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보시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맨 먼저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편성 노트북 구입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에서 군정 주요시책 운영해서 총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급량비가 당초에 2100만 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46만 원 단가인상분 추가로 올렸고요,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있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산불하고 여러 가지로 쓰다보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10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1000만 원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입니다. 군정방침 간판 및 개발계획 현황도 제작은 김충식 군수 취임 후에 읍·면에 군정구호가 전부 바뀌어서 전부다 다시 본청하고 해서 15개소에 1800만 원으로 했고요, 그 밑에 700만 원은 군정홍보 제작이 현재 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추가로 더해서 1500만 원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가서 해남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개 분과에 전체적으로 50명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하겠다 해서 6개 분과 60명이 최소한 2번 정도 120명 정도는, 120명이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20명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490만 원 초과를 했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별로 현재 6개 분과를 3회 하는 것으로 이것도 전부 참석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 목표는 다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60만 원 추가해서 1260만 원으로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연구용역비 해남브랜드 통일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표준안 마련 용역입니다. 현재 저희들 해남군 관내에 화장실이라든가 또 관광안내도라든가 그리고 또 부락입구에 있는 승강장이라든가 모든 홍보판이 각기각색입니다. 일률적으로 이미지 통일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남브랜드를 통일할 수 있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후에 시설하는 것은 전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그 용역만 다시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에 관광축제 워크샵 개최는 해남에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축제가 아직까지 선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지금 현재 축제개발위원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해남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축제를 전체적으로 다 한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대표축제가 가능하겠는가, 워크샵을 한번 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 의견에 맞는 우리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하반기에 해볼까 하고 45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군정발전 아이디어 시상금입니다마는 당초에 400만 원 있었습니다마는 돈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아무렴은 돈이 많으면 참여율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 입법예고를 해서 대상은 300만 원, 최우수는 100만 원, 우수 80만 원, 장려 50만 원으로 해서 시상금을 올려야 되겠다 그러므로 해서 참여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현재 군정발전 시상금을 600만 원 더 계상을 해서 1000만 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들이 각과에서 대형홍보판, 문화관광과, 또 농수산유통사업단, 또 수산과 이렇게 종합적으로 김, 쌀, 여러 가지 광고판을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모두 해놨다가 위에 있는 해남브랜드 개선용역 표준안이 나오면 이것에 맞춰서, 돈은 우리가 일괄로 해놓고 전부 저희들이 심사해서 여기에 있는 4억1500만 원 가지고 하여튼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가지고 11개 정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세워서 지역하고 저희 표준안하고 저희들이 전부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각과에서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획실에서 일괄로 세워놓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4억1500만 원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예산실에 세워놨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두 번째 줄에서 해남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 추가로 했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명예감사반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예감사반 우리 규칙을 만들어서 공포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개혁과 변화 또 주민들 욕구에 의한 감사분야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감사반 규칙을 만들어서 각 읍·면별로 한분하고 읍에는 2명 정도로 해서 매월 감사반이 읍·면을 순회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규칙안은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수당과 운영비는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수감업무추진, 그리고 감사업무 도서구입으로 해서 일부예산을 세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가서 감사업무 노트북구입이 2대를 요구했고, 감사업무 디지털 카메라 일부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혁신교육계 소관입니다마는 능력개발, 지원개발 이것은 저희들이 30만 원, 90명, 우리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어, 일어, 영어, 중국어 여러 가지로 자기가 취미있는 것, 교육을 배우고자 할 때는 한 달에 50%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27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직자혁신역량 강화교육은 저희들 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해봤으면 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1000만 원 전부 잡아봤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가서 행정혁신 역량강화 컨설팅 및 워크샵 이것은 계장급 이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한번 해서 저희들이 한번 행정진단, 역량을 강화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했으면 쓰겠다 해서 저희들이 18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행사실비보상 군민의식 변화 참석보상 1300만 원은 감을 하고요. 이 돈 가지고 다시 선진화운동에 추진한 일반민간단체에게 차라리 사업비를 주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민간지원단체사업비로 바꿨습니다. 저희들 참석보상금을 민간단체에 군민의식선진화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차라리 사업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목을 감하고 증액했다는 것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군민의식 선진화 위탁교육 3000만 원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해남군내에 계시면서도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내 관광지도 모르고 너무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원 사모님들도 그러고 일반적으로 지역에 살다보니까 화원관광단지라든가 땅끝에 그쪽에 상주하지 않으면 아예 해남을 너무 모르고 계셔서 한 500명 정도 6만 원이면 점심, 저녁 드시고 버스 대절해서 해남군을 관광도하고 문화수업도 배우고, 해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우리 군민들 우선 500명만 대상으로 해볼까 하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1박2일로 해보니까 효과는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하루에 끝내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500명을 대상으로 군민의식 선진화 위탁교육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과 후 학교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금년에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은 영어체험센터 해남군에 4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개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2억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개는「해남동교」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일단 2개 더 하는 것으로 예산 잡아보고요. 그리고 농산어촌에 방과 후 과외운영 대행투자비가 또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해서 9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 못하고 일부만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보자, 교육청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일단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해 놓고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예산을 해달라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출연금 동백장학회 출연금이 2번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은 삭제를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2번 떠 버렸다는 말입니다. 위에는 삭제를 해야 되는데 2번 떠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학사업지원등 3개 시·군이 완도, 진도, 해남, 3개 시·군이 우리 장학사업에 200만 원 주고 있습니다마는 출연금은 삭제를 하고 밑에 것 200만 원만 살려야 되는데 위에 것까지 삭제가 안된 상태로 그대로 인쇄가 됐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 관계만 저희들이 삭제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외국인 강사배치가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해서 하반기부터 외국인 강사가 도에서 한분 추천해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 해남군에 상주하면서 각 초등학교에 순회강사할 수 있도록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나 추가로 된 것입니다. 다음 9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예비비는 놔두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가서 급량비가 당초에 한 끼 5천 원 되어 있던 것을 7천 원으로 2천 원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분을 계상했고요. 맨 밑에 가보면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전문계명문고「해남공고」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적하면서 각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공고에서 요구한 8101만 원 이 관계가 현재 저희들 최종 장학사업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이 관계를 저희들이 기금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금액이 8101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반환금은 과별로 있는 반환금이니까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쪽에 군정방침 간판하고 현황도를 제작하시겠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15개소 어디에다 어떤 간판하고 어떤 현황도를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군수가 취임하면서 옛날에는 읍·면에 군정구호가 뭐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 이것이 읍·면에 가면 전부 다 현관에 걸어져 있거든요. 그게 읍·면 14개하고, 저희 본청하고 군수님실에 개발현황도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돈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군민을 각 읍·면에 하신 그 간판을 말씀하신 거에요?

예, 간판제작비입니다.

그것을 제작하셨다고요?

예. 막 취임해서 전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돈 지급은 못했습니다, 이 예산이 안 세워져서요.

그리고 현황도도 이미 되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쪽에 보면 시설비에 대형홍보판이 있어요.

예.

이것은 어디다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도로변에, 계곡에서 해남까지 들어오는 도로, 그리고 산이면에서 해남 오는 도로, 또 나가는 도로나 들어오는 도로변에다 배추관계, 또 농산물, 쌀, 김, 전체적으로 각과에 전부 있던 것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세워서 앞에서 말씀드린 해남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용역이 되면 이 표준안을 갖고 지도감독하려고 각 과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총괄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기존에 홍보판 세운 예산은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이것은 없죠. 문화관광과에는 관광안내판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관광안내판 말고 이것은 우리 농산물홍보, 쉽게 말하면 관광홍보판하고 별개로요.

그러면 자료를 총괄하셔서 기획예산실에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니, 과에서 김 홍보를 하면 김 홍보를 할 때 사실상 자기들의 이미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말씀드린 1000만 원 해남브랜드 용역안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모든 사이즈를 어느 정도 규격에 맞춰서 돈 2억, 3억 막 과에서 할 때는 중구난방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통제하고자 배정해주겠다는 돈입니다. 하여튼 전체 해남군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라도 권고하고, 사업비를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 사업비 내용에는 홍보판 제작설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가,

위에서 말하는 실시설계비 그것 말고.

그러니까 홍보판 제작을 그 이미지 용역이 끝나면 이 돈을 우리가 세워놓고 과에서 여기서 빼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규격이나 이미지를 통일 좀 시켜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겁니다.

그러면 현재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산유통과도 있을 것이고,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다 다 총괄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해서 하시겠다.

예.

이것 외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관광안내판은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관광안내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미지 통일이나 이런 것은 일단은 관여하지 않고요.

그 관광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뭘 다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관광홍보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구해 보고, 하여튼 이것은 농수산물 홍보, 그 홍보만 하는 겁니다.

이거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명예감사관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중앙정부의 지침입니까?

아니요, 지침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예.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도감사, 중앙감사도 있고요, 또 의회가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굳이 명예감사관을 둬서 이런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별로 한분씩 두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별로 한분씩 둬서 뭘 하신다고?

어떤 뜻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에 대해 가장 보조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가도 말썽이 많이 나거든요, 지금.

아니, 실장님. 보조사업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 보조사업을 주는 과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지적을 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집행부랑 의회가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 것을 1개인 명예감사관이 하면서 그것을 과연 찾아내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미리 지도해 주자는 거죠.

그러면 집행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집행부 사람들은,

집행부가 다 못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희들이 감사규칙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시·군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가 있나요?

어디라고는,

어디가 있어요?

목포, 나주.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좀 주시고, 이것도 우리 군이 어떻게 향후 이분들에게 어떤 임무를 줘서 하시려고 하는지 자료 하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에 군민의식 선진화 위탁교육이요. 지금 이 선진화 위탁교육을 작년 연말에 세 차례 하신 그것을 확대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1박2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1박2일로 세 차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1박2일보다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하루에 끝내는 것으로 다시 한번 대상을 선정해서,

작년에 예산 얼마나 쓰셨어요?

작년에 우리가 1500만 원 썼을까요?

1박2일로 세 차례 해서 1500만 원 하셨는데 이 예산이 많이 드니까 하루한다고 하시면서 여기 예산은 얼마를 세우셨어요?

3000했습니다. 500명으로 해서. 작년에는 인원이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얼마 하시겠다고 하신 거에요.

그러니까 500명에 3000만 원 세웠습니다.

500에 3,000인가요

예. 하루에 6만 원씩 잡고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해남관내 관광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죠?

예.

해남관내 관광안내를 해서 우리지역에 관광문화유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식을 좀 높이고 외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한 홍보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이죠?

예. 그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냐 하면 군민의식 선진화, 이 제목자체가 선진화 위탁교육이거든요. 차라리 저는 기획예산실이 기왕에 이 선진화교육을 하신다 치면 이 관광교육을 해서 군민들 의식을 선진화시키기 보다는 차라리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쓰레기 매립장도 저희들이 한번 가려고 합니다.

매립장 한두 번 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상 분리수거로 인해서 우리가 버려지는 자원이라든지 또 그것을 재분류해야 됨으로 해서 드는 인력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차피 쓰레기 문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나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다가올 텐데 오히려 선진의식화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고 시간이 들어도 각 가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철저하게 애초 진원지에서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관광분야에 하루 500명을 관광시켜줘 가지고 의식선진화를 이루겠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군수께서 그야말로 군민들에게, 혹은 위원들이 지역민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보상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렇게 퍼주기 위한 예산밖에 아니다라는 생각이 아주 짙게 듭니다.

제 생각은 이러거든요. 지금 현재 해남군에 살면서도 쓰레기가 어떻게 버려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고천암 담수호 물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화원조선단지도 어떻게 생긴 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적으로 뺑 돌아서 우리 군민들이 뭔가를 알고 변화를 느껴보자는 뜻입니다.

당일치기 행사로 해서,

아침 8시부터 해서 점심먹이고 저녁까지 드시고 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심도있게 볼 테니까 자료를 하나, 내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상은 누구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 위원께서 많이 물어봐주셔 가지고 많이 알았는데요, 방금 군민의식 선진화 위탁교육 94쪽이요. 여기 14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떠어떠한 단체들한테 100만 원씩을 ······ ,

이것은 딱 지정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해남에 단체가 14개 정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군민의식 선진화를 위해서 뭣을 하겠다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면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업비로 100만 원 꼴로 해놓다 보니까 14개지 이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1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기준으로 했는데 200만 원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50만 원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체별로 선진운동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받아봐 가지고 민간에서 이걸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사업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14개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밑에 사업을 할거죠? 위탁교육을.

예, 그렇죠. 그 단체에서 스스로 군민의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한 다음에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맞아요. 위탁교육을 어찌 여러 군데에다 맡겨요.

다른 단체지, 지금 어떻게 같은 14개 단체하고 위탁교육 맡긴 ······ ,

그것하고 틀리잖아요. 1400만 원하고 3000만 원하고 틀리잖아요.

틀린데 여기에다 사업을 지원해서 밑에다 교육을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려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을 갖고 어떤 군민의식 교육을 시킨답니까?

즉, 말해서 JC에서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군민의식을 어떻게 교육을 해오면 거기에 맞는 사업비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라니까요, 1400만 원은. 그래서 지금 목을 바꾼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위탁교육은 어느 단체를 정한 게 아니고 누가 됐든지 간에 우수한 단체에서 하여튼 우리가 세워놓은 3000만 원 범위내에서 1일 하루 40명으로 보고, 작년에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주겠다는 것이고 밑에 3000만 원은, 그리고 위에 1400만 원은 완전히 별개로 틀린 겁니다. 이것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좀 ······ , 아무튼 알았습니다. 다 알아봐야 되겠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초등교육 프로그램지원.

예.

교육청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하셨죠.

예, 저희들에게 자료가 왔는데요. 그 자체를 위에서부터 아직 확실한 지침을 못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단, 교육부에서만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거든요. 대전에서 교육을 받고, 회의를 했는데 행정부에서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연락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미리서 이럴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우리 군에 연락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뉴스에도 그렇고 학교별로,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거 미리서 해놓을 필요는 없고, 다음에 어떠한 교육이 확정되었을 때 해도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확정이 되어 저희들에게 왔거든요. 일단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부동산세 재정교부금으로 해서 20%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19억4200만 원입니다, 저희들에게 내려온 금액은.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하반기라도 교육부와 행정자치부가 합의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부에서 온 것이 영어체험센터가 5개소,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9개소로 해서 4억5000만 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지침은.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육부에 저희들이 회의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만약 하반기에라도 시작이 되면 저희들 대응이 너무 늦을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자는 뜻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해보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 읍에는 두명 정도로 할까 해서 15명으로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아니, 취미활동이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공직에 있으면서 영어를 더 공부하고, 일어를 공부하고, 중국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컴퓨터를 군에서 배우면 안되니까 하여튼 공무원이 업무에 쓸 수 있는, 능력향상에 필요한 공부를 하겠다 할 때 저희들이 50%, 본인이 50%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과 후에 하는 것입니다. 일과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후에 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 2월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인원수는요.

전에도 이런 거 했죠?

예, 옛날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예산에만 안 들어 있었습니까?

