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전략산업과장 한희덕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전략산업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기업투자 지원센터 설치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 기업하기 좋은 해남만들기 계획의 일환으로 금년도 연초에 업무계획을 보고드린바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산업과에다가 기업투자 지원센터를 설치코자 합니다. 우리 군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VIP로 모셔서 설명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투자여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항을 갖춰놓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개별 입지 기업 기반시설 지원 2개소 2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사항에서도 최근 우리 지역의 조선산업 관련해서 조선기자재 업체하고 또 황토하고 관련해서 황토산업들이 투자를 노크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2개 업체하고 MOA를 체결한바가 있었습니다만 꼭 그런 업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투자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비례가 되어서 도비도 지원이 가능하고 또 군비만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업체도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업투자에 관련된 조례를 지금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다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도의 시책에 따라서 신규로 창업을 하는 기업들에 고용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정도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최고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항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약 10만 원내지 20만 원 정도의 고용보조금을 신규 창업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줄까 합니다. 다음 창업중소기업 보조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중기청에서 2007년 이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비례해서 앞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6쪽 신규농공단지조성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용역비로 해서 1억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대한조선」이 들어 온 이후에 많은 기자재 업체들이 우리 지역을 노크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이어서 배후에 연관산업단지 100여만평을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회사에 신용경색으로 인해서 수년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많은 조선기자재 업체가 앞으로 4~5년후에는 우리 지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그럴 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미리 산업단지를 하나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현재 약 4만5천평 정도의 규모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확대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는 꼭「대한조선」의 기자재 업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진도에서 건립하고 있는「고려조선소」, 그리고 영암 삼호에 있는「삼호조선소」까지도 겨냥하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마는 대규모 조선기자재 업체는 별도로 자기들이 조성을 하고, 그 조선기자재 업체의 이를 테면 보조업체라고 할까요, 그런 소규모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산업계획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수수료가 1억8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등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200억은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이 사항은 물론 토지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을 이월했어야 했습니다만 회사가 입금을 못 시켰어요. 이 200억 원이 우리 구좌에 입금이 됐더라면 이 사항을 바로 이월을 해서 사용을 했을 것인데 그때 입금이 안되어서 새로이 금년 예산에다가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기본계획 용역에 있어서 위치는 어디정도 됩니까?

위치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기본사항은 해남읍이 경제가 참 어렵고 그래서, 또 물론 농공단지 취지 자체도 그렇습니다. 읍 인근에 용지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을 꼭 그런 방향에서 했을 때는 상당히 경제성에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제논리로 접근을 하면「대한조선」하고 좀 더 가까운 쪽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해남읍이 지금 공동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남읍 쪽하고 가까운 쪽으로 해서 해남경제하고 조금 활성화될 수 있게끔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용역단계에서 그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고 의견도 수렴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대한조선」이 재무구조가 불분명해 가지고 이걸 농공단지 지정을 다시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요?

아,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당초에「대한조선」이 들어옴으로써 연관 기자재 업체가 한 100여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1만여 근로자와 그 가족이 들어올 것이다. 그걸 대비해서 배후에다가 100만평 정도의 연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항이 지금 수년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은 마쳤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대한조선」이 우리 군에 껍데기만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요.

현재?

아니, 앞으로도 그것이 불분명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걸 다시 추진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제가 설명을 뭣 했습니다마는 ······ , 이제 그랬는데 그런 사항에서도 우리가 농공단지는 소규모 농공단지거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러면 이 농공단지가 사실 4만5천평 정도 갖고 ······ , 지금 현재 조선기자재 업체「동경」하나만 해도 1만5천평을 자기들이 부지확보를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4만5천평 농공단지 조성해 봤자 그런 업체 들어오면 몇 개 업체밖에 안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조선기자재 업체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농공단지를 만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그런데 과장님, 지금「대한조선」에 기자재를 납품하고자 하는 회사 하나도 30만평을 구하고 있습니다, 30만평. 한 회사가. 지금 현재 삼호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지금「현대중공업」에다도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가 대불에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회사가 해남에 30만평, 하나 회사가 30만평에 땅을 구하고 있어,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4만5천평 갖고 아까 지금 그 사업이 100만평이 잘 안되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4만5천평 한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말씀은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대한조선」이 본격화 되면은 4~5년후에는 조선기자재 업체가 본격 들어올 것인데, 사실 연관배후단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농공단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거기에 조선연관기자재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 업체를 보조해 주는 소규모 업체들이 또 필요해요. 그러한 업체들을 겨냥해서 이 농공단지를 조성해 나간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 보조업체가 다 단지내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외지에 있어 가지고, 대불산단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해남에다 공장해 가지고 대불산단에 납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지금 우리 해남사람이 ······ , 해남읍에 계시는 분들도 아실거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납품업체를 하고 있는데 그 단지내에서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4만5천평 이것을 하시려고 그것을 대비해서 한다고 그러길래 깜짝 놀랐습니다.「고려조선소」그런 데는 다 진도에 별도로 땅 사가지고, 김봉호 의원「대한조선」에 납품하려고 진도에다 땅 샀다고 합디요. 다 땅 사갖고 해요. 하여튼 알겠어요. 그래요. 이상이에요.

지금 민간자본보조 개별입지지역 기반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로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것 위험성 있는 것 아니요?

어떤 사항 말씀하십니까요?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중에서 2억짜리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가 차라리 군에서 기반시설을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보조금으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위험성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 사항을 지금 예를 들어서 우선 이제 거론되는 데가 최근에 황토기술개발도 있고 거기서는 진입도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 , 아니, 좋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시설을 이렇게 해주면서 이를 테면 진입도로라든지 모두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기업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기반시설보조금으로 준다는 것은 이건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될거에요.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동경」같은 데는,

이것 위험성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관 매설하는데 보조인데요,

차라리 우리가 시설을 해주는 것은 낫다 이거에요, 필요한 시설.

그런데요, 지금 이 사항이 업체도 일정부분을 부담케하고 그 다음에 도비지원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2억은 세웠지만 어떤 업체에 1억을 준다, 1억5천을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십시오. 괜히 나중에 후유증 때문에 ······ , 나는 위험성이 있다.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기반시설이라든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으니까. 됐어요.

농산물유통사업단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단은 총 해서 12억3213만4천 원 중에서 국비 감액이 2억8900만 원이고 10억17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첫째로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에 따른 2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환전 불입금 등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 못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추가발생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장 35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관계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본예산에 우리 군비로 해서 700㎡를 했었습니다마는 원하는 분들이 워낙 많고 그래서 추가로 630㎡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농조직화 단지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인데 이것은 2개소에 1억5000만 원 해서 군비가 1억500만 원, 도비가 7500만 원 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 지원이 되면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전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상자들은 사전에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정리된 금액이 2억1400만 원입니다. 나머지 그래서 순수 국비사업입니다마는 국비 2억89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써 농림사업 및 유통사업 추진비로써 1000만 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해남농산물 홍보물 제작으로써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관계는「코레일이샵」이라든가 여러 가지 쇼핑백이라든가 홍보전단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에 큰 간판을 세우기 위한 홍보물이 아닙니다. 다음에 해남쌀 판매 우수 읍·면, 실·과·소 시상은 해남군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일괄적인 우수 시상비는 통일이 필요하다 해서 형평성에 맞게 2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남쌀 우수브랜드 경영체지원에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5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추가로 9억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0월 26일 투융자 심사를 마쳤고, 그 이후로 진행이 안 되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도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지적사항 아니고라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당연히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로써 저희들 농산물유통사업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급량비 성격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농림부를 방문하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 저 찾아갖고 ······ , 저희 유통기반계장님하고 쌀판매담당님 계십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 농림부에 일이 있어서 올라가봐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1회 추경 예산에 저희과는 6억6146만3천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재료비에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사업 5400㏊입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 4500㏊ 자본적보조를 갖다가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원예술제 2000만 원입니다. 화원초등학교 동분교 폐교에서 화가 25명이 계획전시 내지는 벽화 그리고, 또 어울림 한마당 공연 이걸 갖다가 예술제를 하는데 국비에서 1000만 원, 군비에서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을 투자해서 예술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쪽에 민간자본보조 FTA대비 농정시책 시설지원입니다.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 시설 등 재해피해 국비지원 기준에 미달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5억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체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592명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군비 2840만7천 원을 삭감을 하고 분권교부세로 2840만7천 원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6쪽입니다. 재해대책 추진 교육 책자 인쇄입니다. 200만 원입니다. 원예특작시설 기계 설계도 시방서라든지 또는 농업재해대책 편람 업무를 갖다가 간추려서 책자를 인쇄해서 농업인한테 교재용으로 쓰고 또 하우스시설 농가한테 설계도 시방서 같은 것을 교부해서 사업을 견고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 활동비와 농어촌 문화 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4건에 대해서는 국비가 미반영 되어 가지고 이번에 402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27쪽입니다. 정보화 선도자 선정 활용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410여회에 대해서 약 82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마는 이번에 450회로 늘려가지고 8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2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비지원 실천농가 지원은 당초 본예산에서 바로 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본적보조로 섰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도 이걸 갖다가 재료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친환경자재를 사서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재료비로 1억8000만 원을 갖다가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9쪽에 원예작물생산 인프라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1.8㏊에 사업단비를 9000만 원에 대해서 50% 지원한 것으로 해서 81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남도 보조내시 단가가 1억5천, 평당 5만 원이 되겠습니다. 5만 원 기준으로 해서 0.8㏊에 대해서 50% 보조해서 이번에 6000만 원으로 확정이 됨으로써 21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는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1만3천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0%해서 6780만 원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1억400만 원에 대한 60%, 약 6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13.6㏊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 약 3.3㏊정도가 지불을 못했는데 상당하게 농민들도 호응이 좋아가지고 해주도록 굉장히 건의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3㏊에 대해서 1260만 원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30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에 6000만 원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0.5㏊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가로 0.3㏊를 더해 가지고 이번에 2250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1750만 원을 갖다가 했습니다마는 사업단비로 내시단가 변경으로 인해서 2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FTA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5㏊를 갖다가 약 3억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3㏊를 더 해서 2억2500만 원을 갖다가 군비로 확보를 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전문단지조성 사업은 도비 미확보로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딸기 비가림하우스 측창 자동개폐 지원사업은 80동을 이번에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사업은 당초에 3㏊에서 3.5㏊로 0.5㏊를 늘려가지고 이번에 3750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지채소 생산 농기계 지원사업은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100대를 계상했습니다만 물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에 30대를 추가해서 3000만 원 정도를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늘 흑색썩음병 방제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16㏊에 대해 70%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남도 보조 내시가 8.8㏊에 대해서 50% 지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므로 인해서 538만2천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2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지원입니다. 이것은 참다래 유통사업단 조직과 연계된 사업으로써 시설하우스 환풍기라든지 비상발전기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8억9600만 원에 대해서 50% 지원해서 4억4800만 원 확보했습니다마는 사업희망자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3억48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33쪽에 민간자본보조 과수 재해피해예방 덕시설 사업은 당초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업희망자가 없고 또 과수생산기반확충 단감, 배 여기도 역시나 8500만 원을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기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두 군데 3000만 원, 6000만 원 삭감해 가지고 시설과수 재해예방 개보수 사업 지주목이나 파풍망, 하우스 개보수 사업에다가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고사리 건조시스템 지원에 하우스, 건조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1980만 원입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옥천면에다가 고사리 재배지원 농가를 갖다가 선정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건조시스템이 추가로 필요해서 12동을 갖다가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 곡물 계량작업기는 당초에 본예산에 150대를 했습니다마는 50대를 추가해서 200대로 사업을 늘려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컨베이어 곡물 이송기 지원은 당초에 본예산에 우리가 28대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50대를 추가해 가지고 약 78대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금액은 375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은 킬로당 저희 본예산 때 30원으로 해가지고 2431t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남도 사업내시가 2431t으로 10t이 감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 3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거기에 숫자가 지금 9352t으로 되어 있는데 9348t으로 약 4t정도가 오차가 됐습니다. 9348t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번에 9억6149만9천 원으로써 당초 예산에서 8879만7천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유기질 비료지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24238t에 16억66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가지원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26237t으로 해서 17억66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999t이 증가 되어서 70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퇴비사 지원이 2동에 2000만 원입니다. 친환경 퇴비사 지원은 소요가 몇 동 있어서 우선 2동을 갖다가 개소당 1000만 원씩 50%를 지원하는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지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20468㏊로써 예산을 16억3260만 원을 갖다가 확보했습니다마는 면적이 7.5㏊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574만6천 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가축음용 수질개선 자화수기 지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2대를 계상했습니다마는 1대를 추가해서 3대로 금년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1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브랜드 컨설팅 지원 사업은 181만 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80%를 갖다가 지원을 해서 32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단가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변경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1280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볏짚 암모니아처리 비닐지원은 당초에 80기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51기로 29기를 감해 가지고 69만6천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7784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약 369만 원 정도 감이 되어 가지고 7415만5천 원으로 다시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83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배로 해가지고 1억6632만 원으로 추가로 831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시간외근무수당 또 방역활동 여비, 이것은 지금 저희 군에 5월 1일자로 공익수의사가 배치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당 내지는 여비, 장려금을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 상황실운영 급량비는 당초에 5천 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7천 원으로 2천 원이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3만 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40쪽에 살처분 처리 인건비에 56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 지난 4월 8일과 4월 10일 두 농가에 닭, 오리를 약 4만9000두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돌발사태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군부대 병력도 동원이 안되고 공무원도 그때는 선거 전일이라 동원이 안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친환경농산과 직원하고 기술센터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밤 12시까지 한 농가를 살처분 했고 그 이튿날은 몸살이 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고 그래서 10일날은 군수님이 사람을 사서라도 이 처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56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앞으로 모든 가축 질병에 대한 살처분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소부루세라 정기채혈 보정수당 1만4000두에 대해서 3천 원씩을 군비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밑에 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비에서 지금 채혈보정수당이 두당 7천 원씩 이렇게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사들이 이걸 "못 하겠다. 1만 원으로 올려주라." 그래 가지고 작년에 참 애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는 전 두수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정기채혈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군비를 4200만 원을 갖다가 확보해서 3천 원씩을 보존을 해 주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공수의 위촉질병 예찰 활동 수당지원입니다. 공수의를 작년까지는 저희 군에서 3명을 위촉해 가지고 월 46만6천 원씩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제 금년도부터는 정기채혈이 의무화 되고 가축질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공수의 위촉을 6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활동수당으로 추가소요액 1632만 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입니다. 이것 역시도 바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축질병 소독약품도 확보를 추가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소부루세라 채혈 보정비 이건 국비에서 1만4000두에 대해서 7천 원씩 보조를 하게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5580두를 계상했습니다마는 1세 이상 소 전 두수에 대해서 이제 채혈검사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추가 589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예산 때는 저희들이 2명에 대해서 20%를 계상해서 32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보조율이 70%로 상향조정이 됨으로써 추가소요액 8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4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9224만 원에 대해 50% 지원 기준을 해가지고 4612만 원을 갖다 했습니다마는 사업단비가 감이 되어 가지고 9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HACCP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00만 원에 대해서 66% 지원해 가지고 6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방제 수송차량 지원입니다. 한우협회에서 지금 상당하게 왕겨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저희 한우협회에 차량을 2대를 사주쇼." 해 가지고 2대는 못 사주고 1대는 뭐 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군수님하고 건의해서 왕겨수송차 1대를 갖다가 60% 지원해서 4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는 당초에 본예산에 1인당 5천 원 기준해서 7천 원으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과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여기 저 FTA대비책 해가지고 시설하우스를 왜 농정정책팀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팀에서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비닐하우스.

