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1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공시설설치 계획안이 2008년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정순애 의원외 5인이 제출한 광양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이 2008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중에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예정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및 가로질서 선진지 견학 계획의 건이 회부되어 현재 총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되어 있는 안건중에서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광양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은 세밀한 심의를 위하여 현장확인 이후에 심의할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하였으므로 다음에 심의하고 오늘은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및 가로질서 선진지 견학의 건등 2건의 안건 심사와 우리시의 당면현안 사항인 2008년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집행부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후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한 이후에 2008년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채혜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산림청에 2009년도 국비 예산사업 확보건으로 오늘 출장중이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시설물로 지금까지 우리시민이 이용시 특별한 우대가 없이 타 지역 주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우리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 사용료 등 일부 면제와 할인 혜택을 부여해서 시설물 이용을 활성화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를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로 변경을 하고, 산림법의 폐지로해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법 조항 및 법령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키 위해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시민에게 입장료 면제혜택을 주기 위해서 본 조례 제8조제10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변경을 하고 우리 시민에게 운동장 사용료 할인혜택을 주기 위해 제9조제4항을 삽입해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등이 운동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운동장 주차장 사용료 징수와 운동장 사용료 요금산정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 첫째 5쪽 별지 별표2의 시설사용 요금표 중에서 주차장 요금표 비고란에 운동장 이용차량 면제를 광양시에 주소를 둔 자의 운동장 이용차량 면제로 변경했습니다. 또 둘째는 별표2의 시설사용요금표 중에서 하단에 보면 운동장 요금표 사용기간 란이 있습니다. 이것에 보면 한 시간당을 오전, 오후로 변경을 하고 요금란이 시간당 만원을 각각 5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개정조례안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2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1항입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쪽에서 사전예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광양시 공고 제2008-180호로 시보 및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했으며 예고결과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우리시 봉사자중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50% 시설사용료를 감면해 주면 좋겠다는 한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사업소에서 제출의견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등록 자원봉사자에게 마일리지 부여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취지는 좋으나 2006년 12월 6일 개정한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검토해 보면 30시간 이상의 봉사자에게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을 뿐 마일리지 적립 및 차감기준, 사용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서 의견을 미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쪽 사전협의 사항입니다. 2008년 3월 28일 광양시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책정 심의안 중 제9조 제4항에 보면 “주소를 광양시에 두고 있는 자가 운동장을 사용하는 경우을”,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등이 운동장을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별표2의 비고란에 보면 운동장 사용이 오후 13시부터 17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후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으로 수정가결 했으며, 2008년 4월 8일 제7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등 제반 절차를 거쳤으며 백운산 자연휴양림의 조성 취지에 맞도록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시설물 이용시 사용료등에 대한 일부 면제 할인혜택 등을 부여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과 산림휴양, 문화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4월 8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59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명칭과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를 비롯하여 변경된 법령명칭과 조문으로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시설물 이용시 사용료 일부 할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휴양림 당초 조성취지에 맞도록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매 사용 시간 단위로 예약토록 규정한 운동장을 오전, 오후 예약제로, 사용 요금은 시간당 1만원을 오전, 오후 각 5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된 사항은 없으며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제9조에 4항을 신설함에 있어 “④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등이....”로 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개인이 사용 신청할 시에는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④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입니다. 입장료는 현재까지는 어른은 천원, 또 청소년, 군인은 600원, 어린이 300원으로 이렇게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양 시민에게는 혜택준게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광양시민에게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주차장 또 운동장 여기에 혜택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혜택줄때 1년에 얼마 씩 돈이 남습니까? 경영수지가 어때요?

제가 그것을 분석을 해 봤는데 2007년도를 기준 해서 이런 내용을 적용을 하면 120만원 내지 130만원 정도가 줄어들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수입액 하고 지출액하고 해서 손익이 발란스가 유지돼요?

예. 한 120만원 정도 130만원 정도가 줄어들겠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그 혜택을 줌으로 해서...

수입과 지출의 발란스가 유지되느냐니까요? 이 휴양림의 연간 수입하고 휴양림 운영으로 들어가는 비용하고 맞아 떨어지느냐고요?

