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 생긴 것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제 조례를 고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또 세무과장이 세정과장으로 바뀐 것은 또 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이것을 한번 집행부에 의견을 물었어요. “조문에 의한 것이라든지, 직제에 의한 것이라든지, 사업 소멸 시효에 의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털어서 한번 조례정비특위를 의회에서 구성을 할 의향인데 어떠냐?” 법무담당관 어디 갔나? 그랬더니 답이 “다 법령 맞춰서 법 개정에 따라서, 직제에 따라서 전부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만 믿고 그만 뒀다고, 그랬더니 매번 의회 회기 때마다 한건 한건 나와요. 이런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만약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자치행정과의 일을, 총무과가 자치행정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총무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으로 바뀌어서, 부서가 바뀌면 공무원은 업무도 아주 떠난 것처럼 시민들은 느껴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법제사무는 지금 법무계장이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법률자문관이 있지요? 그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정비 못하고. 지금 화성에 필요 없는 인력이 굉장히 많아요. 화성시청이 무슨 구휼기관이에요? 특위를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다루는데 자치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씨랜드 사건 같은 것도 이미 벌써 보상 다 줘, 지금 전부 우리 시민의 뇌리에서는 빨리 잊혀져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그대로 존속이, 이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필요하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만이 보상이 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시급히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이 다 끝나고 사용 시효가 끝났으면 빨리 이런 것도 우리 조례에서 뇌리에 떠나도록 해야지 자치법규에 씨랜드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과하고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해서, 행정기구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의 소관 업무니까 바로 정비하고 시효 넘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이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번 회기 때 수정이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운영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연장을 해주든지 해라하는 규정을 넣었고, 11조에서 위탁자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같은 것을 명문규정으로 했고, 그 다음 12조에는 감사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위탁을 할 때는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만 3개 회관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을 해도 어떠한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규정을 지금 안 해 놓으면 위탁 받는 기관이 “사용료 우리가 정해서 받으면 어떠냐?” 쟁점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타 시군의 자료를 많이 벤치마킹을 해왔는데 타 시군도 이런 것을 지적을 못해줘서 그래요. 위에서 해오면 그대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사용료를 걷으면 마음대로 수탁기관이 걷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범위 내에서 걷어라, 그것이 이 조례의 생명인데 그것을 타 시군, 여기 한 20여개 시군 했는데 이것을 안 했다고 그냥 해 놓으면 우리시도 똑 같아요. 수원시 같은 경우 헬스장 같은 것은 부분 시설이 그렇고 부천시 같은 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을 어디에 넣는 것이 좋은데 그것을 왜 안 하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연하지, 금전적인 부과는 시민한테 부과되는 것은 절대적인 권한이에요.

본 위원은 그것을 조금 더 연구를 했으면 4조에 이용자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의 명칭이 바뀌어서 자격이야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것이니까 이용자에 대한 급부라든지 해서 1하고 자격을 넣고, 2 사용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 조항을 걸어서 의회가 나중에 사용료를 해줘도 된단 말입니다.

제가 수정동의를 하겠는데 이용료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잘 들어봐요. 제4조 이용자의 자격을 그냥 이용자로 국한을 하고 1항을 그대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그렇게 하고 2항에다가 “필요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조항을 넣어 놓으면 나중에 이 조항에 의해서 부표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이에요. 이것은 타시에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오라고 했는데도 그냥 지금 수정안 발의한 것만 갖고 왔는데 제4조를 그대로 이용자의 자격 빼고 이용자로 해놓고 1항을 어떠어떠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자로 자격을 주고 2항에 “사용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사용료 납부가 없으니까 나중에 조견표를 만들을 것 아닙니까? 별표를.

네.

문안은 괜찮아요?

2항의 문안을.

그것은 너무 막연하고 2항을 말이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규정 및.

다 귀속을 두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개정할 때 그 근거 조항을 넣어서 개정을 시키면 되고.

전문위원께서 수정안 3항을 잘 하셨는데 명칭 관리가 지금도 그런 것이, 우선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명칭만 하더라도 공설묘지, 15조 1항 1호에 있는 공설묘지라고 하는데 그 공설묘지 속에는 공설일반묘지가 있고 공설공원묘지가 있지요?

그래서 14조에서는 공설일반묘지 및 공설공원묘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됐는데 15조에서는 그냥 공설묘지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속에는 일반이나 공원이나.