전에 하다가 아마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보니까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

전에는 4200만 원이면 저희들이 120명 정도 했거든요. 옛날에는 버스 1대로 해서 3개 분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 사람만 가고, 안간 사람은 안가고 해서 이번에는 하여튼 전직원 7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잡아봤습니다. 전직원 다 한 번씩 2박3일에서 3박4일 정도 전부 위탁교육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전 공무원들이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저기 알아봐서 제일 효과가 있다는 곳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보조금 주는 것이 아니고 군민의식을 어떻게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 보겠다 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없으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여튼 1개 단체에 100만 원씩 기준으로 잡았을 뿐이지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내면 주겠다는 얘깁니다. 1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뿐입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담당 채성기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초임관리자 과정에 있어서 62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베스트공무원 포상금으로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으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 상해보험에 따른 비용으로 해서 25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장 상해보험금으로 해서 51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으로 해서 200만 원, 군수 표창패 제작에 있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당직수당으로 해서 일직과 숙직수당이 인상분, 당초에 3만 원이었습니다마는 4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분 1202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발간실 운영에 따른 급량비 인상분에 대한 31만2천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급량비도 인상분에 따른 62만4천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1048만3천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특산품 판매행사 및 홍보지원비로 해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이 30만 원 곱하기 3개소입니다마는 2개소로 잘못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 동보장치 설치비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와 관광지사무소가 영상 동보장치 시설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계상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상황실 엠프시설 보강비로 해서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동호회 활동여비를 국내여비에서 포상금으로 목변경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표창장 표지구입비로 해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있어서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으로 목변경을 하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추진급량비 등 단가인상분에 따른 5개 항목에 대해서 461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및 사송여비 158만4천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입니다. 42억230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분권회계분에 대한 5억430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세부내역을 표기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일용인부 고용 및 산재보험 부담금에 따른 추가분 4816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읍·면 일·숙직 및 급량비 추가인상분 1620만 원과 2176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액여비는 33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마는 읍·면 청소차량이 군으로 올라오면서 관리이관이 되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쪽에 상황실 엠프시설 보강하고 장비보강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엠프시설이 부족한 게 많나요? 상황실.

지금 엠프시설이요, 무선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그걸 2대로 해서, 아주 시설이 어느 시·군엘 가나 아직까지 그런 시설을 갖춰 놓은 상황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거 어떤 거 등을 보강하실 계획이세요?

세부내역은 우선 마이크를, 이런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예.

최하 이런 마이크를,

책상위에다 이런 것을 놓겠다.

예. 책상에다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두 사람 앞에 1대 정도해서 시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강인가요? 상황실에서 회의할 때 참석하신 분들의 책상위에 ······ ,

주목적이 그것입니다.

그 예산이 이 정도 든다는 말씀인가요?

예. 주목적이 그것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분권회계분에 대한 5억4300만 원이요,

이것은 본예산서에 올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본예산서에 들어있습니다. 42억2301만6천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 분권분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돼서요, 그 분권분만 5억4304만2천 원을 추가로 나누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예.

추가된 것만 올리셨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 세부내역을 분권교부세가 5억4300만 원 지원이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역만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0쪽이요. 정보화마을 특산물 판매장 홍보지원 여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예, 3개소입니다. 삼산 매정하고 북평 동해, 송지 땅끝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국성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에 대해서 저희 세무회계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117쪽에 지방세 자동이체 안내문 발송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약 4만건을 잡고 저희들이 108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주민참여감독자의 수행에 따른 실비보상입니다. 그래서 40건을 잡고 건당 20만 원으로 해서 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급량비입니다. 급량비가 당초에 5천 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7천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상향됐기 때문에 1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별주택 가격통지 전자우편수수료입니다. 여기도 새로 세워서 145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급량비입니다. 마찬가지로 급량비가 상향이 됐기 때문에 22만1천 원이 상향됐습니다. 다음에 1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핸드폰 사용료입니다. 70만 원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지방세징수 국내여비가 1350만 원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구입이 1대로써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프린트 구입비가 1대로 해서 40만 원, 지방세징수 핸드폰 구입이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전산인력에 있어서 본예산에서 세웠었습니다마는 계산에 산정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1일 단가가 당초에 3만3천 원에 세워졌는데 이번에 2천 원이 더 플러스 되어서 3만5천 원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72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다음에 119쪽입니다. 119쪽에 실시설계비입니다. 청사보수공사 설계비인데 아래를 보시면 해남읍 창고 증축공사 그외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계비를 2000만 원 잡았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해남읍 창고 증축공사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삼산면 창문 및 도색공사가 1500만 원, 그다음에 송지면 사무실 정비공사가 3000만 원, 북평면 외장 판넬 도장공사가 1000만 원, 산이면 화장실 신축공사가 3000만 원, 화원면 사무실 정비공사가 1000만 원, 본청사무실 전원차단 제어 설치공사가 1320만 원, 본청 과별 분전반 설치공사가 2100만 원, 민원바닥 전기보수공사가 2000만 원, 본청 멀티탭 교체 및 고정공사가 1312만 원, 본청 누전차단기용 콘센트 설치공사가 900만 원, 그리고 황산면 노인회관 진입도로설계가 땅 구입비에 따른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가 건립됨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각종 화재가 금년에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해서 또한 본청 정부 종합청사의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그에 대한 사전대비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본청 및 읍·면 소화기 구입이 120대에 1개당 4만2천 원으로 해서 504만 원, 본청 소화기 거치대 구입이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관리 청소용역입니다. 1명이 퇴직을 하는 바람에 지금 1명이 추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명 추가로 인해서 1572만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본청사무실 멀티탭 구입이 96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용집기교체입니다. 책상, 테이블, 쇼파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세웠습니다. 읍·면 회의용 철재구입입니다. 4개 면에 대해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복식부기전산관리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마는 121쪽을 보면 상여금하고 시간외수당이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올려졌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본예산에서는 6개월밖에 안됐는데 11개월로 5개월이 증되어 6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급량비로 일괄해서 당초에 5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일괄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전출금입니다. 본예산에서 당초에 20억을 세웠습니다마는 5억이 의회신축부지로 나가고 추가경정때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5억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2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화장실 소모품 구입입니다. 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20쪽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청사시설 관리하는 청소원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네 분입니다. 여자 두 분, 남자 두 분입니다.

네 분이 그러면 본관, 의회동,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까지도 관리를 하시나요?

문화예술회관은 안하고요. 이쪽으로,

안하고 본관하고 의회동만 관리하시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도 쭉 네 분이 하셨나요? 아니면 이번에,

예, 했습니다. 네 분이 했었는데 한 분이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비어 있다는 소리인가요? 일자리가.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 분은 지금 총무과에서 지출한 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리신 상여금수당이라든지 시간외수당 등등 하면 하여튼 다른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다른 기간제근로자들하고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다 맞혀지는 거죠? 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청사관리 하는데,

그 사람들 새벽 6시에 출근을 하십니다.

6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

보통 하루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거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간식비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침 6시에 출근하면 10시가 되면 배가 고파서 일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사자들에게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때 간식대라도 줬으면 쓰겠습니다.

이번 추경때 같이 올리시지 그러셨습니까?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다음 추경때는 올리겠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면 12시간 이상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분 가지고 일단 청사관리를 담당하는데는 부족한 인력은 아니다는 말씀이죠?

지금 그 분들이 쉴 수가 없는 것이요, 화장실을 매시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청사내에 청소하는 곳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애로가 많이 있다고 하세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또 엄청나거든요. 그걸 또 재분리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력을 더 보강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예. 그것은 예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4명의 인력으로 일단 청사관리를 하신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한다는 것도 굉장한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배려를 재무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8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시스템 그건 어디다 설치해요?

그것은요, 그전에 차량세를 안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번호판을 보고 본청에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세금을 냈냐 안냈냐를 문의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최신시설이 되어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다닙니까?

차에 답니다. 차에다 달아요.

우리 차에다가.

예. 그래서 차를 타고 쭉 지나가면서 번호판을 전부 읽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있으면 바로 거기에서 뜹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희가 바로 영치해 버립니다. 그전엔 우리가 검문소에서 검문했지 않습니까? 그걸 안하고 이제는 수시로 아파트 단지 등을 돌아다니면서 금년에 영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기존에도 지금 있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어 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 지금 120대 소화기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120대로 해서 각 면별로 전부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저희들 소화기가 시한이 넘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량이 오래 되어 쓰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소화기 용량이 불필요한 것, 다시 말해서 쓸 수가 없는 것, 내구연수가 넘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걸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워낙 기계가 노후 되어가지고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 값이나 이 값이나 거의 비슷하기에 기왕이면 새로 사주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온 숫자가 약 120대다.

저희들이 조사를,

바꿔야 할 숫자가.

예, 그렇습니다.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예,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합니다.

아니요. 건축설계는 예를 들면 산이면 화장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식적으로 민간위탁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간위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예 없습니다. 민간위탁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 부분에서, 시설비 나누는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설계단이 할 수 없는 것이 어디 어디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건축분야하고 전기분야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차피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보다도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략 세워놨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이광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세입예산 중에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습니다마는 한옥신축으로 해서 7동에 1억4000만 원 도비보조가 되겠고요,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로 해서 도비보조로 16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일반민원지원 중에서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당초 3614만8천 원이었습니다마는 2100만 원이 증액되어서 5614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민원발급기 보완관련 기기 2대가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당초 1대를 2100만 원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1대 추가로 해서 2100만 원 해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창구민원업무지원으로 해서 친절도 조사실시 용역으로 해서 연구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증된 기관에서 연 1회 정도는 받아보자 하는 의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문서편철 천공기 구입입니다. 저희 민원실에는 지금 문서편철기가 하나도 없어서 타부서에서 빌려다 쓰는 실정으로 120만 원에 문서편철기 1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으로 가겠습니다. 건축인·허가 업무지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건축민원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건축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본업무용 모니터는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 각 업무담당별로 해서 모니터를 구입해서 6대 70만 원씩 해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빈집정비가 당초 100동으로 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기왕에 할 때 더 많은 것이 앞으로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200동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추가해서 1억으로 계상을 했고요. 한옥신축지원 사항으로 해서 전라남도에 지금 22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단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000만 원씩 지원해서 22동을 목표로 4억4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화장실정비에 있어서 100만 원씩 해서 당초 250동이었는데 50동 늘려서 300동을 지원해서 조기에 완료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당초에 2억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추가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하단부를 보면 자본보조에서 한옥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7동을 도로부터 1억4000만 원 도비보조를 신청·접수해서 받았습니다. 앞으로 22동을 목표로 합니다마는 이 22동은 삼산면 매정리에 한옥보존지정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을 22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 건축을 신청한 분에 한해서 7동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1억4000만 원을 도비로 보조를 받았고 앞으로도 15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청·접수가 되는대로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다음 장으로 내용을 넘기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지적경계사업 조사로 해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입니다. 그 대상은 저희들이 총 3개년 계획으로 해서 950개소가 되는데요, 마을당 1～2개소 기준점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315점을 목표로 추진하고요, 내년도에는 315, 2010년에는 320점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각각 16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지적공부 및 측량 성과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대행수수료를 당초에 300만 원을 잡았습니다마는 대행수수료를 등기촉탁급량비로 바꾸어서 300만 원 플러스 120만 원 해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물론 저희들이 주민들 대표로 해서 등기촉탁을 대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법원에 관련 등등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등기촉탁용 노트북 1대를 구입해서 업무용으로 쓰도록 계상을 했고요, 위성 영상사진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지 않고도 어떤 민원인이 와서 어떤 번지에 무엇을 보고자 했을 때 현실감 있게, 즉 고도가 나타나고 좌표들이 나타나는 평면도가 아니라 입체식으로 3차원의 입체식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비치를 해서 우리 해남군 전체 각 실·과소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언제고 필요하면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산 몇 번지 현황을 한번 보자 했을 때 그것을 찍었을 때 화면에 현지에서 가서 보는 것처럼 주변배경과 고도,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들 과에서 주관하되, 군청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맨 하단부 사무관리비 중에서 158쪽 내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각 계별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5천 원에서 급량비 7천 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중에서 국내여비입니다. 저희들이 등기촉탁업무추진 관내여비로 해서 480만 원을 계상했고, 등기촉탁업무추진 관외여비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적공부와 각종문서에 상이한 부분이나 소유자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통해서 소유자를 방문하고 찾아서 해결해주는 그러한 민원서비스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하단부에 인증기교체입니다. 수입증지를 옛날엔 소인을 찍었던 것이 지금은 기계로 해서 인증기에서 구멍이 뚫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14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대에 200만 원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에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될 대상이 7개 면이 있습니다. 화원, 옥천, 화산, 북평, 삼산, 계곡, 마산을 우선으로 해서 교체를 해주고, 다음에는 내년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줄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맨 하단부에 저희들이 1065만9천 원을 계상해서 추가해서 기정 1억3000만 원 플러스 1억4065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기금회수입니다. 국민주택기금회수에서 국내여비로 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 금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200만 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주택자금에 대한 연체라든가 소재지 파악 등을 위해서 독려할 수 있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도 저희들이 865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2억1320만 원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총 경정 2억218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56쪽이요. 한옥신축지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한 가구당 지원이 2000만 원이죠? 그러면 군비 2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4000만 원입니까?

현재는요 도비로 해서 2000만 원을 보조를 해주고, 3000만 원 융자로 해서 5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그러면 이 위에 3000만 원 융자는, 이 위에 한옥신축지원 22동 있잖아요?

예.

이건 지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에서도 한옥보존마을이 됩니다마는 3000대 2000, 5000만 원 갖고는 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은 타 지역에서도 2000만 원 정도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해남에서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전남도청에서 추진하는데 2000만 원 보조해주고, 또 영암도 2000만 원 보조해주고, 구례도 1000만 원 정도 보조해주고, 장흥 2300만 원, 무안 2000만 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2000만 원은 군비로 지원해서 이왕 지원해주는 부분에 원활하게 하자.

그러니까 군비 2000, 도비 2000, 4000을 보조해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은 융자금대로 1000만 원 해줍니까?

융자는 도비로 해서 도융자금으로 해서 3000만 원.

3000만 원 또 해주고.

예.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다른 곳보다도 저희들이 보존마을로 해서 삼산면 매정리 같은 곳은 22동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사업을 착수한 7동에 대해서 우선 도비지원이 되고, 앞으로 15동에 대해서는 도비가 다 계획되어 지원이 되는데 이런 곳은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을에 집단으로 있다 보니까 필요해서 한다기보다도 공동적으로 그 마을을 지정하게 되니까 부수적으로 원치 않아도 들어가는, 해야 하는 입지가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옥신축사업 보조금 문제 다시 한번 보충 질문할게요. 과장님, 이 한옥보존마을이 조례나 지침에 따라서 지금 지원하는 건가요?

다른 것은 다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2000만 원 요구한 것은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하기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례 지금 안하고 예산서 올리신 거죠?

예. 시행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거 삭감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조례해서 올리시고 그때 예산을 올리시는 걸로 하십시오.

군조정위원회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바로 올리니까 이번에 해주시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례제정 없이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합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화장실정비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300동 하나도 아직은 안 하신 거죠?

예,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가 100만 원이고 자부담도 있나요?

자부담 비율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100만 원만 가지고 화장실정비를 개선하겠다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이 화장실정비하는 가구 자체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이러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재래식이라든지 아니면 비위생적이어서 정비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다녀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소득층이 많고 또 비위생적이고 하니까 기왕에 예산을 보조해주시는 김에 여름오기 전에 예산이 집행돼서 화장실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보면 친절도 조사실시 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청 민원실 굉장히 친절하다고 이미 정평이 나있는데 굳이 용역 또 받으실 필요가 있나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증을 받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친절하다고 다들 민원인들도 얘기하시고, 군청 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계시는데, 굳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같은게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자체검증도 받고 싶고, 한 가지 더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원행정평가에 우수군이 한번 돼보고자 이러한 실적 등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기관에 부탁해서 용역을 하겠다.