지금 수입액하고 지출액하고 그 자체만 가지고 한다면 이익이 남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한다면 1억 5천만원 정도가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

자, 들어 보세요. 수입과 지출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계산하셔야죠. 그러면 인건비까지 넣을 때 손익의 발란스가 유지된다는 얘기에요? 적자 보는 것이죠? 인건비를 넣으면 내가 2005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6,600정도 적자를 봤고 2006년도에는 7천만원, 2007년도에는 1억 4,900만원에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 자체에 손익을 분석해 보면 그런데 거기다가 요금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머지 총 3년간에 2억 8,500만원 적자난 것은 누가 메우는 것이에요? 그 돈은, 궁극적으로 시민 세금으로 메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지, 왜 거기 가보지도 않는 시민들까지 이것 적자를 메워주는데 돈이 들어가야 돼요.

장 위원님께서 전에부터 말씀하신 독립채산제 그것을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운영할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쓰는데 이것을 오히려 면제를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 면제를 안해 줘도 적자를 봤는데 또 면제를 해주면 적자폭이 커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돈이 덜 거치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광양 사람들이 입장료를 면제받고 들어가더라도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해 보니까 440만원 정도가 덜 받아지는 것입니다. 대신 주차료 같은 것을 이때까지 안받았는데 주차료를 외부인들이 와서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서로 상쇄되면 연간 120만원 내지 130만원 정도가 손해가 온다.

인건비도 계산해 가지고 하시라니까요. 인건비 빼고서 단가를 산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는 각자가 내는 것이에요? 아니지 않아요? 시민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니요?

예. 그런데 인건비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나 안하나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 절약해야 죠. 왜 인건비를 포함해서 원가를 계산해야지 인건비를 빼고서 적자를 안본다고 얘기하면 그것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셈수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여기 제가 보면 이용자들도 보면 2007년도 보면 5만 1천명 정도가 이용했는데 유료가 18,000명, 무료가 32,000명이 무료로 이용을 했거든요.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형욱 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무료이용객은 숙박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에 나오는 입장료 면제 대상 인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에 뭐뭐가 면제인데 유료인원이 3년간 해서 46,000명인데 무료가 91,000명이 되면 도대체 살림살이는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것 물어내야 됩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놀러가는 사람들 여유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형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제8조에 보면 입장료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시장이 위촉 또는 인정하는 학술조사자 7. 숲속의 집 황토방 숙박동 등 숙박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8. 운동장, 세미나실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9.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가족...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 입장료에 한해서 국한 돼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백운산 자연휴양림에 독립채산제를 실시할라면 총 수입과 총 비용, 지금 말씀하시는 인건비를 포함한 분석을 해서 흑자가 되면 그때 가서 감면을 해 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인건비 포함하면 1년에 1억 가까이 적자를 보는데 거기서 감면을 하면 나머지는 가보지도 않는 시민들이 내는 것 아니에요.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궁극적으로 거기 안가는 사람이 내는 것 아니에요?

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 취지는 우리시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자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기존에 요금을 둔 상태에서 할인하고 면제를 하면 안 돼지 적자폭이 더 커지지 어떻게 됐든간에 현재의 요금을 적자가 안나도록 조정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흑자가 일부 발생할때 그때 우리 시민들 할인해 줘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적자폭만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 분석 제대로 해 보신 것이에요?

예.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답이 엉터리로 해....

2007년하고 작년에 우리가 인건비가 1억 9,900만원이고 또 보면 일반 투자내역이 자료가 나와 있는게 있는데 지금 이익되는 부분이 4,978만 4천원이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빼면 1억 5천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얘기는 단돈 얼마의 적자를 보든간에 적자를 메우는 방향으로 하고 흑자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감면혜택이고 무료이용의 혜택이 가야 맞는 것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전 분야에서 적자를 보고 펑크를 내놓으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여기 예산 10% 절감에 따른 2008년 재정운용계획 이런 것 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추경도 못해요. 잘못하면 이대로 가면 봉급도 못줍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감면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해 요. 대처방안이 있는 상태에서 감면을 해야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시민이나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연간 1억 5천만원 정도 손실을 보면서 휴양림을 운영하면 시민복지 차원에서나 또 관광객유치 차원에서나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관광객을 유치하면 뭐하느냐니까요.

입장료를 감면해서 하게 되면 손해 보는 것이 얼마냐고 2007년도 기준해서 해 보니까 한 4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갭은 아주 미미하다 그리고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에서 사용료를 받아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보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7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안대로 적용을 한다면 연간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국장님, 1억 5천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억 5천만원이면 다압면이 1년간 내는 세금이에요. 다압면에도 1년에 세금 걷는 것 2억뿐이 안돼요. 그것을 백운산 휴양림을 이용하고 어떻게 됐든간에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왜 시민들이 여기다가 혈세를 풀어줘야 돼 당연히 휴양림 같은 것은 수익과 지출이 발란스를 유지하게 운영을 해야죠. 이런 것 개선방안을 내놔야 되요. 이렇게 적자보는 것을 3개년에 걸쳐서 흑자를 내게 만들겠다 하는 이런 개선방안을 갖고 와서 논해야지 가정 살림도 이렇게 하고 시 살림도, 국가살림도 이렇게 하면 펑크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나중에.