그러면 14조도 고칠 때 공설묘지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용어의 정리를 앞에서도 했는데 조례 보기가 굉장히 헷갈려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14조에 공설일반묘지 및 공설공원묘지로 이렇게 끝는다고 하면 15조 1항 1호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냥 공설묘지 그러면 이것이 일반묘지인가 공원묘지인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어떤 것으로 통일을 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정의에서 나와 있듯이 공설일반묘지라 하면, 그러면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위에 공설공원묘지라 하면, 공설일반묘지라 하면 이렇게 제2조에서 정의를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15조 1항 1호에 가서 그냥 공설묘지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정의에 나와 있는 공설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도 그렇게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어의 정리를 나온대로 뒷 조항에 가서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조례의 기본원칙이에요.

그러면 공설묘지라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15조 1항도 그렇게 고쳐야 돼요. 위에 나와 있는 대로 공설일반묘지 및 공설공원묘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이렇게 해야 되고, 추모공원하고 공설봉안시설은 또 무엇입니까? 15조 1항 2호에 있는 추모공원은 또 무엇입니까? 어디에요? 청요리에 있는 거기에 추모공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모공원이라는 것은 정의에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을 추모공원이라고 해요?

공설봉안시설이라는 것은 별표에서 또 나와요. 별표에 공설봉안시설, 그렇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법규대로 써줘야지요. 추모공원 한 가지로 쓰든가 그렇게 해줘야지요.

봉안시설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납골당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기 추모공원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 위에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쓰는 가격이 다 똑같아요?

가격표가 어디 있어요? 추모공원 사용료, 옥내봉안당, 평장형 봉안단, 그래서 공설추모공원이다?

그러면 여기 공설추모공원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 별표에 나와 있는 공설추모공원, 타이틀은 추모공원이고 옆에 내린 제명은 공설추모공원이고, 아니 우리가 보기에도 이것이 헷갈리는데 일반인한테 “조례 읽어보시오” 그렇게 해 놨을 때 명칭이 하나라도 틀리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모공원 사용료 그랬으면 옆에 공설추모공원이라는 말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옥내봉안당, 평장형 봉안묘, 이것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구닥다리를 갖다가 얽어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등록 6개월을 1년 이상으로 하자는 것이고, 그것은 다 동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개월을 또 30일 내 연장 승인 한다는 것, 다 동의하시는 것이죠?

향남면을 향남읍으로 하고 비봉면 청요를 화성시 추모공원으로 하고, 제가 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13조 2항 4호에 보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것은 좋아요. 행정을 하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체류지가 시로 등록된 외국인에 대하여도”, 조례에는 “대하여도”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아주 귀속을 주세요. “외국인에 한하여”, “대하여도”로 길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외국인에 한하여”로 귀속을 시키자고요. 그 다음에 15조 1항 1호 여기도 “공설일반묘지 및 공설공원묘지 내 분묘의 설치 기간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21조 3항 “시장은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앞선 조를 반드시 인용을 해줘야 돼요.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가 제13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제13조”라는 것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조항에 귀속을 받지, 그 다음에 27조가 장사시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냥 관리대장 등의 관리, “시장은 매장 및 봉안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된다”, 영구보존문서로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맞는 것이죠?

그러면 “영구적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된다”, “영구적으로”를 삽입해 줘야 돼요. 나중에 자손들이 다 좋으면 백년이 가도 다 모시지만 그러지 아니할 때, 대가 끊겨서 나왔을 때, 제일 찾아가는 것이 납골당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족보 찾을 때, 그러니까 막연하게 보관 관리해야 된다고 1년 해놓고 그냥 폐기처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보관 관리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수정안을 낼까요?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제가 이것을 주의 깊게 검토를 한 것은 바로 45년 후에 그 장소에서 이미 끝났다, 없어졌다, 그 후에 이 서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45년 내에 거기에 자기 자손들이 가서 썼을 때는 대를 이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45년 후에 폐기가 됐다, 다른 데로 모셨던, 어디 산골을 시켰건 그 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안 보관에 대해서는 그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보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6.25가 난지 6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전사자 유가족들이 애태우는 것이 바로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영구보존문서가 되는 것으로 귀속을 시켜놔야 됩니다.

지금 수목장이 3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분이 일반으로 있다가 서울이나 어디 살던 분이 들어오면 50%를 가산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21조 3항 그냥 무조건 관외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보훈법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아까 이 과장이 제13조에 따른 범위 내에서라고 했으니까 굳이 여기다가 “관외거주자 중” 이 말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관계법을 쭉 보면 이것을 넣으면 그냥 관외거주자 다 해당이 되는 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13조라고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 범위내란 말입니다. 13조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보장법자, 국가보훈법자, 묘지연고자 스스로 개장하는 자, 이 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외거주자 중 1, 2항 이것만 빼면 되는 것입니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냥 여기다 관외거주자 중 하면 이 조항만 가지고 수원에.