예, 정식적으로 받겠다,

그래서 민원행정평가 받을 시에 제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온 것입니다. 감이 8억398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료비, 또 장애인재활보조기 교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역서비스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485만4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장애인의료비,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인데 일반운영비에서 목 변경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이것은 해남네트워크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감해서 민간경상적보조로 1000만 원을 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월동난방비가 1억684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계비가 1억754만7천 원이 감이 됐고, 전체적인 앞에 내력이 저희들 의료비하고 또 교육급여, 이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지원 학자금 2000만 원이 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5757명에 대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자 장제,해산급여입니다. 164쪽입니다. 602만 원이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했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 차상위양곡지원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1106만2천 원이 감된 것입니다. 165쪽입니다. 저희들 국외여비가 들어 있습니다. 복지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복지분야 우수상을 시상금으로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 7000만 원에 대한 복지부의 승인을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노인복지관 보수 2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1000만 원, 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26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지담당공무원 국외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부담은 독립유공자 120만 원 도비로 책정이 됐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민간자본적보조 우리 시상금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600만 원을 노인주관 쉼터하고 무료급식소 보수에 대해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예탁금 바우처 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당초에 부족해서 국·도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가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 80%, 군비 2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보 전산시스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기본금 인상분에 대한 것을 분권교부세로 해서 증가되는 사항이 3492만4천 원이 증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미끄럼방지턱과 이·미용기구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식당통로라든지 외부도장, 쉼터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9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인데 당초에는 군비로 했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감된 사항입니다. 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 자활센터참여자 보험료는 여기도 과목변경이 됐는데 이것은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3000만 원을 감시키고, 그다음 페이지 171쪽 자활위탁사업 1개소 4000만 원을 줄여서 감을 시켜서 그 밑에 있는 시설비, 자활사업 읍·면시행분, 읍·면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옛날 같으면 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월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5～6개월 정도 해야 되겠다 해서 자활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인건비는 재원변경으로 해서 전체적인 분권교부세를 맞추기 위해서 서로 분권교부세하고 군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하고 재원이 변경된 것이니까 숫자상으로는 맞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우리 먹거리촌 조성에 대해서 먹거리촌 홍보물 및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겠다, 그래서 4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먹거리촌 홍보판을 크게 해서 야간에도 조명이 될 수 있도록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했고, 먹거리 대상업소가 현재 14개소에서 9개소를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닭요리라든지 오리요리로 해서 1호점, 2호점해서 9호점까지 할 수 있도록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먹거리촌 대상업주가 벤치마킹 등을 하기 위해서 업주들을 한 번씩 다른 곳과 비교견학하기 위해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촌 대상업소 종사자 유니폼, 실제적으로 업소에 가보면 종사자들이 깨끗하게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먹거리촌 대상업소 시설개선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환경개선자금이 되겠습니다. 각 업소에 500만 원씩 했는데, 지금 어려운 업소에서는 실제적으로 자부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든다고 하고, 많이 하는 곳은 1000만 원까지 자부담으로 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73쪽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급량비가 2천 원씩 상향됐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391쪽에 하나 있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의료및구료비에서 건강생활유지비는 도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를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3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 있는 1364만 원을 전체적으로 감을 시켜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13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5쪽 복지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아까 2007년도 우수상으로 받은 7000만 원 금액 갖고 쓰신다고 했죠?

예.

그런데 원래 시상금 받으시면 시상금에 쓰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시상금은 시설비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각 읍·면 복지담당자들 전체적으로 고생도 하고 해서 격려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연속 2년 우수상을 탔거든요. 그래서 고생들 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복지분야 이런 곳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이 전부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확실하게 몰라서, 이 금액을 현재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복지기관에 시설비나 다른 기타 등등으로 써야 되는지, 보통 선진지 견학이나 공무원교육은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복지분야 우수시상금에 담당공무원들의 복지사용으로 20%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 지원이 우리 본예산서에 되어 있어서 지원이 됐죠?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몇 페이지입니까?

169쪽입니다. 우리 본예산서에 해줬죠? 연초에.

예.

그러면 이 추경에 해놓은 것은 왜 하셨어요? 변경만 하신 거에요?

예, 변경만 한 겁니다.

목 변경만 하신 거에요?

예.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보면 장애복지기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도 상사업비 받은 것에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번에 상금 받으신 예산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가서보니까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또 식당통로라든지,

지금 이 둘 중에,

기능보강사업 목욕탕 재활기구 구입 1000만 원은 상사업비가 되고요, 밑에 있는 기능보강사업은 저희 군비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상사업비 7000만 원의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600만 원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600만 원은 복지관.

아, 그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이 기능보강사업 목욕 재활기구 하는데는 상사업비로 쓰시고.

예.

나머지 기능보강은 군비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능보강사업 내용은 뭐가 됩니까?

지금 식당통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미끄럽기 때문에 다시 씌어야 되고, 또 외부도색도 안되어 있고, 쉼터가 가서보니까 다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쉼터도 다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2층 식당통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가 뭐가 안되어 있어요? 식당통로가.

거기에 전혀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미끄러지는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끄럼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미끄럼방지시설이 안되어 있다고요?

예. 방지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이 계속 식당을 1층으로 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식당이요?

예. 그것은 없고, 일단 이 보강을 하겠다는 거에요?

예.

식당 들어가는 입구 통로에 미끄럼시설방지 보강하시고 또 다른 기능보강이 뭐가 들어갑니까?

쉼터 개보수.

그걸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개소 말씀이십니까?

지금 대흥사 들어가면 호산정 있죠? 남송리 앞에 호산정, 그 옆에가 고향가든, 우석골가든, 그 옆에 진솔가든, 돌고개가든, 일미장, 해남종가집, 장수통닭, 유정가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1단계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본적보조로 하니까, 지금 옆에 먹거리촌 대상업소 환경개선한다는 그 내용 나왔죠? 그래서 총사업비가 호산정은 화장실 개보수, 건물내부 도색해서 1100만 원 들고요, 고향가든은 객실 천정보수, 업소엠프정비 이렇게 해서 800만 원,

예,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거기 입간판을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세요? 그쪽에.

그러니까 입간판을 저희들이 지금 야간에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안을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라고 하면 다시 하나씩 ······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차피 해남군 산하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홍보를 하고 있고, 업소 먹거리촌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 군비를 들여 가지고 먹거리촌 간판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장수통닭 올라가는데 돌고개 올라가는데, 새로난 도로하고 구도로하고 그 삼거리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그 간판을.

간판이 조그맣게 4차선 내려가는데 해놓긴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똑같이 군비로 하는데 너무나, 4차선이 아니라 지금 돌고개 올라가는 새로 난 도로하고 구도로 거든요, 거기가.

삼거리.

삼거리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것이 너무 조잡하고 작기 때문에 새로 완전히 개조를 하겠다, 거기를 먹거리촌으로 누구나 관광객들이 와서 해남에 오면 이렇게 먹거리촌이 조성이 되어 있구나 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가로등이나, 경관가로등 같은 것도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곳이 우리 해남에 먹거리촌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역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라도 군에서 정말 고생들을 하시고 예산을 들여서 하려는 의지는 좋아요, 좋은데 과연 이 업소에서 군에서 바라는 뜻에 발맞춰서 같이 병행해 갈 수 있는 틀을 좀 끌어냈으면 좋겠고요, 기 입간판 부분을 하게 된다면 정말 군비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 해놓은 것을 그런 식으로 해놔서 정말 볼품없고, 요즘은 도로가 2차선이어도 크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보통 60㎞이상 80㎞로 달리는데, 정말 너무 작고, 여기 계신 분들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너무 조잡해요. 그것도 군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입간판을 좋게 해놨을 때 군민이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 입간판을 하신다고 한다면 항구적으로, 정말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이런 입간판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잘 구상을 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예, 그래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남에 오면 그래도 먹거리촌이 이렇게 닭요리라든지 보리밥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 이 홍보는 먹거리촌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책임지고 한다 이렇게 가줘야지, 또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관광차원에서 하겠다. 이런 중복성 투자는 안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예산계에서도 예산이 그렇게 올라오면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진배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인부임은 4380만5천 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노인 일자리사업 인부임 자체사업으로 1억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도서관운영 일자리 창출 인건비로 256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예산확정내시에 따라서 계수를 모두 조정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다음 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또 민간이전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계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목간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 일반운영비로 551만5천 원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80쪽에 내력이 나옵니다마는 기초노령연금 조사 홍보 플래카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51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이 2억1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물리치료실 보강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복지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저소득 노인복지사업, 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이 사항들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모두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82쪽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것도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것은 재료비로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및 밑반찬 재료비로 100명 분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1040만 원을 증액해서 1억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업은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두 건의를 하셔서 이번에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 노인의 날 행사에서 행사운영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청취를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상태의 전에 지원했던 금액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해서 보상비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한 200만 원 정도, 기존에 현재 최저가 310만 원에서 최고 해남읍이 600만 원까지 전에 지원을 했었는데 공히 2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면에서 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경로당 난방비로 5만 원씩을 증액해서 266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마는 연료비가 대폭 인상이 되다보니까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늘려 나가겠습니다마는 우선 5만 원 정도 하반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실시설계비로 경로당 개보수 및 사업설계비에 459만9천 원, 토지매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면단위 목욕장 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뒤쪽에 184쪽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목욕장 부지 이것은 송지에 면단위 목욕장을 건립하게 됩니다마는 거기에 그 부지를, 보건지소가 건립된 인근에 부지를 매입해서 그 장소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군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노인회관이 1985년도에 지어져서 그 이후에 사실상 전혀 개보수가 안 된 상태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숙원사항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어불도 경로당 개보수는 어불도에 경로당이 아주 누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건진료소 자리를 개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화원면분회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화원면분회도 건물이 1989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모두 새로 지어주도록 요구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쓸 만한 건물이기 때문에 일부를 보수하게 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안리 공설묘지 정비 부대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소각장이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쓰레기를 태우다 보니까 튀어서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옹벽을 치고, 또 쓰레기 소각장을 새로 건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건립하고, 그리고 저쪽 신안리 쪽에 보면 앞에가 상당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들이 주차를 해서 그 안에 차량진입을 통제시킬 수 있도록 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차제에 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면분회 경로당 신축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모두 경로당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 되어 있는 곳이 옥천, 계곡, 화원, 해남읍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상태로 보면 해남읍이 가장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옥천, 그다음에 계곡, 화원 순인데 해남읍은 최근에 모두 시설을 매입해서, 또 그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지역의 부지를 결정하게 되면 그때 가서 건립을 해드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우선은 옥천에 건립할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호도 경로당 신축입니다. 금호도 경로당이 1972년도 건물입니다. 아주 노후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쪽 마을에서 새로 좀 신축을 해줬으면 좋겠다, 회관이 있기는 한데 협소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로당이 있고 해서 그 경로당을 새로 건축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건강관리기 지원은 분권사업으로 186페이지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산 노인정 화장실 및 광장포장, 현산면 노인회 분회가 새로 신축이 됐습니다마는 화장실이 밖에 없고, 또 광장 앞에를 포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1066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경로당을 전담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부터 군지회에 한분씩 두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공중목욕장 설치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에 4억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가내시됐던 부분에 의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최종 확정내시로 온 것이 1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 사업물량이 9개소밖에 아닌데, 저희 군에 당초에 2개소를 줬다가 부득이 1개소를 줄여서 1개소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에서 해남읍 월교리 경로당 보수비 1500만 원과 마을경로당 보수비 2000만 원, 이것은 김석원 도의원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6쪽 경로당 건강관리기 지원,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서 이쪽으로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기금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여기에 지금 500만 원을 줄여서 그 밑에 지역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지원으로 500만 원이 늘어난 서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지원 모두 이런 사항들이 확정내시에 따라서 모두 조정된 사항이 되겠고요. 제일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당초에 18개소를 지원해왔었는데 3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된 시설이 3개소가 늘어나서 그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8040만 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저소득 수능공부방 지원 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화원에 다니헬공부방이라고 1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금년부터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전에 예산은 계상을 했었지만 이번에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저소득 수능공부방이 아동센터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대원 운영 지원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이런 것들은 지금 재원만 자체적으로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90쪽도 역시 마찬가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재원변경된 사항이 되겠고, 성장고아 자립정착금은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91쪽에 결혼이민자가정 보육료지원에서 이것은 우리군 자체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로 늘어나는 국제결혼과 더불어서 결혼이민자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후 지원대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가정 자녀보육료를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보육료 차액을 지원할 대상이 11명, 그래서 월 15만 원씩 177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결혼이민자가정 일반아동보육료 지원으로 해서 10만 원씩 해서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수 5인 이상 다자녀 가정지원으로 2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대상이 39명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 10만 원 정도를 지원했으면 하는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셋째아 이상 자녀보육료 차액지원, 셋째아 이상 자녀가 우리군 전체적으로 903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보육료를 정해줄 대상이 30명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지원대책이 필요치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보고 때도 주문을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192쪽에 건전가정 육성 지원에서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으로 지난해 불용처리를 했던 1억5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에 읍·면 이동여성회관 운영 강사수당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쪽은 저희 과에 인원이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4페이지 현산 노인정 화장실 및 광장포장, 혹시 편성목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거기가 시등리 노인정 아닙니까?

예?

1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현산 노인정 화장실 및 광장포장 1500만 원 있죠?

예.

이것이 내가 아무리 봐도 편성목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시등리가 아닙니까? 시등리 노인정.

시등이요?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조 위원님들께서 지금 그 사업을 ······ ,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괜히 현산으로 붙여 놓으니까 다음에 일하다가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수정하기 위해서 “시등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얘기를 못 들어서,

그리고, 두 번째 188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18개소 지원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소를 더 지원하시겠다.

예.

거기가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가 작년 하반기에 모두 신고를 했던 시설입니다. 옥천에 에벤에셀이라는데 하고요, 산이에 주사랑재활아동센터, 또 산이 상공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현재 저희들에 신고되어 운영하고 있는 전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을 신고만 필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적절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갖춰야 만이 지원을 해줍니까?

시설자체 수리는 기본적인 여건을 갖춰야 만이 신고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요건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확보 이후에 신고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자체적인 군비로라도 지원을 해서 하고, 또 내년에 국·도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역청소년아동들에게 조그만 혜택이라도 주어지면서 농촌아동들에게 그런 관심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군비가 이렇게 쓰여 지는 것보다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행부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금하고 있다는 결혼이민자가정 보육지원센터, 또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으로 올라왔던 국제결혼 지원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류로 의견을 집약했는데, 어떻습니까? 결혼이민자가정 보육 이것도 앞으로 7월이 되면 상위법이 조정이 된다면서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이미 지금 공포가 됐습니다, 법률이. 법률이 공포가 되서 금년 9월 2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이 사항에는 국제결혼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군의 특수시책으로 지원을 하겠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농촌총각 결혼지원과 다문화가정이랄까 결혼이민자가정 보육 이런 것을 모두 함께 묶어서, 아울러서 조례를 포괄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준비할 내용 같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을 해봅니다. 물론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뜻입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192쪽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이 어제 우리가 조례안을 유보시켰거든요. 그런데 다시 수정을 하고 재상정을 하시려면 시일이 언제쯤 될 것인지 그것이 빨리 안 되면 우리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현재 이 상황에서는 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묶는다면 차라리 별개의 조례를 만들어야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의 지원사업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특수시책의 사업들은 이주민의 가족자녀들을 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를 만든다면 별개의 조례로 만들어야지 종합적으로,

방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합동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1장 2장으로 장을 나누어서 ······ ,

그것은,

서 연 여성지원담당 서 연입니다.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 드리면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법이 9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이 6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결혼중개업은 작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례규칙 심의할 때도 어떤 위원님께서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2007년 1월에 총무과 소관으로 행자부에서 그 샘플을 전부 각 자치단체에 시달을 해서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라고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만든 다문화가족지원법보다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혼이민자가정 자녀보육료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5인 이상 자녀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조례를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국제결혼 장가보내기 그 조례는 어떻게 보면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모든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데 그 내용에서 조금 더 이 사업이 특수하기 때문에 이 전에 조례없이, 지침없이 사업했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정립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따로 만든 것입니다. 보육료 조례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따른,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시간 끝나고 위원님들끼리 잘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184쪽이요, 경로당 개보수가 나와 있죠?

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하고 분리 되어 있나요? 어불도 같은 곳은?

어불도는 회관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에요?

예. 그런데 회관이 있는데 회관이 상당히 오래 전에 지어진 시설이어 가지고 회관을 어떻게 보면 새로 신축을 해줘야 될 입장인데, 그 부지는 현장엘 가보니까 조금 어렵겠더라고요. 다행히 마침 전에 보건진료소로 썼던 아주 실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뼈대가 아주 잘 지어졌어요.