그것이 생산시설은 저희들이,

어째 두 군데다 같은 시설을 하면서 두 군데서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올렸느냐 그 얘기에요.

지금,

225페이지 FTA대비 농정시책 시설지원 이것도 비닐하우스라면서요.

예.

그리고 지금 230페이지 FTA 원예작물 비가림시설하우스 이것도 지금 돈이 올라왔잖아요. 2억2000하고 또 5억하고 하면 7억2500아니에요. 어째 사업을 이원화 해 가지고 했냐 이말이에요. 차라리 한 군데다 사업을 해가지고 하시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농정업무에다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저쪽 원예특작분야에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228페이지요, 친환경 비지원 실천농가 지원 민간자본보조대는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재료비로 해가지고 자제를 사 주겠다는 거에요? 작년에 자제로 사 줬는데 왜 본예산에다 ······ , 그러면 친환경 비지원 실천농가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올렸다가 다시 과목변경을 하시는 거에요?

작년 말에 저희들이 본예산 때 과목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아니, 당초에 예산을 요청할 때 어째 그렇게 하셨냐 이 얘기라니까요.

저희들이 요청은 그때 당시 재료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가지고 저희 본예산 제안설명 때 설명 끝난 이후로 이걸 바꾸려고 했었어요.

아, 과에서 재료비로 요청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어요?

그때 당시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요청도 안한 그런 과목에다가 예산 편성을 한대요?

그래 가지고 본예산 확정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이 얘기를 했었어요. "1회 추경에 바꾸자."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225쪽이요, FTA대비 농정시책 시설 지원해 갖고 5억 계상 됐지요.

예.

그 세부적인 내용 안 나옵니까?

이것이 지금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은 없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5억을 갖다가 편성해서 그때그때 이제 그,

주로 5억을 이렇게 계상할 적에는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없소, 아직?

그러니까 이제 국고에서 지원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국고에서 지원하건 ······ ,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5억 지금 계상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다가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은 군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래도 5억 계상 했을 것 아니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아니요. 신청은 받지 않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군정에 목표가 있지요. 어떤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아무나 지원해 주는, 무엇이든지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FTA하고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용이라도 나와야 우리가 예산을, 과연 이건 재원을 해 줘야 되겠느냐 안 해줘야 되겠느냐 그런 것도 이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아무런 내용 없이 어떻게 심의할 거에요.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에 바람이, 굉장히 돌풍이 불어가지고 송지, 현산 쪽에서 비닐하우스가 한 0.8㏊정도가 완전히 못 쓰게 됐습니다마는,

아니, 그건 FTA대비하고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건 재해,

재해인데, 그런데 이것이 국고지원 기준이 3억 원 미만은 지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 2억 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 피해액이. 그런 것은 이제 지원 대상을 국고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하는데 군비라도 한 50%주고 자부담 50%해서 이런 것을 복구시켜야 되겠다,

그 부분은 재해보상 복구비로 하는 것이지 이 사업명이 틀린데요, 그건.

아니, 그런 데도 지원하고,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아까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 밑에도 있습니다마는 분량이 부족했을 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재해로 인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본인에 관리부실이라든지 이럴 때는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보조 같은 거. 아무 때나 그냥 어디가 피해봤다 해가지고 그것도 군에서 "아, 여기 피해를 좀 봤으니까 복구비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맘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 그 하우스 소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을 더 요구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 계획서 한번 내놔 봐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 없는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안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그 뒤에 226쪽에 지금 전부 삭감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 활동비라든지 기타보상금에. 이주여성 농업인 후견인 활동지원 사업 이것은 이제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전액 사업 자체를 삭감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전체 총 사업비가 4000만 원이거든요. 우리 군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이런 일들은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국·도비가 무조건 지원이 안 되니까 군비까지 삭감을 해서 이 예산 자체를, 전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나는 안 맞다 이거에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이 사업은 추진을 해 줘야 된다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요. 이제 이것이 가족복지과에서도 여성분야 지원 사업이 있고 농촌,

아니, 이것이 농업인이기 때문에, 이주여성 농업인한테 이것은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농산과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농업인이라 해서 편성을 당초에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농림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제 확보가 안 되니까 이걸 다시 저희들이 삭감을 해 가지고 보류시키는 내용이,

그러니까 보류시키는 내용은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우리 군에서 이 사업 필요하다고 판단되냐, 아니냐 이거에요.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지원을 해 줘야 될 대상자가 있다면 군비 자체 사업으로라도 해야지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에요. 무조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무조건 국·도비가 ······ , 당초에는 이 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국·도비가 이제 이를테면 전도가 안 되니까 우리도 이 사업을 안 한다 하면 우리 군정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질문을 드린 거에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또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해 줘야 되지 않냐 나는 그래서 질문하는 거에요.

예. 이게 지금 이주여성,

이 부분 판단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심의기간 중에 얘기를 해주라고요.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 활동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 사업.

이제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 추가 소요는 저희들이 판단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마는,

됐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과에서는 굳이 이 예산이 필요없다 해서 삭감을 했다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리는데 당초에는 이렇게 중앙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을 해주겠다,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혹시 이 사업이 필요하면 그 부분을 판단해서 추진을 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거에요.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 2회 추경에라도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왔다갔다하면 안 되고. 언제는 삭감했다, 언제는 또 하고 그러면 ······ , 지금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하셔야지요. 그리고 저기 233쪽에요, 민간자본보조 시설과수 재해예방 개보수 사업으로 그 위에 덕시설 지원하고 기반확보 단감, 배 이건 뭐 3000만 원씩 감액된 것을 시설과수 개보수 사업에다가 지금 6000만 원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이 감은 무슨 작목이 됩니까? 지금 5㏊ 지원해 주고자,

주로 이제 감이 되겠습니다.

주로 감에다가 어떤 재해예방이, 개보수 사업이 들어가겠어요?

이제 지주를 갖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요즘은 또 철재로 지주를, 받침대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주로 하고,

감나무에다.

예. 그리고 이제 하우스 예를 들어서 개보수 재배한 것은 이제 계곡면,

감은 지금 어쩝니까? 감도 FTA기금에서 폐원을 하게 되면 보상해 주는 대상,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런데 지주를 감나무에다가 설치를 해주겠다?

예. 그걸 주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예.

됐고요. 그러면 그 밑에 고사리 건조시스템 지원이 있지요, 12동. 고사리 건조시스템은 어떻게 한대요, 건조대를?

저희들이 이제 하우스를 150만 원 짜리를 짓고요, 거기에다가 건조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우스 안에다가 고사리 말리기, 이를 테면 하우스를 조그만하게 이렇게 하는 거래요?

예.

지금 그것 어디 설치된 것 있을까요, 해남에?

지금 설치된 것은 옥천면에서,

지금 하고 있소? 그럼 지금 어디다 지원이 될거에요? 지금 고사리가 많이 생산되고 있소? 어디서? 지금? 아직 지금 생산년도가 안된 줄로, 3년이 지나야 된다던데? 지금은 생산을 한 것이 아니고 이만큼 나오면서 피어버린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꺾어버려야 된다드만, 꺾어버려야 돼. 지금 금년도에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질문은 하는 거에요. 다른 지역에 그렇게 많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건조시설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에요. 없지요. 내가 옥천 듣기는 지금 아직 생산이 미도래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지금까지는 금년도에도 생산은 안 한대요. 그런데 건조시스템을 옥천에다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거에요. 참고로 확인해 갖고 ······ ,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봐요. 마지막으로 235쪽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비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가 이번에 증액이 되면서 재료비로 지금 과목경정 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것 기 읍·면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공급된 것 아닙니까?