그러니까 13조로 걸었으니까 거기에서 1, 2 배우자 중 이렇게 되고 외지자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훈대상자나 개장해갖고 오는 사람은 50% 감면해준다, 그렇게 되면 합리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수정을 해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제13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제1항 “공설장사시설의 이용은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에 한정한다”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은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에 한정한다”로 수정하고, 2항 4호 “외국인에 대하여도”를 “외국인에 한하여”로 수정한다. 제13조 묘지의 면적제한 “공설 및 공원묘지의 분묘 1기당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를 “공설 일반묘지 및 공설 공원묘지의 분묘 1기당”으로 수정한다. 제15조 제1항 1호의 “공설묘지 내”를 “공설일반묘지 및 공설공원묘지”로 수정을 하고, 제2항 중 “추모공원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추모공원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별표1 제2 공설공원묘지 중 “향남면”을 “항냠읍”으로 수정하며, 별표1 제3 공설봉안시설 중 명칭란의 “비봉면 청요”를 “화성시 추모공원”으로 수정한다. 그 다음에 제21조 3항 “시장은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내에서”를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내에서”로 수정을 하고, 3항 1, 2호의 “관외 거주자 중”을 삭제한다. 제27조 관리대장 등의 관리 “시장은 매장 및 봉안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를 “영구적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시어 의제로 삼아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대하여도”로 하면.

“외국인에 한하여”가 더 귀속을 하지요. “대하여도”보다.

1항은 안 되지, 그렇지요. 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맞아요. 잘 봤네요. 13조 2항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러면 자격 및 범위 내도 그냥 “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호의”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시장은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1, 2호에 “관외 거주자 중”을 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지금 기배동주민센터인데 우리시에 읍면동 청사 해결 안 된 것이 어디어디에요?

신축 중인 것은 관두고 해결이 안 된 것은?

비봉하고 정남은 올해 예산이 반영됐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빨리빨리 추진하지.

그러면 비봉은?

기배동하고 소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시에 주민과 직접 닿는 읍면동 청사가 있고, 또 시청 각 부서가 지금 시청 공간이 모자라서 외부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있지요? 어디어디입니까?

또 특수 관서라고 그러나 기구 설치해 놓고 지금 임대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는 어디 가 있어요?

또 도시공사?

여하튼 시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직 경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그런 데가 건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디 장학관에 가서 근무를 하든지 어디 가서 해도 되는 것이지, 인재육성재단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알았어요. 기배동사무소하고 진안동, 병점동, 팔탄, 양감, 정남, 비봉, 읍면동 청사 하나는 제대로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제일 영조물 사업에 우선순위가 여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면은 다 널찍하게 하고 있는데 읍면청사 찾아가면 어디 가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있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제일 급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들을 해줘야지 시민이 인구 늘고 화성 발전된다는 실감을 갖는 것이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다 공감을 하지요?

여기 사업된 것 기배동 같은 데 동으로 분리된지가 벌써 1년이 지나고 했는데도 여태 동사무소 하나없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이 참 그것 보면 시정에 그만큼 협조하는 것입니다. 시 발족된지가 언제고, 동 발족된지가 언제인데 동사무소 200억 하나 투자 못해서 그런 것을 해요. 그것을 주의 깊게 알아요.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얘기는 안 하지만 하나 시정에 대해서 아주, 이 문제가 만약에 그대로 결정이 되면 많은, 서른다섯 분뿐만 아니고 제3택지개발지구와 연관돼서 많은 민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들의 정체성,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당부하고 싶은데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화성이라는 정체성이 사실은 찾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도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국가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다 표출이 되고 있는데 그야 말로 화성에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육성과장 보다 국장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대학이 대학을 지방화 추진하고 그랬는데 서울 소재 대학만 대학으로 생각하나요?

그러면 다른 지방대학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는 인재 아닙니까?

