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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종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운영위원회2008-04-16

최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석

최종석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김학규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하게 된 이유는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4일 포승면 석정리에서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시의 추진상황과 계획을 청취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관련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관련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관련 대책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AI가 발생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 관내에 현재 가축사육현황은 전체 205농가에 323만수가 있습니다. 닭, 오리가 주 종류가 되겠습니다. 방역장비는 가축방역차량, ULV방역기가 도로통제소에 양쪽에서 약품을 뿜어내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차량탑재용 방역기 해서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현황은 14일 월요일날 15시 10분에 최초신고가 돼서 포승면 석정리 김광현 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육은 산란계 22,597수가 사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정은 H5형으로 1차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은 오늘 구체적인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발생원인은 지금 전문기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500m 이내는 3농가에 75,000수가 있고, 3㎞이내는 7농가에 262,500수, 10㎞ 이내는 31농가에 80만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14일 이후에 주요 조치사항은 신고 이후에 즉시 방역을 실시한바 있고, 축산위생연구소에 즉시 통보를 했습니다. 또 살처분을 대비해서 약품 확보를 즉시 조치했고, 통제소 운영 등 살처분을 대비해서 장비, 인력 확보를 한바 있습니다. 주요 진행상황으로는 어제 아침에 부시장 주재로 실·국장들 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통제소 설치계획, 인력동원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한바 있습니다. 어제 500m 이내 살처분을 3농가에 75,000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총 208명이 동원돼서 실시를 했습니다. 208명은 공무원이 대부분이고, 노계전문가 13명을 확보해서 어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 작업 끝난 게 자정 전까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이내 살처분은 7농가에 16만수가 되는데, 오늘 아침 5시에 전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 저희 간부들이 같이 나와서 아침에 예방주사, 거기에 필요한 약품을 먹고, 또 아침에 구내식당에서 간단하게 해장국을 먹인 후에 7시까지 현장에 출동을 해서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통제소는 총 일곱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500m 이내에 1개소, 3㎞ 이내에 6개소, 그래서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개 초소당 군인, 경찰, 저희 공무원 합동으로 해서 6명 단위로 1개조가 돼서 시간대별로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제소는 도에서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중에 한 군데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지 농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번란에 김광현 농가, 다음 6페이지에 임재수 농가, 500m 이내에 임강빈 농가 세 농가는 어제까지 다 조치가 된 사항이고요. 300m 이내의 7농가에 대해서는 오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까지 보면 농가현황이 있습니다. 8페이지 이동통제소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개소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진행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조치가 중요한데, 피해농가에 대한 안정책이 되겠습니다. 어제 4시경에 농림식품부 제2차관이 저희 상황실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차관께서도 우선은 농가보상을 즉시 시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농가지원 방법은 현 시가보상이 되는데, 그 시가는 AI발생 날짜 기준의 현 시가입니다. 그 시가의 50%를 우선 선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우선 지원해 주고 나중에 감정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추가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오늘 중에 소요비용을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에 신청해서 어제 차원께서도 빨리 배정하라고 관계관한테 지시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침에 저희가 총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거냐고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가 2002년도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 5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포크레인 장비 임차하는 것이 평균 45만원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인차라든가, 여러 가지 부속사항을 포함하면 7~8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돼서 아침에 도에 간부회의 전에 도에 지원 받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농정국장님께 전화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현장을 가시게 되면 당초 발생지역에 지휘본부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어제 다녀오셨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대략 이동통제소 현황하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500m하고요. 나머지 3㎞ 반경을 오늘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3㎞반경은 무조건 다 살처분 하는 겁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라도 지역에서, 공식적인 건 아닌데, 전라도지역에서 초동대응을 너무 축소해서 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3㎞ 이내가 완전히 차단되면 정지될 수 있는데, 범위를 좀 작게 잡아서 인근에 확산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제일 걱정이 3㎞이내 경계지점에서 이런 사항이 또 발생되면 또 거기에서 3㎞를 잡아야 되거든요. 반경.... 그러면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어제, 오늘 이것 때문에 행정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시는 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여직원들이 많잖아요. 어제, 오늘 여직원을 빼고 남자직원들은 거의 100% 다 현장에 투입됐고, 초소근무도 야간근무까지 어제부터 여직원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여자도 시켜야죠. 여자는 왜 빼요? 팍팍 시켜야죠.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방법이 없어요. 여직원까지 다 동원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그럼 지금 살처분 된 것 물어주는 것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예. 그건 국비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그럼 AI가 인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지금 국내에서는 사람한테 전염돼서 치사율이 전혀 없었고, 외국의 경우는 있었답니다. 만약에 이게 사람한테 전염이 되면 3명 중에 2명은 사망하는 것으로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종석

최종석위원장

균이 전염되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렇죠. 바이러스니까...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데...
종석

최종석위원장

균이 전염이 되려면 바람, 공기로 이동되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공기전염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그럼 상당히 위험한 거네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고 가는데, 아침에 보건소에서 교육하는 것을 보니까 10일을 계속 먹어야 된대요. 또 문제가 뭐냐하면, 그럼 어제 나간 직원들은 오늘 나갈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어제 나간 사람이 내일이고 모래 또 나간다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열흘을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종석

최종석위원장

오늘 주사 맞고 오늘 현장에 투입됐던 사람은 내일 못 간다고 하대요? 왜 그러는 거죠?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약 먹는 기간이 투입된 시점부터 다시 열흘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양경석위원

투입은 가능한데 약을 하루를 더 먹어야 된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죠.

