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46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전라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정부에서는 현행 지번주소가 복잡하고 무질서하여 물류, 응급, 재난사항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중심의 새로운 주소변경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 근거법률인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도에서는 정부계획에 맞춰 새주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전라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4장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제4조에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도로현황을 관리하고 시장·군수로부터 도로구간의 설정,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위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조정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제5조～제8조에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는 각종 안내문 등에 도로명칭을 사용할 경우 도로명사업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을 위해 교육, 홍보, 생활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18조에는 전라북도 새주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밖에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직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상정한 전라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새주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분야 동의합니다.

김윤덕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제정 공포되어 도로명주소를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명사업추진 지원과 새주소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6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2항 중 ‘정당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특별한’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46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설물류국 소관의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0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30일 공포되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문 18개 조문,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촉진지구 지정시 신청서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시 시설의 위치, 규모, 비용분담 등 경미한 내용의 범위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시 호수밀도, 과소필지, 주택접도율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로 인해 부지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 완화에 관한 내용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건폐율 완화 등 건축규제 특례사항, 저소득 서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 비율에 관한사항 및 임대주택건설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설치운영과 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저희 문건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다른 시도와의 자세한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법 제24조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도와 틀린부분, 특별회계를 왜 설치를 안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조를 보니까 다른 시도는 재정문제를 언급을 좀 했었는데 우리 도는 재정부분을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그냥 광고물 관리계획하고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만 들어 있단 말이에요. 재정비 촉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은 왜 빼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도시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 개선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1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전주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됐을 경우에 2종으로 다 일괄처리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물류국장님께서 잘 대답이 안 되면 황인택 과장께서 하셔도……. 황 과장께서 하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세요.

토지건축과장 황인택입니다.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보고 해드린 내용에서 타 도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타 시도 조례하고 틀린 것은 우리 조례에서는 저소득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서울과 대전과 비슷하게 60평방미터, 60평방미터라고 하면 국민임대주택 수준입니다. 이하의 소형주택 의무 비율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40%이상이 들어가고 주택재개발의 경우는 20％ 이상을 건설토록 명시하였고 다른 부분은 타도 조례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지금 우리 도하고 타 서울, 부산, 광역시하고 틀리는 것이 시·군은 바로 재정비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가 됩니다. 도는 직접 시행하지는 않고 다만 시·군에서 시행할 때 지도·감독에 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사업비도 재정비촉진사업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중에는 7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도정법에 의한 4개 사업과 도시재개발사업, 시장 육성에 관한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사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미비하고 또 재원도 특별회계 재원은 대부분이 도시계획세로 충당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세는 시세입니다, 도세가 아니고. 그래서 도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도에서 일부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특별회계 설치를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럴게요. 4조를 보면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에서 이 재원마련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특별회계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서 재정비 촉진계획은 모법에서 어떤어떤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중에서 법에서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법에 있고. 또 시행령에서도 그 외의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이미 법하고 시행령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필요한 사항만 정하는 내용으로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래도 이 촉진사업을 하려면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이 좀 들어가야 할거 같은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다른 시·도에서도 들어간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다만 경기도 부분만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아까 7개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시장·군수가 사업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토지소유자나 건축주들이 부담하게 되고요. 도시계획사업 하면 시장·군수가 사업비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은 사업자 별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법 9조제11호가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공통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고 공동으로 이어가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비용분담을 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분담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분담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그 법까지 도정법에서 촉진조례안을 만든 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촉진법은 도정법에 있는 4개 사업이 있죠.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대한 도시재개발사업, 시장육성에 관한 법으로써 시장정비사업, 국회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그 7개 사업을 어느 파운드를 정해가지고 촉진지구라고 합니다. 지구 내에서 이 사업으로 하면서 지역 요건이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간소화 하면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위사업별로 할 때는 교통문제, 상하수도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큰 지역을 묶어서 촉진지구로 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니까 도시환경주거개선법이라는 것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은 그쪽 법에서 다루는 거고 완화 위배랄지 용도변경이랄지 그다음에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는 사항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하고 이건 총괄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촉진조례안이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촉진법이 두 개 단위법하고 해당 법하고 같은 내용이 있을 때에는 도시계획촉진법이 우선합니다. 촉진법에 안돼 있는 것은 단위법에 명시된 대로 추진합니다. 해당 법령에서.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 촉진법에서 지구 지정 요건이라든지 또는 건축물의 국민주택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촉진법을 따르고 거기에 안 되어 있는 것은 도정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덕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수립과 촉진지구 지정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재정비 촉진사업 시행시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규제의 완화는 물론 주택의 규모와 건설 비율도 타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화가 가능토록 하려는 내용 등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본 계획안에 대해 직접 참여하신 연구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연구원 박형서 토지주택연구실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진정수 실장님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5년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은 전주권 5개 시·군을 하나의 기획단위로 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도시계획상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수행을 의뢰해서 광역도시계획 초안을 확정하고 용역 중간보고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2006년 12월 1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계획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국토계획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광역도시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박형서 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수립 목적은 5개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전주권의 광역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상호기능을 연계하여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계획의 시간적 범위로는 2005년을 기준으로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로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시, 완주군 등 4시 1군의 2,457㎢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종합계획으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부분별 전략구상, 전략계획으로 광역차원의 주요이슈 및 정책과제발굴을 통한 개발전략을 제시하고, 하위계획의 지침적 성격으로 시·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방향을 제공합니다. 전략목표로는 광역적 개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국책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광역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적 협력과 효과적 관리 수단을 통한 통합적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상·하수도시설, 광역폐기물처리장의 분담금 등 광역시설의 집행 및 운영에 있어 비효율성과 갈등 문제를 지니고 있는 시설은 적정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이용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년 주요지표를 설명드리면 우리 도는 살고 싶은 지식기반 광역도시로, 전주시는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창조적 문화도시로, 군산시는 국제적 생산 및 교역도시, 익산시는 물류와 특화산업기반을 갖춘 생산지원 도시, 김제시는 대규로 영농기반을 갖춘 생산지원 도시, 완주군은 첨단산업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생산적 배후 전원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계획의 내용에는 공간구조 구상, 토지이용계획, 주거환경계획, 교통·물류계획, 환경보전계획, 관광계획과 집행계획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은 전주권의 광역도시계획안으로 미래상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전주권 발전을 위해서 평소 갖고 계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계획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좋은 계획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문 위원장, 배승철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토연구원 연구실장으로 계시는 박형서 실장으로부터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서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에 국토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박형서입니다. 저희들이 이 연구는 2005년도에 국토연구원이 주 연구기관으로 참여를 했고 전북발전연구원 그리고 대우엔지니어링 이렇게 3개 기관이 연구를 수행해서 2006년 말에 연구를 끝마친 과업입니다. 그동안에 이길수 국장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해서 연구를 2006년에 끝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늦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또 건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안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들이 수행했던 과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배승철 간사, 이상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입니다. 박형서 연구원님께서 긴 시간 동안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이 기본계획이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셨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때 당시만 해도 새만금을 농업용으로 70%, 산업용으로 30% 쓰겠다라고 노무현정부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용지를 70%, 농업용을 30%로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정부에서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지금 국토연구원에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자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애초에 저희들이 이 과업을 시작할 때에도 새만금이 확정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했었고요. 그래서 새만금 부분은 제외를 하고 5개 시·군 내에서만 관련되는 것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광역교통망 부분은 새만금을 도외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 부분은 저희들이 새만금을 염두에 두고서 동서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었고요. 그렇게 고려를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부토지이용 부분이 변화가 된다면 당연히 물동량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광역교통망도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도 새만금이 유동적입니다. 지금 아직 내부토지이용의 사용이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전주권 광역도시’라고 제목을 이렇게 붙이셨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면서 느낀 느낌이 아까 외부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가 익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전주를 중심으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죠?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외부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가 익산을 감고 도는 것이지, 거기 내부에서 갈라가는 겁니까? 거기 내부에서 전주로 갈라가고 완주 가고 군산 가고 김제 가고. 외부 내부를 구분을 어떻게 하셨는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내·외부라고 한 것은 링로드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가요.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그림을 보시면…….