장 위원님 그럴 때....

소장님 돈 아니라고 그렇게 펑펑 써도 되는 것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점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많이 갑니다. 서민층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연간 개선해 봐도 120만원에서 130만원 차이밖에 없는데 시민 복지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소신입니다.

그러지말고 시민들에게 이용권을 하나씩 주세요. 그렇게 복지를 한다면 각 세대당 백운산 휴양림 이용권을 하나씩 주라니까요. 무료로. 자주 가는 사람만 혜택보는 것 아닙니까? 멀리 있어서 못가고 바빠서 못가는 사람들은 혜택없고 날마다 산림과 직원하고 친한 사람들만, 자주 가는 사람들만 혜택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전 시민에게 한장씩 주세요. 무료이용권을 복지를 할라면 명확한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복지를 해야지, 매 년마다 적자 보는 것을 방치하면 언제.... 이제 최초 건립해 가지고 5년 정도는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영구적으로 적자를 내는데는 이것에 대한 방치한다는 얘기에요? 공무원들 왜 뽑아놨는데요. 이것 적자내라고 뽑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자꾸 개선해서 고치라고 공무원들 여러 명이 있고 국장님이 있고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다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적자폭은 개선해 가면서 적자폭을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하는 것은 저도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봤더니 연간 130만원 이하의 손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연간 130만원이라면 어느 계산에서 어느 세법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름대로 받아놓은 자료에 의하면 1년에 2007년에 1억 5천만원, 2006년에는 7천만원, 2005년도에는 인건비 다 해 가지고 6,600만원이 적자를 봤단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나와야지 어떻게 이렇게 적자를 보자 백몇 만원이라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발언중에 의사진행발언이 완전히 잘못됐고 지금 이서기 위원님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안보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입장료도 어른 1,000원, 청소년, 군인 600원, 어린이 300원, 당초가 그런데 변경에는 현행과 같음. 단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면제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수익에 영향이 오는 것이죠?

예. 작년 기준해서 440만원 정도 영향이 옵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 광양시 사람들이 이용하는게 연간 내는 게 4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입장료만 가지고 따지면 그럽니다.

그러면 시설사용료, 주차장, 중소형 2천원, 대형 4천원 현행과 같음. 단,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면제 그러죠. 전체 수익에 영향이 오는 것이죠? 시설 사용료 오전 1면, 오후에 종전에는 시간당 만원씩 가던 것을 시간당 5만원으로 올리고, 단,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는 사용료의 50%감면 이 부분만 약간 인상 조정하고 나머지 주차장이나 입장료나 이것은 종전보다 수입이 줄어드는 행위 아닙니까? 손익을 봤을때 손실에 속한 쪽의 문구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가서 주차를 할 경우에는 주차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지사람이 올 경우에는 주차료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차장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더 받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운영을 잘못한 것이죠. 주차장을 외부에서 시설 이용한 이용자에게는 안받았다면 거기는 위반된 것이죠. 왜 주차료해 가지고 2천원, 4천원 받게 돼 있는데 안 받은 것이에요?

시설 운동장을 사용하는 그 돈을 또는 산막을 사용하는 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또 차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앞에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 사용하는 자는 주차장 이용료나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번에는 받는다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받는다가 어디에 문구가 있어요?

외부인일 경우에는 받는다고 그렇게...

몇 조에 있습니까?

이형욱 5페이지 별지 별표 2에 보시면 시설사용 요금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명 주차장난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것 중에 주요내용에 지금 보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같은데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손익 분석을 해 보셨어요?

예. 그것을 분석을 해 봤더니 우리가 입장 자체는 440만원이 손해인데 주차장은 한 200만원 정도가 플러스가 됩니다.

다시 물을께요 그러면 종전에는 숙박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하겠다?

예. 그래서 이번에 외부인에 대해서만 주차료를 받겠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늘어나는 수입이 얼마정도 돼요?

이형욱 그것이 한 200만원 정도...

늘어나는게?

예.

그러면 우리 광양시 사람들은 깍아 주는 것은 얼마정도 되고?

