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박길양 위원입니다. 마도 76% 입주했다고 하는데 76% 입주 되었는데 폐수처리시설 가동한 것은 실제 몇% 가동이 됩니까?

100% 다 들어와도 25%를 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업체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뿐 아니고 마도, 향남, 장안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을 과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것이고, 현재 마도의 경우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경비를 대서 운영을 합니까? 자체에서 운영 경비를 부담을 해서 하느냐고요?

업체에서 안 받아요? 76개 업체에 안 받고 그냥 합니까?

그러면 년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까? 마도의 예를 들어 보시자고, 76% 들어 왔고 100%로 했을 때 현재 25% 정도 가동한다고 볼 때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마도에 업체수가 127개입니까?

월별로 나누면 한 업체에 얼마꼴 됩니까? 7억8천만원을 가지고 127개로 나누어서 열둘로 나누면, 물론 그것에 의해서 기업의 대중소도 있고 용량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평균 보면 업체당 얼마 꼴로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했을 경우에 시비까지 포함을 해서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지 걱정스럽네요. 이것을 지금에 와서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생태 처리시설 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들하고 협의는 봤습니까?

당초에는 화성호 유역 면적에 하겠다고 한 것인데 지금 현재 마도 폐수배출 시설 내에 이용해서 한다고 할 때 협의를 봤냐는 것입니다. 협의를 지난 번에 현장 방문을 할 때 먼저 보시라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설계 다 해 놓고 주민들이 안된다고 해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해안방류와 해저 방류와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해안 방류는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해안에 연결해 주는 것이고 해저는 관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했을 때 차이점이 우리 화성쪽으로 500미터 더 오는 것과 덜 오는 것의 차이인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마도 산단 것은······.

그것이 아니어도 빙하가 녹아 내려서 바닷물의 염도가 민물화 되어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다 문제가 되는데, 일단 그것은 그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마도 산단 것은 자체내에 생태 저류 처리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의 제기를 했던 분들과 어느 정도 절충을 봐서 해야지 설계 다 해 놓고 그 사람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 변경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 뿐이 아니고 영흥 화력 발전소도 12기 다 하지만 거기도 화력 발전 냉각수 처리 때문에 해수가 2도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흥화력발전을 환경 모니터링을 하다가 2년차 하고 중단 되어 있다고, 그것도 챙기세요. 나중에는 3호기, 4호기 가동이 되면 그것도 채근을 하셔야 되고 현대 제철도 채근을 해야 되요. 그래서 우리 생태에 미치는 것을 예의 주시하고 관찰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안되면 해양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해서라도 중앙 정부에서도 모니터링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가동율 때문에 문제가 되고 가동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비용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거기에 시비 보조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는데 항상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믿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다시 또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분명히 가려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수 처리 시설이 하수도법에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이 떨어져 나왔는데 개인 하수처리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례14조 2항을 보면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오수 처리 시설 및 단독 정화조가 개별 하수 처리 시설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죠. 그것은 아는데 14조 2항을 보면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 처리 시설 및 단독 정화조등을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 처리 시설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는 구역에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꼭 시설로 명기를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화성시 전역이 차집관로 구역이 아닙니까?

않는 것이 우리 화성시 어디입니까? 동부 지역은 수원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이 되고 남양 시내도 되고 봉담은 동화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되고, 우정 장안 되고, 송산, 서신은······.

먼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하수과에서 할 일이지만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늦게 되는 바람에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시장님이 이런 것을 추진을 하셔서 빨리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수집 관로가 연결이 된 지역에 있는 것은 해 줘야지 안해 놓으니까 괜히 건축을 하려면 오수 처리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관로 옮기려면 무용지물로 아주 쓸데 없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동부는 반월동의 경우에는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사가 완료돼서 몇 억씩 다 들었어요. 오수 처리 시설 및 단독 정화조 설치하느라고, 그것을 짓고 아무 쓸데도 없는 예산 낭비인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관련은 없지만 상수과와 하수과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서신 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건축 인허가를 하는데 빨리 설치되는 것으로 연결돼서 단독 처리 시설을 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남양도 오수 관로 되었는지 모르지만 남양 도시계획 하는데 다 관로 연결이 돼서 빠른 시일내에 전체 개별 처리 시설 없이 연결해서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서두르셔야 됩니다. 물론 장학관도 중요하고 다 급하지만 그것은 차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것을 서둘러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자체 발간실이 있죠?