지금 ······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했어요? 이것 재료비로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 사업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저희 지금 군 농협하고 읍·면 농협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자부담 부분은 농협에서 걷어들이고 계통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을 농가에서 농협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까?

예.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계통구매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료비는 우리가 예산을 농협에다가 전도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재료비를?

예. 우리가 쉽게 말해서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협별로요.

예.

그것이 가능한가요?

지침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8쪽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지금 가축방역을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나 도비가 감액이 되니까 군비까지 같이 감액한 것 아닙니까? 국비가 감액되니까?

보조비율에 의해서 감액이 됩니다.

국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가 감액되더라도 강화를 해야된다는 건 우리 군비를 더해서, 확대해서라도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살처분하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방역사업에서 예산이 감액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라도 국비가 감액된다 해서 그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군비를 더 지원하더라도 조금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37쪽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 이것은 80% 지원을 했는데 어떤 것으로 깨끗한 농장을 가꾸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깨끗한 농장가꾸기는 HACCP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ACCP사업이요?

예.

그 사업이 뭐랍니까?

그게 이제 위해요소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가축사육 단계에서부터 유통,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오염방지, 위생관리 제도를 갖다가 HACCP제도라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말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뭐하기 위해서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이걸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이걸 갖다가 농민들이 상당히 귀찮하다고. 그런데 상당히 저희 이제 축산진흥계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퇴비사 지원에서 2동 지원 했지요. 기 지금 현재 해남군에서 지원된 사업이 몇 동이나 됩니까?

…….

대충,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당초 목적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퇴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가서 보면 창고로 많이 사용을 해 버려요. 목적하고는 반대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막 처음에 검사 맡을 때나 조금하고 그렇지 않고는 창고로 많이 변형해 가지고 씁디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잘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계속 다녀보면 퇴비사 보조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건조기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께서 바쁘시면 면에 담당자나 면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관리를 좀 잘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요, 농촌예술제라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1000만 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본적보조로,

예.

그래 가지고 이 단체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재원이,

예, 맞습니다. 재원이 이제 농림부 국비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광운 농정담당 이광운입니다. 이것이 이제 추진배경이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폐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이를 테면 "축제하는 데를 한번 발굴을 해봐라." 그래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올렸습니다. 꼭 되리란 보장 없이 그냥 올렸는데 유일하게 전라남도에서 우리 화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줍니다. 그다음에 군비 1000만 원하고 그래서 2500만 원인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이광운 그렇습니다, 예.

이광운 작년에는 순수하게 자기들 돈으로 했습니다, 좀 규모가 적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좀 활성화시키고,

이광운 일단은 지금 우리가 왔으니까요, 저희들이 올해 한번 해보고 문화관광과 쪽으로,

이광운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일부터 26일까지 제가 친환경농업 해외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없더라도 양해 좀 해주시고 필요하시면 저희 담당계장님들 불러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경 사업 예산서를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기타수수료입니다. 69쪽입니다. 톱밥판매수입이 2400만 원, 그러면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에서 197쪽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관리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16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서 자문위원 수당 112만 원, 198쪽 토지매입비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고천암 생태숲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서 총 시설비 축산폐수 공공시설 액비화 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7억4400만 원을 삭감하고 15억8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쪽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관리운영비에서 축산폐수 처리장 관리보조를 2318만4천 원, 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를 4만2천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일직비, 숙직비해서 1408만 원, 그다음에 작업복 80만 원, 천공기 1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공공운영비에 슬러지 위탁처리비 784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720만 원, 난방유류대 624만 원, 보험료 200만 원, 자동차세 40만 원, 청공검사 수수료 80만 원 했고요, 201쪽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설 준공식 행사 운영비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관외여비, 관내여비해서 375만 원, 재료비에 시약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청소차 구입유지비가 6650만 원, 기동처리반 차량구입비가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입니다. 도로변 쓰레기 수거인부임 5인에 30일에 600만 원, 다음에 자원재활용 사업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우수단체 시상금을 당초 30만 원에서 100만 원, 20만 원에서 60만 원, 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쓰레기수집시설 설치에서 폐형광등 전용수거함 보급사업을 당초 5800만 원이었습니다만 도비보조의 삭감으로 800만 원을 삭감하고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급량비를 당초 216만 원이었는데 56만2천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시설유지관리비를 1억200만 원으로 72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환경영향마을 위생해충 방역인부임 910만 원을 했습니다만 일수를 늘려 가지고 147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보수에서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인건비 240만 원, 화원 청용 공중화장실 신축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4쪽입니다. 공유임야 사무관리비에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급량비에 210만 원, 당초 15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60만 원 상향조정을 했고요,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에서 인건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6642만 원이 삭감이 되고 사무관리비에 104만7천 원, 다음에 산지관리지원에 이번에 신규로 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6쪽 산림경영 계획작성비에 23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방사업에서 자치단체등이전 사업에서 야계사방에 군비 부담금 2865만 원, 사방사업에 3696만5천 원, 사방댐 준설에 105만 원, 사방사업비에 45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에서 경제수 조림이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977만8천 원이 삭감이 됐고요, 조림사업이 108만2천 원, 또 큰나무 조림이 851만9천 원, 경관조림이 95만5천 원이 추가로 변경이 됐습니다. 조림사업 유휴조림지가 390만 원, 조림지 비료주기가 474만5천 원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8쪽에 경제림단지 기본설계비 3000만 원,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그건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 50만 원 감을 하고 군비 50만 원 보전을 했습니다. 다음에 조림사업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6만2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임업 경영인 소득지원에서 산림조합 육성지원 460만 원이 국·도비 변경으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9쪽에 임산물 가공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200만 원, 독림가 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 지원이 480만 원, 벌채 운윤재로 시설지원이 202만5천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업소득 배가 지원사업에서 산채류 채종포 확대조성에 따른 장비임차료 1200만 원을 증하고 재료비 1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210쪽입니다. 임도시설에서 토지매입비, 해남 학동지구 임도토지소유자 미협의 토지매입비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기계화 산불예방 시스템 중형유지비가 35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 가지고 9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250만 원을 추가로 했고요, 산불진화 동력펌프 수선비에 65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 비상근무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195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에 산불 헬기운영자 포상금을 당초 500만 원 이었습니다만 50만 원 상향조정하고 산불방지대책 유공자 산업시찰비를 70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12쪽입니다. 산불 전문진화대 운영에 1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추진 5개년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가학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군비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13쪽 산림병해충 방제예찰 조사원 인건비 200만 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당초 10억이었습니다만 2억7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214쪽입니다. 산림보호 인부임에 5900만 원을 추가로 삭감을 했고요, 강화 운영비 116만 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교육훈련비 20만4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숲길조사원 1468만6천 원을 계상해서 21만2천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숲 해설가 운영비는 1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숲 해설가 216쪽 운영비에 129만7천 원을 삭감했고요, 숲 해설가 교육훈련비 2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에서 2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17쪽 가로수 식재사업에 당초 2억이었습니다만 10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총 1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병해충방제 사업비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에서 주요도로변 풀베기사업 2억384만 원을 재료비에 증가로 인건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축제대비용 주요 도로변 가을국화 생산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무은행설치 운영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도시림 실태조사 인건비 1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도시숲 실태조사 용역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환경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각종 급량비를 총 1050만3천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환경정화업무추진 관내여비에 302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방치쓰레기 수거장비 임차료에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없는 말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 보고 적송이라고 합니까? 황작목?

금강송이요?

예, 금강송. 이것이 지금 많이 반출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산주가 자기 산에서 업자들한테 팔았을 때. 실은 보통 금강송이 부락 주변에가 지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부락에도 계속 12t차가 하루면 열 몇대씩 이렇게 뽑아내는데 그것을 솎아냈을 때는 괜찮한데 그걸 파면서 다른 작은 나무 다 문대버리고 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주변, 부락 주변이 좀 황폐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지금 저희들이, 저도 방춘리 거기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거의 안해 줍니다. 지금 안 해주고 있는데요, 방춘리 거기 문중산이라고 해 가지고 문중들이 전부 와 가지고 "어째 근거가 없이 안 해주냐." 해가지고 하루에 우리 사무실에 거짓말 안하고 한 60사람 정도 올겁니다. 안 해주면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문중산들이거든요. 문중회의에서 "팔자. 문중경비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경관이 좋은데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2년 큰 나무도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큰 나무인데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 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파가지고 팔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무 하나를 파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작은 나무들이 다 망가지고, 또 거기서 파면서 흙 같은 것이나 토사가 엄청 밀리게 된단 말입니다. 저희 부락도 지금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 파서 가식해 놓은 자리를 보면 이제 우수기가 돌아오면 엄청나게 농가에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가 있기에 과장님한테 이제,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한은,

안 해줄랍니다.

안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자꾸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있기에 한 말씀드립니다. 청소차 통합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통합관리에 대해서 지금 여러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의견하고 모두 다른 청소차 기사들하고 그 관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화요원하고 청소차 기사들은 거의가 약 90%가 넘게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늙으신 분들 몇 분만 빼 놓고는 전체 여기에 있는 것을 더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읍·면장들은 지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절약이 된 것이 자동차 구입비 약 3억 ······ , 지금 4대를 이번에 대차폐차를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운전기사 4명, 미화요원 4명,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절감이 되고 있는 것이 약 저희들이 추측을 하는 것이 한 6억에서 7억, 올해 절감이 된 것만요. 그리고 가로변 쓰레기는 거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아까 여기 예산 4200만 원 장비임차를 했는데 지금까지 면에서 청소차를 운행을 했을 때 마을단위 쓰레기장에 적체되어 있던 쓰레기들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군으로 오다보니까 마을단위에 이제껏 있었던, 수 십년간 쌓아둔 쓰레기들을 저희들보다 정리를 해 주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부는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단 마을 주민들도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동참을 해야 된다. 장비임차료는 주지만 사람이 해서 고르는 것은 마을주민들보다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3월 이번에 중간보고가,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읍·면으로 내려 보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대로 할 것이냐, 이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합시다. 217쪽에 조그만건데, 민간위탁금 축제대비용 주요 도로변 가을 국화생산 이걸 ······ ,

아, 이건 지금 뭐냐하면은 명량대첩제라든지,

왜 이걸 환경녹지과에서 하려고 그래요? 국화 생산같은 것 다른 도로변 꽃 생산하고 이런 것은 기술센터 사업으로,

아, 이건 뭘로 하려고 그러냐면요, 분재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분재를 만들든 뭐를 하든 환경녹지과에서 이런 예산 짠것 보다도, 이런 일 하는 것 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라고 하지 환경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냐 이거에요, 무엇을 만들건 간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다음 쪽에 나무은행설치 운영사업 2000만 원, 이것 설명 좀 해봐요.

지금 나무은행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 팔각정 뒤에 도유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무은행을 설치를 해가지고 마을 단위에 중요한 나무들이 방치가 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민들 홍보를 해 가지고 집단화시키고요, 또 그것을 나무은행을 만들어가지고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관림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지금 설치한다고요?

지금 팔각정 뒤에 도유림이 있습니다, 학교림이. 거기가 지금 갈대로 해가지고 쫙 버려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임도를 냈을 때 거기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라든지, 또 개관을 했을 때 수종이 좋은 나무들, 또 마을단위에서 기탁된 나무들을 경관조성을 위해서 거기에다 보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설비로 해서 무엇을 우리가 만든다는 거에요?

일단 기반정비나 이런 것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나무들 운반을 하고 식재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국화생산이나 나무은행이나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추진을 해가지고 한 3년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이것을 또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라든가 다른 또 예산도 같이 편성해야 되잖아요.

올해 식재를 하면 올해는 그것이 들지 않습니다, 시설비에서 완전히 식재를 해 버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리비가 들어가게 되지요.

