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용훈입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심사보류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복지위원으로 지금 선정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조례가 제정된 후에 다시 재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설치되면 그때 다시 위촉할 거니까 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하는데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지시를 했고요, 또 조례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11조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습니다.

11조의 어떤 것을,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규칙을 따로 또 제정하신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규칙을 만들 그런 사안은 지금 현재로는 없고요, 현재 필요가 없는 조항이 아닌가,

11조는 삭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이 하고있고 조례가 늦게 올라오는 그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구성하셨던 복지위원 명단을 저희가 봤잖아요? 여기 조례상에, 또 모법상에 근본 취지대로 학식이 있거나 그런 쪽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다든지 덕망이 있거나, 그런 분들로 해서 선정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동에 위촉위원들 해촉을 구두로 했어요, 공문으로 했어요?

공문으로 했습니다.

공문으로 했어요? 공문 한 장 복사해서 줘보세요.

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제8조(복지위원)인데, 이 밑에 있는 것이 '복지위원의 자격.직무.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나온 겁니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 정한 것이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복지위원)이 맞는 거예요?

그것은 규칙으로 해 가지고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복지위원) 해 가지고 제3항에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밑에 있는 제2조(복지위원)이 시행규칙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것이냐 이거지요.

네, 시행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한 것이 이 내용이에요? 지금 두 가지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자격조건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지금 규칙에 되어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사항이거든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법 조항에 대해서 기본취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나 설명을 해보세요. 무슨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규칙을 자꾸 찾고 요구하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다 세심하게 세분화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은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무엇이 어떻게 밝고, 여러분들이 규칙으로 집어넣어 주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칙을 자꾸 요구하잖아요?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어떤 열의가 있다거나 이런 것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실정에 밝고 열의가 있는 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복지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분, 그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분간하려고 해요?

그것은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취지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의지도 없잖아요. 없는데, 이것 만들어서 뭐합니까?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했는데 학식은 어디까지 요구할 겁니까? 왜냐 하면 4항에 보면 선도하고 상담이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두 개가 갖추어지지 않고 올라온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을 선정하겠다든지, 자격기준을 이렇게 한다든지, 선도와 상담에 대한 필요한 품행을 가지고 있다든지, 무엇인가 검토가 된 바가 있어야지, 그냥 조례만 덜렁 해놓고 "이것 해주시오."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꾸 11조도 나한테 얘기했는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정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좀 바꾸면 되는데, 이것도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규칙이 이래서 필요합니다. 규칙사항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넣어줘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와서 얘기를 안 하니 답답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법을 살려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취지가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돼요.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실정을 어느 정도 무엇에 밝은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증진에 어떤 열의를 가지고 있다든지, 제2호 학식과 경험에 대해서는 어느 경험이 어디까지 축적돼 있으니까 사회복지사업을 어느 정도 했다든지, 학식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안 하니까 본위원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위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쭉 나와있지요? 이 사람들이 통보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어요? 보냈습니까?

아니, 복지위원들한테 별도로 지금 통보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홍보가 되어있는지, 여기에 이 사람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사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사회복지사업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지금 공무원들 이것 알고있어요?

지금 홍보에 관해서는 아직 미흡한 상태고요,

글쎄요, 지난번에 김경대 위원이 얘기했지만 복지위원만 딱 선임해놓고 홍보도 지금까지 하나도 안 됐다, 이런 것을 무엇인가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설치한 지가 미천하고, 계속 소집을 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 규칙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런 게 규칙에 들어갈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규칙을 요구하는 것은, 1항, 2항에 대해서. 그러면 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법을 통과하기 전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복지위원들을 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어느 정도 깊이 생각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에 와서 조례만 통과시켜서 뭐를 하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나는 준비를 하신 줄 알고 이것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아주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