어떤 과는 복사를 해 오고 어떤 과는 자체에서 프린터를 다 해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져 오시면 상임위원회 다섯분이 있고 의회 전체 11분이고 실국장, 과장 등 해서 50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용지 절약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적은 것이지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것이 챙겨서 쌓이면 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큰 일에서는 사고가 안 나요. 적은 일에서 방심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각종 고유가 시대 엔화 절상에 각종 원자재 급등, 밀은 작년대비 123% 올랐어요. 옥수수도 제가 알기로는 47% 오른 실태니까 자원 절감차원에서도 마스터 인쇄를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아까 안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버킹검대에 가 있는 송지혜씨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글로벌 시대 다 아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가서 학위를 받고 왔을 경우에 화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안하시고 다른 얘기만 하시는데, 다문화 시대, 글로벌 시대 다 알지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국제교류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관련 부서에서, 예를 들어 영국에 가서 석사 학위를 받고 오면 도에서 영어 잘하는 전출 요구를 하면 안 보낼 방법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호 협력 도시도 있고 교류시도 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일정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류를 했을 경우에 무엇을 배워 왔는지,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문화에 접목을 시키든지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키든지, 어느 분야에 접목을 시켜서 발전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배울 수 없어요. 나쁜 것도 배워야 좋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가서 교류하면서 접해서 해 오고 단 한 가지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김종열 과장, 안광민 과장, 박상욱 동장, 몇 명이 있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과연 우리 행정에 무엇을 접목을 해서 발전시키는지 얘기 있어요?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갔다가 그 사람들 나쁘게 얘기하면 중국은 그래도 우리보다 약간 후진국이라 우리 급여 가지고 생활이 되요. 우리 급여를 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 못해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5천만원에서 6천만원씩 사비를 들여서 가족들이 갔다 왔어요. 시에서도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주고, 중국 간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1년이고 2년이고 중국어 취득도 하고 현지 문화 체험도 하고 다 하고 왔다고, 그런데 실제로 행정에 맞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화성시청 공무원이 474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 왔어요. 무려 어떤 분은 일곱 번을 갔다 온 직원도 있어요. 해외 여행을 할 때 운영 관리 조례에 맞춰서 안 합니까? 가는 사람들은 계속 가더라도, 이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해외 체험을 합니까?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 의원님들이 “해외에 갔다 온 성과가 뭐냐” 성과는 보고 듣고 머리에 박힌 것이 성과예요. 꼭 집어서 “이게 성과입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교류 했을 경우에 성과가 나와서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발전이 되는 것이고, 많은 직원들이 해외 연수를 하고 배우고 보고 듣고 와서 자기 사생활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직장 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요. 예산이 허용이 되고 시간이 허용이 되면 장려를 하는데 반드시 이런 교류가 된다는, 배우면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것과, 또 일정 부분 시로부터 수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몇 년간은 의무 근무를 할 수 있는 것도 꼭 만들어 놓아야 되요. 그리고 국내 교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내 교류도 우리와 비슷한 곳도 있고 우리보다 상위권인 서울이나 강남도 있고, 우리 행정 처리 방향이나 목표 설정이나 정책 결정 하는 과정을 배워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고 발전을 시키는 것이 교류예요. 꼭 해외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안해요. 우리도 미국 워싱턴에도 한 것이 있었는데 다 흐지부지 없애 버렸는데 꼭 하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중국도 이제는 더 하면 안되요. 강서성 오강시 가 보세요. 오강시에 한국어를 하는 공무원중에서 한국 사람보다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7명, 8명 정도 되요. 먼저 롯데 호텔에서 기업 유치 설명회를 하는데 거기 당서기장이 36세인데 하버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유창하게 설명 다 하고 한국어 하는 사람이 7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더 잘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투자한 것 만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교류 협력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협의를 하고 교류를 하겠지만 그래도 보다 진전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비를 들여서 해외에 가서 학위를 받아온 사람들은 화성시에만 5년이고 일정 기간 근무하면 되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에 근무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다가 영어를 잘 하고 업무처리 능력이 있다고 해서 도나 다른 곳으로 전출해 가니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류해서 근무하는 연수 공무원들은 갔다 오면 적어도 행정에서 배운 것을 한 두가지는 화성시에 접목을, 꼭 행정에 안해도 좋아요. 문화에 접목을 해도 좋고, 이런 접목한 실적을 내게 제도화 하라는 것입니다. 안광민 과장 중국에 2년 갔다 왔어요. 어느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갔다 와서 자녀들은 외국어나 중국어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일반인들도 필리핀이나 호주 연수 갔다 오면 합니다. 지속적으로 어학 교육을 받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갔다 와서 계속 하지 않으면 다녀온 간부 공무원들 절대로 통역 못해요. 그것도 표준어 쓸 때 통상적으로 인사 정도 하는 것이지 절대로 못한다고, 중국어 상급 강사가 와도 사투리, 방언을 쓰면 절대 하나도 몰라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 행정에 뭔가 하나 접목을, 행정에 하든지 문화에 하든지, 체육에 하든지, 노인 복지에 하든지, 갔다 와서 아무 것도 실적 제출한 것이 없어요. 본인이 갔다 와서 레포트 식으로 써 내는 것으로 충족하고 말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시대, 다문화 시대를 강조를 하셨는데 정말 그렇다면 해외 여행 9박 10일이고 7박 8일을 갔다 오면 그것을 갔다 와서 보고서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두가지 빼면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교통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고, 차라리 하다 못해 원형 교차로도 할 수 있고, 또 조그만 교차로에서는 십자로 한번에 통행을 한번에 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각으로 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접목할 것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 의무화 시켜야만 신경 써서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족들 데리고 가서 승진하기 위해서 하는 형식의 교환 근무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