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석범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발의사항으로 지난 2월27일과 4월8일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2008년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설장수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식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임무를 수행안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구민의 나라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의 정의와 군인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하고 제4조에 재향군인의 의전상예우,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5조에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기념사업, 호국정신함양 교육사업, 안보현장순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제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건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령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회의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9조 및 안 제59조 3에서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체제가 위원장, 부위원장 체제로 변경 됨에 따라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변경하고 안 제1조, 안 제14조2, 안 제70조1, 안 제82조 1 및 3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련법령조문을 정비하며, 안 제51조3에서 위원회의 의안상정시기 관련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