그것을 리모델링 한다는 말이죠? 어불도.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 노인회원수가 6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기존 회관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거기 여건상은 보건진료소 그 자리를 이용하면 아주 좋겠다, 거기가 적지입니다.

지금 금호도 경로당 신축 있죠?

예.

금호도도 회관하고 별도로 있나요?

회관이 있고 또 여기도 경로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예.

그래서 경로당을 신축해야 될 입장입니까?

1972년도 건물이어서 지금 거기에 노인수가 90명 정도 되는데 이 경로당 건물이 1972년도 건물입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이어 가지고 마을은 큰데다가 회관에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경로당은 원칙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마을회관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특이하게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회관은 언제 지었어요? 금호도. 그래서 바로 이런 게 군행정에서 하나씩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올해부터는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신축할 때 같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물어본 말입니다. 그러나 185쪽에 보면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와서 두 군데 경로당 보수가 있는데 밑에 것은 어디에요? 마을경로당.

밑에는 지금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원 의원님께서 당초에 아마 성내리를 계획을 하셨는데 성내리에서 이 보수는 필요가 없다. 새로 지어주라.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차피 도비고 국비고, 군비고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지역개발과에 보면 회관 개보수비가 전체적으로 올라 왔죠? 일괄.

회관 개보수비는 아마 지역개발과에서 ······ , 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체적으로 보면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개념은 비슷하거든요, 회관과 경로당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기에 어떤 식으로 수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군에 있으면서 거의 건물은 비슷한데 발란스는 안 맞다. 이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186쪽에 경로당 건강관리기 뭐를 지원해줍니까? 작년에 안 했나요?

작년에는 면분회까지 끝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마을단위에 큰 마을로 해서 가급적이면 노인수가 많은 데를 해서 읍·면별로 2개 마을정도 선정을 해서,

14개소로 나왔는데,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28개소인데 오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이 앞에 경로당 신축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다세대주택에 경로당 앞으로 운영계획이 없습니까? 경로당 신축이나 이런 계획이?

다세대주택이요? 지금 아파트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 경우는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에 그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부대시설로.

예.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지금 해남관내에 100세대 이상, 50세대 이상 아파트쪽에 혹시 조사해 놓은 자료 있나요? 몇 군데나 있어요? 그러면 총 몇 개소 아파트입니까? 해남읍만 하더라도, 면은 놔둔다 하더라도. 대강만 말씀하세요.

정확한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별도조사는,

네 군데 이상은 되죠?

예. 현재 지원은 네 군데하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 건축계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아파트 시공자가 해가지고 편법으로 운영하는데가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허가를 낼 때는 경로당으로 허가를 내요, 결국에는 그 아파트세대에 거주하고 계신 노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주무계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불법이고 잘못됐다면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하고, 관리기도 편파적으로 안 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191쪽이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가 설명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혼이민자가정 어떤 사람을 지원해 주나요? 여기 보면 11명,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상위그룹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해당되기에 선택이 되어 11명, 13명이 되냔 얘기에요.

결혼이민자가정 중에서 보육료지원을 실제로 못 받고 있는 가정이 되죠. 지금 받고 있는 가정, 저소득층은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되면 전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요.

예.

여유가 있어서 사물을 영위한다고 그러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국내에 와서,

이제는 개념정리를요, 우리가 편견을 버려야 돼요. 행정에서부터 편견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이제는 다문화국가로 가면서 그 사람이 외국여성이라는 편견을 버려줘야 된다니까요. 자꾸 이렇게 가면 편견쪽으로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차상위계층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생활이 나은 사람들을 다시 특수시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편견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듣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더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녀수 5인 이상 다자녀가정 지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 보육료 차액지원이 있고, 또 그 뒷장에 보면 셋째아 이상 일반아동 보육료 지원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의를 10만 원, 15만 원, 또 1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육료 가정. 그러면 다섯 이상 있는 가정은 이 지원도 받고, 보육료도 지원을 받나요?

······ .

이거 잘 생각해 주셔야 되겠어요. 앞으로 내부지침을 어떻게 지원해줄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5인 이상 참 어렵거든요. 다섯 사람 이상을 키운다는 것은, 그렇다면 다섯 사람은 보육료도 지원해주고 그 외에 다자녀가정이라고 해서 일부 별도로 또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경우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아니, 정말 어려운데 다섯 사람 키우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많이 지원해줘야 돼요.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본다면 더한 것도 지원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다섯 사람 이상 자녀에게 주면서, 생활비로 지원해주면서, 셋째아 자녀보육료 차액, 그다음에 또 일반아동 보육료지원, 좀 우리가 이해하기에 애매합니다.

서 연 담당실무자도 빨리 이해가 어렵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 ,

나중에 서류로 설명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담당자도 이해가 어렵다.

서 연 아니, 이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다하더라도 이해 가게끔 잘 해서 이런 부분이 중복이 안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법이면 국비도 좀 가져오고 도비도 가져오고 해야 되는데 순수 군비로,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희 군이 조금 늦은 감이 있긴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는 도내에 5개 시·군이 현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다른 시·군이 하고 있다.” 이 논리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앞서 가야 된다니까요, 다른 시·군보다. 근데 자꾸 의회에 와서 “다른 시·군이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조사해 오라고 하면 “22개 시·군에서 몇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 논리는 이제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특수한 시책으로 우리 군만 특수하게 가야 된다니까요. 과장님 여기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해놓고 다른 시·군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맞잖아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께서는 정말 앞서 가야 됩니다, 어떤 시책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은 심사숙고하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요. 내가 성내리 마을경로당 보수 얘기는 진작 들었습니다. 부락에서 원하지 않는 예산이 내려와 버렸어요. 이미 부락에서는 연초부터, 진작부터 신축할라고 군수님 찾아뵙고 신축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인데 ······ , 이상입니다.

어제 저희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을 유보하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제정 및 국제결혼가정의 실태분석 등 종합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후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으로 유보를 하였으면 합니다.”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제 우리에게 내놓은 자료를 보면 관련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3조,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2조,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6조 이렇게 관련근거를 저희들에게 대면서 이 조례안을 저희들에게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하고 결혼이민자가정 보육료지원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별개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함께 묶어가지고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 진짜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다문화에 대한 우리군 지원방침 이것을 전체적으로 잡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결혼이라는 작은 사안으로 접근하지 말고 결혼 후에도 지원할 수 있는 자녀들에 대한 지원과 생활에 대한 지원, 교육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관련근거, 법규를 찾아서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시설자체가 시설부지 내지는 시설자체가 노인회로 되어 있는 곳이 14개 읍·면 중에 6개 면입니다. 나머지 8개 면은 우리군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6개 면이 삼산, 현산, 옥천, 계곡, 황산, 문내 그렇습니다. 삼산, 현산, 옥천, 계곡, 황산, 문내 그러는데 현재 삼산하고 현산하고 황산, 문내는 기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새로 신축을 할 때 민간자본보조의 형태로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군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시설비로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옥천이 지을란다고 하니까, 지금 안 지어준 곳은 옥천하고 계곡이거든요, 그러면 옥천에 지어줄란다고 하면서 지금에 와서 시설비로 바꾸겠다 그러면 어떤 행정의 일관성, 명분성이 없거든요. 왜 바꾸는 것이냐. 다른 곳은 이미 엊그제까지 현산도 해줬고, 황산도 금년에 했고, 그전에 삼산도 해줬고, 문내도 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줬는데 왜, 이제 바꾸는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행정에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 대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만일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현지출장을 우리 주무계장하고 실무자가 갔습니다. 갔었는데 기존에 있는 곳이 노인 수는 많은데, 기존에 있는 회관으로써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못된다. 그래서 여자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1972년도에 지어져서 너무나 노후되어 부득이 건립을 해줘야 할 그런 위치라고 보여 집니다.

전체적으로 2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노인 수나 어떤 그런 사항을 판단해서 건립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관광지관리소장 김영훈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폐이지입니다. 먼저 도립공원 탐방환경 개선사업 1억9856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사업 7억 원입니다. 다음 도립공원 탐방환경 개선사업 추진부대비 144만 원입니다. 다음 장 346페이지입니다. 땅끝전망대 관광홍보사진 교체 20점에 400만 원입니다. 땅끝등산로 안내지도 제작 50매에 500만 원입니다. 땅끝등산로 안내판 제작 10개소에 300만 원, 땅끝전망대 사자봉 산책로 정비 1식에 100만 원입니다. 다음 땅끝전망대 유리창청소 1회 500만 원, 외벽티타늄 청소 300만 원, 경관조명등 교체 총 17개 중에 4개 교체가 되겠습니다. 1400만 원, 땅끝전망대 경관 써치라이트 총 3개 전체가 되겠습니다. 2100만 원, 땅끝마을 여름철 야외극장 개설운영 120만 원, 재료비에서 땅끝 야외극장 관람자 배부용 홍보상품 구입으로 300만 원, 다음은 우수영관광지 시설유지 관리비에서 공원내 편익시설물 정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347페이지입니다. 우수영사무실 천장누수 및 도색으로 1800만 원, 전기분전공사 300만 원, 우수 차단배수로 정비 700만 원입니다. 사무실이 비가 왔을 때는 천장에서 새고, 그 옆에 벽면으로 해서 비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화원관광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업무급량비 단가인상분 187만2천 원, 일직수당 단가인상분 366만 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립공원 청소차량구입 2.5톤에 3000만 원, 사무실 캐비넷 구입 5개에 85만 원, 회의용 탁자구입, 의자구입 85만 원, 합해서 75만 원, 도립공원 관광홍보용 LED 광고판 구입에 400만 원, 땅끝전망대 지폐교환기 구입 100만 원, 땅끝전망대 입구 관광홍보용 벽걸이 TV구입이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03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5억 원입니다. 다음 뒷장은 세출설명하기 전에 저희들이 어제 일부자료를 책상에 전부 비치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업비 집행내력을 본다면 화원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총 140억6000만 원이 지금 시설부대비 불용액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뒷장에 세 번째 집행액 분석을 본다면 2007년도 3월 전라남도 정산에 따른 합동집무시 지적사항을 받기를 정산하면서 140억6000만 원에서 진입도로로 적정하게 사용됐다는 것이 117억5600만 원, 목적외 사용으로 23억400만 원, 불용액이 6억50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네 번째에 가서 문제점이라고 나오는데 보면 목적외 집행액 23억400만 원, 그 내용을 본다면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가 아닌 토지보상비, 감정평가수수료, 청룡이주단지 조성사업비 등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부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입찰차액과 예산미집행액이 6억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총 목적외 사용한 금액과 합하면 29억5400만 원인데 이게 그중에 국비부담액이 50%로서 14억7700만 원이 실제 반납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장에 보면 이 29억에 대한 대책을 본다면 실제 그 목적에 사용하는 진입도로 사업비에 합당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실제 이 보조사업은 사업비가 반납하게 되면 차후 그 항목에 보조사업하는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난항을 겪게 되는 것이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그 목적에 사용하도록 반납대상 사업비 29억5400만 원을 진입도로개설과 관련된 아래 5가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 3건에 15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다면 관광단지진입 성산교차로 4차선 확포장, 관광단지 진입도로 동영상 안내판, 자연친화적 가로등 설치, 그다음 향후 14억에 대해서는 지방도 803호선 포장, 문내양정과 관광단지, 화원장수와 골프장 진입도로 선행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페이지 세출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화원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 원, 토지보상비 2필지에 5000만 원, 시설비로서 관광단지진입로 대형 LED 영상 안내판 설치 1개소에 6억, 자연친화적 가로등 설치 이게 5㎞ 정도 됩니다. 지그재그로 해서 200개 정도가 설치가 된다면 2억 정도 됩니다.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4차선 확포장사업으로 당초 기존예산과 합해서 이번에 6억2300만 원, 그렇다면 총 9억5400만 원으로써 당초 설명서에 보면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4차선으로 한다면 길이가 400ｍ 정도에, 폭은 20ｍ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대비가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가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신지 얼마 안 되가지고 추경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47페이지요. 도립공원 청소차량 구입은 군비로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도립공원 군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청소차량을 어떻게 운행하고 있나요? 우리 군의 청소차량을?

저희들 미화요원 개인차로, 개인 포토차로

아니, 군 전체적인 시스템이요.

군 전체는 통합해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삼산면이 우리 관내까지는 안 오고, 관내에서 청소차량으로 한쪽에 집합을 해놓으면 면사무소 청소차량이 거기에서 수거를 해서 길호리로 옮기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런 폐단을 용역을 주니까 통합관리를 하면 5억 이상에 군비 절감효과가 있다. 이런 판단이 서가지고 통합관리 운영시스템으로 바꿔졌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5억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면 올해 폐차가 감가상각이 만료가,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되는 차량은 앞으로 구입을 않겠다. 안 해도 해남군내에 쓰레기는 원활하게 처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아시나요.

그 관계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절감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오히려 줄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군 시책하고 상반되게 ‘차량을 구입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군과 어차피 관광지관리사무소도 해남군 산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한번,

환경녹지과가 당초 파악을 할 때 우리 부서까지는 포함을 하지 안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쪽에서는 환경미화원 개인차를 갖다가 운영해서 이제까지 10여년 가까이,

소장님, 대흥사 도립공원 해남 땅 아닙니까? 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큰 틀로 생각을 두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주무과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립공원 관광용 홍보 LED 광고판하고 홍보용 벽걸이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도립공원 LED는 지금 현재 도립공원 매표소 인근에 설치를 해서 산불예방과 쓰레기 투기, 그다음에 해남군 안내, 이런 것을 하겠고 또한 뒤에 벽걸이 TV는 땅끝전망대에다가 모노레일을 타고 내리고 하는 그 휴게소에 설치를 해서 여기는 해남군 홍보 비디오 그것을 돌려주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해남군 땅끝에 와서도 공룡화석지도 볼 수 있게끔 해드리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 안 올라온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땅끝전망대를 지금 여기 보니까 외부티타늄 청소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관리는 거기에서 하죠?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예.

지금 작년에 태풍에 날려서 긴급 보수해 놨죠?

예.

이거 관리측면하고 시설투자측면하고 어떻게 소장님은 생각하세요? 이미 시설이 다 끝나가지고 했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게 각종 시설물이라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시설관리 쪽에서 전체를 봐서 예산보수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내용아시죠? 작년에 바람에 날아간 거.

예.

그러면 그전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 특위조사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업무를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는가, 처음 시설투자 했던 곳에서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안서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주시고,

더 연구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15억을 특별회계로 전출했다고 하니까, 여기 보면 문제점이 23억400만 원은 관광단지 진입로 개설로 시설비로 우리가 가져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비 가져온 것을 갔다가 다른 용도로 써버렸죠? 이 돈을.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게 나왔죠? 정산하는 과정에서.

예.

그러면 그때도 목적에 사용하는 내용이 뭣이였냐면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토지보상비가 또 들어있어요.

토지보상비도 그 금액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다음에 29억을 총액으로 할 때 그 5000만 원은 14억이 아니라 5000만 원은 또 토지보상비로 추가로 더해야 되겠습니다. 29억에 토지보상금이 안 들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향후 마지막 예산을 확보할 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토지매입비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에도, 앞으로 대안으로도 이 얘기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반납대상사업비 29억54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서 사업추진하겠다. 성산교차로 4차선 확포장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성산교차로가 어디에요?

화원 성산 주광리 들어가는 입구쪽이죠.

입구죠.

예.

그러면 이 돈을 갖고 지금 이게 2006년도부터 우리 김종분 위원님께서 그때부터 얘기했던 사항이죠, 이게. 그때 담당자 누구였어요?

예.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죠? 근데 작년에도 국회의원이 그 현장에 3번 오셨죠? 얼마 요구했습니까? 그 진입로 개선하는데.

입체도로로 한다고 할 때 150억 원을 얘기했는데, 건설쪽에 알아보니까 아직 국도에서, 익산청에서 자기들에게 완전히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지금 현재 지방도로 군에서 성산진입로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투자를 해서 민원을 그 선행이 급한 것을 펴드리는 그런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게 일부 투자해 갖고 그게 부합하겠습니까? 사용하는데.

