게 지어준 커뮤니티센터만 하더라도 300억이 넘는 이런 큰 재원인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피치 못할 마음으로 억지로 받아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울산 같은데 가서 봤을 때 포항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울산 같은 경우는 SK가 1,050억을 투자해서 10년 동안 울산 대공원을 만들어서 넘겨준 모양들, 우리가 광양시 우리 포스코 또 많은 기업들 본다면 이 기업들에게 어떤 준조세격의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기업과 시민들이 좋은 이런 관계가 되면서 상생할 수 있는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여타 참여할 수 있는 기업도 유도해서 가령 이런 공원을 할 수 있는 사업, 가령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 지원도 일부 있고 우리 시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것도 어떤 필요로 하는 컨테이너공단도 있고 포스코 후판부분 등등하니까 내가 봤을 때 그 분들도 잘 시민과의 어떤 대화의 수단도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다면 적어도 몇 억이 아니라 몇 십억씩 어떤 것을 해 가지고 시민과 기업과 좋은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멀리 말하자면 다른 시에서 우리가 SK나 포항해서 벤치마킹 가듯이 그런 부분들이 광양기업과 시민들의 관계 상호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잘 유도해 낸다면 몇 십억이나 몇 백억의 예산도 모양 있게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겠다. 꼭 예산절감이 필요하다면. 생색내고 또 자기들이 참여하는 것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이번에 추경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지만 추경을 다시 하실 때는 또 지난번에 무리한 다소의 예산편성 때문에 다시 고민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잘 추경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현 시대의 흐름도 있고 대통령이 바뀌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런 것이 지침이 내려 와서 우리시도 아마 이렇게 과감히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에서 보면 중복사업의 통폐합 여기에서 제가 항시 느낀 것이 우리시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중복되어서 사업이 편성되고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수시로 참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여기에서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시설 등 공동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마련하겠다고 여기에 나왔는데 앞으로 좀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이중으로 중복되게 투자되는 것을 막아 주시고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또 정말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한다면 노인회관도 활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겨울만 마을회관에서 많이 하지 봄, 여름, 가을은 거의 다 우산각이나 정각에서 마을주민들이 거의 다 생활을 하거든요. 많이 거기에서 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작은 돈 같지만 마을마다 많이 편성되었을 때 많은 예산들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천을 해야 될 불가피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던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이것을 저희들이 실천을 못해 버렸을 때에 240개 자치단체별로 인센티브 자체를 부여해 버리고 이것이 지상이라든지 보도가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하는 어떤 기준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필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10%라고 하는 것을 목표치를 총계 상에 10%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저희들에게 정해 준 목표치고요, 저희시가 2008년도 집행예산에서 100억원, 내년도 편성예산에서 270억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우리 광양시의 목표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은 예시일 뿐입니다.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예산의 개수는 529개 사업에 1,717억 정도가 저희들이 투자해야 될 2008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결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재원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 서두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을 앞에는 좀 많이 남겼는데 올해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위원장님이 저희들에게 지적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가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좀 내려 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정도 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해야 될 단계가 아니고 신규사업을 새로 대단위사업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이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것으로 가지고 사업비에다가 저희들이 투자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은 예상이 되지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취합은 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8쪽에 보면 법적으로 보전해 줘야 될 예산이 약 78억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얼마가 더 필요할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출을 해야 될.

그 앞에 지금 130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100억이 있으면 100억이 소요되는 사업에 필요로 하고 52억이 있다고 하면 또 52억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보다시피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을 좀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빨리 해 버리면 재원이 부족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추경을 좀 늦추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내부적인 어떤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시에 앞으로 건전 재정을 운용하도록 염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시를 아끼는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까 영세업자 참여하는 문제 또 체육회 등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하는 문제, 국도비를 매각해서 재원을 또 확보하는 문제, 또 정순애 위원님께서 중복사업을 통폐합해서 하라는 이런 문제 등등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이 예산을 운용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추경입니다. 추경이 계수 상으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절감액을 빼고 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체납세금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체납세금이 공매처분까지 들어가게 되면 일정한 수준을 또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매처분에 이런 절차를 갖추고 있고 최근에도 번호판도 계속 영치를 매일 밤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세원 확보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주시고 다만 예산자체가 절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시가 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분명히 가지고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필요하지 않는 예산은 절감하는 것이 맞겠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고 꼭 필요한 예산까지는 절감하는 것은 방금 위원장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가 되든지 건전 재정이 운용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서도 줄기차게 재정등급을 D등급을 받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꾸준하게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개선을 하려고 무지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연말에 저희들 평가가 A등급이 나오는 그런 결과는 나름대로 집행부의 전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생하는 직원들 격려도 하고 했습니다. 이 재정기조가 A등급으로 계속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꼭 필요한데는 예산을 쓰고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절감을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또 항구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무리를 하더라도 해야 되고 조금 예를 들어서 지연해서 큰 문제가 없는 사업은 천천히 발주하는 것도 맞겠다하는 이런 유연한 예산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산편성 시기를 저희들이 5월, 내지 6월로 지금 이 사람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실무선에서. 그런데 집행부의 입장은 7월 달에 할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산건위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앞당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지신다면 의원님들 간담회시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달에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집행부의 입장은 7월쯤에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월 달에 해 보니까 집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또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두달 앞당겨서 올해는 7월 달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급한 사항들이 있어서 6월 달에 꼭 해야 되겠다 하신다면 의견을 모아주시면 6월 달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점은 의회에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7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모든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우리 시정을 염려해 주시고 또 저희들 독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운용이 잘 되도록 이것이 곧 우리시 발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사정에 있는데도 항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 광양시에서 미국에다가 기숙사를 지금 확보를 한다는 등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등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심도 있는 내용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언론에다가 공개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그런 계획 없이 예산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는 그런 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 좀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아마 보도내용은 광양 방이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기숙사 비슷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별도로 보도 자료를 내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고 어떻게 검토하는 과정에 아마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와 또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1차 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아직은 빠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