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본회의 휴회 중 각 위원회별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사능본동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등 5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의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이틀간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일부 안건은 사전설명이 부족하여 이틀에 걸쳐서 심사했으나 대부분의 안건은 현안사항보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검토되었기에 큰 이견 없이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8년 4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안으로 발의되어 회부된 안건으로서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체육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기구 분장사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무기획국 자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고 도시국 ‘도시정비과’를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도시국 내에 부서 간 담당사무를 조정하고 정원의 증감 없이 희망스타트사업 등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재배치와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정원조정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잦은 행정기구 조직정비로 인하여 인쇄물 경비 등 일반운영비가 증가되느니 만큼 거시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부서의 명칭을 선택함에 있어 외래어 사용의 자제를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시출장소와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신설 및 폐지하여 상위근거 법령의 일치와 행정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청과 출장소, 읍․면․동 간에 이관 및 위임업무 재조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발전목표와 시정방향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정의 기본계획 및 각종 시책에 대하여 자문하여 왔으나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가 전부개정 시행 중에 있으므로 기존 시정자문위원회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초래와 실효성이 저하되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안건심의 시 시정자문위원과의 기능중복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이제 와서 기능중복으로 인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은 시책의 일관성 있는 기조를 저버리는 것으로써 차후에는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지역원로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별도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며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뉴타운 사업지에 편입되어 철거예정인 와부읍 구청사 1층 208㎡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의 뉴타운 홍보관으로 무상사용허가에 따른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와부읍 구청사 활용방안에 앞서 주민의 대변자인 지역의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것은 의견수렴 과정에 중대한 실수임을 지적하였으며 향후동 건물 2층, 3층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시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철우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시설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근거 및 예산확보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사랑방 수준에 머물렀던 현재 여건을 고려해서 시장은 공동작업장 운영 및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정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이 있어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사유지 및 노후된 경로시설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노인복지사업법 제8조에 부합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2인 이상 4인 이하의 복지위원을 구성,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체계를 보다 견고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희망케어센터 또는 유쾌한 남양주협의체 등 다수의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와 단체가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동 조례의 복지위원 직무에 대한 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되어져야 하며 복지위원으로서 원활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국내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효율적인 여성정책 수립을 위하여 여성정책책임관 및 여성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불합리한 일부 조문내용의 자구를 수정하는 위원회안을 발의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립도서관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 전체 공공도서관의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복사금지 자료의 범위를 설정하고 안 제18조 및 20조에는 이동도서관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또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정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도서관운영위원회 자문역할을 수행 시 권역별 도서관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도서관의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립도서관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0건 부록(p12~37)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사능본동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진관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8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각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 공공청사의 철거로 인한 행정수요를 대처하고 주민편익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별내면 공공청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사업현황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둘째, 향후 사업추진 시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인근도로 오염방지 및 비산먼지․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와 용암천 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하며 셋째, 청사건립 후 주민들이 이용 및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입도로 및 자전거도로와 마을버스 등의 확보방안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능본동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인 사능본동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와 도시개발법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사업추진계획을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둘째, 주민공람․공고 시 제시된 의견과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셋째, 단지 내 포함되어 있는 연립주택 거주주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관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건설교통부의 남양주 별내 국민임대단지 공장이전대책 추진방침에 따라 가운․별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하는 기존 개별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첫째, 사업현황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향후 주민공람․공고 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로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도로시설을 이용한 광고를 위한 광고업자 선정 시 새 주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광고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 시에 거주하는 광고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2년 사업시행 초기보다는 농가의 경영자금 소요액이 상승하여 농가에 부족한 경영자금을 인상하고 한․미 FTA협약 체결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융자금 상환기간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위원회에서 우리 시 거주농업인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농업인에게 융자금 지원 시 융자목적 외 사용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선량한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많은 농업인이 융자금 수혜를 볼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사능본동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사능본동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진관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진관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남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8건 부록(p38~52)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