지방대학 보다 더 많아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접근이 참 어렵게 걱정하는 뜻으로, 우리 시정의 기본 살림살이를 우선순위가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장학관 해주고 좋지요. 인재육성, 그러나 장학관을 한다고 인재육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본 위원은 그런 기본을 가지고 질의보다도 왜 이것이 이런가 하는 것을 할 테니까 같이 들어주고 공감이 되는 부분은 공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반론을 제기하세요.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사업 우선순위가 맞지 않아요. 우선 우리 지역이 소도읍으로 발전이 된 농어촌지역이 많습니다. 발안 장 한번 가 보시죠. 우정 장 한번 가 보시죠. 송산 장 한번 가 보세요. 남양 장 가 보시라고, 도시계획도로 하나 못 뚫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해 놓은 것이 28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30억 짜리 도로가 6년차 걸리는 사업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산이 없습니다.” 장학관 짓는데 200억씩 펑펑 쓰면서 예산이 없어요? 우선 현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 아닙니까? 그것이 복지입니다. 또 아까도 다 지적이 됐지만 도시계획도로가 28건에 밀려있는 것이 6년차, 저 농어촌에 마을버스가 교행이 안 돼서 몇 백 미터씩 해서 버스가 오토바이가 하나 나타나면 피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살림살이가 구석구석을 찾아보면 빨리 해줘야 될 데가 많습니다. 주민 편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의 생활 터전이에요. 공무원들이 동으로 설치가 돼서 좋다, 읍면사무소가 넓다,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하나 지금 제대로 추진을 아니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어요. 또 시청에 여러분들 부서 다른 동료들이 남의 건물을 임대해 쓰고 있어요. 그저 임대료 내고 건물에 와서 근무하면 되지만 청사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사업에 우선순위인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가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는 사업의 타당성이 맞지 않아요. 학생이 증가되지요. 인구가 매년 6, 7%씩 증가가 되는데, 그러면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매년 학생수 늘어나는대로 제2, 제3장학관 지을 것이냐? 그것이 인재육성의 기본 뜻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학생 증가 때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학관이 시대적 적합성에 지금 맞는 사업이 아니에요. 옛날 교통이 불편하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봉천동에 있는 강원의숙부터 지방에 장학관이 서울에 있었어요. 그것도 강원도가 행정이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재벌기업에서, 이것이 전혀 맞지가 않는 사업이에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아까 최희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설문대상이 누구입니까? 고3 학부모한테 가서 “학생 들어가는데 어디가 합격이 되건 서울 지역에 장학관 해주면 좋지요?” 나쁘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기초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또 접근 방법이 틀린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제1장학관 설치한지가 이제 1년 지납니다. 그것이 수요충족만 된다고 성과 좋다고 평가해서는 안 돼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영조물 관리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 집단 수용을 400명씩 넣어놓고 서울 한복판에서, 지금 80명 들어가 있는 제1장학관도 지금 자격 있는 사감이 합니까? 난 항상 그것이 걱정이 돼요. 영조물 관리라는 것이, 집단 수용시설의 영조물 관리가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영조물 관리에 어려움이 그렇게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업계획에 미흡이 있어요. 지난 3월초에 의회 보고 할 때는 분명히 220억으로 예산이 나와서 했는데 지금은 189억 9천이에요.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그것은 뭐 집기사고 다 들어갈 때는 그렇지만, 그러면 의회 보고 할 때 확실하게 해야지요. 의회에 보고 한 서류 보세요. 220억이지, 토지가 얼마, 그리고 대학교육의 특수성상, 아까 위원장이 어제 화요일 아닙니까? 여기에서 월계동 현장까지 지번 약도를 가지고 찾아가는데 1시간 20분 걸렸다는 것입니다. 대학교육의 특성이 고등학교처럼 9시에 가서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수강신청에 의해서 12시에도 나가고 안 나가는 날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제도가, 그렇지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내가 부모라면 그 많은 시간, 화성에서 수원역에 가 봐요. 얼마든지 통학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물론 가정이 부유하면 그런 것 안 해도 되겠지요. 이러한 것 때문에 이 계획은 반드시 재검토가 아니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부터 여러분들이 고쳐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막연히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게요. 진짜 인재육성과가 있다고 하면 인재육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본 위원의 얘기를 할게요. 장학재단을 조성한지가 벌써 4년이 됐어요. 400억의 기금을 목표한다고 하면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32억이에요. 장학금을 줘서 향학열을 북돋게 해야 그것이 진짜 인재육성입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의 얘기를 들으면 장학기금에서 나오는 과실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장학기금을 빨리, 내가 저번 회의 때도 지적을 했지만 400억 빨리 조성해요. 그렇게 놓고 향학열을 북돋우는 방법을 달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수 학생한테, 성적이 좋은 학생한테 장학금 줘요. 그것이 인재육성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의 대안은 이미 서울에 간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소재한 좋은 대학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고만 하지 말아요. 지금 교육도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학교에 기숙사 같은 것을 해줘서 학생들의 공교육에 책임을 지고 우수학생을 양성하도록 하는 것이 인재육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뜻에서 이 계획은 전혀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개념이 무슨 개념이에요? 무슨 다른 개념?

답변이 필요 없어요. 내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든지 말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