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경윤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8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강병국 의원, 유효근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강병국 의원, 유효근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연입니다. 4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시정 현안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 제시는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 된 국ㆍ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 증가분과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수입, 지난연도 수입발생 등으로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세계적 대회인 경기국제 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세계 요트대회 지원 및 열악한 문화와 복지시설의 확충, 주민불편사항 해소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조정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8,743억 4천만원보다 1,158억 5천만원이 증가한 9,901억 9천 5백만원으로써 13.3%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66억 8천만원이 증가한 7,846억 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1억 6천만원이 증가된 2,055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로 재산세는 지가총액상승과 토지와 일반건축물 적용율의 상승으로 3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도시 입주에 따른 지속적 차량 증가로 자동차세 15억원을, 담배소비세 10억원, 도시계획세 15억원 등 당초 예산보다 80억원 증가한 3,178억 8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동탄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물량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35억 9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23억 8천만원, 동탄 신도시 준공 및 각종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개발 부담금의 증수가 예상되어 부담금에 4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50억원, 잡수입 28억 1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23억 5천만원 등 당초 예산보다 601억 4천 4백만원이 증가한 1,830억 7천 2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에 24억 1천 7백만원을, 특별재정보전금에 79억 1천 7백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에 송산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5억원, 매송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5억원, 상습재해지역 수리시설 정비 9억 6천만원,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개최지원 10억원,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원 20억원,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2천만원, 남양 성지 진입로 조경 및 구거정비사업 3억원 등이 경기도에서 내시되어 총 156억 1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은 보육료지원 8억 1천 6백만원 등 65억 2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332억 8백만원, 자본지출 829억 5천 4백만원, 내부거래 등 10억 7천 3백만원과 예비비 105억 5천만원을 사업예산에 지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편성기능에 따른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 25억원을 감액하여 직제개편 및 업무이관으로 인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반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천만원, 교육 분야 30억 3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31억 4천만원, 환경보호 분야 26억 3천만원, 사회복지 분야 67억 8천만원, 보건 분야 33억 2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0억 6천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억 8천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92억 5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62억원, 예비비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4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 및 신설공사수입 등 23억 9천만원, 시설분담금 1억 7백만원, 결산잉여금 12억 6천만원 등 총 36억 9천 1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정수구입비 및 용역사업비 등 경상적 경비 5억 6천 5백만원, 시설확장 사업비등 28억 1천 7백만원으로 총 36억 9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에 원인자 부담금 27억 6천 2백만원, 예금이자수입 8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결산잉여금 과다 계상분 13억 4천 3백만원이 감액되어 15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에 하수관거유지보수비 및 경상적경비 11억 8천 3백만원, 하수관거신설 사업비등 3억1천 8백만원으로 총 15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으로 7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천 7백만원을 계상하여 공영주차장 보수정비 및 진안, 병점, 우정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에 세출 편성하였으며, 화성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0억 3천 6백만원을 계상하여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 7억 3천만원, 계향-갈천 도로 확포장공사 17억원, 구장-상기, 무송-양노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각각 3억원을 세출 편성 하였습니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억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여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보상비로 세출 편성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억 9천 9백만원과 당진화력건설처 지원금등 1천 8백만원 중발전소 융자금 원금회수 5천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천 6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3억 5천 1백만원을 계상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세분,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두 분,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주신 의원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이태섭 의원, 강병국 의원, 서광석 의원을 추천해 주셨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백남영 의원, 안미희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이어서 휴회를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처리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