이형욱 주차장은 그전에 사용료를 안받았기 때문에 지금 외부인들만 돈을 더 받게 되면 200만원 정도 더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주차장 할인혜택 그것은 저희가 광양 시민들이 48% 정도 이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60만원 정도 손해가 가고요. 그리고 외부인들이 55%정도 이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170만원 정도 이익이 가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115만원 정도 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를 토탈을 내보면 평균적으로 13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간 370만원의 수지개선의 효과가 있다 그 말씀같이 들리는데 물론 가격의 변동이 있지만 물론 좋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됐든 이 시설에 대한 총 수익에 변동을 갖고 오고 요금에 변동을 갖고 올때는 독립채산제로는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추구하는 실용적인 것을 가미해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료나 시설 사용료나 이런 것을 올려주고 또 우리 광양 사람들은 50% 해 가지고 전체 수익이 손익 마이너스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되는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및 가로질서 선진지 견학계획의 건

위원장, 자원화 시설 견학할 때 음식물자원화 시설 관계도 있고 해서 총무위원회 쪽과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의 위원들도 같이 갔으면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그 부분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전에 총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이돈구 위원님 당초에 같이 가시기로 했다가 거기에서 논의한 결과 일부만 가는 것 보다는 의원님 전체 벤치마킹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박노신 운영위원장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되 산건위원회에서 부득이 하게 이 안건을 처리를 해야 되기때문에 21일, 22일날 가야된다면 산건위원회는 별도로 하고 다음 번에 전체 간담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은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전문위원간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40분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정부예산 10% 절감에 따른 2008년도 재정운용 기본계획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준비된 서류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사후 관리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지방세, 세외수입등 수입을 확충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그 개념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범위는 2008년도 예산집행에서부터 2009년도 예산편성에 까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용된 예산 혹은 초과 징수된 세입 등 순세계잉여금을 모두 예산절감 실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각 사례별로 세부 절감내역에 따라서 능동적, 적극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산절감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라서 신규 재원이 실제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민자유치 혹은 동일 예산으로 사업량, 성과의 대폭적 증가등 예산절감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에 한해서 예산절감으로 인정을 해 준다고 봅니다. 그 예산 절감을 인정하는 예시는 당초 50억의 예산으로 도로 5키로를 건설예정이었으나 신공법 도입, 설계 변경등을 통해서 계획보다 1키로를 추가로 건설하였을 경우 추가로 건설한 1키로에 해당하는 10억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효과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밑에 있는 예시를 살펴 보면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공개경쟁 계약으로 추진해서 여러 부서의 사업을 모아서 통합.일괄 발주, 최저가 낙찰제의 신규 적용등은 예산절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는 원칙적으로 모든 과목을 절감대상으로 하되 법적, 의무적 경비는 제외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자체사업을 절감 대상으로 하되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보조사업 절감이 가능할 경우에 포함해서는 예산절감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입확대는 단순히 세입추계의 실제 세입액의 차액이 아니라, 징수율 제고 등 능동적, 적극적 노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절감 실적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등 사업이 지정되어 교부되는 재원은 최종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자치단체에서 절감목표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유사.중복된 보조사업의 통폐합 인근 지역간 복지.체육시설 등 공동활용 협의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예산절감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절감 구조도는 인건비는 구조조정 및 신규채용 최소화를 하고 정원 대비 현원 결원을 일정비율 유지하라는 내용입니다. 경상경비는 옥외행사 최소화, 지역축제, 체육대회 등에 대한 민간보조금 절감, 국내외 출장 최소화, 시정간행물 유사홍보물 통폐합, 에너지 절약, 사무용품, 우편요금 절약, 연구개발비 절감, 차량유지비 절감하는 것이 경상경비가 가지고 있는 예산절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마을회관이나 체육관, 운동시설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일 처음부터 계약을 추진하라고 하는 내용이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입니다. 공기단축을 통해서 총사업비를 절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라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산배정은 사업물량 재조사 등을 통해서 배정을 유보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계약은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적용하라고 당초에는 300억 이상을 최저가 낙찰제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후부터는 100억 이상으로 금액을 낮추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신기술, 신공법 도입 등을 통한 절감을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후관리는 결산 및 사업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세는 세무조사 및 체납액 징수관리를 강화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수입을 증대하고 은닉공유재산을 발굴하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이 예산을 절감한 것을 어디다가 투자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감 재원을 신규투자할 데를 발굴해서 경제살리기와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경제살리기 내용은 전통.재래시장 주차장 건립등에 예산을 투자하라는 얘기고,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금융.세제를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 물류지원, 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향토산업 육성,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혁 및 고부가가치화에 지원해 주고, 농어촌.낙후지역 도로정비 등에 예산을 집중투자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고용창출에서는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취업을 촉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에 있어서는 지역물가 안정,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라고 하는 것이 절감재원을 신규 투자하라고 하는 정부의 예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절감재원의 활용에 있어서 경제살리기 목적에 맞는 지역 현안사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감재원을 경제살리기, 고용창출, 민생안정 대책등에 투자한 실적도 점검.