머리에 있으니까 그냥 하세요, 상관없으니까.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외곽 링로드를 보시면 5개 시·군을 다 거치게 되어 있지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전주도 에워싸고 돌아가고 있고 김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군산, 익산 다 그렇게 외곽도로가 에워싸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큰 축으로 하나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게 또 도로입니까?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그것은 우회도로입니다. 그건 기존의 우회도로입니다.

여기 안에 하나가 또 돌죠?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그것은 기존 도로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내부를 그렇게 연결시키겠다 하는 링로드 개념 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KTX역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그래서 저희들은 KTX가 이 지역의 하나의, 여객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좀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했던 것이 바로 광역도시철도를 그 지역을 거쳐가는 걸로 신설로 하나 넣은 게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KTX가 간다면 그 지역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 보셨을 때 KTX역사를 괜히 논란거리로 만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현재 지금 익산시에서 요구하는 익산시내에다 하는 거냐 아니면 전라북도 전체가 KTX가 와가지고 분산하기 위해서 좀더 내려와서 김제 쪽으로 와서 하는 거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어떤가. 좀 예민하죠?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럴 성질은…….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요 전주시가 발전해 가지고는 전라북도에 크게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제 입장은. 그러면 어떻게 됐든 저는 원래 새만금 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새만금 시를 중심점으로 해서 전라북도 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익산하고 군산이 축을 이뤄가지고 전라북도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세계 어디를 가보나 바다를 끼지 않은 도시는 크지를 못하거든요, 큰 강을 끼거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은? 그래서 좀더 군산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김제공항·군산공항 둘을 넣어 놓으셨는데 군산공항은 지금 현재 있는 공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예, 그렇습니다.

군용으로 쓰는 있는 거요.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예.

그리고 김제공항은 앞으로 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그 부분은 계획이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기 계획으로는 그대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 아닙니까. 이것도 계획이죠.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그렇죠.