머리 아픈 일들을 왜 이렇게 막 하려고 할까?

머리 아파도 할건 해야지요.

이런 것은 기왕이면 산림조합 같은데다가 맡겨가지고 하든지,

우리가 차라리 직영하는 것이 ······ , 지금 우리가 묘포장도 이번에 6㏊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영하는 것이 가장,

직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요?

심지어 가로수 식재까지 차라리 우리가 심어버리면 어쩌냐 그런 건의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표현에서 고천암 생태숲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용역하는 거에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천암을 당초 경관림으로 해가지고 약 3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산림청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여수엑스포 때문에 반영이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환경부 쪽에 생태숲지라는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생태숲을 조성으로 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해가지고 환경부에 올리면 내년부터 약 10억정도씩 3년에 걸쳐서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생태숲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생태숲이고,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경관림이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거기에 조류탐조대 3개 정도 하고 도로변을 경관림으로 하고,

조류탐조대는 황산에가 있는데, 무슨 조류탐조대를 만들어요?

그 조류탐조대는 ······ , 아니, 조그맣게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무엇을 만들어요?

철새,

그러니까 관찰이 황산에가 우리 30억 ······ , 몇십억 들였습니까? 그것 해갖고 지어놨는데 무엇을 거기다 또 만드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그맣게 하나씩 움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진촬영 장소라든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대충대충하지 말고.

아니, 구체적으로 그것이다니까요. 이건 연구용역비니까 어떻게 이걸 조성을 할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안이 있어야 연구용역을 줄 것 아니요, 어떻게 한다는 과제가 있어야.

그 안을 서류로 하나 갖고 와, 복사해 갖고 오면 되지. 조금 이따 그 안을 드릴게요.

안을 줘보세요, 사업. 그다음에 화원 청용 공중화장실 신축이 5000만 원인데 이건 어디다 무슨 화장실을 하는 거에요?

지금 농협공판장 옆에가 화원 청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래, 오래되어 가지고 주민들 건의가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걸 부수고,

시장 것이에요?

······ ,

시장 것이냐고.

아니, 아니요. 도로변에다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그다음에 가로수 식재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에요?

지금 계곡 경계에서부터 4차선으로 해가지고 문내까지입니다.

국도변에다 하는 거에요?

예.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죠.

국도변 관리를 우리가 해주요, 그러면?

아니죠. 국도관리청에서 하죠.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아니요, 지금 협의 맡아서 심어야 될 것인데.

예.

그런다고 보면 관리도 우리가 할 것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 땅에다 하는 것이 맞겠어요?

그러나 지금 전 시·군이 마찬가지로 이걸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조금 더 가면은요 ······ , 우리가 지금 국도변 관리하고 만약에 쓰레기 줍는다거나 이러면 돈 받아야 되잖아요. 돈 받는 자치단체도 있잖아요. 한계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도를 해야지요. 시도는 해야돼요.

아니, 시도하는 것은 다르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기본으로 안이 충분히 있은 다음에 -그 계획서 이리 줘보세요.- 한 다음에 해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앞으로는 국도관리청이 있고 우리 지역에도 국도를 관리하는 지금 사무소가 있잖아요. 이렇게 관광지관리사업소, 아니 저 어디입니까? 지금 우항리 공룡화석지에 조류생태관을 우리가 지어가지고 그걸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시 활용하게 보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효과적으로 이제 영상으로 당겨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든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무슨 돈을 2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적절한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지금 그쪽에 보니까는 조류생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만요. 그쪽에 현실하고 이것이 맞는 것인가를 잘 검토를 했어야 될 것인데 무조건 사업을 이렇게만 용역줘서 올리면 가능한지, 예를 들면 낙조대,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구체적인 사업을 논할 자리는 아니지만,

그 관계는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일단은,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거론할 바는 아니지만 이 용역관계를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에요, 2000만 원 효과에 대해서. 과제를 줄 때도 이렇게 줄 것 아닙니까, 이 계획서에 의해서. 됐어요. 가로수 식재 이것 잘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가로경관은 전라남도 가로경관조성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래도 돈이 출처가 어디입니까? 전라남도에서 줍니까, 국가에서 줍니까, 이 돈을.

어차피 국비도 나오고,

아니, 지금 무슨 소리하세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누구 돈으로 되어 있나요?

당초 국고보조사업 6억에 나와 있잖아요, 당초 예산에.

아니, 지금 오늘 추경 갖고 제가 얘기한 거에요.

알겠습니다.

자꾸 다르게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서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 ,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24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토지매입비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2필지 5억입니다. 이것은 현재 2필지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 결과가 저희들이 조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당사자들은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매달 사용료를 내놓고, 지금까지 5년간 사용했던 걸 내 놓아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사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입니다. 한전 뒤에서 농촌공사간 도시계획도로 부족한 돈 2,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천주교에서「해광마트」간 도시계획대로 이번 관리계획에서 새로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그다음에 해남교에서 남동교간 하천변입니다. 하천을 따라서 노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 개설하는 것이 9억2000입니다. 그다음에 화원면 입구에 화원파출소에서 터미널까지 대부분 도로는 지금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건물만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시급하게 여기도 도로를 개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5억5000입니다. 그다음은 새시대아파트에서 해남고하고 제일중학교하고 뒤쪽 경계선 거기까지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억5800, 그다음에 서림공원에서 골목길 서성리 회관으로 가는 길, 서림공원, 공원부지를 개인들이 모두 점유해 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그런 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쪽을 함께 정비하려고 한 겁니다. 1억5400이고, 그다음에 천변교에서 유신교간 하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4억8800 요구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추진 부대비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해남읍 시가지 차선도색 이것은 도로파손이나 덧씌우기, 난관, 뚜껑 보수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그때그때 발생한 유지보수비입니다. 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해남교 난관 교체 이것은 현재 다리가 오래 되어 가지고 난관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아주 보기도 싫고, 또 이렇게 시멘트가 부식되어 가지고 철근이 막 드러나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난관만을 보기 좋게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해남읍 인도정비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2개소입니다.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우측인도가 운동하러 굉장히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인도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북부순환도로 이쪽 문화예술회관 반대쪽 인도가 지금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볼품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하는 것으로 해서 2억입니다. 그다음에 터미널로터리 분수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자체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분수대를 철거하고 조경수를 심는 화단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보기 좋게 화단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고요, 그다음 해남읍 시가지 도로선 녹화사업 이것은 현재 법원 앞에 사거리하고 학동삼거리 두 군데를 우선 시범적으로 녹화섬 중간 안전지대를 요즘 유행하는 소나무로 심어가지고 경관 녹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구교 어린이공원, 그건 해남고등학교 뒤편 어린이공원 부지로 되어 있는 것, 부지매입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해남읍 시가지 도로변 가꾸기 이것은 지금 동초교, 서초교, 또 해남중학교, 학교마다 담장을 현 담을 허물고 화단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초교는 옆에 우선 일부하다가 말았는데 거기하고 서초교하고 우선적으로 지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로변 가꾸기로 해서 1억5천, 그다음에 서초교 후문 골목길 정비, 거기 서초교에서 학교담장을 철거하고 주민들 통행할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좀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니는데 한집이 걸려가지고 옹벽도 쌓고 해서 길을 넓혀주자는 그런 골목길 정비로 해서 1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전산화 구축, 지금 전산화 구축을 위해서 계속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240만 원, 그다음에 읍·면소재지 가로등 정비, 읍·면소재지가 너무 어둡다는 여론에 따라서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재지만 부족한 가로등 70개를 정비해 가지고 좀더 환하게 밝혀주자는 그런 것입니다. 7000만 원, 그다음에 고도사거리에서 호천리 새로 4차선으로 익산청에서 도로를 개설해 줬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경관 가로등 약 30등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돌고개 경관 가로등 설치입니다. 돌고개 먹거리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좀 환하게 7등 정도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4000만 원, 그다음에 옥천농공단지 입구에서 RPC구간까지 17등 정도 가로등 한전주에다 달아주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팔각정에서 그 위에 있는 등산로 가로등이 모두 지중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노출되어 있고 누전되고, 또 컨트럴박스도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광고물 관리인데 현수막 자동게시대 신설입니다. 고도리 사거리 양쪽에 2개 있는 것이 오래 되고 아주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2개를 새로 교체하고 마산과 화원은 신규로 해 주자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올라가서 달게 되어 있는데 반자동으로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현수막을 설치해 가지고 올리는 그런 반자동 시설로 하게 되겠습니다. 4개소 3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군 관리계획 수립해서 관리계획 및 기본계획 신문 공고료입니다. 공고료는 관리계획과 기본계획뿐만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것 할 때마다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횟수로 봐서는 부족합니다만 우선 10회 요구를 했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경관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경관조례 초안을 다 작성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조례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례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 용역비 3억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본예산에 5억이 세워졌습니다만 25억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간이승강장 시설 삼산 금산, 수림 등 해서 승강장 10개소해서 1억입니다. 그다음에 쉼터신설 및 보수 해남 옥동부터 해가지고 총 26개소입니다. 신설 및 보수 26개소해서 2억12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51페이지입니다. 안길정비입니다. 안길정비는 삼산 송정 안길포장 등 해서 총 14개소 5억1,000만 원입니다. 다음 암거시설입니다. 해남 구교 암거 설치 등 4개소해서 1억4,000만 원, 그다음에 거기 암거시설에서 네 번째에 있는 마산 호교 배수암거설치 이것은 건설과 농업용수 파트 예산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로 정비입니다. 현산 고담 진입로 등 15개소에 3억5900만 원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삼산 제2용정교 난관 보수 2500, 그다음에 갑길 교량 시설 2500, 옥천 한천 옹벽공사 2000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새마을 사업 자재대입니다. 자력제공 편익사업 자재대로 해서 3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본보조에서 3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수성리 회관보수 등 총 25개소에 3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신축 4개소해서 2600만 원, 송지 학가 마을공동창고 보수 이것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침상 보수한도액은 1500만 원으로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500만 원으로 해서 좀 수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북평 이진 마을공동창고 1500, 황산 산소 마을공동창고 2000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읍·면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장비임차료, 이것은 의회에서 여러 차례 요구한 사항입니다. 새마을 하는데 장비임차료 읍·면별로 1000만 원씩 해서 1억4000입니다. 다음에 25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삼산면 감당리 우산각 설치, 현산 일평 가로등, 화산 저상 우산각, 현산 월송 하수정비 이것은 전부 도의원 사업으로 해서 도비입니다. 그다음에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어란리 어민회관 보수, 송지면 신정리 회관보수, 송지면 영평 회관보수, 황산 산소 회관신축, 연좌 회관보수, 전부 도비보조로 해서 1억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4개면이 해당이 됩니다만 41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추진부대비로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땅끝활력단 교육생 해외연수 1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땅끝활력단 약 80명이 현재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활력단에서 계속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연계도 시키고 또 교육생들한테 어떤 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발표우수생, 출석우수생, 그런 교육우수생을 한 10여명정도 최종 교육 끝나고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까운 일본을 연수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황토나라 사업입니다. 테마촌 추진위원회, 이것은 저희들이 전에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테마촌 추진위원회를 사업이 발주가 되면 곧바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수당 350이고요, 그다음에 테마촌 2종지구단위 및 설계용역 8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제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마는 화장실, 또 주차장, 운동장, 공방촌이 추가로 늘어난 시설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를 추가로 이렇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마촌 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 여비나 식대 등이 되겠습니다. 3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테마촌 부지매입 및 지장물보상 3억7000, 이런 돈은 전부 불용되어 가지고 다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테마촌 문화학교 시설공사 43억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잠깐 보고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사항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군수님께서 전문가들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보고회를 갖게 됐는데 마침 또 의회 예산 심의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 심의전에 보고회를 갖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하는 저희들 욕심에서 부랴부랴 갑작스럽게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지금 4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안은 저희들이 어제 안에서 나왔던 2안을 우선 전제로 해서 4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제 의견들을 종합해서 최종 결정을 군수님이 내리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대로 확보를 해주시면, 방침이 결정이 되면 그 방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사업비는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59페이지입니다. 테마촌 문화학교 조성 감리비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중요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존 감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4억5000을 요구한 겁니다. 그다음에 테마촌 조성부대비 109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입니다. 우수지역 벤치마킹 500만 원, 그다음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2,000만 원씩 14개 마을 2억8000, 그다음에 우수마을 상사업비 5500, 그다음에 작년도 우수마을 산이 외송 2000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비 안에가 국비에서 받은 상사업비 1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2000입니다, 산이면 것까지. 그래서 이 상사업비 우수 마을 시상금이나 또 벤치마킹 그런 것 전부 국비로 되어 있고요,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20개 마을중에서도 2개 마을 4000만 원, 또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두레 사업 추진 관내여비 600만 원인데 이건 지금 전부 특별교부세로 요구된 것입니다. 이것 역시 260페이지 우수지역 벤치마킹 900만 원, 이것도 특별교부세고요, 지역자원경연대회 순회 전시회 지원,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역별 순회 전시회를 하는데 우리 해남에서 지역자원 전시회를 하겠다고 해서 행사소요경비 200입니다. 그다음에 땅끝마을 가꾸기 실시설계 1000만 원, 그다음에 땅끝마을 가꾸기사업, 그다음에 부대비 모두 해서 3억,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이것 2억8500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해서 전부해서 3억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 시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행복마을 사업입니다. 정주여건 개선 삼산면 행복마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조감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 원, 이것은 도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이것은 목포대를 얘기합니다. 목포대에서 저희들 도하고 우리 군하고 또 다른 일부 군하고 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행복마을사업, 또 그다음에 테마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주고 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하는데는 저희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입니다. 물가관리 및 경제살리기인데요, 경제살리기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이것은 지난번에 토론회 때 모두 나온 것을 정리해 가지고 주민들이 협조할 사항, 또 상가에서 협조할 사항 여러 가지 이렇게 적극적인 지역 경제살리기를 위한 홍보물 팜플렛이나 현수막, 신문광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경제살리기 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역시 위원회를 해남읍 공동화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면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급물가조사요원 활동보상 그래 가지고 거기 좀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10만 곱하기 4인 곱하기 18회 그랬는데 10회입니다. 10회인데 이것은 뭐냐면 기존에 저희들이 360만 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모니터 요원들, 물가 모니터 요원 그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 외에 별도로 우리 해남 물가가 자꾸 비싸다 비싸다 하니까 인근 시·군 물가를 조사해 가지고 우리 해남과 비교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물가조사를 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지원, 이것은 훈련비를 모두 학원같은데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인데 최종 확정된 배정이 와가지고 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62페이지입니다. 황산 5일시장 배수구 정비 및 주차장 시설, 이것은 5일시장을 정비했는데 바닥정비를 하고 보니까 거기 주변 집으로 물이 그냥 몰리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장마전에 배수구를 설치해 줘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해남읍 매일시장 차광막, 환풍기 시설, 지금 아케이드를 설치해 줬는데 너무 햇빛이 투과가 많이 되어 가지고 더워 가지고 너덜너덜하니 검정천으로 막 이렇게 씌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 싫고 또 환풍이 안되니까 덥다 그래서 환풍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50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각 계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다음에 263페이지 해남읍 시가지 도로 우수받이 토사제거 이것은 해남읍으로 이렇게 전도해서 읍에서 인건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3개소해서 이것도 역시 해남읍에서 사용할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08페이지입니다. 408페이지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마는 부과된 것이 지금 기반시설 부담금이 법이 폐지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부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기 부과되어 가지고 징수된 돈 4억3600만 원 추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2008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이 일부 변경내시가 되어서 변경부분을 감시킨 것입니다. 그다음 268쪽에 보시면 각종 시설비가 있는데요, 여기서 시설비 등은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하도 양식장 복원사업은 전년도까지 해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69쪽에 항로표시 이런 부분은 분권으로 변경된 부분이고 그 밑에쪽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 역시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이 된것입니다. 270쪽도 보시면 중간에 백신공급 여기도 변경 내시되어 가지고 증된 부분이고요, 그밑에 김 유기산처리제 원가용역은 새로운 제품이 개발됐기 때문에 원가용역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271쪽 위쪽에 소독제 지원 이건 분권교부세하고 지방비하고 비율만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갑각류 소독제 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제일 밑에 항로표시 설치 이것도 군비와 분권 간에 목만 조금 바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272쪽 중간에 보시면 해상 전복가두리 양식장관리기 설치입니다. 이것 역시 변경된 부분이고요, 변경되다 보니까 그 소량이 적게 되어서 군비로 12대 확보토록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김양식 기자재 지원은 다수 김양식 어업인들에게 기자재를 좀 지원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3쪽에 보시면 어업지도선 급량비라든가 유지관리비는 서로 목만 왔다 갔다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제일 밑에 쓰레기 수거인부임도 역시 변경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4쪽에 두 가지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여기 역시 변경 내시된 부분이 해양쓰레기 처리비하고 불가사리 구제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75쪽에 위에 있는 김무기산 폐사비용 역시 변경된 부분이고요, 그 중간에 수산자원조성사업 이것은 이 앞전에 270쪽에서 말씀하신 분권으로 이렇게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김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 이것 역시 군비에서 분권과 군비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6쪽에 어업자율관리 공동체 이것은 추가 내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다음 장 277쪽 황토활용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 역시 이것도 추가 내시되어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중간에 토산어종 양식지원사업 이것 역시 추가 내시된 것이고요, 제일 밑에 있는 자원조성사업 이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다시피 군에서 분권과 군비로 이렇게 조정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8쪽에 저온저장고 시설 4개소 이 부분은 농가에는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5개, 5평 규모로 4개소 계상을 했습니다. 인터넷 프로그램 설치 이것도 역시 건의사항으로써 지원한 것입니다. 그 밑에 김 해외수출 가공 및 조성사업 이것은 사실 작년 연말까지 불용된 부분입니다. 옥천「금남식품」인데요, 그래서 다시 불용된 부분을 계상을 해서 재판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남도어촌행사 지원은 도에서 250, 저희들이 250,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수산물 수출업체 판매지원과 업체 물류지원, 이것은 수로 간에 변경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장에는 사무관리비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먼저 다른 내용 아니고요, 268쪽에요. 임하도 해역양식어장 복원사업,

