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송학동 주민센터가 신축 완공됨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중앙관서 승인사항이에요?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여’라고 해 놨더만. 승인사항은 아니죠?

이것은 중앙부처에 승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행정기관의 소재지가 바뀔 때는 각 중앙부서에 전부 다 보내주거든요. 협의사항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사항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냐, 중앙관서의 사전 승인사항이냐를 우리에게 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여’라고 해 놓으면 소재지를 바꾸는데도 승인을 받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은 표시를 잘 해 주셔야 되고, ‘부’라고 썼어야 맞고, 그리고 승인이 필요해서 받았다면 승인서를 첨부해 줘야 맞는 것이고,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본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법률지식 향상과 급변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자 함은 물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에 따라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은 물론 행정심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현재 인근 시·군과도 비교해 보면 전주시는 6인, 군산시는 4인 이내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어 우리 익산시도 안정적인 법률자문을 위하여는 고문변호사를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각 조문 별로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고문변호사의 임무 중 자문을 기피하거나 시장이 당사자로 하는 쟁송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 위촉기간에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은 매년 위촉하여 쌍방간에 계약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행정의 안정성 및 생산성을 위하여 위촉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존에 고문변호사 임기가 1년이었어요?

예.

그런데 한번 고문변호사 되신 분은 계속 하시지 않았어요?

현재 거의 변동 없이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1년으로 했는데 안 지켰어요?

당초에 1년으로 해서 다시 또 위촉하고 계속 1년씩으로 위촉했는데 이것을.

그런데 1년으로 하고 계속 연임시켰죠?

사실상 위촉을 다시 했지만 연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원래 조례를 보면 ‘1년으로 한다’.

예, 그렇게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위반한 거네요? 계속 연임시켰으면.

연임이 아니라 다시 위촉한 것이죠. 매년 반복해서 위촉하다 보니까 상당히.

반복해서 하니까 연임이죠. 거의 고정적으로 하시더만요.

어쨌든 우리시 행정을 잘 아시는 분이 자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한 분이 계속적으로 사실상 하고 있거든요.

‘1년으로 한다’ 이게 다음에 또 1년 계약하는 부분이 조례내용과 상충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임한다는 규정이 있어 별일 없으면 계속하게 되는데 1년으로 한다고 하면 매년다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기피한다든지 시장을 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귀책사유는 어떻게 해요? 우리 조례 조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그 사항만 넣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그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벌칙조항이 있느냐는 거죠.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이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수임목적과 다르게 운영한다면 해촉을 해야죠.

해촉사유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조례를 위반했을 때 해촉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고문변호사 해촉사유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있다 찾아보시고요, 기존 고문변호사 중에 익산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다퉈본 적이 있어요?

여지껏 없었는데 작년에 시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수임한 사항이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수임을 취소한 거예요?

예.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제4조2항에 ‘고문변호사의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이때는 기간 내라도 해촉할 수 있다’ 해촉규정은 있는데요, 여기에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사항은 불성실하다라는 걸로 볼 수 있죠.

그것 하나에요?

예. 한 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이번에 넣어가지고 만약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촉을.

그러면 거기에 이것도 넣어야겠구만요. 어차피 불성실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면 현재 제3조2항에 대해서 이 조례로 규정한 내용이잖아요? 만약 개정됐을 때. 원래 조례를 위반했을 때 해촉사유여야죠.

이 자체가 조례를 위반한 것이죠, 불성실한 내용에. 이 자체가 자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다든가.

그러니까 자문에 잘 응하지 않는다든지 자문을 해태한다든지 하면 성실의 의무를 이행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시장을 상대로 수임사건이 있었다면 해촉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해촉을 해야죠.

그런 규정은 왜 안 뒀냐고요.

우리도 여지껏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십 몇 년을 위촉했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사무장이 잘못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는 바꿨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이번 조례에 넣어서 그쪽에 통보해 주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쟁송사건에 대한 수임을 하고 있을 때 이것도 해촉사유가 되어야 잖아요.

그것도 해촉사유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어디에 명시할 거예요?