실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익산청에서 입체도로를 해야 된다는,

익산청에서 안하더라도, 익산청은 이미 끝났으니까 안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을 개설했기 때문에 안하더라도 여길 조금 더 손대놓고, 또 거기에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또 군비를 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150억, 200억을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만드는데. 지금 군에서 아주 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주성영 국회의원이나, 이영호 의원이 왔을 때 다 얘기했잖아요. 그 자료가 나한테 있어요. 170억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관광공사에서는 200억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5억 남은 것을 쓰는 이런 형태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비 14억 반납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혹시 소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성산교차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 예산하고 맞물려서 땅끝은 갔다 왔는데 우수영은 이것 때문에 못 가봤습니다.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화원관광단지 개발하려고 삽을 뜬지가 몇 년 되신지 아세요?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됐죠? 1988년도부터 해서 삽은 1990년도에 삽질 했죠?

예.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나는 이 예산이 불용 떨쳐서 반납을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20년 동안 얼마를 투자한 돈입니까? 관광공사에서.

1조809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뭐했습니까? 이 개설비 갖다가.

이건 민자쪽으로만 ······ ,

그 도로가 난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그때 당시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 막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이게 화원관광공사 성산교차로 뿐 아니라 해남읍에서도 봐보세요. 대흥사 가는데 진입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남양레미콘 앞에 교차로,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봐보세요. 또 화산 내려가는데 급조로 해서 도로 내가지고 갓길도 없이 해 가지고 우리군 공무원은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왜? 그때 당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군비나 이런 것을 투자해서 꼭 사후관리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아무튼 그런 것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기 쬐끔 해놓고, 한번 터널 끼어서 올라가다 봐보세요. 경사도가 몇 도입니까? 도로로 유지를 하려면 몇 도로 해야 도로 유지로 결정이 됩니까? 경사도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가 덜됐습니다.

원칙으로 따진다면 그 도로는 경사도가 도로로서 가치가 없는 도로라고 판정이 나 있는 도로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앞에 조금 해놓고, 저 안에다 조금 해놓고 거기다 15억을 쓰겠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에요. 정말 여기다 6억을 들여서 LED 간판을 어떻게 하실 지는 모르겠는데 하려면 관광공사에서 LED 간판을 해야죠. 자기들이 선전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사업주인데.

지금 그 안에는 해남군도로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에다 우리 관광지 들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한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여억 원을 들여서 입체도로를 해서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단계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들은 당장 골프장 개장에 따른 민원이 얘기가 되고 해서,

이게 좀 안 맞는게,

조금 단기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소장님, 이거 관광단지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이 예산을 우리가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원래 양화리도 가능하나요? 이쪽으로 해도.

그 관광공사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관광지로 들어오는 입출진입도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혀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지금 14억을 반납하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써야 된다는 이런 착상밖에 안 들어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에 이 돈이 다 투자가 되도 어렵다는 얘기에요. 제일 고민거리에요. 안에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산교차로가 관광버스가 못 돌아다니고 하니까 거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을 갖다가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차라리 성산교차로 손을 안 봐야죠. 계속 우리가 관광공사하고 싸움을 한다든가 익산청하고 싸움을 한다든가 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내야지요, 건설교통부하고 싸움을 한다든가 해서. 하여튼 소장님 얘기 충분히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이종록 부의장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소장님 여기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지금 전출금 도로문제요, 내용을 모르겠어요, 자세히 다 아시는지.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의원이 되서부터 그 지역주민들 민원을 받아서 계속 제기를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항상 군의 답변이 “교차로를 변경하려면 설계변경하고 건교부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고, 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도감사에서 지적이 된 게 언제입니까?

2007년 3월입니다. 지적이 아니라,

작년이네요.

예. 지적이 아니라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 합동집무하는 과정에 도로개설 사업으로 돈을 줬는데, 이렇게 그 도로개설이 아닌 토지매입이라든지 환경성검토라든지 등기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돌려줘야 될, 국고로 반납해야 될 돈을 이렇게 사용하겠다하는 것은 우리 군의 입장인가요?

군의 입장이죠.

다 도하고도 얘기가 됐어요? 왜냐 하면 제가 지난달, 지금이 4월이니까 2월 말쯤에 지사님을 뵀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지사님을 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지사님께서 그 당시에 담당국장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도로에 대해서는 “입체교차도로여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는데 당분간 예산확보가 힘드니까 임시로 우회하는 도로를 내주겠다.” 이러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국장님에게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그 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일단 우회하는 도로를 임시도로로라도 만들어서 그 길로 큰 버스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그때는 이 문제를 전혀 이렇게 답을 안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느닷없이 우리 군에서 국고반납해야 될 이 14억을 여기다 쓰겠다라고 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작년에 이 예산이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왜 그런 조치를 도하고 적극적으로 의논을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 분들은 실무자로 계셨으니까 계속 아실 것 아니에요.

김보성 실무자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보고를 했어요?

항구적인 것은 일전에 건교부에 건의했던 그런 입체교차로가 되어야 맞는 것인데, 거기에는 예산 국비사업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그리고 이 사업이 사업비를 정산하고 나서 보니까 이 예산도 있고, 또한 시급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또한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를 일시적으로나마 그 선행을 잡아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문제로 안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군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신다면 민원해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지 모르는데, 땅끝전망대 외벽 한쪽이 뭐가 안되어 있나요? 외벽 한쪽에 색깔 다른 부분.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복구중이어서 그러나요? 복구해 놓은 것이 그거에요?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해야 되는 건가요?

일전에 보수한 사업.

민경매 땅끝담당 민경매입니다. 앞전 재해때 거기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복구를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야 똑같이 된다고 합니다.

색깔이 그래요?

민경매 예.

그러면 당분간 그래야 되는 건가요?

민경매 예.

저는 복구가 된 건지, 아니면 복구중인지를 몰라서, 아까도 사실 제가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같이 가신 분들이 저기는 왜 저렇게 떨어져 있느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나도 물어보겠다고 했거든요.

민경매 그래도 청소라도 하면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하나 기워놨다고 그러나, 옷으로 치자면. 여간 안 좋데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경매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같은 회사에다 저희들이 복구를 맡기지 않았어요?

민경매 문화관광과에서 복구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모르세요?

민경매 예.

그러면 또 문화관광과에다 저희가 질문해야 되는 거에요?

민경매 복구된 시설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경매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그 당시에 복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청소비가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기가 좋게끔,

그런데 지금 하신 답변이 맞나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시간이 지나면 같은 색이 된다. 무슨 그런 것이 있나요? 하여튼 문화관광과에 이것을 물어봐야 될까? 그 용역비하고 응급복구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김영동입니다. 우리 사업소 제1회 추경사업 예산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050만 원은 도체육기금으로 우리 군에 두 사람이 수영과 배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81쪽입니다. 2008년도 춘계 전국남녀 중·고배구연맹전 1000만 원, 제63회 전국 고등학교 축구선수권 대회 1000만 원은 도비보조로 우리 군에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35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36만7천 원은 우리 전국대회유치 추진 보조와 동계훈련 전지훈련 유치팀을 체육회와 연결해서 전문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나 추가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전라남도지사기 정구대회가 9월 중에 우리 군에서 개최예정으로 700명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또 전국생활체육 테니스 대회가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우리 군에 서울에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정금으로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생활체육 동호인 배구대회가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전국 추계 대학축구대회 개최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60개 팀 약 2000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약정금 2억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국에 5개 군이 유치 신청을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광양에서 대회가 끝나면 이사회를 열어서 그 대회를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태백하고 우리 전남권에서는 해남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군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동호회 생활체육활동지원은 경기단체 및 생활체육회 1700만 원은 민간행사보조에서 과목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회 해남군 전국 등반대회 개최지원은 우리 해진신문사에서 5월 10일 개최하는 전국 등반대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보상금 전국체전 직장팀 운영비 1500만 원은 2007년도 정리추경 이후에 도비보조금이 와서 군비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금번 1회 추경에 도비보조금을 확보를 해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체전 잔여일수 표시, 전국대회, 전남에서 개최하는 10월중 체육대회에 탁구부문이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도비보조로 오는 사업입니다. 체전 잔여일수 표시가 우리 군청정문에 개최하는 것이 300만 원입니다. 경기장 홍보물 설치 740만 원, 주요 도로명 홍보물 설치 2340만 원, 성화맞이 행사 400만 원, 각종 안내소 설치운영 220만 원, 문화예술이벤트 행사 1000만 원, 농산물판매 이벤트행사 및 참가업체 물류비 지원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생활체육지도자 하계·동계 피복비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체육지도자 강의용 재료구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96만 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출장여비가 14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적보조는 아까 보조금 나오듯이 2008년도 춘계 전국남녀 중·고 연맹전에 필요한 경비 도비보조로 1000만 원이고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전국 고등학교 축구선수권 대회 도비보조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명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수영하고 배드민턴 2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슬체육공원내 주차장 확충 및 풋살경기장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우슬공원내 주차장 확충, 풋살경기장 조성 지장물 보상이 묘지가 추가로 10기에 대해서 210만 원씩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가 금회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남읍이 6개소, 옥천, 황산, 북평, 산이 각 1개소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있어서는 해남공업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지원 비용으로 4억, 북일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지원금으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다목적체육공원 건립부지매입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50평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매입이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금강골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비가림시설인 파고라, 의자교체, 운동기구 정비 그래서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목재로 모두 되어 있어서 많이 썩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팔각정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여기도 500만 원입니다. 우슬체육공원내 조경시설 정비입니다. 전국체육대회 및 각종대회 유치에 있어서 주위환경 정비하는 그런 조경이 되겠습니다. 동초등학교 축구장 휀스보강,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축구대회에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시설분야에 대해서 지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산 화내 게이트볼장 보수입니다. 여기도 지금 배수로와 노면이 전부 쓸려 내려가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보수가 4개소에 500만 원씩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곡면 게이트볼장 설치는 부지 850평 매입과 시설비 포함해서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슬체육관 주차장 난간설치입니다. 땅끝 옛날기와집 식당 거기에서 올라오는 양옆에 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수영장이 지금 계획으로 7월 1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영장청소 수시인부입니다. 150만6천 원, 또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관리에서 급여가 두 사람 있습니다. 매표 여자·남자 교대근무를 위해서 2명 해서 1120만 원, 기타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또 국민체육센터청소 및 수영장 탈의실 관리입니다. 남녀 각 1인씩 이것은 청소인부가 되겠습니다. 탈의실관리와 청소인부가 병행해서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국민체육 수영장 체육지도자 관계인데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2명이 필요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체육지도자로 1명을 배치하고 1명만 수영장 관리하는 책임자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또 수상안전 요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수영장 기계랄지 소모품 구입, 청소용품, 수영장 근무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수도요금, 승강기 점검 수수료,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소방안전협회비, 각종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7월 1일 개장하는 행사초청장 제작, 개관식 홍보유인물 제작, 개관식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여기도 우리 수영장하고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조필터 구입이나 전기시설 소모품, 형광등이랄지 수처리 설비 소모품 구입, 수영장 소독약품 구입,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모사전송기, 사무용 책상구입, 사무용 컴퓨터, 수영장 회원관리 시스템 구입 이것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냉장고, 쇼파, 무인자동 청소기, 수영장 안전용품, 수영장 청소용 고압분사기, 사무실용 TV, 지도자실 비품 구입, 헬스장 운동기구, 생활체육시설 탁구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헬스장 엠프구입, 체력측정실 측정기구입, 휴게실용 TV구입, 다목적실 탁자 및 의자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관 시설운영에서 군립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확충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책수리 제본천공기 구입, 이용자용 전자정보 활용장비 구입, 복사기, 프린터기 등 칼라 프린터기, 또 도서관 자료구입, 그다음에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도서관 관리 시간외수당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367쪽입니다. 도서관 문자서비스 사용입니다. 도서 대출반납이랄지 공연홍보 등에 이용하는 핸드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지원에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자료구입이 8000만 원입니다. 이건 분권교부세인데 순수 우리 군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부기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시설 및 예술회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사무실 천장텍스 공사, 천장배관 등이 보여서 아주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 국악연습실, 체험학습실 3개소에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사무실 전등설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장하고 전등해서 450만 원, 또 오수정화조 펌프교체 약 7년이 되어서 현재는 아주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데 250만 원, 문화예술회관 실내조경 공사입니다. 우리 로비에 매일 보면 30～40명씩, 20명～30명 정도 노인들이 거기에서 계속 아침 7시부터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삭막하고 그래서 그 안에다 실내조경 공사하고 의자, 지금 의자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락의자를 놓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전동 자동제어 프로그램 설치, 이것도 노후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1층 안내실에서 전 예술회관을 자동으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다음 예술회관 로비 쇼파 및 의자구입은 금방 말씀드렸던 노인휴식용 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행사장 운영관리에서 시설비입니다. 대공연장 무대기계 전동기 교체, 로프가 많이 낡아져서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데 670만 원, 대공연장 무대 기계 와이어 교체, 여기도 일종에 로프와이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대공연장, 다목적실, 기계조정실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이 안에 기계가 많이 들어있는데 에어컨이나 이런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계에 무리가 가서 이번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민광장 및 지하주차장 관리에서 광장 체육시설물 정비입니다. 운동기구, 농구장, 농구장 뒤에 휀스 같은 것이 모두 많이 파손되어 가지고 그걸 전부 교체하는데 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군민광장 안내간판 정비입니다. 바로 민원실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차들이 저녁에 많이 받아버리고 해서 보기 흉하게 되어 있고 해서, 대형 간판이 다섯 군데 정도, 소형이 20～30군데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번에 일제히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야외무대 전기 증설공사입니다. 지금 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승압공사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야외공연 하는데 전기에서 과부화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로 승압공사 하는데 2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외무대 우레탄 교체입니다. 지금 현재 야외무대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7～8년 되어 가지고 굉장히 다 낡아서 전부 파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데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체육시설 급량비랄지 이런 부분은 이번에 단가가 인상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슬경기장 당직비, 예술회관 일·숙직수당, 예술회관 숙직비, 정수기 임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358쪽에 보면 신문사 주최의 전국 등반대회 지원이 있어요. 우리 해남신문사 주최에 엊그제 달리기대회도 이 과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전국달리기대회에 대한 평가는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평가를 해서 모든 것이 발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사업소에서는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얼마를 지원하죠?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우리 해남군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정말 돈 3000만 원을 투자해서 10배, 20배 이상 효과가 나타났다고 우리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효과를 내기란 3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을 지원해주면서 우리 해남군의 좋은 인심과 이미지를 관리하는데는 큰 효과를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달리기대회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미지 향상 그거 하나만 효과를 보시는 거에요?

이미지 향상도 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를 들어서 어떤게 보탬이 되나요? 소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미지 효과는 상당히 왔다고들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 말씀이 이분들이 당일 아침에 도착을 하신다네요, 외지분들이요. 그래서 달리기가 거의 오전에 끝난다면서요. 그래서 사실상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음식문화 이런 부분에는 먹을 것을 차에다 다 싸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우리가 또 먹을 것을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종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얘기가 많이 들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달리기대회는 개인도 많이 참여를 했지만 단체로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멀리 서울근교랄지 우리지역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단체팀들은 우리 군에 와서 1박을 했습니다. 많은 단체는 아니더라도 1박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했으면 다소 대회하기 전에 그런 저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없다 이런 말도 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그전에도 지원을 군에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면이나 공무원가족들에게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외지단체하고 우리 해남군 단체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외지단체가 올해 몇 군데나 신청을 했던가요? 단체로.

20개 단체.

그러면 서울에서는 그중 몇 팀이나 참석을 하신 셈인가요?

서울에서는 향우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파악하신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멀리 있는 단체가 와서 잤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외지단체 달리기 동호회를 유치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치보다는,

유치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든 간에 없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는요?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이번 달리기 대회에 외지팀,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멀리 있는 외지팀들은 와서 1박을 했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한 20개 단체 중에는 서울이나 경기도나 멀리 강원도에서 온 팀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참여가 아닌 단체참여는.

