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재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우리 구 의원신분증 재질이 종이로 돼 있어 훼손되기 쉽고 색상 및 디자인이 낙후되어 있어 이를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현대적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 구 의회의 상징성과 품격을 높이고 의원의 품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로는 기존의 우리 구 의원 신분증이 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어 훼손이 되기 쉽고 색상 및 디자인이 낙후되어 이를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현대적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 구 의회의 새로운 모습과 의원의 품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3조 제1항중 의원증 번호 인적 사항을 소속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을 규격 서식 색상 및 기재 사항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신분증의 재질을 종이 코팅 방식에서 PVC카드로 바꾸고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거 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원신분증은 위변조가 용이한 종이 코팅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어 훼손되기 쉽고 분실시 목적외 사용등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색상 및 디자인이 조잡하여 내구성 있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재질을 바꾸어 훼손을 방지하고 현대적 감각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 규칙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현행에 나와 있거든요. 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전면 후면에 보면 날짜가 기재돼 있습니다.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2천몇년 몇월며칠 이렇게 날짜가 기재가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소지하고 있는 이 신분증에는 날짜가 기재가 안 돼 있네요. 현행, 지금 저희한테 나눠주신 거에 보면 날짜가 기재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신분증에는 날짜가 기재가 안 돼 있네요? 그럼 이게 규칙에 반해서 지금 신분증이 만들어진 거네요? 현행은, 그렇죠?

의정담당주사 김익환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분증의 날짜를 연월일을 표기를 안 했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 조례 규칙대로 이 신분증을 만드신 건 아니네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예. 제가 의원님들 신분증을 자세히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대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5대 의원이 임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아예 신분증을 만들 때 몇년부터 아니면 유효기간을 넣어서 몇년며칠까지 이런 거를 증명서에 넣으면 신분증에 넣으면 만약에 회수를 못 하더라도 의원들이 중간에 다음에 없을 때 회수를 못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기간을 넣으면 이 신분증에 대한 어떤 사용하거나 어떤 그럴 때 상당히 편리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행 갖고 있는 개정하려고 하는 이 안 조차도 유효기간은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 여기 보면 제6조 2항에 보면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내지는 해서 신분증을 다 반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본인은 판단해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신분증을 만들 때 유효기간을 넣는 게 어떠냐는 겁니다. 그거 한 번.

유효기간은 심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미처 아마 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규칙 개정할 때.

그리고 신분증은 먼저 번 조문에는 신분증 반납 규정만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할 때는 기재하고 반납해서 파기한다까지 라고 더 삽입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꼭 회수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회수가 다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항도 넣고 하면 유효기간을 넣으면 아마 업무상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사무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만들 때 부터 이 규칙은 공무원증 규칙하고 많이 닮았고 그걸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래도 의원님 정도 되신 분들은 스스로 그 정도 수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뭐다 자세하게 세세하게 안 하고 양심으로 맡긴 걸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증 그것도 정년까지 미리 언제까지 유효하다가 아니고 공무원 정도 되면 자기가 그만 두면 당연히 공무원증을 반납한다, 또 의원님들도 그 이상의 양식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표기를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전부 그렇게 해 주시면 그것을 넣는 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선출직 아니예요, 딱 명시가 돼 있는 선출직, 그러기 때문에 넣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서로 판단해서 결정하실 문제니까 제 질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넣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결정해 주시면.

위원입니다. 뒷면에 별지 서식 1호 뒷면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길 55 이렇게 주소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주소를 왜 그렇게 넣죠? 신분증 뒷면 주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길 55 이렇게 주소가 왜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성내동 541-1번지잖아요. 의회주소가.

바뀐 주소에서 도로명으로 해서.

새주소예요?

예.

의원들 명함주소는 다 바꿔야 되겠네요? 다음에 만들 때는.

예. 그렇습니다.

달라서 그렇구요, 두 번째로는 뒤에 개정안이 신구대조표를 지금 잘못 만드셨어요. 대조표는 별 뜻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뒷면 복사한 이 면이 저번에 수정보지 않았던 거를 복사해 넣고, 그럼 이것도 수정된 걸로 복사해서 넣어야지, 신구대조표를 개정안을 여기는 바꿨는데 뒤에는 먼저 거로 해 놨잖아요.

먼저 번에 김종희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바꿨으면.

바뀌어 가지고 그 앞장에 앞에 보시면.

바꿨는데.

뒷장은 미처 못 바꿨습니다.

바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제가 오늘 아침에 지적을 했는데 아침에 바꾸기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유효기간을 넣는 방법이 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5대니까 5대라는 글자를 신분증 어디 한 부분에 넣어주면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나오고 의원들이 이 신분증을 가지고 많이 위조를 한다든가 사용 안 할 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품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유효기간을 넣는다는 것도 품위에 어긋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넣는다고 하면 5대라고 넣어주면 확인차에서도 나올 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분증은 위급할 때 혈액형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위급했을 때 그거를 보고서 응급처치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검사를 해 가지고 혈액형을 넣는 겁니까?

위원님들 본인들께서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지하고 있는 게 주민등록증도 소지하고 있고 또 면허증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물론 면허증이 없는 분들이 가지고 있지만 주민등록증 외에 면허증 하나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면허증도 운전하는 과정에 필요로 한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발의하게 된 의원신분증, 의원신분증도 사실 그렇게 2년 동안 사용해 봤지만 한 번 저희가 그것을 꺼내서 사용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야 할 그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의원에 대한 유상에 대한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거 보다도 적정선에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신분증을 구상을 할 때 타 구하고 서울시하고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비교를 하고 우리 공무원증도 비교를 하고 구청에는 발급기가 구청에 있어요. 구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도 신분증을 다시 발급을 할 때는 구청발급기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소속을 하나 더 집어 넣게 됐습니다.

소속은 위원회로 표기를 해야 될.

강동구 구의회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4년간 계속 쓰고 이렇게 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