이것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김제 의원님께서 와 계셔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몰라도 차라리 김제공항보다는 새만금공항 쪽에다가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국제적인 공항으로 만들어 가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냐. 앞으로 계획을 어떤 안을 만드실 때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왜냐면 저희들도 지금 어디까지나 의견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만금 쪽에 치중을 해주시고, 특히 새만금항 이건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새만금항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 의견만 제시했으니까 참고로 하세요.

한 가지 더.

그러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5개 지역에 관련된 의원들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9개 시·군에서는 어떤 소외감도 느낄 수 있는데 거기는 제가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고창, 부안 쪽이 덜 섭섭한 감을 갖고 있는데 간혹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서해안 철도를 해야 된다,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영광, 목포까지 가는. 지금은 철도가 위에 가지 않습니까, 호남선이. 광주를 거쳐서 이상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옛날에 선조들께서 큰 것이 굴러다니면 농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것은 우리 쌀을 뺏기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물론 전주권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런가 몰라도 어쨌든간에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서해안 철도도 한번 구상을 해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국토연구원 연구실장님 잠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철도망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신정부가 들어와서 환경오염도가 낮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철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면서 친환경 교통체제 구축에 대해서 심도있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금방 고석원 위원님께서 새만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서남권 철로망이라고 해가지고 이 노선이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추가검토대상으로 현재 분류되어 있어요. 전라북도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제가 얘기하는데 잘 알지만 새만금과 전라북도가 저쪽 마산～부산을 잇는 그 철로가 만들어지면 계획안에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검토계획안으로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노선이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도면 보면 밑에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나오면서 그 밑에 해가지고 새만금을 잇는 고속도로를 도시를 가로질러서 만들어놨죠. 고속도로 한다고 금방 보고를 하는 걸 봤습니다만 이 문제가 철로계획이 얼마나 잘 알지만 지역간에 여기는 그렇거든요. 균형개발도 굉장히 한몫을 하고 내륙의 교통망이나 이런 것도 함축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잘 알지만 경상남도 쪽에 보면 물류와 인적교류, 관광 이런 것들이 전부다 전주권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새만금까지 연계되는 그런 것들이 형성되면 전라북도는 앞으로 희망이다. 지금 보면 대구 쪽으로는 계획안들이 있어요. 있는데 저 서남쪽으로는 지금 계획안이 있지 않고 있어요. 이 계획안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좀더 이것을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여기 전문위원 검토안으로도 현재 넣고 있습니다. 서남권 철도계획은 금방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마 우리 전라북도 핵심과제로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전주권 광역계획안에 좀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이 부분은 국가기간교통망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앞으로 새만금이 됐을 경우에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물동량은 아마 남북축이 상당부분일 거고, 동서축보다는 대개 남북축에 치중될 건데 지금 현재 새만금～포항철도는 전주～김천간 완료되면 연계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새만금～마산간 그 부분은 아마 새만금에서 장수까지는 그대로 내려가다가 갈라지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 계획구역을 이미 벗어나서 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광역기간교통망에 비춰봐서 수요를 전체적으로 따질 거고…….

저기 말입니다. 여기 김천 이쪽으로 나가는 철도 계획선이 도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직접 저쪽 익산～군산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나가는 철도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산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예.

이것을 가로질러가지고 새만금 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쪽의 계획안들이 나왔으면 훨씬 더 보람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우선 들어가는 것이 그렇죠? 계획안이, 철로가. 지금 철로 같이 물류에 대해서 제일 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저희들 철로계획은 애초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것이 동서간 철도로 했는데 저희들 지역의 의견수렴을 할 때 그 당시에 철도수요보다는 도로수요가 더 시급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넣은 것이 새만금～무주간 고속도로로…….

고속도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 연계해가지고 철로까지 같이 넣어버리면…….

·주택연구실연구 위원 진정수 제가…….

예, 말씀하세요.

·주택연구실연구 위원 진정수 진정수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학교 다니고 이 지역 사정을 조금 알기 때문에 이 과제를 하면서 가장 대두되는, 아까 고석원 위원님하고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만금 문제하고 광역철도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도 저도 새만금 사업에서 공항, 항만, 철도 이것 필요하다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약 새만금사업이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10～15년 안에 거기는 항만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생길 것이다. 공항이 필요에 의해서 생긴다. 여기에서 굳이 지금 거론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왜 거론하지 마냐면 여기에서 그것을 자꾸 조그마하게 다루는 것보다 새만금사업 자체를 크게 해서 그것이 국가적으로 사업이 되면, 저희가 중앙에서 느끼는 건데요, 자꾸 여기저기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공항이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공항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공항의 필요성은 새만금사업이 계획대로 되면 이건 자동으로 되고 그리고 신항도 생길 것이다. 제가 저희 연구원에 파견 나오신 분이라든가 무슨 회의 같은 데 토론할 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얘기를 주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중에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업을 하면서 새만금과 관련된 공항, 신항만 이런 것을 과업에 넣게 되면 이 과업 자체가 안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자체가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아까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여기에서 제안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항의 필요성이라든가 항만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지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결과가 나옵니다마는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확정되고 이게 점차적으로 추진되면 이 계획은 지금 5개 시·군에서 우선 당장 가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었고 만약에 그게 확정되면 이 계획은 수정보완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얼마든지 그것은 반영해서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제외지역 문제 말씀 아까 하셨는데요, 저희가 5개 시·군만 하느냐.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도 5개 시·군 외에 국회의원님까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거기는 빠졌느냐?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광역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마는 저희가 반드시 수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수립하는 거거든요. 5개 시·군이 여러 가지 낭비요소도 많고 공동발전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광역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고창, 부안, 정읍 별도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 남원 굉장히 소외된 부분, 저쪽 산악지역 부분 그쪽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개 시·군이 가능하면 협의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도시계획적인 문제를 협의에 의해서 해결해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였습니다. 딱 두 가지 제가 말씀…….