평가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방향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도록 저희들한테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활용방법은 원칙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절감재원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반영했고 당초 계획보다 집행상 절감액이 증가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차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제일 밑에 중장기적으로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통.폐합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지시입니다. 이에 따라서 6쪽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라서 인센티브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절감 등을 저희들한테 마련해서 보냈습니다. 예산절감 실적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데 차등지원한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240개 지방자치단체를 1조 2천억으로 나누었을 적에 한 자치단체의 평균 50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 수요 인센티브에 예산절감 분야를 확대해서 인력 감축의 경우 지방의회 관련 경비 및 의정비 절감, 기업유치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드는 인력 감축이라든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라든가 기업유치에 투자되는 이것에 반영되는 배분은 약 6천억원을 배분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른 전라남도에서는 예산절감 인센티브 안을 시군에 교부하는 보조금 예산 등에 대한 예산절감 실적에 따라서 금후에 평가해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안을 저희 자치단체에 내려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예산절감 인센티브안을 마련했습니다. 예산성과금 확대, 부서평가시 주요 평가항목에 예산절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서 7쪽에 예산절감 목표액을 저희들이 370억을 설정했습니다. 이 370억은 2008년도 집행과 2009년도 편성시 절감액 총액으로서 2008년도 총계 예산 3,712억원으로서 이에 따라서 10%가 3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해야 될 부분은 전체 3,712억에 대한 2.7%인 약 100억, 2009년도 편성 절감하는데 저희들이 270억 정도를 절감을 해서 전체 예산절감 목표액을 370억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유형별 절감계획은 인건비 19개 통계목에 대해서는 인사부서 총무과가 자율결정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했고 물건비에서 26억원, 경상이전비에서 11억원, 자본지출에서 48억 정도를 저희들이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정과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목표액을 정하도록 했고 예산외 분야 기금, 민자유치, 사업량 및 성과가 증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8년도 제1회 추경 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총 수입은 130억 7천만원입니다. 이 130억은 지방세 추가세입이 포스코 순이익 증가에 따라서 63억이 추가로 세입이 예상되고 세외수입 추가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26억 정도 남을 것으로 봐서 세외수입이 50억 6,500만원이 남을 것 같습니다. 교부세 감소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가 88억 2,900만원이 감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 재정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마이너스한 부분이 2008년도 이후에도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될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금액은 165억원이 아직도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이 보통교부세에서 남아 있습니다. 재정보조금 추가세입이 7억 9,700만원, 그 다음에 2008년도 예비비 의무확보 초과분이 18억원, 금방 앞에서 보고드렸던 100억 예산 절감을 했을적에 목표 대비 70%만 반영을 했을적에 약 70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130억 7천만원 정도가 가용재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존을 해 줘야될 예산 자체는 약 78억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유가보조금 부족계상액이 전체적으로 160억 정도가 유가보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본예산에 100억을 편성해 놓고 추경에 60억을 지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질 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는데 6억원 정도가 지원이 돼야 되고,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를 하는데 본예산에 4억 3,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해도 3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도 12월 31일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9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재해대비 광양서천 제방공사 하는데 6억, 그 다음에 지방세 확충 기반구축비는 상사업비로 내려온 부분중에서 5천만원 정도가 지방세 확충 기반구축을 해야 될 품목입니다. 전자정부추진 평가 우수단체에 지원해야 될 것이 이것은 정보화 시범마을에 지원해 줄 1억 1천만원, 지방 재정분석평가 우수단체에 약 2억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중의 하나가 제1회 추경 시기를 저희들이 보통교부세가 정부에서부터 재원이 시달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되는 시기를 맞추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의 인상에 따라서 사업량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용재원이 지원될수 있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5,6월경에 추경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08년도 보통교부세 운영에 따라서 보통교부세의 총 정부의 재원은 22억 7천억 정도 됩니다. 그 22억 7천억의 근거는 내국세 133조 9천억의 19.24%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적에 22조 7,234억인데 광양시는 기존 재정수요액, 기존 재정수입액, 재정부족액, 조정율, 감액보전액 등을 감안 했었을 적에 보통교부세가 우리 광양시에 배분될 수 있는 것은 575억 정도가 됩니다. 2008년부터 달라진 주요내용에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종전까지는 9개 항목 26개 세항목으로 저희들이 구분했습니다만 해도 2008년부터는 4개항목 17개 세항목으로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10% 절감에 따른 2008년도 재정운용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우선 6쪽에 보통교부세 감소분이 79억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감소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 재정수요액을 산정된 금액의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마이너스로 했는데 수입이 결과적으로 400억 정도가 3개 년도에 걸쳐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2년후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006년도에 들어오는 수입이 재정수요액 대비 세입이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정산분입니다. 이 정산분을 3개년도로 분할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새 정부가 들어옴에 따라서 지금 남아있는 이것까지를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88억 2,900만원이 감소분 이것을 뒤에 나머지 정산을 해 줘야 될 금액이 165억이 정산분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일 잘못해 가지고 패널티 먹은 것으로 보면 되죠?