단체참여가 서울은 향우회만 됐지만 우리가 안산이랄지,

아니, 안산은 자매결연 맺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서도 오고요, 빨리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다소 많은 팀들이 와서 숙박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숙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인들이 해남군으로 와서 해남군을 시골이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우리의 관광자원이나 이런 것을 보고 다른 곳하고 다르게 청청해역이고 아기자기하고 참 좋구나 하는 것은 이미지 향상에 좋다고 봐요. 그런데 당연히 여기다 우리가 먹을거리 펴놓고 돼지고기 구워주고, 소고기 구워주고, 주먹밥 주고 하면 인심 좋다고 하는 거야 당연하죠, 먹을 걸 주니까. 누가 먹을 거 주고 다 해주는데 인심 안 좋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군에 이미지 효과만을 위해서는 괜찮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전국 등반대회나 전국 달리기대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신문사 주최의 지원대회 하나를 또 여기다 넣으셨다는 말이에요. 평가를 냉정하게 해 보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남군에 지역신문인 양대 신문사가 있으니까 한 군데에다 이것을 줬으니까 또 한 군데도 이것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여간 부담스러운 예산입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할 사항이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꼭 양대 신문사에 의해서 해진신문에다 3000만 원을 지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보기에 딱 보니까 아까 예산서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설명 들으니까 해진신문사가 주최하는데 다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양대 신문사에다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다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다소가 아니라 확실하게 든다니까는,

달리기대회도 있고 우리 전국 등반대회는 많이 개최하지 않는 그런 종목으로 두륜산인 명산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모두 신문사하고도 우리가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소장님, 일단 달리기대회 평가서 하나하고, 이번에 등반대회 계획서하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59쪽에 도로변 홍보물 설치하고, 각종 안내소 설치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증액하신다는 부분인데, 이거 기존에는 어디에 어떤 홍보물이 있고 어떤 안내소가 있는지, 추가로 하시면 어디다 하실 것인지, 그 내용은 뭘 담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

지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장 홍보물은 우리가 도에서 내려오는, 전부 거의 이번에는 도비보조로 많이 오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군비도 들어갑니다마는 주로 광고탑이랄지 또 경기장 홍보물은 안내표시판이랄지 주로 이런 부분에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에서 앞으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안내소 설치랄지 실내체육관 안에 이런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문화예술이벤트 행사는 문화행사로서 난, 수석 전시랄지, 공연이랄지 풍물놀이패랄지, 또 성화맞이 행사에서 부분별로 인력동원이 되고 풍물놀이패가 그 분위기를 돋우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홍보물은 각종 경기장 앞에다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홍보물은 도에서 봤을 때 부족한 것 같은 것은 도비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건가요?

예. 우리 해남에서 들어오는 해남광장이랄지 성전에서 들어온다랄지, 또 터미널 부근에서 큰 광고탑이랄지 이런 애드벌룬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광주쪽에서 오면서 성전에서 해남터널을 딱 나오면 우슬경기장 안내판이 있죠?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우슬경기장으로 간다는 안내판이 있고, 우슬경기장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 있죠?

터널 지나서요?

예. 터널 지나서. 이쪽으로도 우슬경기장 간다고 되어 있는 표시판. 제가 맞게 봤습니까? 제가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쪽에서 오면 좌측 아닙니까?

우측이죠. 성전에서 해남으로 들어오는 터널. 우슬경기장 들어간다고 우슬제 넘지 마시고 터널 나왔을 때, 거기에「땅끝처럼」인가 그 식당 있는 밑으로, 거기를 해남광장이라고 그럽니까? 그쪽으로도 우슬경기장을 간다는 표시가 있더라고요.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표시 있는 것은 좋은데, 해남을 처음 오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터미널 앞으로 해서 정문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괜찮아요. 들어가는 도로나 이런 게 참 좋은데, 거기도 그 표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만약에 해남을 모르는 분들이 그쪽에서 바로 우슬경기장으로 내려갈 때 저희가 식당을 지나서 좁은 도로로 해서 경기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 도로가 뒷 도로가. 소장님 어디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십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올 때는 그린목초로 안가고 바로 내려오니까요. 주차장으로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뒷길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표시가 없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우슬경기장을 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행사기간에 제가 봤을까, 하여튼 거기에 그게 있는데 그렇다면 그 뒷길을 저는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것은 현지 확인을 해서 다소 불편하게 됐다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어머니 도시락 앞으로 해서, 어딘지 아시죠? 뒤에 직원들께서는. 감이 잡히십니까? 제가 말하는 곳이? 어머니 도시락 앞에서 우슬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뒷도로 좁게 되어 있는 그 도로를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는 사람만 가면 다행인데, 거기에서 행사를 할 때는 행사장 표시를 꼭 해놓으시더라고요, 우슬경기장을 이쪽으로도 간다고.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큰 경기장을 해놓고 왜 뒷도로는 정비를 안 하고 불편하게 해놨을까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해남군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정비를 잘 해준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조금 더 넓혀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현지 확인을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62쪽에요. 계곡 게이트볼장 설치가 1개소에 85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현재 계곡면에가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노인회에서 요구를 강력히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 장소는 어느 쪽입니까? 현재 있는 곳은 어디이고.

현재 있는 곳은 성진리 마을 앞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어떠한 행정이랄까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현재 노인들의 건강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게이트볼을 많이 권장도 하고 지원도 해줍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큰 사업비를 땅까지 구입을 해서 군에서 계속 시설을 한다면, 물론 없는 면차원에서는 하나씩 해주는 것은 좋지만 2개, 3개로 계속 이렇게 늘어났을 때 그러면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나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실 때는 좀 하시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계곡면에 다시 하나 땅까지 사서 설치를 했다더라 그러면 14개 면 중에서 1개나 있는 면은 이구동성으로 다들 원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서 진짜 사업소에서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마산면은 네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지원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네들이 한곳에서 놀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모든 정보도 나누고 정을 나누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마을마다 구역마다 이렇게 만들어질 때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일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접근해 갈 것인지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다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면이나 이런 일부 면에 대해서는 게이트볼 경기장이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거의 노인회하고 인접되어 있고 이런 곳에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계곡면은 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리적으로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곡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그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면단위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장은 보수정도나 되지 이렇게 부지매입까지 해서 신설하는데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립을 해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58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해보겠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예산이라면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쉽습니다마는, 제1회 해남군 전국 등반대회 개최지원인데 이번 마라톤 대회에 총 몇 명 참석했다고 했어요?

약 30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계획서, 예산편성 계획서를 봤을 때 그러면 주최측에서 몇 명을 생각하고 지원을 한 거에요?

작년에는 2700명 정도여서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뒤늦게 옷도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참석율이 참 좋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등반대회.

등반대회는 현재 단체로 800명 정도, 개인은 500명 정도 그래서 1300명 정도 현재 등록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최종적으로 해진신문사하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까지 되는데 그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2500명 정도는 1회 대회지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남은 해남다운 어떠한 일들을 추진해야 하거든요. 봄의 길목에서 땅끝 마라톤대회 같은 것은 우리 해남군의 이미지와 맞습니다. 물론 산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등산대회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륜산도 있고 달마산도 있고 좋은 명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해남지역에서 군비까지 지원해가면서 등반대회를 유치해야 되느냐, 또 이것은 물론 민간경상보조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정확한 예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판단을 못한 상태에서 1회 대회 때부터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체가 등반을 사랑하는 이런 산악회가 이런 대회를 했을 때 과연 이 정도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집행부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이 데이터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료는,

예산을 어떻게 쓰겠는지 갖고 오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하지, 물론 해진신문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을 알리고 홍보를 하고 독자들에게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 하나 정도는 자기들이 위탁형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유사의 행사들을 지역에서 한다면 다 해줘야 됩니다. 언젠가, 지금도 낚시대회, 이 상황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지금도 지원해 주죠? 몇 백명 모이는데. 해남에서 어떠한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한다면 전부다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사안을 접근하다 보면. 그래서 의회에 올리기 전에 각 부서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산실에 올려서 저희들에게 오게끔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연일 전국 축구대회 유치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좀 질의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인사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 부분을 상당히 지양하고 있죠?

예.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문체사업소에서 수영장 개강을 앞두고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10여명 정도, 전국대회유치보조에 1명, 상당한 인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각 실·과에서도 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 전체적인 인사시스템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을 않고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나요?

예. 수영장 관계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법적인 사항, 수상안전요원이랄지 또 지도자랄지,

그것은 도비가 내려오니까 놔두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대회추진 유치보조를 8개월 하거든요. 그렇죠?

이번 추경에 되니까 8개월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현재 국·도비로 쓰는 기간제근로자도 그 예산이 떨어지면 집에 가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거 검토를 한번, 내 실·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하시고 전체적인 상황에서 검토를 해보세요.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도비로 쓰는 예산이 떨어지더라도 군비로 채워서 썼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가 있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그건 제가 인사부서에서,

100여명 됩니다. 그리고 무기간제근로자가 61명이고, 아무튼 이거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릴까요?

아니요. 내용은 알아요. 어차피 공룡화석지도 많은 인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알아요. 인사부서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진짜 이 기간제근로자, 동계훈련하고 전국대회유치는 9월부터 우리 체육회하고 전국을 다녀야 됩니다. 홍보유인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배치했던 그런 부분에서 정말 꼭 필요한 인력이거든요.

소장님, 보조라는 것하고 사실상 대회유치하는데 5급인 소장이 가시는 것하고, 6급이 가는 것하고, 7급, 8급, 9급이 가는 것하고 일용직이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니, 그 ······ ,

충분히 아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358쪽이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노파심에 전국대회 등반대회하고 마라톤하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정말 이번에 마라톤대회가, 군에서 큰 행사를 하면서 일정을 타 시·군하고 지금 마라톤이 전국적으로 대회가 몇 개 정도가 열립니까?

4월 중에는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월로 우리가 변경을 할 계획, 이번에 평가를 할 때에 미리,

평가할 때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다른 곳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평가보고를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해남군에서 이다음 7회 때부터서는 2월 중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60쪽이요. 민간경상보조에 도비 1000만 원씩 이 전국적인 대회를 하는데 도비 1000만 원은 조금 약하네요. 노력 좀 하세요.

이것도 도에서 어렵게 어렵게 인심 쓰고 준 것처럼 했습니다.

노력 좀 하시고요. 정말 대회유치하시는데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남에서 전국축구대회를 하는데 다른 데하고 틀려서 중앙지에서도 대서특필을 해줬더만요. 어제「조선일보」같은데 보면 해남이라는 우슬체육관에 대해 보도를 잘 해줬더라고요, 내가 내용을 보니까. 오늘 그 신문을 가져오려다 안 가져왔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스포츠조선」이 있다는 말입니다. 해남이라는 소리가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스포츠조선」에요.

「조선일보」일간지에는 전남 해남, 우슬체육경기장이 나왔는데, 스포츠지에는 그게 안 나와서 조금 아쉽더라. 그래서 어차피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중앙지도 읽어보시고, 스크랩을 해서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렸으면 좋겠다.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361쪽이요. 동료 위원인 김종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도로관계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다시 짚어 드리냐면 지금 체육공원부지로 어디까지 묶어졌습니까?

지금 우리 우슬경기장 파운다리를 어느 부분을 갖고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내려가는데 옹벽으로 위로만, 언덕으로만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고 아래는 아니죠? 전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어머니 도시락 있고.

일부 어머니 도시락 이쪽으로만 되어 있고, 정확한 위치표시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김종분 위원님이 잘 보셨어요. 이 예산이 지역개발과에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줬어요. 이 정도로 실·과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슬체육관, 우슬체육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문체사업소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큰 대회를 유치했을 때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순환도로를 만들라고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진입해서 나갈 때는 4차선 도로로 빠져나게끔 그렇게 해놨는데, 예산을 세워준지는 작년에 세워줬는데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김종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린목초액 앞에 그 도로입니다.

그 예산이 지역개발과에 있다고요? 보겠습니다.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예산을 세워줬어도 부족하면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하는데 13개소 한다고 나와 있네요.

10개소입니다. 3개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디 해 놓은 곳 있나요?

해남에 6군데, 옥천, 황산, 북평, 산이.

지금 해 놓은 곳이 있냐고요.

예. 해남 같은 곳은 거의 많이 되어 있죠.

생활체육 일환으로 꼭 우리가 대회에 출전하고, 유니폼을 입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군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시설 아닙니까? 공터가 있으면 예산을 앞으로 더 세우더라도 포지션마다 하셔가지고, 내가 잠자다가 나와서도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지금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로, 서림공원 가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시설하고 틀리게 그거는 어디서 했나요? 환경녹지과에서 했나요?

지역개발과 공원관리부서에서.

지금 헬스장에 있는 기구정도로 해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잘 돌아보시고 이왕에 한다면 한 군데에 집중하지 말고 고루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고에 체육관부지가 있나요? 그렇게 넓은 부지가.

공고요?

예. 어디다 지으려고 그럽니까?

공고 그 정확한 위치가 여기에서 들어가면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공고건물이 너무나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차라리 옆에 부지를 조금 사서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마음 가볍게 해주겠어요. 너무 좁아요.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근데 거기는 교육청에서 학교 안에다,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15억 공사입니다마는 사실은 15억 공사에서 11억은 대충 부담이 되는데,

어차피 도비를 주니까 우리 해남군에 시설을 도교육청 예산을 갖다하면 우리 시설이에요, 우리 군의 시설이니까 예산활용하기도 좋거든요. 그런데 공고는 너무나 좁아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가서 협의를 한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옆에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다음에 362쪽이요. 장애인 다목적체육관 예산 내려왔나요?

지금 내년 국비에 거의 승낙을 구두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만 선정하면 장애인 다목적체육관은 건립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식문서로 오고 가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 또 괜히 땅 사놓고 ······ ,

아니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여튼 잘 하세요, 그 부분은. 그리고 우슬체육공원에 조경시설은 어디다 하시려고 합니까? 정비를.

테니스장도 이번에는 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어제 보셨던 관람석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곳이랄지 또 노인게이트볼장 있는데랄지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경사업을 조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체육관 주차장 난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저기 어디 입니까, 우슬체육관 뒤에. 해남광장에서 올라오면 난간이 없어서 저기가 위험하기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공원 조경시설이 말입니다, 지금 체육공원을 유치한지가 얼마 안됐다는 말입니다. 준공한지 지금 1년이나 됐나요? 1년은 아직 못됐죠?

1년은 넘었습니다.

근데 조경이 조금 안되어 다시 정비하겠다.

전체적인 조경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운동장으로 올라가는데 철쭉 같은 것도 군식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예산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예산 갖고 정말 아쉬워요. 공원을 짓는다거나, 체육시설을 한다고 할 때는 과업지시를 줄 때 잘 줘 가지고 완벽하게 가주는 게 좋은데, 지은 지 1년 남짓해서 또 이런 부분이 올라오니까 물어본 말입니다. 368쪽이요. 공연장 문화예술회관 지은 지가 상당히 됐죠? 몇 년 됐나요?

지금 7년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기계류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 내구연한은 기계별로 조금씩 다르겠죠. 그것이 무대전동제어장치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7～8년 정도가 내구연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한번 그 위에를 올라가 봤어요. 너무나 가느다란 선으로 해서 수십 가닥으로 해서 해놨더만요. 안전도 검사 해보셨나요?

안전도는 매년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7～8년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진단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건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줄이나 떨어져서 다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매년 그렇게 합니다.

진단을 받아서 한다고요?

예.

그렇다면,

그것은 법적인 사항으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를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는데 다른 실·과와 업무협조하실 것은 업무협조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국민체육시설 수영장을 개관하면 헬스장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헬스장은 동계훈련 오는 사람들의 웨이트트레이닝 장으로도 쓰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수영하러 오신 분들이 가볍게 헬스도 할 수 있도록,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지하에도 있고, 거기에도 있고, 이걸 양쪽 다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우리 지하에는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회원들이 많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수영장은 실질적으로 수영하러 오신 분들이 가볍게 헬스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로 우리가 구비를 합니다. 그리고 동계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의 웨이트트레이닝 장소로도 쓰고요.