알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더 고민도 하고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전주권 예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은. 전부다 다 예견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우리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껴놓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전주권 광역도시 구간 내에 통과한 이런 철도망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주택연구실연구 위원 진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새만금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이 계획 자체를 수정 보완할 때 반영될 것이다라고 저 자신도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항만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여기다가 언급하기에는 너무나 빠르다 이거죠, 이 계획 자체에다. 그 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빠르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논리 같은데요. 잘 알다시피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전라북도의 절대적인 가치가 상실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물류국장님한테 말씀…….

건설물류국장님한테 먼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김명수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새만금이 전라북도에 가장 절실하다는 것은 기본전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2포트로 가는지 1포트로 가는지? 지금 부산항이 1포트로 중심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토종합개발에 새만금항이 중심포트가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아직까지는 새만금이 미완의 땅에서 이제 시작하는 전제에서 국토종합개발부분에 아직 내세울 때가 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2포트항이라는 인천항과 부산항을 떠나서 환황해권 사업에 새만금항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적극 개발해서 국토종합개발에 다음부터는 항상 많이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전라북도 발전계획도 앞으로 중심축을 군산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새만금신항이랄지 이쪽에서 중심축을 옮겨가지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물류국장님도 기본체계를 그쪽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라북도 입장이 지금까지는 도청 소재지인 전주 중심적인 계획이 기본마인드였었는데 앞으로는 철도나 국토종합계획에 있어서 동서철도랄지 아니면 서남권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학생들이 배를 타고 크루즈 여행을 왔는데 부산이랄지 경주를 가서 구경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천항을 거쳐서 인천에서 수도권만 보고 갔던 그런 중국적인 방향은 전라북도가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시 계획안에 돌아와서 국토연구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모악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에서 완주, 김제, 전주가 갖고 있는 명산 모악산인데 모악산 관광이랄지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안에서 뭔가를 제시를 해주셨으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빠져있는 게 아쉬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십시오. 먼저 큰 틀 얘기해 주시고…….