양경석위원

그럼 그 지역에 가는 사람만 먹을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도, 바람에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한계는 있는 거죠. 이게 최적온도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4℃였어요. 영상 4℃.... 그래서 지금 낮에는 온도가 한 20℃ 넘잖아요. 그러면 3월말, 4월달에는 거의 발생이 되지 않는 현상인데....
종석

최종석위원장

영상 4℃내에서만 발생되는 거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아니, 그때가 최적온도라는 거죠. 제일 왕성할 때가 4℃때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균이 왕성하게 움직일 때가 그 온도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온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우려스러운 면이 사실 있는 거죠.
기철

송기철위원

그리고 이게 26만수라고 하면 오늘부터 굉장한 시간이, 어제도 75,000수 하는데도 그렇게 고생 했는데, 우리 평택시 공무원만 갖고, 도 같은데다 인원을 충당해서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26만수 하려면 몇일 걸릴까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이건 오늘 다 해야 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인력이 다른데서도 옵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아니, 그래서 본청하고 안중출장소만 동원을 했어요. 267명...
기철

송기철위원

267명이 26만수를 다 해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네. 오늘 다 하는 거죠. 나눠서...
기철

송기철위원

도 같은데도 인원을 충당해 달라고....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저희 관내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송출 관할은 아직 동원을 안 하고 있어요.
종석

최종석위원장

살처분할 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닭이나 오리를 집어넣는 것 하는 것 아니에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네. 그거 하는 거죠. 자루에다 담아서...
종석

최종석위원장

그냥 살아 있는 걸?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살아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어제 갔다 온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살아 있는 걸 잡아서 자루에다 넣으면 푸다닥거릴 것 아니에요? 그럼 가스로 죽이는 건데, 잡는데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잡을 때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넣어서 가는 것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이것도 의원님들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묻다가 보니까 어제도 발생농가 바로 인근에다 매몰을 하니까, 지금 농촌지역에 상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간신히 설득은 돼서 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는 되더라고요.
종석

최종석위원장

그럼 지금 의회에서 특별하게 협력할 게 있나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그럼 더 번져나가거나 할 단계는 아직 아닌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아직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범위를 3㎞를 잡아서 일단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종석

최종석위원장

도에서도 협조 안 되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도에서 담당과장이 어제부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시장도 아침에 나왔고, 국립검역원장이 어제 현지에 와서 대기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는 한 명이 시청 상황실에 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도, 중앙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장

또 궁금하신 것 있어요?
영아

정영아위원

국장님! 차량소독, 그것이 중요해요? 차량이 지나갈 때 분사돼서 소독을 하더라고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원인이 역학조사하면 밝혀지겠지만,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전라도 지역에 닭 사고파는 도매상들 있잖아요? 그 차가 여기를 들어왔다 간 것 아니냐, 그게 제일 크거든요.
영아

정영아위원

국도만 설치되어 있고, 이런 지방도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지역인데도...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아니, 지금은 3㎞ 이내 농가 출입로 있잖아요? 거기만 잡아서 한 거예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어제 청북 쪽은 발안 가는데, 거기도 해 놨더라고요. 설치를 해 놨어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청북 쪽에 아까 추가로 한 군데 한다는 게 동연교 쪽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려면 거기가 제일 낫지 않나 해서 동연교 도로에 초소를 설치해서...
종석

최종석위원장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야 안 할 수가 없죠.
영아

정영아위원

하려면 동서남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농가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위원장

호남은 아직 안 끝났나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거기는 몇 개 시군이 확산되고 있어요. 전라도지역에.... 거기는 초비상이죠.

양경석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최초로 폐사된 게 언제인데 이제 된 거에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보면 꽤 됐죠. 상당기간 됐어요. 오늘 이게 더 확산이 안 되고 만약에 이 수준에서 멈춘다고 해도 저희가 21일까지, 20일 정도 통제는 계속 해야 됩니다. 잠재기간이 있어서.... 그런데 다른 것 같지 않아서 닭 같은 것은 즉시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잠복기간이 좀 있는데...
종석

최종석위원장

닭이 그냥 죽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죽는 거죠. 폐사되는 거죠. 이계장! 아까 내가 공기전염이라고 했는데, 맞는 거죠? 저도 공기전염이라고 했는데, 자신은 없는데....
기철

송기철위원

공기전염은 아닐 거예요. 인자가 물체에....
그런데 최종판결이 오늘 5시에 나온다면서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예. 나오는데....
기철

송기철위원

희망은 0.1%라도 5시를 기해서.... 이거 하나 가리는데 그렇게 몇 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48시간 이상 걸리나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건 정밀검사하는 거죠. 부분적인, 일상적인 검사로는 양성판정이 난 것이고, 검역원에서 정밀검사가 오늘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으로 봐서는 확실하대요.
종석

최종석위원장

또 있으세요?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관련 추진계획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회의중지

09시 5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