기 되어 있는 시설이니까 잘 운영을 하시고, 지금 야외공연장 수리비가 조금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2006년도 예산을 조금 세워줬나요?

저쪽 농구장은 지금 깨끗합니다.

야외공연장도 예산에 세워줬습니다. 세워줬는데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반납을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레탄은 아니고,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던 비가림,

아니,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기증설 공사도 하고, 바닥에 우레탄도 오래돼서 파손됐으니까 보수를 해야 되요, 이왕하면서. 여름밤의 음악인가요?

한 여름밤의 축제입니다.

그거 할 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왕하면서 다들 무대가 좁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니아로 늘려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관할 주무과에서 좀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이왕 수리가 들어간다면 각계각층에 여론을 들어봐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보니까 1m 이상을 달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며칠 공연을 했나요? 상당히 여러 날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설부분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기왕 우레탄 바닥을 손본다면 이런 부분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368쪽에 문화예술회관 실내조경 공사하신다고 해놨거든요. 자료만 주십시오.

그 자료는 지금 현재 뭐입니까? 간이, 어떤 그것보고 건축용어라 잘 모르겠는데 그걸 해서 별도로, 지금 당장에는 그게 안 나오거든요.

어디에다 어떤 실내조경을 하실 건지만,

아, 어디에다 가.

예. 예산 얼마로 어떤 조경을 어떻게 하실건지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예.

예. 1050평 정도가 그 중간에, 뒤편에가 장래식장하고 그 사이에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평소에 저희 문화관광 분야를 정말 격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당초 93억9181만8천 원 중에서 이번에 87억3972만5천 원을 증액해서 총 181억3154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전라남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출연금 152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에서 출연금으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700만 원 정정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우리마을 삶과 문화발간 마을유래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7000만 원, 계곡면사 편찬지원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해남문화원 운영지원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977만1천 원이 증가되고, 지방비가 감되어 정리했습니다. 다음 삼호학당 화장실 신축 1000만 원, 국악 체험장 조성 지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 향토문화예술전승 행사지원에 있어서 강강술래 전수관 실내사진, 강강술래 모형을 전시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 원, 그리고 강강술래 전수관 화장실 등이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향교원사추모대제가 당초 저희들이 18개소였습니다마는 예총 등외 22개소에 저희들이 30만 원씩 해서 추가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강강술래 토요체험마당 운영지원은 당초 800만 원을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역사지원프로그램으로 해서 도비 1000만 원이 지원되어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강강술래 교제 및 홍보영상물 제작 저희 군에 아직 이와 같은 교제나 영상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강강술래 전수관에 영상과 또 기본적으로 터치스크린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이 없습니다. 또 야외음악 음향도 없습니다. 따라서 13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지원에 있어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전라남도 국악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관내 9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 4541만 원 증액은 약 1079만 원입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인데 YMCA에서 통합위원 감수성 기초예술교육이라는 그런 제안공모에 선정된 내용입니다. 국비와 군비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해남예술제 그동안 약 5년 정도에 걸쳐서 200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건의에 의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17회 전국국악경연대회는 당초 고수대회하고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를 통합해서 한 가지로 운영을 하는데, 고수대회에는 2200만 원, 청소년에는 18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감액을 예산실무과정에서 해서 1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고산문학 선양 문화대전에 4000만 원, 김남주 문학제 300만 원, 고정희 문학제 250만 원, 흑석산 철쭉제 1000만 원입니다. 서산대제 및 나라사랑 글쓰기대회 1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관광지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 1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땅끝 실버휴양관광 자연농원조성이 당초 국비, 군비 합쳐서 8억이었습니다마는 2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6억이 감액이 되면서 그에 따른 설계비, 기반시설비, 부대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 1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차적으로 토목공사설계비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10억 중에서 토목공사를 먼저 기반공사를 선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건축설계비를 감하고 시설비로 편재를 한 것입니다. 다음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땅끝전망대 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인데 여기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중에서 그동안 타목적에 사용했던 사업비하고 작년도 불용액을 종합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타목적으로 사용했던 15억 이번에 땅끝관광지에 편성하고, 불용액 5억6200만 원, 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22억12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설계비와 시설비, 그리고 부대비로 나누어졌는데 땅끝관광지 토지매입비를 1억 계산을 해놨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있어서는 모노레일 부지가 14349㎡인데 그중에 3분의 1만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분의 2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그동안 취득을 못했었는데 일정부분 진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기존에 있는 토지매입비와 합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1억 계산했습니다. 다음 우수영 관광지 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 유스호스텔 유류대 500만 원, 유스호스텔 전기요금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탁과 동시에 정산 처리할 대목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우수영유스호스텔 주변정비사업 2억인데 설계비와 시설비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설계비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명량대첩 기반조성 실시설계비 이것도 도에서 추가로 2억을 준 사업입니다. 명량대첩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주변정비를 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로 분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방금 말씀드린 2억 범위내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광편익시설 확충에 있어서 관광 개발사업 추진 심사위원수당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수당 9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아치 및 LED전광판 소모품 구입, 도로아치 및 LED전광판 전기료 12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남도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중부권을 중심으로한 대흥사와 고천암과 화산, 황산을 연계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조성 용역비입니다. 2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해남군 관광개발 및 발전방안 워크샵에 대해서 2000만 원은 관련 교수 및 전문가를 초청해서 연구발표 형식으로 해남의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하자는 그런 차원에서의 워크샵을 갖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는 뜻에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아치 주변에 도로이정표하고 절개지를 정비하는데 1500만 원, 관광지 시설보수 총체적인 것입니다. 3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이 국도 13호선과 18호선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55개소의 정비교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8200만 원 중에서 기금 600만 원, 그리고 군비 7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군민광장 LED전광판을 군청 앞에 내지는 사거리쪽에 설치하자는 그런 전제하에서 군정뉴스를 자막내지는 영상으로 소개하는 그런 다양한 홍보매체입니다. 여기에 1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해수욕장관리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근무요원 급량비가 5천 원에서 7천 원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여름축제 이벤트 행사인데, 송호리에서만 하다보니까 사구하고 송평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그 지역까지 고려해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와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 총 도비와 군비 합쳐서 1억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구미 해수욕장에 있는 국유지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거기에 통호리 151-32번지가 국가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상금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에 있어서 관광홍보용품 구입비 각종 행사 및 방문객이 왔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관광지 방문 스탬프랠리 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지를 매년 분기별로 찾아오신 분이 5대 관광지 중에 3대 관광지 이상을 다니거나 찍어서 경품함에 넣으면 그것을 가지고 추첨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600만 원, 다만 이것은 기 바로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이었는데 이럴 경우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고 밑에 하단부분에는 감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활용 관광홍보에 있어서 고속버스 배너 광고비, 그리고 고속버스 배너 제작시공비, 고속버스에 매년 축제때라든가 저희 관광을 알리는 일을 합니다마는 2640만 원하고 4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추가 자료로 예산편성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산착오로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택시가 23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와 택시조합에서 “우리도 지역관광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 해가지고 배너 제작비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2000만 원 편성한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고, 그리고 땅끝해남 길라잡이 제작을 만화책 형식으로 해서 제작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945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누락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 올립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서 2008년도 각종 박람회 홍보관 운영 부스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000만 원, 그리고 제3회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하는데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약 5년 전에 저희들이 관광공모전을 가졌었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 관광사진 공모전 시상금 1000만 원 편성했고, 2008년도 각종 박람회 참여자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210만 원, 그리고 해남관광 홍보관운영 보상 이것은 서울에서 하면 여러 가지 도우미나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광주·전남 방문의 해 홍보 및 참여행사에 있어서 도비 2700만 원 지원된 것을 행사운영비, 그리고 141페이지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이렇게 해서 2700만 원을 편성하고, 1차적으로 행사는 성립전으로 해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송호리에서 행사가 주기적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하단부에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홍보 영상 광고료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중앙단위 TV매체를 통한 광고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홍보료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2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ENG카메라 소모품 및 주변기기 구입에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조오련 선수에 대한 독도 프로젝트 행사에 참여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 그리고 훈련에 따른 훈련비용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 MBC와 협찬을 해서 독도를 33바퀴 도는 계획하에서 제주도에서 훈련중에 있고 저희과에서 현지 훈련위문까지 다녀온바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영상 기록물 웹하드 구축하는데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자체서버를 이용한 웹하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촬영기록물을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요구할 시에 저희들이 바로 보내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시스팀인데 구축비는 3000만 원 듭니다마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료 임차를 하려고 보니까 월 500만 원을 주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부 명예기자용 카메라 구입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땅끝 해남소식지 기간제근로자 소식지 발송 위탁인부임하고 특별호 발송 위탁인부임, 인건비로 했을 때는 자활센터에 위탁이 좀 곤란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소식지 명예기자 간담회 식비인데 증액했고요, 기타보상금에서 소식지 명예기자 간담회 식대 감조정해서 계수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자연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재 보호인데요, 여기에 공룡생태체험장 조성부분입니다. 이 전에 군비 12억8400만 원에 대해서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추경으로 돌려서 균특예산 국비만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나누었습니다. 다음 자연사 유적지 관리 및 홍보부분입니다. 청소 및 제초인부임 당초 6일었는데 8일로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용인부임 2명이 그만뒀는데 충원되지 못한 여건입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공룡화석지 벤치 구입 300만 원, 공룡화석지 직원 상해보험료 100만 원, 그리고 신기한 세계공룡 대체험전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군유지 진입로 공룡화석지 내에 있는 약 4만평 정도 됩니다마는 임대 회수용지에 대한 배수로 정비 5000만 원, 공룡 보호각 마루 후로링 광택 작업 1000만 원, 공룡화석지 소규모 긴급보수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룡화석지 지역 특산품 전시대, 녹청자, 옥돌 이런 부분을 전시하기 위해서 1000만 원, 박물관 홍보대사 이형택 테니스 선수가 되어 있고, 작년도에 2번 방문했고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했고, 이번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홍보대사로만 임명했지 저희들이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중요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 특별인부에 대한 4대보험료 320만 원, 다음 고산윤선도 전시관 공모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공모보상비 이것은 공사금액에 100분의 2, 2%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시관 심사수당, 심사위원 체제비용 해서 600만 원, 150만 원, 중요문화재 소방보수 및 정비사업 2000만 원, 아름마을 가꾸기 측량 수수료 100만 원, 중요 목조 문화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연정리 지석묘 토지매입에 따른 지장물 보상입니다. 도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장물이 나무수목이 많이 발생을 해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우항리 공룡박물관 안내판 설치 국·도비 감에 따른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대둔산 일원정비입니다. 이것은 관음암에 있는 요사채하고 백설당, 대웅전 옆에 있는 호안석축을 정비하는데 8억2285만7천 원, 대흥사 북미륵암 3층석탑 석축보수입니다. 북암 뒤에 있는 보물 제301호인데 이 부분에 1억4400만 원, 대흥사 유물전시관 증축, 이것은 보물 제8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2억8800만 원, 이것은 서산대사 박물관인데 앞으로 새로지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황사 일주문 복원사업입니다. 보물 제947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4400만 원, 작년도에도 2억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전체적인 사업비 3억19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흥사 우회도로 산책로 정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던 부분인데 기존산책로를 보강하는 선에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도와 경내에 차량 진입하는 것을 막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10억 편성했습니다. 서동사 대웅전 일원정비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던 부분 3억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재관리 보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진하는데 홍보물 작성등에 쓰이는 8000만 원 계상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진 주민설명회 등에 쓸 부분입니다.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이진성지 토지매입비 이건 총 1억이 되어 있어가지고 매입비하고 부대비로 나누었습니다마는 총 56필지에 27000㎡ 정도 되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52필지에 15000㎡ 정도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진 시설 정비 관련시설물 정비하는데 1억2500만 원, 그리고 정운 충신각 화장실 5000만 원, 이진성지 토지매입 시설부대비하고 지정문화재 정비 시설부대비해서 90만 원하고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진하는데 공룡연구센터 사업수행하는 지원비용입니다. 3500만 원, 은적사 약사전 주변 호안석축하는 것 이건 제86호 기념물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5000만 원, 서동사 관음전 건립하는데 3억, 대흥사 천불전 단청 및 문양모사하는데 1억, 대흥사 용화당 정비하는데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흥사 석축보수 하는데 4000만 원, 미황사 심검상 주변 이건 현재 종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석축부분이 당초 17m에서 43m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비용입니다. 여기에도 한 가지가 전산오류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성도암”, 성도사가 아니라 “성도암”입니다. 성도암 화장실 7000만 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편성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문화재보존관리 지원에 있어서 윤선도 박물관을 짓기 위한 지구단위결정 용역이 1억6000만 원, 옥천 만의총 발굴조사 용역이 지금 현재 3호분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1호분 대부를 신청했는데 350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전제하에서 시급성이 있어서 우선 6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남해안 공룡 클러스터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주요항목에 공룡과 이순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윤선도 전시관 설계비 4억5000만 원, 윤선도 전시관 토지매입비 5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옥천 탑동리 5층 석탑 보수하는데 3000만 원, 관두산 풍혈 진입로 정비하는데 1000만 원, 풍혈 안내판 설치하는데 200만 원, 기타 문화유적지 안내판을 정비하는데 3000만 원, 단군전 보수하는데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비지정문화재에서 옥천 덕촌 영당 보수입니다. 이것은 조선정조때 실학자인 양덕중씨 충무영당인데 이걸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7000만 원, 안씨 열녀문 서림에 있는 의회에서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산관련 학위 논문 구입입니다. 논문이 약 390편이 있고, 학술지가 225편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일부를 구입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것,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전체 사업계획은 약 2500 정도 됩니다마는 1000만 원만 지원해주면 나머지는 문중에서 자부담하겠다는 차원에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관서신문대가 당초 1038만6천 원인데, 6038만6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노조에서 전 실·과·소에 있는 신문자체를 통합해가지고 저희 관광과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데, 종전에 공식적으로 544부가 들어왔습니다마는 466부로 이렇게 감조정했습니다. 그외에도 보이지 않는 부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수치입니다. 다만 이 466부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실·과에 더이상 신문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일괄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홍보업무추진, 문예관광업무추진, 문화재업무추진급량비, 문화재특별관리사업업무추진급량비, 관광개발업무추진급량, 자연사유적지, 고산유적지급량비, 그리고 자연사유적지 근무자 일·숙직수당, 그리고 고산유적지 일·숙직수당, 기획 홍보 영상 촬영 관외여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금 앞에서 과목정정하면서 감 조정한 부분입니다. 어떻든 이런 다양한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목표달성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건의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0쪽에 국악 체험장 어디다가 하실 거에요? 용도가 어떤 용도에요? 130쪽이요.

보시면 송지면 치소쪽에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이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신축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하면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에 있는 기본적인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정비를 한다면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주말이나 방학이나 어떤 휴가철, 저희들이 국악교실이나 교육장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수하는 공간도 사실상 없고, 그래서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적정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 국악협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혹시 본예산에 삼산면 매정리 민박촌 그거 하는 계획에 이거는 안 올라와 있나요?

그것은 안 들어있습니다. 거기는 체험내용으로만,

그쪽에서 요구한 적은 있죠? 이런 것도 좀 해보겠다.

아니, 없습니다. 4000만 원 정도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한옥민박시설 정비하는데 5억 정도하고, 거기에 체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4000만 원 정도가 왔는데 거기에 체험자원으로 해서 우선 도자기 관계, 그다음에 녹차관계, 방금 얘기한 국악관계 이런 것이 전부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동적으로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마을에 전체적인 의견일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차원은 아니고, 거기에 계신 국악인이 거기에 자러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소에 뭐가 있나요?