건설물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동감하고 지금까지 전라북도라고 한다면 아마 전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광역계획 그리고 발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만금이라는 큰 땅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의 발생으로 인해서 동서간의 축도 우리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새만금 투쟁계획이 수립되면, 물론 투쟁내용에 어디까지 포함될지 모르지만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라든지 각종 군산에서 저쪽 새만금 그리고 목포까지 서해안 철도라든지 나름대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일부 계획노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중장기 검토대상으로 되어 있고, 특히 새만금 지역에 연결된 모든 좌우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도로, 철도에 대해서 새만금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새만금과 연계해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모악산 부분인데 물론 모악산이 도립공원으로서 도민들이 활용하는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악산 자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계획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어떤 관광계획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은 좀더 광역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질서라고 그러면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난개발 방지라든가 또는 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을 보존 할 것인가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광역적인 차원에서. 그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모악산 전체가 3개 시·군이 걸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제, 완주, 전주 상호간에 각자 계획도 틀리고 그런 것 때문에.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그렇기 때문에 각자 계획이 따로따로 노는 것보다는 전체 도립공원에 대한 관광자원계획을 통합해서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뭐냐면 전주권 광역도시 안에 3개 지구가 맞물렸던 부분에 빠져있던 부분에 아쉬웠던 부분, 그다음에 아까 고석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제 전라북도에 어딘가 공항이 필요한데 공항에 대한 제시, 물론 새만금항을 떠나서도 우리가 물류하고 항만이랄지 이런 시설에 대한 것보다는 국제공항문제가 빠져있던 문제는 차후에 계속 발전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큰 틀에서 생각이 되는데요. 항만문제 뿐만 아니라 공항문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언급하게 되는데 30%를 뺀 70%의 나머지 지역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전주만 인구가 느는 형국이거든요. 나머지 지역에서 모든 인구가 전주를 향해서 모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동부산악권과 서해 고창, 정읍 이런 쪽에 연계해서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안도 큰 틀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할 게 있으면 더 점검을 한번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식품산업문제랄지, 이번에 보면 AI 같은 식품문제도 광역화 해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식품산업문제, 그다음에 전북이 지금 나아가는 부품소재문제 이런 큰 틀의 사업역량과, 왜냐면 2005년도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사가 바뀐 2006년도에 새로운 지사가 생각하는 과업하고의 약간의 충돌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보니까 식품클러스터사업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김제, 완주, 전주, 익산이 각각 지자체에서 내놨던 그런 도시 안보다는 전라북도지사의 큰 틀의 안과 익산 같은 데는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상황보다는 바뀐 2006년도, 2008년도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한번 더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니죠? 앞으로 이것을 확정단계에 갔을 때 참고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KTX는 이것이 어떤 지역이기주의보다도 전반적인 전라북도 축을 이룰 수 있는 곳에 KTX역이 서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대상 광역 계획수립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넣어서 전라북도가 과연 어떤 체계에 들어서야 전 도민이 같이 갈 수 있는 위치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공항문제도 지금 현재 백산에 김제공항을 한다고 우리가 부지까지 완전 매입해 놨는데 지금 크게 하는 것은, 이제는 국제화로 가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비행기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지금 하자는 말씀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괜찮아요. 새만금도 김제공항에서부터 약 20분거리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전주에서도 20분만 더 가면 되는 것이니까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인용하고 싶어요. 그 주변에 우리 새만금 개발구역 내 바로 인접입니다, 거기가. 불과 한 3～4km 거리뿐이 안 돼요. 몽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진봉 화포리가 있고 만경 몽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육수가 만경강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많아가지고 생태가 완전 파괴되어서 바다가 현재 농사 짓는 논보다도 높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바다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금 농사 짓는 물을 빼려면 바다를 똘을 만들어줘야 물길을 만들어서 물을 배수를 하고 있는 처지예요. 그런데 그 농지가 수천만평이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나라 선인들이 그 지명을 지어놓은 것이 하도 희안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 지명이 화포라고 그래요. 화포.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바다에다 불 화자 쓴 화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 화자 화포입니다. 바다에서는 불, 그래서 화포이고 그 화포 옆에가 남쪽으로 몽산이라고 있어요. 꿈 몽자, 몽산.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생각해볼 때 비행기는 불입니다. 불로 해서 뜨지 않습니까. 뜨면 꿈나라로 간다는 얘기요. 여기가 비행장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위치도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꼭 전주분들이나 이쪽 동부권에서 다니기가 어려우면 그것이 적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서 앞으로 공항문제도 국제공항으로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생활권 정비계획에 보면 경제자유지역이 있습니다. 군산경제자유지역이 있는데 이 자유지역 속에 지금 김제도 산업단지, 지금 군산에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갑니다. 그래서 김제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같이 맞물려서 경제자유지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옛날에 2005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 현재 시대가 변하고 보니까 이게 똑같이 맞물려서 가야겠다, 경제자유지역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악산 개발계획을 3개 군이 한 틀에서 움직여야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해 주시고 그 모악산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시면서 통합관광루트 속에 지금 망해사는 들어있습니다. 바닷가 상에 망해사는 그 개발계획에 들어 있는데 문화재로 되어 있는 벽골제가 빠져가지고 있어요. 거기도 벽골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모악산 같은 경우는 38개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명산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유일하게 1개 면에 38개 되는 종교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도 100년이 넘는 천주교가 있고 예배당도 몇 백년이 된 예배당이 남녀칠세부동석 하는 기역자로 해가지고 양쪽에서 여자가 있고 남자가 앉고 해가지고 갓 쓰고 여기에서 한 군데서 목사가 설교하면 양쪽을 다 바라보고 설교하는 이런 우습게 생긴 교회도 있는가 하면 지금 금산사보다 더 오래된 것이 귀신사라고 그러죠. 이런 사찰들이나 우리 동양에서 최대 미륵이라는 거시기도 있고 그래서 사찰에 대한 또는 종교의 요람이다라고 일컫는데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안 들어있어서 좀 섭섭하다. 이것과 맞물려서 2천년이 넘은 벽골제를 같이 개발계획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다음 확정계획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광역도시계획을 연구 검토를 했는데 큰 틀에서 몇 가지 문제점 그리고 제 의견을 묻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광역교통망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광역도시계획이 기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그리고 제3차 우리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하고 그 상위계획하고 지금 부합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습니까? 연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그 부분은 아까 파워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을 고려를 했습니다.