패널티하고 교부세하고는 별개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지도를 해 준 덕분에 작년에 저희들이 A등급으로 저희들이 발버둥을 쳐서 노력을 한 결과를 인정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것은 2006년도 예산편성한 사람들의 성과죠.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입니다. 지금 10% 절감이 정책적으로 절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시장님도 와 계시는데 우리시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적은 것 같지만 예산낭비가 많이 있었다는 요인을 몇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수의계약 낙찰률 같은 것도 보면 85%, 6% 이렇게 쪽 되어 있죠.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체 규정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까? 각 읍면동이나 우리시 발주하는 소규모 사업들도 낙찰률을 보면 아주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 건설업체나 우리시를 상대하는 읍면동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낙찰률을 높여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도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아니 그것은 봤어요. 낙찰차액은 묶어서 경쟁입찰하겠다 그런 안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의계약 같은 것도 낙찰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시가,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과소 통, 과소 리 읍면동에 계속 분구를 많이 합니다. 분구 내지 분통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경로당이라 든가 경모정이라 든가 마을회관이라 든가 이것이 결국 중복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서 보면 전혀 놀지도 않는데 경로당, 경모정 계속 돈 나갑니다. 그런데 계속 분구를 하죠. 읍면동에는 마을을 계속 분구를 해 나가는데 그런 것도 지양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례가 마을을 분구할때 20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옥룡도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옥곡의 경우는 인구가 4천명인데 18개 부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룡은 인구 3,500인데 26개 부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강은 21개 부락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통장의 수당 주는 것은 문제 아닌데 결국 다른 것들이 부속으로 많이 따릅니다. 우산각을 지어준다든가 회관을 지어달라라든가 경로당, 경모정 엄청나게 부속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저희 면같은 경우는 분구를 하자 그러면 가급적이면 저는 분구를 하지 말도록 합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마을에 가면 20호 정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그 분들이 이사를 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보면 사실 몇해 안살면서도 마을을 하나 행정리를 해 가지고 여러가지 예산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옥룡을 갔는데 조그마한 마을에서도 시에서 해 주는 발마사지기니 운동보조기 있어요. 노인정 같은데, 그것을 어느 경로당에 가니까 있더라. 물론 큰데는 해 줬어요. 우리시에서. 그런데 작은데까지 다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아무리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라도 좀 과소 동은 통폐합하고 과소 리도 통폐합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전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우리 시청에서 물먹고 있는 것도 사실 1년에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어치 생수를 사먹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먹는 물 수질에 맞는다면 페트병화 한다든가 해서 그 물 아니면 우리 생수기를 설치해서 먹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냐 했는데 이번에 상수도사업소 가서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600만원을 들여서 만여병의 생수를 만들어서 공공용으로 쓰도록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동사무소, 각 실과소의 예산을 봤는데 민원접대용 커피라든가 이런 차류가 있습니다. 접대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같은 면인데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 제가 사실 조그마한 것이지만 우리시민들이 봤다든가 우리가 봤을때도 이런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인원인데 왜 면이 어떤 데는 600만원이고 어떤 데는 100만원, 200만원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줘요.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언급을 안하고 적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방법이 많단 것입니다.