치소에「다해원」이라는 한정자 선생하고 이쪽 김동석 선생 이분들이 국악을 연습할 수 있는, 또 전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조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약 100평 정도에 대형 옛날에는 농산물 관련시설이었던 모양인데 그게 부도가 나서 그 시설들을 전부 본인들이 소유를 하셨더라고요. 현지 가서 보니까 공간으로 일정 부분만 정리하면 숙식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그러한 공연장이나 연습장으로 활용하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또 주변에 자연경관도 대단히 좋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그러한 시설을 잘한다면 대단한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삼호학당 화장실이 없나요?

삼호학당 어르신들께서 얘기하신, 교육장 옆에 바로 해주라고 해서, 제대로 지으려 한다면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마는 그 옆에 화장실을 지어서 바로 갈 수 있는, 또 나이드신 분들이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하시다가도. 그래서 그 건의에 따라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34쪽에 땅끝전망대 안전진단 용역비 있죠? 마무리 추경때 올라와서 그때 못하고 삭감되어 다시 2008년 1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 원 요구했는데 뚝 잘라서 3000만 원으로 해서 할 수 없이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이게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이전에 한번 용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의회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뒤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때 검찰에 전부 자료가 가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못 봤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빠졌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1월에 종합감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조명을 하고 옛날부터 전체적으로 떠들어본 결과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안전진단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라.”하는 전제하에서 감사결과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당시 했던 일은 제켜두고라도 이번에 안전진단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짚고는 가야 되는데요, 왜 집행부에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 땅끝전망대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년도에 또 태풍피해를 받았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 어땠나요? 상당히 난상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때 업무는 안하셨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번에 그러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감시견제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누가 책임질 거에요. 의회에서 그렇게 난상토론을 하고, ‘이것은 잘못됐다. 1㎜ 철판으로 해야 되는데 왜 0.7㎜로 하냐.’ 이렇게 많은 토론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피스로 고정해버리고, 0.7㎜ 철판 그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상예보에 태풍바람의 세기,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더 증해서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 한번 해가지고 문제가 된 것을 위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했었는데도 그때 그렇게 시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에요. 참 난간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해놓으면 누군가 책임을 지든가, 책임감 있게 일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자꾸 예산은 중복되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용역을 해가지고 또 저런 식으로 하면 무슨 효과가 있냔 거에요.

확실한 대안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명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이것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신랄하게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얘기를 했으면 집행부에서 어떻게든지 움직여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설계도면에 나온 그대로 하자처리를 해 버렸어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또 이것을 해서 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누가 책임을 질 거에요.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적으로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니까 말하기는 뭣 하는데 이 부분을 선행적으로 위원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만이 우리가 예산도 배려를 하고, 이것은 용역비지만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비는 추가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마는 이 전에 마무리 추경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자료가 안 넘어왔다고요. 지금 의사록에 보면 상당한 두께의 불량에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 나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 137쪽에 여기 보면 LED 홍보 전광판 설치를 아까 과장님 말씀이 군청 앞에다 해서 군정을 전체적으로 홍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군청 앞에 한다면 어디쯤에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광주은행 앞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선정은 정확하게 안했고요. 괜찮다면 광주은행에서만 양해를 해준다면 그 건물전면에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치를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갑자기 우리 군이 LED 홍보판이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관광지사업소도 나오고 문체사업소도 나오고 해서 관광지사업소는 어떻게 하겠고, 문체사업소는 전국체전 날짜판을 군청 앞에다 하고 이런 LED 계획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지 않은 돈인데 같이 군청 앞에다 한다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실·과 간에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마는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한, 전국체전을 며칠에 한다라고 한다면 뉴스형식으로 자막으로도 나오고 영상으로도 나오니까 그것은 혼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실·과 간에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재정을 아끼고 하는 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138쪽에 송호 해수욕장 여름축제 및 이벤트 행사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증액한 요인이 사구미와 송평리도 도와달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 부분도 “송호”라는 말을 빼고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해수욕장 여름축제 및 이벤트 행사로 바꿔지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만이 다른 부분도 지원이 되지, 만약에 송호주민들이 보면 왜 송호리만 해주기로 했는데 사구미도 주고 송평도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39쪽에요. 우리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배너 광고를 많이 하신다고 했어요?

예.

1년에 얼마 주나요? 배너광고를 하면, 그 버스에.

해광관광 같은 경우는 1년에 30만 원 줍니다, 1대당.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택시조합에서도 자기들도 해 보겠다 했는데 이 예산에 누락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택시조합에서도 1년간 배너 광고를 달고 다니는데 돈을 줘야 됩니까?

아직 그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지역에 예를 보면 물론 무료로 하는 곳도 있고, 유료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 우리지역 차는 아닙니다마는 공룡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다니는 차 아시죠?

예, 압니다.

이 부분은 1년에 얼마나 도와줍니까?

우선 여기에서 얘기해야 될 사항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한 분께서 300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실사를 해보고 전체적으로 본 바에 의하면, 또 주변에 다른 해본 사람은 돈 1000만 원 정도를 얘기합니다. 본인이 3000만 원에 했기 때문에 70%를 지원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명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든지 공룡 색칠해서 오면 돈을 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해광관광이나 기타관광차 정도의 기준에서 설치비나 홍보비를 지원해주도록 하겠다 했더니 본인께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또 공룡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때에 군에서 감사의 표창이라도 하겠다 하니까 그것도 거부를 하고요. 지금 현재는 차가 문제가 있어서 운행도 안하고 있고 차적이 현재 완도로 되어 있고, 다만 우리 해남군에 있는 관광회사로만 등록되어 있지 저희 군에 세금 한 푼도 안내긴 안냅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은 2000만 원 정도 안줘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서운하지 않도록 계속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차피 차적이 완도라 하더라도 해남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다니면 완도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는 회사에서 출고당시 때부터 도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용도로 밖에 맞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해남이 공룡에 천년의 신비왕국, 고성공룡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차를 중고차로 판다고 했을 때, 물론 처음에는 자기도 과감한 투자를 했겠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다른 회사에서 어떤 부분을 한다하더라도 배너 광고 하나 주는 것하고 같은 논리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어떻든 그 차가 다님으로 해서 우리 군에 홍보는 엄청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해남군 글씨가 조그맣고, 그래서 고성차인지 해남차인지도 잘 모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남 글씨를 크게 넣어주고, 또 군 행사시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군에서 많이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밀도있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자기, 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군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서운한 감정이 드는 이런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2의, 또 다 그러고 다니면 혐오스럽겠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45쪽이요.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에 전시관 공모, 이런 거 전부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가 얼마나 됐나요? 다 됐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국비와 군비 합쳐서 약 37억 정도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60억 정도 와 있죠?

그렇습니다.

일부 지금 금쇄동에 썼죠?

금쇄동에 조금 쓰고 60억 정도 남아있는데요. 저희들이 경기공모 현재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착수가 가능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 어차피 군비부담 해야 될 대목입니다.

147쪽에 서동사 대웅전 단청과 세면대, 화장실 그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일부 안 내려갔나요?

아니, 이것은 없고요. 그,

요사채 내려갔나요?

예. 당년도도 단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원정비에 가면 그 전체가 포함이 되는데, 또 거기에 단청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계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사채를 단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산심각을 단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겠고요. 우선 이 부분은 또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작년도에 군에서 다른 사업비로 쓰고, 올해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원대체한 부분은 얘기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알아먹기 쉽지, 이렇게 써 놔버리면 군비로, 먼저 특별교부세로 써버리고 결국에는 군비로 이렇게 어디다 썼는데, 결국 우리가 봤을 때는 군비로 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적지 않은 3억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논의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에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많습니다.

150쪽 단군전 보수 어디 합니까?

단군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요, 또 주변에 지금도 애들이 장난할 수 있는, 그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작은 하단부에 공기통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박문수 전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정비할 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단군전 보수를 돈을 들여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관리를 지금 서성리에 맡겨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관리비가 얼마 내려갑니까?

20만 원씩 내려갑니다.

20만 원 내려가죠. 거기 평상시에 시건장치 잘 하나요?

시건장치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개방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주장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시설차원에서 시건장치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마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 고등학생까지도 가만히 보면 문을 잠가놓으면 거기에 다소 우범생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은 2000만 원으로 얼마 되지는 않는데, 정확한 관리체계를 군에서 담당하는 주무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에요. 담장 안에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담장 안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왜, 행정을 그렇게 하나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협조하고 조율하는데 저희들도 사전에 충분하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꼭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과는 진도군청 소속 같고, 저 과는 완도군청 같고, 여기 과는 강진군청 같아요, 느낌이.

잘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나무하나를 더 심고 안 심고 이런 것입니다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군비를 들여서 했으면 주무과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이번 예산으로 나무를 심었다, 관리하고 있는지 봐 달라. 서로 이런 게 매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주무과에서는 심어놓고 사실상 저 나무가 규격품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 단편적으로 이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 과가 간부회의 때라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하고 환경녹지과 뿐이 아니라 다른 과하고도 연계성 있는 과들이 전혀 업무공조나 협조가 안되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한번 가보셨나요? 나무 심은 뒤로.

가봤습니다.

맞던가요? 규격품.

아무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여러 가지로 실·과 간에 협조가 잘 안 된 부분을 얘기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요새 가장 군정에 있어서 실·과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서로가 잘 해서 1년에 어떻게 됐든 간에 단군전은 보수하고,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 1년에 2번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를. 춘계대제와 추계대제를 가니까 누구보다도 그 사항을 잘 아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150쪽이요. 미황사 심검당 주변정비, 제가 자료를 주시라고 한 것 같은데,

자료를 준비해 놨는데,

작년도 사업하고 이번 사업하고 해서 그 계획서 자료를 일단 저를 주시고요. 아까 성도암 화장실 신축이 누락됐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현재 누락된 건이 3건이 있는데 그 증액된 부분이 총 여기 87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엑셀처리가 되어 가지고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면 여기까지 다 고쳐줘야 우리가 예산할 때 맞지 않나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해 갖고 주셔야 일단 우리가 할 때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땅끝관광지 개발사업을 보면 조형물 설치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디다 어떤 조형물을 하실 건가요?

지금 작년도에 한번 시도했다가 저희들이 작품선정을 못했습니다마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을 하면서 땅끝주변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내지는 거기에 걸맞은 조형물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 5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한번 했는데 4개 작품정도가 되었었는데 생각보다 작품에 응모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맘에 맞는 작품이 사실은 수준 높은 작품이 나오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자문을 얻어서 그 위치라든가 작품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고려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셨어요?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공모.

작년도에는 실시설계 없이 공모만 해서 추진했는데 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도에 들어있나요? 134, 135쪽에 있습니다. 보면 땅끝관광지 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비 실시설계비는 1900만 원이 넘고, 조형물 설치 시설비는,

조형물 설치비용에 그것이 편재되어 있고요,

뭐가 편재되어 있습니까?

조형물 설치비용 5억 중에서 전체적인 조형물이 아니라 주변정비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계비를 포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형물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하셨다면서?

예. 우선 땅끝부분에 대한 어떤 형상을 확정해서 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형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조형물 하고, 땅끝 정상부분에 이곳이 정상이라고 알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땅끝 선착장 부분에 어떤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이런 위치에,

그러면 3개 조형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작년에도 추진하신, 작년에는 실시설계를 안 하셨어요?

예. 작년에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올해는 또 실시설계비가 따로 들어가나요?

작년에는 조형물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잡았었고, 그와 관련해서 여기에 있는 15억이라는 사업비 자체가 사실은 총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목관리를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해서 사업비를 분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분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숫자가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땅끝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추진해서 15억 이렇게 편재한다면 두리뭉실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주변정비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마는,

134, 135쪽에 땅끝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전신주 지중화 경관조성사업이라든지 조형물 설치사업, 달맞이 산책로 개설사업, 휴게놀이 공간조성, 그것에 대해서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달맞이 산책로는 어디다 하실 거에요?

산책로는 산책로입니다마는 달맞이라는 것은 달이 아주 밝은 날에,

그러니까 어디다 하실 거에요? 그 뜻은 알겠는데.

갈산에서부터 땅끝마을까지 가는 해변도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전 저쪽에서 오는 그 해변도로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아니고, 송호에서 오는 그 해변도로.

예. 송호리에서 오는,

지금 땅끝에 오시는 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뭐가 있냐면 가족단위 방문이 많은데, 예를 들어 가족이 와서 하루 묵잖아요. 그러면 아빠들은 나가서 술을 마신다든지 가서 할 수 있는 놀이가 많은데, 아이들이 저녁시간에 놀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끼리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맞이 산책로가 모노레일 있는 그쪽에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산책로를 하시나 그 생각해서 질문을 한 거에요.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그게 맞나요? 그 해안도로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그러면 거기다 목책이나 이런 걸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목책도 하고, 거기다 어떤 공간을 조금씩 만들어서, 그전에 어떤 부분들은 종교단체에서도 다만 5평 정도만 줘도 그런 공간을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테마를 좀 만들어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거기다 뭐 한다는 것은 저번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꺼내세요?

아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자면,

과장님, 땅끝은 땅끝대로 조형하고 그야말로 한해의 시작이라든지 한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이미지로 가셔야지, 만약에 종교단체를 끌어들인다면 거기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안 들어올 단체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각자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소에다 촛불 켜고, 상 갖다 놓고 하면 그 지역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종교단체는 이 땅끝에 끌고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주 지중화는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는 그 부분에서 보이는 전신주만 말씀하세요? 아니면 전반적인 그 땅끝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땅끝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자료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사진 공모전이 3회죠? 금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까지 하셨던 결산서 같은 거 갖고 계시겠네요?

지금 옛날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더라고요.

결산서가 없으세요? 2회까지 하셨는데 예를 들어,

2002년도엔가 했는데 그때 자료는 없고 사진적인 자료만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2002년도에 2회하고 금년에 다시 또 하신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2001년, 2002년 해가지고, 1회, 2회 해서 그 사진전으로 얻어진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선정된 사진들을 우리지역 관광홍보에 어떻게 활용했다든지,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상금 드렸죠? 입상하신 분들께는. 그래서 사진에 대한 판권을 우리 군이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거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관광홍보집이나 군정을 홍보하는데 전부 그 자료를 활용했고 또 그 사진을 내가지고 전국 백선에 들어간 것이 5군데 정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좀 자료로 그동안에 경과라든지 추진상황, 그다음에 얻어진 효과,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군이 활용했는지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아까 관광지관리사업소에다 문의했더니 문화관광과 소관이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땅끝전망대 외벽에 지금 보수공사가 끝난 건가요? 그 상태가.

우선 응급복구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복구 끝난 거에요? 그러면 그 색깔 다른 면이 계속 그대로 가야 되는 건가요?

당초에는 지금 현재 시공된 색인데, 태양이나 이런 것을 받다보니까 변형이 되어 있거든요. 일정시간이 지나야 거의 비슷해질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것은 더 퇴색될 것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간 보기 싫더라고요. 사람들이 저거 보수중이냐, 보수한 거냐, 안한 거냐 다 묻더라고요. 우리가 옷 입은 것으로 비유를 하자면 기워 입은 것처럼 되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겠던데요. 첨성대처럼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놓은 것도 아니고, 여간 안 좋더라고요. 다들 얘기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보고 그 부분이 아쉽고,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마는 티타늄 그게 태양열을 받음으로 인해서 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이 없냐 했더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일정시간이 되면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또 어떻게 우리가 믿고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8쪽에 지정문화재 정비 시설부대비 거기는 어디에요?

그건 지방문화재에 대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전체를 저희들이 하는데 있어서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전체하는데 이렇게 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많이 세워야 됩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많이 가고 지원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기본적인 경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편성했습니다.

땅끝전망대 안전진단은 몇 년만에 한 번씩 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다고 봐야죠. 기본적인 이상이 있냐, 없냐 이 정도만 봤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건물은 지으면 안전진단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구조적인 것으로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해야 되는 경우가. 그 정도 단계에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건물을 진단하고 체크해 봐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그런 일들을 안 해왔던 것이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건강진단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