예?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고려를 해서 광역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나 전주시 그리고 김제시 같은 경우도 시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도…….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그 부분도 상호 교류하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제4차에, 제3차까지만 하더라도 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호남권으로 묶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차 종합개발계획에 떨어져 나오면서 제4차 종합개발계획 때는 이 전북권이 따로 설정이 됐었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전북권을 환황해 물류의 기지화 그런 것만 두드러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셨습니까?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국토 수정계획에서는 7개 다핵권이라고 해서 7+1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까지 합쳐서 원래 8개 권역으로 했는데 전북권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죠. 그래서 전북권에서 지향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건 최고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정신은 당연히 여기에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이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새만금 개발계획과는 별개로 도시계획을 했다. 그런데 다만 광역교통망은 어느 일정 부분은 반영을 한 것이다. 제가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박형서 실장님.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우리 계획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들 과업을 시작할 때도 새만금은 언급하지 않는 걸로 계약을 했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근까지도 아직 촉발은 안 됐습니다만 혁신도시 문제랄지, 그리고 또 정부의 개발방향이 신정부 들어서 5개 광역권으로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호남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호남권, 대경권 이렇게 해서 광역경제권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 광역도시계획이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시계획이 작성된 건지, 제가 봐서는 3년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아니겠느냐. 가령 우리 전북권 같은 경우는 물론 국토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실장님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이게 힘든 문제지요. 향후 예상되는 문제까지 다해서 그럴 수는 없겠으나, 조금 연구기간을 늘리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25년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2025년도에는 통계 수치로 본다면 인구가 줄 경우에, 매년 2만명씩 준다고 했을 경우에 거의 전라북도 인구는 지금 한 183만 중에서 130만, 120만 정도 갈 겁니다. 거기에 안정치가 국토연구원에서 잡았을 경우에 한 170만 정도 + 21만 해가지고 아까 그 정도를 잡으셨는데, 거기에 또 문제가 어디에 있는고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대한민국은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전북권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현재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래도 앞으로 공장 완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유치랄지 인구의 변화랄지 그런 부분들은 좀더 고려를 해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주권 광역계획 시점이 언제예요? 이게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 3년이 지난 뒤에는 건교부 장관이 이걸 수립할 수도 있는 거죠? 금방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2항에 보면 그런 사항이 나와 있더만요.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이게 언제쯤 시작됐습니까? 광역계획권이 시작되는 시점이. 2005년도 6월달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용역 주는 시점이고.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아니요, 권역지정은 2005년 5월 17일에 됐습니다. 2006년.

권역지정이요?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예, 그렇습니다.

2006년이지요?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예.

2006년이라면 3년이면 2009년도 한 5월 그 정도 되겠네요. 3년 이내에 어떤 지정권을 해서 건교부 장관에게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올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건교부 장관이 수립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박형서 실장님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새만금이 전라북도는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새만금이.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은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방안이 뭐냐면,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우리가 5개 시의 도시계획을 하는 시점에 있어도 광역도시계획이 들어가 버리면 그 부분이 조금 난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 출발해서 검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새만금의 개발계획 방향이 나오는 시점에 이걸 건교부하고 같이 광역도시계획을 재검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감히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연구기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연구는 이미 끝났습니다. 2006년 12월 말로 이 연구는 이미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난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연구를 한 입장에서 도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할 때 저희들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거고, 이미 연구가 끝난 것을 다시 또 새만금이 확정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이미 다 끝난 상황을 다시 그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광역경제권을 말씀하셨는데 광역경제권이 나온 얘기는 인수위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미 다 끝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고려를 못한 건 당연하지요. 그 부분을 고려를 못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구 추정 문제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마 전북지역은, 제가 인구기준을 얘기할 때 여기 와서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정체 내지는 감소로 갈 입장인데, 인구가 전체적으로, 과연 이 전북지역에 인구를 그만큼 유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전국적으로 따져 봐서는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국책사업이 이런 게 있고 인구유입 할 수 있는 사업이 다른 데도 역시 수두룩하게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만이 특별히 유인할 수 있는 인구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따진 것이 바로 사회적 증가 부분을 따져서 최대한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새만금이 이 권역 밖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새만금이 추진된다면 인구유입이 상당히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쪽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이 전북지역의 인구가 가장 많이 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아마 그 비율로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인구는 저희들이 지역 5개 시ㆍ군의 바람을 상당히 고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개 시ㆍ군하고 저게 있었느냐 그랬는데 그런 것을 정부에 충분히 저희들 고려를 해서 인구 추정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시설은 되도록이면 최대한도의 인구를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들 안정치로, 최대 성장치로 했던 것입니다.

실장님이 이미 연구기간은 2007년도 말에 끝나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맥이 빠져 버리는 그런 기분도 듭니다마는 한 가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용역비를 주고 또 도비나 이런 부분들이나 시비가 들어서 용역을 주었을 때 우리 새만금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많은 변화가 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시도와 정부차원의 개발방향하고, 잡혀졌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심도 있게 하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필요할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이걸 기초로 해서 새로이 시작해야 될 그런 명제가 있고만요.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지금까지 연구검토를 했을 경우에 저런 부분 한번 두 가지 사항을 묻고 싶어요. 세 가지 사항인데, 지금 새만금하고 별개로 봤을 경우에 광역교통망에 아까 축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축 4×3+2r 그 부분이 새만금 일부분을 검토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새만금 개발계획 아직 안 돼 있는 상황 하에서…….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적어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새만금…….