예.

왜 본예산에 계상 안하고 추경에서 했어요? 이것 계속 사업이잖아요.

예.

왜 본예산에 계상 안 되고,

당초 본예산에 지금 ······ , 사실은 3년간 하다 보니까요,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또 특히나 철근, 철재가 많이 올라서 당초에 계상 못한,

이것은 계획된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금년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갑자기 추경요인으로 해서 이렇게 발생한 사업은 아니란 말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왜 본예산 때는 전혀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서 이렇게 반영을 했나, 그래서 그만한 사유가 있었어요?

뭐 아마 사업 진도때문에 진도에다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먼저 세워서 오래 가는 것 보다는 사업 진도봐서 세운다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마지막 278쪽에 아름다운 남도어촌 행사지원, 이것 예산안에 보면 우리 군비 250만 원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비 250만 원,

예. 도비는 별도 도에서 세워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내려 주기로,

아직 그러면 도비는 ······ , 도비가 표시가 안돼요, 단 250만 원인데.

도비는 도 예산에다가,

도 예산에서 직접 지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

어디다요?

어항협회에다요.

예?

어항협회에서 이 행사를 하거든요.

어디서 해요?

어항협회요.

어항협회가 어디서 한대요, 이 행사를?

어항협회에서 남도, 아름다운 남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하거든요.

남도어촌 행사를 어떻게, 어디서 하냐 이거에요.

어항협회에서요, 전국적으로 참여자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해 가지고 우리 해남에 와서 어촌체험을 합니다, 현장에서. 사전에 어촌체험마을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어촌계에서는 체험비라든가 숙박비를 받고 또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250만 원, 저희 군에서 25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항협회에다 지원합니까?

예.

어항협회?

예.

해남군에도 그 협회가 있어요?

아니요. 전부 서울에서 이렇게 모집해 갖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250만 원을 부담해 준다는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혹시 근거 같은 것 있어요?

예.

그 자료 한번, 이 관계 예산 편성한 자료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래요.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금 민간자본보조라 여쭤보고 싶어요. 돈이 자그마치 16억짜리, 80%짜리 사업이라. 어디입니까, 276페이지입니까? 황토활용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이것은 수산사업 실시 요령에 의해 가지고요, 농수산 사업은 1년전에 사업신청을, 예산신청을 받습니다. 예산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신청을 하면 이제 도, 중앙부처에서 검토해 가지고 내시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 내시 되어서 온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한 분이.

사업자가 누군가요?

「광명수산영어조합법인」대표는 "최재철"입니다. 작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예산부서랑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지난 번에도 우리 돈을 거기에 줬지요, 보조.

그때,

신활력사업에서.

예,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1억 줬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보완관리를, 저희들이 시설에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지시했는데,

예, 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그 밑에.

펌프로 했습니다. 펌프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돌리게끔, 황토가 혼합되도록,

어떻게 펌프로 쌓아갔고 돌려요?

고성호 해양자원담당 고성호입니다. 그때 손으로, 수작업으로 이렇게 한다니까 그것은 안 맞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기계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고속펌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그것 지금 먹였소? 지장수 해 가지고. 어차피 이것도 지장수 사업이란 소리 아니요.

고성호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장수해 가지고 먹였소?

고성호 그것 먹이는 것이 아니고요,

뭐 먹인 것이 아니여?

지금 여기 황토지장수 활용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일반 양식은 유수식으로 똑같이 내수면 양식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출하하기 3일전에,

아니, 그러니까 황토지장수로 했냐 안했냐, 그 얘기여, 내 얘기는.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출하하기 전에 했냐 안 했냐 그 얘기여. 아니, 복잡하게 설명은 ······ , 다 알아요, 과정은.

예, 중간에 아직까지는,

활용했냐 안 했냐 그 얘기에요.

올해는 ······ , 작년에는 그 중간에 바로 중간종묘로 팔아버렸어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뭣이 그것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고, 그 지장수 생산에 대해서 이것이 엄청난 사업이에요, 지금. 민간보조 80%, 16억짜리라면 엄청난지 계산이 되지요. 지장수를 어떻게 생산해서 구체적으로 하는지 아세요? 담당계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이 하든지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가서 보셨으니까,

설명만 해보시라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지장수 생산을 어떻게, 황토를 쉽게 얘기해서 그 안에가 몇 차 들어가면 그걸 뭐 ······ , 한번 황토를 가져가면 계속 지장수를 그놈 갖고 생산하는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확보대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황토를 확보하는데,

지장수 확보를 많이 해다가 황토를 많이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말로 그렇게 하지마시라니까. 계획서 가져오세요, 이 계획서. 제출한 계획서 있지요? 계획서 가져 오세요. 그다음에 토산어종 양식지원 이건 뭐에요?

우리가 지금 토산 어종이라면 붕어라든가 미꾸라지라든가 우리 말 그대로 우리 내수면에서 나고 있는 그런 어종들을 양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 갖고 돈이 되냐 그 얘기여. 무슨 목적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토산어종을 혹시 소멸되고 없어질까 무서우니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 이제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죠.