제3조2항이 이 사유가 되고 4조에 해촉할 수 있는 이유가 불성실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으로 해서 해촉을.

수임을 맡은 것을 불성실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런 사항이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이런 사항이 들어가면 이 자체가 불성실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저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 노력하지 않은 것을 불성실이라고 하고 노력하는 것을 성실이라고 하는데 수임사건은 성실로 다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쟁송사건의 수임을 맡은 부분은 성실이냐 불성실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조례를 위반한 거죠. 계약조건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확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이번 조례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해촉사유에 대한 제3조2항을 위반했을 때 넣어도 별문제가 없겠어요?

해촉조항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제4조 위촉기간에서 ‘고문변호사 임기를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는 기간 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 제목이 위촉기간이잖아요. 거기에 2항으로 해촉사유가 나와요?

예.

위촉기간과 해촉사유를 구분해 놓아야 하는데 구분이 안 되어 있구만요.

해촉사유는 별도로 안 넣고 기간에서 해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조문의 성격이 틀린데 합쳐놓은 거잖아요.

예,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서로 별도 발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3항을 넣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할 때 위촉하거나 할 때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한 20만원 매달 주면서 위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안 해 줍니다. 우리가 아쉬워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하면 그분들이 또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 해 주시고, 단지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넣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이것은 ‘피해주십시오’ 그런…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사실상 우리시가 아쉬운 입장에서, 그리고 능력 있는 분들에게 고문변호사 해 달라고 하면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쉬운 입장에서 위촉을 하는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조항을 넣어서 하면 그쪽에서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아마 처음에 할 때도 해촉이라는 이야기를 넣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었잖아요?

예, 두 분 있습니다.

그런데 3명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법원은 전주, 군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 군산에 현재 고문변호사를 두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일반소송뿐만 아니라 일반 자문 받을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자문 받으려고 전주나 군산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있는 변호사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가지고 우리가 항시 가까운 곳에서 행정에서 자문 받을 것을.

가까운데서 자문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점도 하나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건수 추가는 2007년도나 2006년도나 별 차이가 없구만요. 무슨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건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행정심판 말고 소송건수는 불과 한두 건, 다섯 여섯 건 늘어났는데 소송건수가 급변하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만 현재 있는 고문변호사가 전주와 군산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자문을 얻고 싶다라는 것이 더 비중이 크겠네요?

예. 그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러면 전주나 군산을 익산으로 바꾸면 되는 거잖습니까. 1년 단위로 해촉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면 전주, 군산을 익산으로 바꾸고 굳이 2인의 고문변호사를 3인으로, 제가 소송건수를 보니까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군산에 소송이 걸리면 군산에 영향력 있는 변호사 자문을 하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전주는 전주에서 필요하고. 전주나 군산은 자기 관할이니까 하기 쉬운데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조금 환경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군산을 차라리 해촉하고 익산으로 할까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한분을 더 위촉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그런 바램에서 한분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군산지역에 있는 변호사는 군산법원에서 영향력이 더 있고 전주에 있는 변호사는 전주법원에 영향력이 더 있고 하는 것은…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더만요. 전주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김영복 변호사님은 전라북도 변호사협회장이시고, 또 군산에 있는 김의종 변호사님은 검사출신이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자문을 받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익산시 고문변호사인데 우리 익산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익산에도 7분인가 있죠?

예.

익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군산이나 전주에만 고문변호사를 두어서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개정안을 보니까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한분을 추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하는데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들이 결과론적으로 바꿀 수 없어서 한분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소송건수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 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관내 변호사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민원실에 와가지고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은 그분들이 우리 고문변호사인지 사실 알지 못할 텐데 어떤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가.

아, 일반시민들에게요?

예.

고문변호사라고 해가지고 시 고문변호사입니다. 일반시민들은 별도로 해야죠.

‘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무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것은 듣기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 소송에 대한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 따라서 우리 고문변호사도 더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 문제만 가지고 한다면 익산에도 바로 곁에서 우리에게 자문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위촉은 어떻게 해요? 익산에만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위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익산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