30% 개발 정도까지만 봐서 이런 동서축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시죠?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요. 그러면 제가 어떤 부분을 언급하고 싶은고니 이걸 국토연구원에서 검토를 하셨을 경우에 김제공항 같은 경우 차라리 공항의 타당성이 없다면 없는 걸로 딱 부러지게 얘기를 그냥,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언급이 됐으면. 왜냐, 지금 여러 가지 공항의 발전축도 우리 전북권은 밀리고 있거든요. 무안권, 저쪽의 김해에 있는 공항하고 3개축하고 다해서 밀려 있는 상황이라서 자꾸 저희들이 타당성을 가지고 그런 검토를 차라리 해주셨으면, 그렇다면 김제공항을 차라리 국내공항으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저도 그 부분은 아쉬운데 김제공항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상당히 상반된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어떤 쪽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인지 참 난감한 입장이었고 해서 그래서 기 계획에 있는 건 일단 그러면 우리가 넣어주자. 만약에 그것을 뺐을 경우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반대되는 입장에 선 사람들도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기 계획에 있는데 하위계획에서 왜 의도적으로 뺐냐 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우리가 디펜스 할 수 있는, 그걸 디펜스 하자면 그 프로젝트 하나를 정말 타당성을 따져가지고 한다면 디펜스를 할 수 있을지언정 전체 종합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이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을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사실 전북권, 전남권 지금 이 시점에서 나눌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무안공항하고 김제공항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편입비용은 저희들이 높았거든요. 차라리 그렇다면 이쪽으로 갔어야 옳은 것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잡고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 내까지 현재 해양투기 관계는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광역도시계획을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표면에 나타날 것 같은데 이 슬러지 처리계획하고 축산폐수 문제, 그 문제를 좀더 정확히 짚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 부족, 지금 김제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가서 물 부족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수자원공사에 위탁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좀더 정밀하게 연구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새만금 개발과 연계를 못 시킬 경우에 지금 현재에 있는 익산의, 충남권과 서울 수도권하고 이 전라북도를 방문했을 때 익산의 하나로 그 부분하고 연무IC하고 연결 부분을 하나쯤 검토를 해줬으면, 오히려 그렇다면 차량 소통이랄지 그리고 논산-천안 간에 있는 그 도로에서 연무 쪽으로 나와서 차라리 익산을 경유해서 김제 이쪽으로 충분히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도로교통망이 있어서. 이것은 새만금 개발과 연계시키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더 좋은 교통망 구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영해 줄 수 있으면 한번 반영을 해보시고요, 이미 연구검토가 다 끝났다고 그러면 더 이상 할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도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걸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요성이나 또 수립된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권 광역도시 계획안 외에 다른 시도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다른 지역 광역?

예, 그렇습니다. 전주권 말고도.

진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세 번째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여수-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이 제일 먼저 수립이 돼가지고 이미 확정이 돼 있고, 청주권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다 한 겁니다. 여기도 자발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전북도도 5개 시ㆍ군이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수-광양만권하고 청주권은 이미 완료돼서 승인까지 끝난 상태죠. 전주가 세 번째 한다는 얘기죠?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그렇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광역도시 계획안으로 한 5개 시ㆍ군 인구를 대충 보니까 한 130만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됩니까? (“140만”하는 위원 있음) 140만 정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전체 광역도 중에서 광역시를 내부적으로 포함돼 있는 않은 데가 전북, 충북, 강원도 이 정도죠. 나머지는 다 안에 광역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이 구상이, 그러니까 인구 140만 정도 5개 시ㆍ군을 묶는 광역도시 계획안이 광역시로 쉽게 얘기하면 승격하는 그런 거에 대한 연관성을 두고서 연구를 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청취불능)

그냥 지리적인 권역이 인근 돼 있는 데를 묶어서 이용계획에 대한 효율적 배분을 위한 거지,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구상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청취불능)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확인할 것은 아까 상위계획하고 또 기 수립된 전주, 익산, 군산 도시계획은 이미 이 안에 반영이 돼 있다고 하셨죠? 충분히 각 시ㆍ군들 하고 협의하셨다고 그랬고요.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예.

그것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김제공항 문제에 대해서 배승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계획 속에는, 그림 속에는 김제공항이 나와 있지만 사업계획 속으로는 군산공항의 확장에 대한 계획만 나와 있지 김제공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국토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내부의 의견이 서로 간에 분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김제공항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 계획에 있는 것을 그냥 우리는 받아주겠다 해서 저희들 자체 판단으로 기 계획을 그대로 수용해 놓은 거로 있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것은 없었습니다.

연구보고서에 보면 공항, 항만계획에서 군산에 대한 언급만 나와 있지 김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돼 있지 않은데요.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그것은 그당시에 건교부에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군산공항 부분은 일부 확정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했던 겁니다.