예산절감 될 수 있는 항목을 찾아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느 면에는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가 있어요. 제가 확실히 그 면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 접대용 찻값이요.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잘 컨트롤을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

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모정, 경로당 또 마을회관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시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까지 다 선심성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되고 그 다음에 제가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과소에서 사무용품을 따로 전부 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아서 하면 임차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각 문구사별로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데는 10% DC를 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떤데는 그대로 그 가격에 가지고 오는 데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보면 규모 이상을 쓰게되면 20%를 DC를 해 주는 그런 문구사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실과소에서 연초에 다 모아가지고 전부 다 필요한 것 모아서 입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이게 아낄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규모 이상으로 각 실과소로 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사 써라 그렇게 안하니까 필요한 대로 써버리고 낭비요인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책상에도 많이 있어요. 오래 안쓰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쓸수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 한 두가지만 갖다놓고 쓰다가 거의 다 닳아지면 새것 사가지고 쓰고 그런데 이것 쓰다가 저것 쓰다가 하다 보면 손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부분이 있어요.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도 모아서 하면 입찰을 할 수가 있고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 지금 하나 여러가지 방법들을 예시를 해 놨는데요. 사업들을 모아서 통합으로 일괄 발주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사업이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필요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 할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서 모아서 한다는 것은 물론 예시에 불과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철저하게 우리가 실과 득을 따져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해서 그대로 다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도 그 다음 에 최저입찰제 같은 경우에도 병폐는 있습니다. 부실공사 되면 어쩔 것입니까? 결국은 사업도 늦어지고 또 결국은 그만큼 설계비 예산 또 들어 갑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되겠다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고용창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MOU만 체결하면 뭣합니까? MOU체결하면 그 다음에 행정적 지원, 법률적인 지원 다 해 가지고 빨리 그 회사에 인허가 처리를 해 줘서 그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고용창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MOU체결만 해 놓고 그 뒤에 어떤 부분들은 나몰라라 해 버리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일이 1년 늦어지고 2년 늦어지고 결국은 고용창출이 안되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진짜로 우리가 우리 기업들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라 그러면 하여튼 최대한대로 인허가 기간을 짧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기업활동을 할수 있도록그렇게 환영해 줘야 되는데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안해 주고 꼭 부정적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소극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꼭 거기에 빨리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위축을 받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그래야 고용도 창출되고 또 세수도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원도 마련되고 그런 것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있어서 기업들에게 얼마만큼 지원을 하는가 그런 부분들도 제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세원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고용도 창출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그리고 지금 이게 절감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유가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재가 계속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아까 말씀대로 모아서 한다 그러면 하루가 다르게 원자재 값이 오르는데 모아서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도 간과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문구류를 지금 각 부서별로 구매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용품 자체는 자체 실과소에서....

아니 분명히....

복사용지는...

아니 2대 의회때 문구류를 다 통합해서 구매하도록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필요시에 그때 그때 발주해서 쓰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게 안됐다 이거요?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소모품 또 복사용지 소모품 이런 등등은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서 통합부서까지 연간 단가계약을 하도록 했는데 그 자체가 흐트러졌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왜 흐트러진 것이죠?