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양식해 가지고 돈을 버는데 2500만 원 들여 갖고 양식해서 돈을 버냐 아니면 ······ , 뭐가 안 맞아요. 돈 2500만 원 들여 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소. 토산어종으로 해 가지고 그걸 뭐 관상용으로 출하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수면은요, 토산어종은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게 대충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는. 지금 이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은 자원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별 문제지만 이걸 키워서 무슨 돈을 벌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도에서 이걸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합니까? 어쩝니까, 당초에 계획이. 어쩌냐 이거여.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도에서 이런 사업을 시·군마다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요,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자꾸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면서 사전에 우리 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승인을, 협의를 해서 하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의회에서 자꾸 ······ , 그런데 자꾸 "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이걸 심의해서 도로부터 해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 20억짜리 사업에 80%보조에요. 과장님, 너무 잘 아는 사업 아닙니까. 그다음에요, 김 해외 수출가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에요. 민간자본보조 이것 엄청난 ······ , 보통 이것 몇 억씩, 6억씩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단지를 1개소 하는데 6억을 보조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요, 지금 옥천「금남식품」에 기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사건계류 중이기 때문에 불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불용됐는데 왜 다시 사업을 올렸소? 왜 그때 불용을 시켰소? 불용시킨 이유가 뭐에요, 예산이 확보됐는데.

예산집행 시기가 넘어버렸죠, 이제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불용됐을 때는 무슨 재원이었소? 그때도 군비였소?

아닙니다, 이건.

왜 그런 일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군비를 6억이나 주게 만듭니까? 이 책임 누가 집니까?

군비가 아니라 국비를 불용해 놓은 것이라니까요.

그럼 그 재원을 그대로 놔뒀다가 지금 다시 예산편성을 한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뭣하러 그때 당시에 불용처리를 했소. 그때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아니요, 이것이 사건 계류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었든지 간에 왜 그 처리를 못했냐 그 말이여. 그 사람이 뭐 도둑질해서 못 했소?

아니요. 이제 사고이월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못 했다 그 말씀입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은 어차피 연말에 넘어가면,

몇 년도 예산이요?

05년도 예산입니다.

05년도 예산은 그냥 바로 명시이월 해 갖고 사고이월 그랬던가요?

예. 절차를 다 밟았 ······ ,

2년동안, 3년동안 일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을 못한 건 아니고 준공처리가 다 됐다니까요. 준공처리가 다 됐는데 중간에 다 아시다시피,

준공처리를 누가 했습니까, 이거? 본인이 했습니까, 준공처리?

아니, 우리 기술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요청해서 했냐 이 말이에요, 준공처리를.

이제 어차피 사업은 준공계가 되어야,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질책 누가 받으려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편의상으로. 그래 가지고 불용처리 했다가 ······ , 그 책임을 져야지. 당연히 그때 공무원들이 준공처리 했으면 돈을 주든가 말든가 해야지 준공처리해 놓고 사건 계류중이라고 해 가지고 돈 안 줘가지고 불용처리 했다 다시 또 편성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의원들 바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어째 이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사업비를 이렇게 감하게 ······ , 국비가 감해져서 그럽니까?

예.

예?

예.

아니여. 이것이 분권회계인데. 분권회계에요, 분권회계.

······ ,

하여튼 알았어요. 이상이에요.

뭔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16억이나 주면 맞습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 신청할 때 협의를 의회에다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본인이 신청도 안 했는데 ······ , 지금 준공을 본인들이 한 거에요, 건축물 대장 만들고?

건설과장 박용현입니다. 저희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은 기정액이 237억6419만1천 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에 69억2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 보면 우리 설계단 운영비에 소규모 자체합동 설계, 읍·면 설계하는데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반조성 사업비입니다. 농업 기반조성 사업비로서는 이번 추경에 19억812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입니다. 북평 남창과 황손 호동 방조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해남 연동, 남송, 송용 농로포장공사 외 75건에 대해서 16억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가을착수 대구획 정리 예정 사업비로 해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사업비로 해서 예산내시로 인해서 3920만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경작 관리입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해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이 41억6788만8천 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 예산에 37억2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 해서는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그것은 예산 변경내시로 인해서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용수원 개발 운영사업비에서 삼산 문화마을 유지관리비로 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로 해서 당초에 2억을 세웠습니다마는 주민에 민원이 많고 필요성을 느껴서 1억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사업입니다. 금강제 수변개발 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을 했고, 또 해남 온인 배수로 외 105건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25개소를 나누는 것으로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 많고 항시 저희 우기철을 지나면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산 호교 배수암거 2개소로 해서 계상하였고요, 마산 월산제 여수토가 부실해서 여수토 보수로 해서 계상을 했고, 마산 신덕 수리제 이것은 마산면 신기리 밑에 소류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통관이 부실해서 그것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옥천 도림제는 여수토가 부실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수변개발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변공사는 작년에는 금강골 저수지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우슬제 수변 공이로 해서 예산내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 및 보수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누수저수지에 따른 그라우팅 공사를 황산 와등제 외 5건에 대해서 1억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환경정비 사업으로 해서 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변경내시로 인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주기반시설은 5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자치단체에 따른 자본이전 사업입니다. 농촌공사 대행사업비로 용·배수로 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저희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시설하고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보수 이런 사업비를 안해 가지고 굉장히 도로들이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측면이랄지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로 해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험도로에 대해서 화산 율동, 옥천 백호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고, 산림-장충간 도로는 작년에 기공승낙이 안되어 가지고 불용처분 됐다가 이번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도로 안내판 설치 정비입니다. 도로 안내판 정비를 안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구상권 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도로 안내표지판을 보수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수사업입니다. 화산 호동 도로측구가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도로로 배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고자 정비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산 해창 배수로도 마찬가지로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도로측구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옥천농공단지 앞에 도로정비사업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지으려고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차선도색이 부실해서 차선도색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월송 도로개설은 송지 월송에서 송지로 들어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집이 있어 가지고 대형차량이 회전하기가 곤란해서 집 한채를 철거를 하고 여기를 완전히 개선하는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용 자재관리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동차고 청사유지보수비로 해서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토목계에서도 디지털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보수용 로라가 고장이 되어서 로라에 대해서 구입을 하려고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과에 각종 일을 하면서 급량비가 좀 부족해서 각 계별로 급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0쪽입니다. 설계업무추진 관내여비가 부족해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이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그럴 적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많이 건의도 받고 민원이 있는 지역은 해결하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어느 지역 한 군데 얘기를 좀 해야되겠어요. 우리 도로담당 있지요, 김성호 계장. 주민이 아주 불편이, 아무리 국도라 하지만 국도에 불편이 있으면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요. 불편을 해소해줘야 되지, 재원이야 어디서 나든지간에. 옥천 보건지소 앞에 거기는 지금 현재 국도란 말입니다.

예.

이번 추경에 혹시라도 그 불편을, 주민들 위험한 것을 좀 해소해 줄까 하고 봤더니 안 보여서 지금 질문하는데 과거에 도로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하수도 뚜껑은 그대로 있고 계속 위에다 포장 덧씌우기만 해 버리니까 사람 다닐 구역은 전혀 없어요, 공간은. 사람은 그리 많이 통해 다니는 도로인데 인도가 아예 없다 이거에요. 차가 한 대씩 오면은 사람이 불안해 가지고 어떻게 걸어갈 수가 없는 차원인데 이 부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무슨 포괄로 있는 데서 그런 것이라도 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옥천뿐만 아니라 계곡 소재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굉장히 느껴가지고 사업비를 요구를 하는 부분이 이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했고,

노력이 아니라 한번 가서 우리 과장님 그리 한번 걸어가 봐. 불안해서 사람들이 걸어갈 수가 있는가. 왜 그러냐 그러면 과거에 인도라고는 하수구 하면서 뚜껑을 이렇게 해 갖고 하수구는 그대로 있고 도로만 자꾸 높아졌지요.

예.

그리고 완전히 노견이라 합니까? 좌우지간 그 갓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통하기가 ······ , 그러니까 차 한대씩 오면 뒤에서 차 온다든지 그러면 서서 피했다가 걸어가고 그런단 말이요. 그것 시급히 좀 해줘야 되는데 옥천소재지, 계곡소재지 그렇지요.

저희들이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가지고 포괄사업비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있소?

아니, 그 부분은,

아무리 국도여도 그런 역할을 못해 갖고 빨리 예산확보를 못하면 우리 군비라도 해 가지고 군민들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도록은 해줘야 되는 거에요. 옥천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지금 저 밑으로 강진선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특히 밤에 같은 경우에는 ······ , 사고 나고 나중에 대책 세우지 말고 시급히 좀 ······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도 국도관리청에 따른,

특히 계곡소재지,

국도여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가서 모든 우리 현안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같이 좀,

하려면 시급하니,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그런 것은, 다른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좀 아쉽길래 그것만 그냥 질문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저 지방도 지금 도에서 관장하지요?

예, 관리청은 원래 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내가 언제 한번이라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겁니다마는 우리 계곡에 보면 목포쪽으로 나가는데 제일로 끝에 부락 잠두리가 지금 그전에는 비포장이었을 때는 논이 낮아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냥 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토사를 높여가지고 아스콘을 해 놓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건들 수도 없고, 이걸 또 군에다 말씀을 드려도 "그 자체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군 자체내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옛날에 흉관이 묻어져 가지고 있었는데 그 흉관이 좁단 말입니다. 통이 좁아요. 좁아 가지고 이제 우수기 때 비가 급수로 왔을 때는 꼭 부락이 침수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두 군데만 잘라도 사업비는 별로 안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약간 군에서 임의대로 도로를 절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시는데 그걸 좀 강구하셔 가지고 거기 한 두 군데만 통만 묻어 버려도 될텐데 ······ , 그 하는 과정, 예산은 얼마 안 들것이요.

그 내용을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자주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가지고요, 당초에 3개소 해가지고, 그래도 주장을 해 가지고 1개소는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지금 그러고 있는줄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반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다 요구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로안전관리사업소를 방문을 해서라도 하는 방법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관심 가지시고 비가 안 올 때는 모르지만 우수기 때 급수로 내려왔을 때는 꼭 부락이 20~30가구가 침수가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백,

옥천 용전지구가 그렇습니다. 월평천, 옥천천 그쪽 부분인데요. 이 하천이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려온 지선들이 개선이 안 되어 가지고 매년 그쪽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매년 면에서도 저희들한테 건의서가 있고,

예, 잘알았습니다.

예.

예.