군산공항에 대한 확충계획이 원래 건교부 계획 속에 있었습니까?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일부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그것을 확인해서, 저는 군산공항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얘기만 듣고 있지 확충에 대한 계획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책자 235쪽에는 투자사업계획에 대해서 기 공항, 항만시설 계획에 기 계획으로 군산신항만 건설이 나와 있고, 신규로 군산공항 확충이라고 해서 30억, 시행주체 전라북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김제공항은 아예 나와 있지 않고 군산공항에 대한 언급만 나와 있는데.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군산공항 부분은 30억원으로 지금 잡혀있는데요, 아마 시설관리 또는 정비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그러세요. 연구보고서에도 어차피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활주로 증설에 필요한 그런 것들…….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활주로 확충은 30억 가지고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계획상에는 공항에 대한 계획은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산공항 확충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관리 측면이고 실제로 공항 자체에 대한 시설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김제공항이 여기도 빠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 논란이 있다고 그래서, 내부 논란은 논란일 따름이지 국내 국가계획으로 검토하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속에 광역권계획도 포함돼야 되는데 누락돼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남은 4개의 공항을 가지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군산공항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당연히 김제공항도 계획 속에 포함돼야 되고 나중에 새만금공항도 계획 속으로 반영돼야 되는데 거기는 현재 미확정 상태니까 안 되더라도 김제공항은 명확히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뒷부분에 투자액이 쭉 나온 것은 기 계획으로 있거나 계획에 신규사업인 경우에도 대개 확정된 부분 그런 건데, 김제공항 부분은 계획은 있는데 건설교통부의 앞으로의 계획은 확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서 얼마만큼 돈을 투자를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계획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 밑에 계획에서 집어넣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용역이 진행 중이지 않던가요? 국장님! 지금 현재 김제공항에 대해서는 용역이 진행되지 않나요?

올해 국토부에서 당초 우리나라 공항개발계획 방향 설정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용역하려고 5천만원인가 예산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가 아마 전북권 공항개발방향 예산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에 과연 전북권에 공항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냐,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억5천만원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오, 그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한번 수립되면 이게 몇 년 동안 유효합니까?

목표 연도가 2025년이기 때문에 계속 유효는 하되 단 있던 사항이 변동되고 했을 때는 수정계획을 해야 됩니다.

수정·보완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장기계획 2025년까지 계획이라고 한다면 인구 140만의 광역도시권 계획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타당성이 없어 가지고 안 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포함을 안 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도상으로 봐도 이 5개 시ㆍ군의 한 가운데 정도 김제공항이 입주하게 돼있는데 이 항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계획이 포함돼야지요. 하다가 새만금 개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변경해서 새로운 공항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빠진다고 하면 현재에 있는 전 5개 시ㆍ군의 외곽지대에 있는 군산공항 하나 가지고서 항공수요를 다 담당하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소극적인 계획안이 아니냐는 얘기죠.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그다음에 162쪽에도 김제공항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 부분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 우리가 따로 또 김제공항에 대해서 얼마를 언제까지 그것을 넣지를 않았을 뿐이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확정이 안 돼서 예산을 표시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계획 속에는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죠?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162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뒤에 사업 리스트에는 안 들어 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상에 산업상 지도하고 공간구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약간 생소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이라고 하는 이건 군산인가요, 익산인가요? 지도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 장짜리 지도에.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아마 이 부분은 3차 전라북도 발전계획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라고 써 있는데 그 세 군데는 이건 뭡니까?

·지역연구실장 박형서 이 부분도 역시 3차 전라북도 계획에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계획 속에 있는 것을 포함을 시켜서 지도상에 배치한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영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의견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 그 의견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보고서에 언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어차피…….

예.

예.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예.

제가 1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반영을 해주실 수 있으면 참고해서 반영을 해주세요. 익산-장수 간 고속화 도로가 한 1조3천억에서 5천억 들여서 개통을 해서 이미 반쪽짜리 도로로 전락했다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왜 그런 말이 나오냐 하면 왕궁JCT에서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새만금하고 관계없이 연결시키는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혹시 동서 일축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요, 큰 틀에서 우리 전북권이 환황해권의 물류 기지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명제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다고 봐서는 지금 군산항의 활성화가 크게 필요한 데도 그 부분이 미약해요. 그래서 환황해권의 국제 물류화 기지화가 되기 위해서는 SOC 확충하고 도로 광역권의 교통 부분하고 광역교통망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가 광역 식품산업클러스터가 아니고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우리가 집적화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언급을 심도 있게 하셔서 새만금 신항의 필요성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새만금 신항만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견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상황 여건도 좋지 않고 연구원 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도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얼토당토 않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전주권 광역도시 계획안 의견 청취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주권 광역도시 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도내 시ㆍ군을 대상으로 관련 계획 내용의 실현 가능성, 정책추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 가능성, 지역간 기능 배분상의 효율성 증대 및 계획 효과와 집중화 가능성 등 설정 기준에 따른 지표 분석을 통해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 나타난 5개 시ㆍ군 2,457㎢를 대상으로 수립된 광역도시 계획안으로 총괄 의견은 전주권 광역도시 계획안 중 수립된 것 중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수정 계획이 2008년 1월달에 확정되었는바 상위계획인 동 계획과 부합되는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과업기간 중 사회변화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한 광역계획 수립은 물론 동 보고서에 나타난 현황 자료 중 부적절한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분별 의견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첨부된 의견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첨부된 의견서와 같이 의견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