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입니다.

익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에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보고 내용이 지금까지는 주택건설에 관한 부분과 공동주택조례관리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져서 운영되어 왔으며 그동안에는 자연 친환경적 공동주택조성을 위한 사항을 권장을 통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미래 지향적 주거공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금번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건설기준 등에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명을 익산시 주택조례로 개정하며 종전의 주택법 제43조제8항 제52조 및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를 이후로는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 규칙으로 하고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도 임대 주택법 임대 주택법 시행령 임대 주택법 시행기축으로 개정하며 주택의 관리부분만 적용하였던 사항을 친환경적인 공동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5장 및 제26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차장중 법적기준의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저소득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50%이상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단지 외곽의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차폐가 필요한 경우 바로 경관 주변도로 및 여건 등을 고려해서 녹지 공간 조성 또는 친환경 재질 등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등 총 5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나머지 조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제5항의 기준에 의해서 신설된 제5조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6장 제26조에 3조항을 신설해서 의무적으로 친환경주택조성을 하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 제5조에서 정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당연직 11명을 규정하였으나 조직개편에 의한 도로관리팀장과 도로시설팀장 2분이 추가로 되어 있어 위원회를 구성해 12명으로 되어 있는 이중 도로시설팀장을 삭제하여 1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익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주로 주택의 관리부분만을 적시하여 운영 되었던 것을 친환경적 공동주택지조성을 위하여 동 조례 제26조의 2에 이를 명시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26조3 등을 신설하여 제출된 바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신설된 제5장 제26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주택단지안의 주차장 설치 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법적 기준 주차대수의 5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여 주택면적에 대한 기준은 마련됐습니다마는 국민임대 주택을 제외한 주택단지의 경우 세대수에 관계없이 주차장 법적 기준대수를 80%이상으로 하여 지하에 설치하도록 한 사항은 소규모 주택단지와 대규모 주택단지 설치시 소요되는 주택 조성원가가 직접 입주자의 주택공급가격에 미칠 수 있음으로 이를 횟수를 정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례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16조2항을 보면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무조건 80%이상을 주차장 설치를 하고자 대수를 조정을 했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소규모 주택단지는 대형으로 1,000세대나 10,000세대 이상 짓는 것은 괜찮지만 150세대이하로 짓는 주택단지에 80%를 점용하면 주택에 단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그 점에 대해 아까 검토보고에서 한데로 150세대 이하는 50%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글쎄요,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사례를 좀 조사 했습니다. 검토의견에 일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아파트단지에도 지하주차공간을 80%로 의무화했을 경우에는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또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할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주차를 지금 지하에다 하는 것은 자연 친환경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좋지만 공사원가가 많이 들어가면, 세대입주자들에게 가격이 비싸게 적용되거든요.

맞습니다. 서민주택에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이죠.

아까 말씀한 대로 평수가 적은 국민주택은 50%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무조건 상관없이 50%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150세대 이하만 50%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줄여도 괜찮겠어요?

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해주시면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부분에 대해 수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정의 중 제기된 도로변 요지는 신설된 제5조 26조의 2중 제4호에서 녹지 공간 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대지조성을 위하여 주택단지에 설치한 법적 기준 주차 설치시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차장 법적 규정의 주차대수를 80%이상을 정하여서 설치토록 한 사항을 15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단지에 적용토록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150세대 이하의 아파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입주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