복사용지는 회계과에서 실과소 것을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한 것은 정보통신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다만 문구류의 사무용품 자체는 적은 것은 실과소에서 자체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와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시가 퍼스널컴퓨터를 많은 돈을 들여 사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리스제나 이런 것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어느 게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해 봐야 되고 또 우리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과감하게 CD나 아니면 의원들 그때 컴퓨터에 깔아줘가지고 그것가지고 심사하도록 그것도 연간 몇천만원씩 안됩니까? 법령집 이런 것도 우리가 주장을 해 가지고 고쳤지만 아무 문제없지 않아요? 의회도 의회 회의록을 CD로 검토하자 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절약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략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나오겠지만 통계연보 같은 것 그것도 이제 책으로 해서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CD로해서 보관하면 됩니다. 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수처리시설에 통합상황실을 만들어서 관리해 보는 것 지금 우리보다도 작은 화순 이런데도 전부 이렇게 합니다. 유독 우리시만 늘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분산해서 하는데 이런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되요. 대형시설로 해서 여러 개를 묶는 이런 것으로 또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민원출장소 업무를 각 읍면동에서 볼수 있게끔 하는 방법, 또 금호동 벚꽃맞이 축제도 옛날 반납했지만 올해 고로쇠 약수제 같은 것 아주 간소화 해 가지고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과감하게 축소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축구인구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축구장은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귀족시설로 해 놓고 이것 문제 있어요. 또 적정한 시민수에 의해서 맞춰서 해야지 여기 우리 운동장 15개 된다고 먼저 번 시장님 무슨 축사에서 보니까 말씀하시던데 축구하러 여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전부 포스코 식당에 가서 줄서서 먹으면 적자보는 것이에요. 시중에 4천원짜리를 거기는 3천원 받으니까 천원씩 보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이익되는 것 없어요. 뭐가 진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우리시에 이익되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치적, 홍보용 이렇게 했는데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가 있고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이것도 우리시 업무인지 국가업무인지 이것 분명히 해 가지고 국가업무인데 왜 시비를 들입니까? 국가에 가서 전부 국비받아서 해야지, 또 환경문제, 국가공단 때문에 발생되는 환경문제도 전부 국비 아닙니까? 국가것 아니에요. 그것 돈 받아서 해야지, 우리시 돈 집어넣으면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절감할게 많이 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길래 나도 말씀드렸는데 또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해 놓은 장도전수관 이런 것 그것도 개선해야 됩니다. 아침 10시에 문열고 저녁 4시에 문닫고 이렇게 하면 몇명 보겠습니까? 최소한도 데이트족이나 이런 애들이 밤에도 올수 있게끔 밤 9시까지 한다든가 10시까지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개선할 게 많이 있는데도 전혀 그런 것이 안되고 있다 한번 그런 측면에서 해 보세요. 지금 아마 대통령이 서울시 시립미술관 등등을 그렇게 개선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도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많이 있다 개선할 것이?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산확보차원에서 우리가 세외수입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얼마전에 건설과 실무 계장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불법 도로점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조그마한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1년에 17만원을 냅니다. 평수로 말한다면 서너평 밖에 안되는 것도요. 읍과 면이 다 다르더라고요. 공시지가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점용을 많이 해 가지고 물론 불법점용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상적으로 점용료를 내고 점용을 했으면 괜찮은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일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제가 사실은 전부 자료를 요구해서 시정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읍면동에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 에 시금고 이자수익률 문제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가지를 봤는데 자금배정 시기 조절 또 각종 기금특별회계 같은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시장님께서 한번 짚어가지고 실제로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농협도 분명히 우리시 금고도 여러 가지 오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시지부장하고 운영수익률도 높이도록 그런 것도 착안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개인이 이런 정도 운영한다면 엄청난 운영수익률을 더 올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 4,5년전에 유료주차장을 우리가 운영하다가 안했어요. 그것도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봤을때는 정말 비싼 땅들을 특히 중마동이나 광양 중심지나 그것을 검토해서 유료주차장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 사실 그 부분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안하고 무료로 주차장을 하는데 보면 고정주차를 많이 합니다. 전부 그 지역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대형 츄레라, 중장비 이런 것을 고정적으로 놔둡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몇군데는 유료주차장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산건위를 자주 올 기회가 없어서 항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는 제가 자주 참석을 하는데 산건위는 제도적으로 자주 자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와서 여러 가지 재정에 건전하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 이것을 저희들도 챙겨가지고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또 투자해야 할 것은 투자를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자상하게 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을 해야 할 시기를 결정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산건위만 이야기가 될 것이 아니고 총무위원회도 여기 끝나면 그쪽으로 오라는 것이 거기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 어느 시점에 말씀을 나누셔서 시기를 조정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7월 이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9월달에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사업 시행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에 해야 되냐, 6월에 해야 되냐, 7월에 해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집행부 입장은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7월에 하는 것으로 대충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늦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가지 혹시 이것은 이해가 안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재정분석을 해 놓은데서 79억 2,900만원 교부세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작년에 줄기차게 의회에서 재정등급을 D등급을 받았다 그것에 대해서 각성을 해라하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평가에 저희들이 A등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 부서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너희들 고생했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부세하고 재정등급 판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교부세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냐하면 이런데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요가 있으면 기준재정 수입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보전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설명을 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기준 재정수요를 빼는데 있어서 이것을 과거 3년분 이것 나누기 3 해 가지고 이것을 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제철 수입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재정운용 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이 들어올때는 한꺼번에 들어와 가지고 좋지만 다음 해에 그것이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2006년에 제철 수입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재정운용을 잘못해서 어떻게 수입산정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좋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감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보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전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감소한 부분이 많이 안나오도록 이렇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생각할때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요한 사무용품은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부품이라든지 복사용지 등등 이런 것은 지난 번에 지적한 대로 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무용품 볼펜, 칼,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각과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지적이 안되더라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되는 과정을 현실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안 심의는 2008년 재정운용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받도록 하고 2008년 재정운용 상황보고의 건과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및 가로질서 선진지 견학 계획의 건은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집행부에 통보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1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