그것은 이제 매년 이 사항들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고 자주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요, 그래서 농촌공사 소관에 민원들이 군으로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본인들이 해주기 위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10개소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성이 있고 한다는 그런 내용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는데요, 이제 이것이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자체사업 확보를 하면 농촌공사 자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플러스 점수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그 민원,

예.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취합을 좀 해가지고 농촌공사에서 민원사항들이 얼마나 되고 이런 예상 사업비를 저희들이 미리 못 받았기 때문에 예측을 지금 못해가지고,

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강만석입니다. 재난교통과 소관 같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난교통과에서는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 등 5개 정책 분야에 대하여 국비 1억4천, 도비 800, 군비 23억8500등 25억3300만 원의 증 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상황실 운영에 따른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수당은 일숙직 근무수당의 인상으로 인하여 23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에 있어서는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 공무원 재난관련 현장교육을 위하여 60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그동안에 1500만 원을 삭감하고 4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종합훈련과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제작에 28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급량비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을 위하여 1개 마을에 대하여 12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사업분야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30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의 국비 1억3900만 원이 증 요인이 발생하여 당초 5억1700만 원이 국비였습니다마는 6억5600만 원의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는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사업비 인상으로 인하여 시설부대비를 134만7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부분으로 해남 해리 소하천정비 사업과 옥천 영신 소하천정비 사업이 국비 추가 지원으로 인한 보조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금평 소하천 등 3개소의 소하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재해예방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해서 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옥천 영춘 소하천 정비사업과 마산 화내 소하천 정비, 화원 사동 뱀골 마을하천 보수는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으로 각각 1800만 원과 1500만 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는 소하천정비 시설부대비를 사업비 인상으로 해서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소하천 유지관리 264개소의 354㎞에 대하여 당초 1억 원이었습니다마는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하천관리 장비임차료에 당초 3500만 원이었습니다만 3500만 원을 증하여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및 생활민방위 육성 관련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0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을 260만 원 증하였습니다. 을지연습과 관련해서 을지연습추진 급량비 인상에 따라서 4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상협동훈련과 관련해서는 주민 신고망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통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시설비에 삼산면 예비군면대 이전보수에 따른 구 보건지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지소 개·보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내면 중대본부 바닥보수공사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및 지원자본보조를 위해서 지금 현재 육군 제8539부대 4대대의 군부대 오일탱크가 누수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는 환경녹지과의 지적에 따라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방위작전 지원을 위해서 예비군 장비지원으로 도비보조로 탄입대 및 방판 핼멧 보조 등 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율조직의 효율적 관리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에서 의용소방대원 재해 훈련 참가자 급식비를 777만 원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장 간담회를 연 4회 개최키로 하고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방의날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도주관 소방경연 참가보상비가 당초 396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인근 시·군 등 또 우리 참가자의 보상차원에서 484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행정 구현에서 주차장 정비입니다. 내시에 해남 5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잘못 선정한 것으로 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수정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토지매입비 등 공영주차장 조성 1개소에서 15억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 부대비로 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일부 목변경이 되었음으로 4800만 원을 삭감하고 주정차 단속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인카메라 CCTV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14개소에 대해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로 해서 교통안전 입간판 설치, 경찰서 설치 요구분에 따라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을 위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연 2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분 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와 관련하여 자동차 등록 업무추진 등 자동차 과태료 포상금을 위해서 각 실·과별 공통 편성으로 인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업무추진 급량비가 당초 5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39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몇 가지만.

306페이지 상등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2억, 이것은 위치가 어디요? 마산면 상등리인 모양인데, 마산 상등. 마산 상등 소하천이 어디가 있소? 용전에서 뭔 장성으로 가는 하천이 있대요? 원 용전에서 저수지? 그럼 그 길이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2억 든다 이 말이요? 거기에다 이 예산을 쓰면은 주민들이 아무 말 안 할까요? 한번 가보셨지요? 그 하천이 그렇게 필요했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308페이지요, 군부대 오일탱크 누수 이것이 어떻게 향토예비군 육성지원하고 맞물려 떨어진 거요. 군부대 오일탱크에서 기름 새가지고 토양제거 한 것을 왜 거기다, 향토예비군 거기다 넣었소?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그 기름탱크와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사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예비군 육성사업에다가 군비로 이걸 넣었느냐 이 말이에요.

음,

그것은 군부대에서 할 일이지, 그것을 어떻게 예비군 육성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런데다 편성을 합니까?

향토예비군이 움직이는데 향토예비군 법에 의해서 최소의 우리 자치단체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부대 군인들이 먹는, 어떻게 하든지 쓰는 오일탱크에서 흐르는 그 오일, 기름 새가지고 그 바닥제거하겠다는데 어디 이런데다 예산을 편성합니까?

됐어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장 간담회 이 편성된 예산은 30만 원씩 4회 120만 원, 이것은 누가 합니까? 연합회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가 이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 지금 맞아서 예산을 지금 올린 거요? 어떻게 이런 예산을 올리요?

군수가 간담회를 한다는 거에요, 연합회에서,

정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 좀. 그다음에 도주관 소방경연대회 참가보상금 이것은 증액된 이유가 뭐요?

지금 인근 시·군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완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경연대회 참가하는 참가보상비가 1300만 원, 진도는 진도 자체에서 합니다마는 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1인당 얼마,

1인당,

어떻게 산출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인근에서 지금 얼마 주니까 얼마 산출했다 하면, 예산 올렸다 하면 말이 되겠어요.

인근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555명이 참가하는데 사실 일비 1만6천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식사 2끼니하고 왔다갔다 교통비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주관 소방경연대회 해남군 의용소방대원이 전부 다,

예.

의용소방대에서 대표로 출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갑니다.

작년도에 우리 해남 얼마 지원해 줬어요?

작년에 지원금액은 정확히 잘,

240만 원이었잖아요.

작년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도주관 소방경연대회를 ······ , 우리 소방의날 행사에는 전부 나와서 하지만은 도주관 소방경연대회는 ······ 옥천의용소방대면 대표로 해서 출전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경연대회.

차비만 해서도 800만 원이여, 차비만 해서도.

우리 해남은 작년 같은 경우는 참여대가 대표로 갔는데,

멀리 ······ , 올해는, 금년에는 진도에서 하기 때문에 ······ . 진도에서 도 경연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은 전체 소방대원들이 전부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초 예산에는 해남 5일 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왜 이것을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바꾼다는 얘기에요?

5일 시장이라는 ······ , 사실 그렇습니다. 5일 시장은 지역경제 분야에서 사실 5일 시장 주변에도 저희들이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편성목을 그냥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뭐 잘못하면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에요. 5일 시장에 한다니까 문제될 것 같으니까 5일 시장을 빼고 공영 주차장 해 갖고 거기다 하겠다 이런 식하고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5일 시장 주변에다 하지요, 이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뭐 복잡하게 ······ , 이렇게 놔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아무 연계성이 없는 것인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사람 듣기 헷갈리게 그렇게 하세요,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자동차과태료 징수포상금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주요? 최우수 100만 원, 우수 60만 원씩 2개소, 장려상 40만 원씩 2개소, 이렇게 하는데,

그 분야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냐고요.

읍·면에다 줍니다, 읍·면.

그럼 작년에도 얼마 정도 걷어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징수기간 동안에 특별징수 기간으로 한 금액이 약 6억7000정도 저희들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우수가 200만 원을 줬습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이런 것이 좀 차등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실·과별로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실·과별로 같이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0월부터 이렇게 특별대책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읍·면에다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설명 중에 잘못 들었는가 모르는데요, 지금 각 면에 소하천 정비사업 본예산에 1억씩 세웠던 것 있지요. 아까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줘 봐요. 옥천 영신 소하천하고 해남 해리 소하천 정비사업비 1억씩은,

아, 보조사업으로 ······ , 자체 사업에서 삭감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국비 보조 내시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자체 사업으로,

그 사업은 어디가 있어요?

바로 위에가 지금 소하천정비 사업 부분에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소하천정비 사업.

거기에서 얼마씩 어떻게 배정이 되어서 들어가요?

밑에 해리 소하천정비 사업 1억, 옥천 영신 소하천정비 사업 1억이 자체 사업에서 삭감이 되고 바로 위에 소하천정비 사업 국비, 도비, 군비 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본예산에 지금 해남 해리라든지 옥천 영신이라든지 이런 두 군데만 1억씩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14개 읍·면 전부 1억씩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체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명은 해리다 영신이다 그러지만 그 지역에 이를테면 포괄로 이렇게 묶어둔 것이잖아요, 1억어치씩을 소하천 정비하려고.

예.

당초 목적은 그랬는데 국비 이제 보조사업이 내려오니까 두 군데는, 2개면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그러면 이 보조사업이 그 2개면에 전부 들어간단 말이요?

예. 같이,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설명해 봐요.

박주화 복구관리담당 박주화입니다. 지금 그 소하천 사업비 국비보조금 보조율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대 50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소하천정비 사업비 국비가 약 1억7000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1억3900으로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군비부담율을 50%를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리하고 옥천 영신에 추가사업 물량이 좀 많아서 1억 보다 더 많은 1억3000을 갖다가 두 군데로 분할해서 지금 더 많이 사업비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자체사업에서 삭제를 하고 보조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에 보시면 군비 1억9800 증액된 부분이 자체사업에서 해리하고 영신하고 삭감된 부분이고요, 위에 1억3900은 순수 국비가 이번에 증액되어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억3900이 해리하고 영신 소하천에 조금씩 나눠서 확대해 들어갈 겁니다.

국비가요.

박주화 예.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331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5억115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서 황산농민상담소 신축 및 교육관 리모델링 설계비는 42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2쪽입니다. 황산농민상담소 신축 및 진입로 시설공사에 6578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상담소 및 청사 관리입니다. 토지매입비는 황산농민상담소 부지매입비 232㎡에 842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농민상담소 리모델링 8개소에서 1억60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및 시험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특성화과정 농업인교육 부교재 제작은 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인의날 행사 참석보상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H회 청소년의달 참석보상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수용품 구입 1400만 원입니다. 학습단체 회의 참석자 급식 1400만 원입니다. 농민상담소 사무용 집기구입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기술 해외연수비는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주변 연꽃식재 인부사역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연꽃식재 재료 구입비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항리 주변에다가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용 농용굴삭기 구입 1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용 양파종자 선별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6500만 원, 1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용 인삼 배토기 구입입니다. 기존 기정예산에 인삼작판정지기하고 작판기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을 하고 인삼 배토기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면서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1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전국행사 참석 및 선진지 견학보상입니다.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감자 재배 단지 조성 50㏊에 대해서 1억2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겨울배추 품질향상 시범사업 1개소에 150만 원입니다. 친환경 겨울배추 특품화 사업 30㏊가 되겠습니다. 99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양파 채종 수정율 향상시범에 7320만 원입니다. 다음에 미니 밤호박 공중시설재배시범사업에 631만6천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화훼수출단지 생산시범사업 국비사업으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유용미생물 배양보급 재료 구입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평가시상금은 1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군청에서 각종 시상금 전체 조정을 하면서 형평성을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둥근마 포장재 제작 지원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둥근마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황 가공상품 개발 및 상품화 시범사업에 6000만 원, 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엘리베이터 및 바이오크린 시스템 설치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노후기자재 교체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육성 상사업비 3억을 세웠는데 그것을 각 목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보고드린 조직배양실 엘리베이터하고 노후기자재 교체, 그다음에 땅끝해초한우 직판장 개설하는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세발나물 품질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 1개소에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토 고구마 특화단지 조성으로써 황토고구마 명품화 가공공장 지원사업에 이번에 5억을 계상해서 총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80%, 자부담이 20%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 급량비로 해서 51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경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의문 나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황토고구마 명품화 가공공장은 어디다 설치합니까?

화산농협에다,

화산농협이요.

예.

자체적으로 2000만 원, 그래서 보조 8000만 원,

자부담 2억, 보조 8억 그럽니다.

아, 10억이요?

예.

음, 자부담 2억.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한 것이죠?

예.

그 세발나물이, 어떻게 생긴 것이 세발나물이라고 합니까?

이제 세발나물은 우리 문내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발나물이 벼 후작으로 재배를 하는데 300평방 소득이 7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소득이요?

예. 그래서 문내지역 특화품목으로 앞으로 육성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내 전체 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1개소에 국비하고 군비하고 지원해준 것이 1억1000만 원이고,

예.

자부담 50%,

예.

그러면 소득은 괜찮하겠네요.

소득은 아주 이것이 효자종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발나물을 한번도 안 봐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제가 선을 한번 보여드릴랍니다.

그리고 땅끝해초 직판장을 어디다 설치한답니까?

이것은 우리 해남읍 관내에다가, 읍시가지에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읍시가지에다요.

예. 장소는 세 군데 물색했는데 아마 한 군데로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이왕 기존에 한 사람들이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식육점을.

