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불로봉무, 도평동, 공산동 지역구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국회의원 선거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님과 당면 업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선거로 인하여 고생이 많았던 이재만 구청장님과 800여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교통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상시적으로 교통단속이 필요한 곳도 있지만 단속보다는 지도 및 계도가 필요한 곳도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불로재래시장은 지속적인 교통단속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불편과 상권의 위축에 따른 민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교통행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집행부와 교감을 나누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통단속의 목적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원칙적인 도로교통법상의 주차행위를 단속해야하는 것도 맞으나 시장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단속보다는 지도 및 계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불로재래시장은 주차장이 아직 완비가 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시장 옆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장을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구청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내 도로개설비 24억을 확보하였고, 2007년도에 공중화장실을 완공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은 최대의 주차수요를 생각할 때 410평에 48대 밖에 주차 할 수 없는 공영주차장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불로재래시장은 불로 공산권에 유일한 시장으로서 시장 인근 사람들은 도보로 다니지만 원거리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불로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로재래시장을 찾는 고객 중 버스도 이용하겠지만 대부분이 자가용으로 불로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로재래시장은 큰 장이 서는 5일장과 명절 대목 시 주차에 대한 과수요가 일시적으로 증폭하여 주차에 애로를 겪게 되고, 또한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단속으로 인하여 이용주민들이 주차 할 곳이 없어 불로재래시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구청은 도시 행정의 중심으로서 주민들이 준법을 지키려 해도 주차장 부족과 수요로 인한 일시적인 과주차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민원인들의 주차의식을 탓하지 말고 도시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할 동구청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로동 해안주유소 앞 CC카메라에 대하여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CC카메라 설치는 해안주유소 앞 유턴허용에 따른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설치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차량유턴지점 주차에 대한 단속을 원칙으로 하되 불로재래시장 방향으로 감시하는 CC카메라는 제거하는 것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CC카메라 전광판에 단속차량번호가 표시되므로 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로재래시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장 고객들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로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들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검토하여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동구청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당직 수당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대신 한다고 합니다. 상품권으로 인하여 재래시장을 가야하고 혹시 시장에서 원거리에 살고 있는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불편을 무릅쓰고 이 일을 시행한 공무원들에게 지역 주민들은 고마움과 우리도 재래시장을 돕는데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일은 주민들에게 신뢰의 행정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진정성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실로 주민을 생각하는 고민의 흔적이 역력한 행정입니다. 동구청은 한쪽에서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주고 공영주차장을 계획하며, 유턴베이를 설치해 원거리 사람들을 불로재래시장에 모이게 만들려고 노력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교통단속으로 시장을 찾는 사람에게 불안감과 재래시장은 불편하다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조금의 생각과 방식을 바꾸면 큰사업에 버금가는 주민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명절 물가안전대책회의시 몇 차례나 불로재래시장에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로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단속보다는 지도 및 계도를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준법정신도 필요하지만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불로재래시장 5일장이 열리는 날과 명절 전 주차수요가 많을 때에는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주차단속 보다는 교통지도를 통하여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제공하는 것이 참다운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지역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단속보다는 교통지도를 통한 해법을 찾는 것이 재래시장 살리기에 일조하는 집행부의 역할이 아닐까 본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만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모시고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공사장으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한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대처방안 마련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전 아파트 신축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주택균열,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한다며 본 의원에게 찾아와 대책을 호소하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역의원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민원은 지역주민들이 하소연하다가 더 이상 진전이 없든지, 절차적, 법 논리적 부분과는 약간 멀지만 나름대로 불만이 쌓인 상태의 민원들입니다. 의원은 민원처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해소에는 내부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일정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들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앉아서 양쪽의 입장을 들으면서 해결책을 마련하다 보니 나름대로의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공사장에서 주로 발생되는 공해는 크게 소음 및 진동과 먼지로 구분됩니다. 인근주변에 주택들이 없는 나대지 혹은 외딴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지만, 공사현장 바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건설공사장 특히 재건축, 재개발 등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설사업장 등은 그 현장이 기존 시가지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소지가 다른 곳보다 더 큰 것이 현실입니다. 소음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민원발생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층을 굴착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암반이 발견될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어 인접한 주거지에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인근주민들은 피해를 받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를 접수한 해당과에서는 그때 현장에 나가면 기준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며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아무리 정확한 말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의 경우 소음진동 규제법이 마련돼 있고, 먼지의 경우 대기 환경보전법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 과도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소음진동 규제법에서는 소음이 아침, 저녁에는 65데시벨 이하, 낮에는 70데시벨 이하, 취침을 하게 되는 밤에는 5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시벨은 소리의 측정기준으로 일반인이 청취의 방법으로 그 정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먼지에 대한 기준을 입방미터당 0.5밀리그람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정책적인 데이터의 기준이며 측정장비도 마땅하지 않아 처분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현장에서는 토사가 노출된 지역에 천막을 덮거나, 물을 자주 뿌려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사장 주변에 소음 방지벽과 세륜, 세차 등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고, 부직포 등을 덮어 소음의 흡수와 함께 먼지의 감소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 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가정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때에 따라 그 기준과는 상관없이 그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든지, 공사시간을 어긴다든지, 공사소음이 초과된다든지, 완전하지 못한 차단으로 비산먼지의 발생에 대하여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경우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해당 민원인을 만나 자체 해결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법적 기준을 설명하고 현재 민원인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얘기를 듣고, 그에 따른 자체 해결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적 기관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민원과 관련해 자체 해결이 되지 않아 중재 또는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자체 해결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수반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증명력에 있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주민들은 행정기관에 기댈 수밖에 없으나, 이 또한 실효성이 의문시 됩니다. 측정장비도 부족할뿐더러, 2008년 관내 공사장만해도 100여군데가 있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단지 한사람밖에 없었으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대화하기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호소할 때 과연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대처가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혼자 현장에서 몇 분간 머물 수 있겠습니까? 여건이 이러하니 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떼를 쓰고 봅니다. 일련의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과연 없는지 곰곰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소음, 먼지, 진동 등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해들이 기술의 발전에 따른 획기적인 저감 방법이 없는 한 당분간 건설공사장과 관련한 민원은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고통받는 주민은 있는데 대처방안이 없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반성이 필요합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주변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공사주변의 청소라든가, 인근 학교주변에서의 교통정리 등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서 활동하는 것도 자체 해결의 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업무관련 부서에서는 인원보강을 통한 원활한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장 주변 주민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다른 공사장 민원 해결 사례 조사 및 업무연찬, 제도개선요구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76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