예. 이것은 지금 땅끝해초한우 연구회에서 자기들끼리 토의를 해서 농가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황이라는 가공식품개발 ······ , 강황이 뭐랍니까?

강황이 지금 울금입니다.

예?

울금, 카레에 노란 것 안 있습니까. 그걸 강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해남에가 지금 어느 정도 식재가 되어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화원면에 금년에 식재한 것이 5㏊를 새로 식재를 했습니다. 이것도 겨울배추 대체작목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1년에 수확합니까?

예. 1년에 수확을 합니다.

둥근마는 지금 우리 해남군에가 얼마 정도나 식재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둥근마는 우리 옥천, 계곡 지역에 1㏊정도,

1㏊요?

예,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1년 생산입니까?

둥근마는 한 1년 벼 대체작목으로 논에도 재배를 하고 밭에도 재배를 하고 그럽니다.

화훼 수출생산단지 시범해 갖고 지금 8000만 원 지원되는데 이건 어디 정해졌습니까? 삼산면으로 정해졌습니까?

이것은 지금 아직 정해지긴 안 했죠, 예산이 성립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 연초에 타 지역 사업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알스트로메리아하고 리모늄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겨울감자 특품화 사업은 지금 부직포 지원해준 것 말이지요?

예.

그것이 부직포에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연년이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 , 한번 지원했으면 2~3년은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부직포를 저희들이 한번 지원해 주면 2년 정도는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농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다하면 부직포를 수거해 갖고 창고에 넣어놓으면 쥐가 많이 이렇게 쳐버린다 하네요.

그것은 관리를 잘 해야죠. 그것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부탁을 제가 합니다마는 그래도 가급적 2년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직포 그것이 우리가 사용을 해보면 관리만 잘하면 3~4년은 보통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리 못해가지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쥐가 쳐버린다거나 한 것은, 그것은 관리부족으로 농가에서 책임을 져야지, 쥐가 쳐버렸다고 해 가지고 또 지원해 주고, 이중지원을 계속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더 주의를 주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농업용굴삭기인데 이것을 누가 많이 사용을 합니까, 개인이.

농업용굴삭기를, 저희들 임대기종 지금 33종 중에서 가장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굴삭기입니다.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아무 사람이나 빌려줍니까?

그 농용굴삭기를 빌려가신 분들은 어느 정도 굴삭기를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 빌려갑니다. 그리고 트렉타를,

자격증 없어도요?

자격증 없어도 해도 된대요? 그 부분 사고가 났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임차계획서에 보면은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한 농가가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자격증 없는 사람에게 이것을 임대해준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면허증 없는 사람들하고 계약하는 자체가 우리 행정에 불법이지요. 잘 생각해요. 무조건 임대해서 사고 나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다른 질문 계속해.

그리고 농민상담소 리모델링 8개소인데 그것은 장소는,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응?

상담소,

상담소 8개소 말이죠?

예, 여덟 군데인데.

여덟 군데입니다.

대충 어느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거기는 지금 삼산, 현산, 송지, 북평, 북일, 계곡, 마산, 산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그리고요, 농용굴삭기 관계는 농업용으로 썼을 때는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몇 마력, 몇 마력 그러지요?

예. 저희들 것은 제일 소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아까 질문한 건데 어째 우리가 당초 본예산 때는 군비 확보를 못했을까요? 황토고구마 가공공장.

이제 10억 이상은 재정투융자 심사, 그 과정을 그때 저희들이 거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거쳤습니다.

투융자 심사 거쳤어요?

예.

그 자료 한번 가져와요.

예.

땅끝해초한우, 그 작목반이라고 합니까?

예, 연구회요.

연구회요? 몇 농가에요, 이게? . 지금 해남군은 157농가, 그러면 그 직판장은 어느 개인한테 지원해 줍니까, 공동으로 지원해 줍니까? 직판장을 개설을 한다면은.

지금,

개인화가 되어서는 안되지요.

이제 그 사업추진 주체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체는 있고 거기에 이제 연구회에서 지금 여러 번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자부담 능력을 출자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다음 사업주체가 이렇게 할 것인가. 문제는 해초한우를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까딱하면 자부담 관계 때문에 개인 시설물로 전락을 한단 말입니다. 공동으로 부담 안 했을 경우에, 할 사람이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개인이 "그럼 자부담을 내가 해가지고 내가 하겠다."하는 식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이거에요. 그러다 보면은 해초한우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다 보면 개인 시설물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예.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용 양파종자 선별기,

예.

해남군에 양파 지금 채종을 한 농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수는, 한 25농가 정도 되지 않을란가,

이것도 꼭 임대 ······ , 이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만 됩니까? 다른 부분은 전부 ······ ,

이것은 이제 우리 양파 채종농가들이 지금은 다 수작업으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술센터에 설치를 해서 농가들이,

임대가 아닌데, 이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임대할 수 있는 기종은 아닌데요,

그러지요? 이건 고정화시켜 놓고,

기술센터에다 고정화시켜 놓고,

차라리, 아니, 이럴바에는 양파 그 작목반에다가 50% 부담하도록 하고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양파작목반에서 할 수 없다 그럽니다.

안 하면 마는 것이지요.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이건 잘못된 것이고, 임대 기종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임대, 어떻게 보면,

아니, 왜 그러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모든 것이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죠. 그렇잖아요. 고정시설물을 해야 되고 작목반에서 자기들도 일개 부담을 해 가지고 이런 선별기를 구입해서 공동으로 자기들이 활용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위원님 말씀이,

그렇지요. 그런데 어디가, 이건 안 맞지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 주고,

그럼 어떻게 사용료 받을래요?

예?

임대사업이라 해 가지고 와서,

사용료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거에요. 알았어요. 이건 임대기종 아닙니다. 형평성이 서로 맞아야 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두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파연구회에다 지원을 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기술센터에다 설치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옥천, 계곡 쪽에 양파 농가에 주면은 화산, 현산 쪽에 양파채종농가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기술센터에다 설치하면 화산, 현산, 옥천, 계곡 모든 양파 농가들이 가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것이 양파 현 농가들에 말이고, 또 양파 농가들이 방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모두가 공동출자를 해 가지고 설치해 놓으면 되는데 한 군데에다 설치를 해 놓을 것이다 그런다면 이것도 다음에 개인화가 되어버릴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다 설치해서 자기들이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아니, 자, 그러면 기술센터에 설치해 갖고 군민들이 와서 선별을 이렇게 해야하는데 사용료를, 기계 사용료를 징수한다?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징수해요, 사용료를?

그것은 이제,

어떻게 어떤 근거로 징수를 하냐고. 무조건 대강 기술센터소장이 정해갖고 한 시간에 얼마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법적인 근거 조례로 제정을 한다든지 사용료 무슨 징수조례를 한다든지 이런 근거가 나와야지 그렇게 간단히 이게 뭐 주민들 상대하면서 되느냐 이거에요. 간단한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일부 좀 개정해서,

임대사업은 그러지만 이런 것은 다시 연구해야 돼요. 됐고요, 저기 관광지 주변 연꽃식재 관계, 공룡화석지 주변에다 연꽃을 식재한다는데 이 부분은 공룡화석담당 그 지역에서 이런 일들은 하지, 왜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광지 주변까지, 관광지까지 관리하려고 그래요?

이제 요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니,

알겠습니다. 취지를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상해.

문화관광과 업무 소관인데,

응, 거기서. 아니, 그리고 공룡화석도 있고 거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때문에 우리 기술센터까지 참여를 해서 주변에다가 연꽃식재를 기술센터에서 가서 하냐 이 말이여. 참 답답하시네.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제 그 농작물에 생리랄지 식재방법, 그것이 우리 기술센터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하우는 있으니까 기술 제공은 같이 군수 산하니까 하더라도 예산자체나 이 사업자체는 거기서 해야지.

우리 센터에서 하게 좀 놔두십시오.

뭣을 놔둬. 당신네들 할일이나 잘해요. 아니,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러니까 군에 일이 서로 같은 한곳에서 집중해서 해야 할일이 있고, 우리는 나중에 관리차원에서 공룡화석지 화석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것 관리하냐 이거에요. 지금 우리가 안 한 것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식재한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관리해야 된다고 이것 나눠지기 마련이요.

식재는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 거기서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라하더라도 "그건 저쪽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하고 미루쇼. 뭐 할라고, "기술지도만 우리가 해 줄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식재를 했으면 관리도 계속 거기서 해야지. 에라, 참 답답하네. 됐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황산농민상담소는 어디다 신축을 하요, 위치가?

그 위치가요, "김덕재" 옛날 군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집 올라가는 길이요.

황산면사무소 부지 내에 그런 공간 안 나옵니까?

예, 공간이 안 나옵니다.

몇 평으로 짓는데 그래요, 농민상담소를?

그것은 작년에 사실은 그쪽에다 지으려다가 못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담소 건물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결국은 못 짓고 화원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진입로를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그쪽에 진입로 매입하면서 거기다가,

진입로도 없는 데를 사가지고 진입로 개설을 하고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건축비가 들고, 총액 얼마든지 압니까, 지금 예산 계상된 것이? 황산농민상담소.

그것은 지금 진입로 개설 예산이 당초에 황산면에서 그쪽 황산면 부지에다가 노인당을 지으면서 진입로 개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세무회계과 예산이 서 있는 것인데 이번에 세무회계과 예산을 우리 쪽으로 1억5000만 원을 넘겨서 지금 이렇게 부기를 나눠놨습니다.

저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들어와 있어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아니, 지금 부지를 어디를 사겠다는 그런,

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출했냐고요.

의회에요?

예.

의회에는 제출을 아직 못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먼저,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규모가 300평 미만일 때는,

그래요?

예. 300평 미만일 때는,

거기 몇 평이에요?

232㎡니까 적은 면적입니다. 약 70몇평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좀 절감시킬 그런 위치가 없냐고요, 군유지에. 꼭 새로운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그런데 이제 위원님, 기존 도로 옆에 땅만 조금 사면 도로도 확장하고 상담소 지을 부지도 나오고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에 상담소 직원이 어디서 근무했소?

지금 농협창고 빌려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상담했소, 계속?

예. 개조해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상담소가 없었습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다 이제 군청 복지센터로 써버리고 있지요.

주민자치,

예, 주민자치센터를. 그러니까 황산면민들 숙원 사업이 "상담소를 빨리 지어 달라." 작년에 질타가 ······ , 여러 가지 방안 궁리하다가 못 짓고 결국 화원 것을 지었습니다. 금년에도 짓도록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상담소, 갈수록 차근차근 폐지한다는데 ······ , 됐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저기 336쪽 농촌 지도공무원 전문기술 해외연수 있는데요,

예.

이것 국비가 지금 없으니까 군비를 삭감해 버렸지요.

예.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지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국비가 삭감되면 군비라도 많은 액수 아니니까 올려서 해외연수를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국비 삭감된다고 군비까지 삭감해 갖고는, 200만 원이나 삭감되어 버리네요. 그것이 좀 안 맞네요, 제 보기에는. 많은 액수도 아니고 다른 데는 몇 천만원, 몇 억씩 쓰면서 공무원들 어디 전문기술 해외연수 가는데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다해 가지고,

예.

그것은,

요청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왕 해주시는 김에 해주십시오.

그래도 농업인들이 상담소에 왔을 때 요즘 시대 ······ , 그 농업인의 의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뭔가 환경이 쾌적하고 깨끗한 곳을,

애용 많이 하지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갖고 다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주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37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관리에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총 7개 지구에 1억5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화산 평발 마을 상수도는 노후된 배수관이 누수가 됨으로 인해서 ······ , 약 ’73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계상했고, 마산 월곡 마을 상수도는 관정 개발 및 장옥보수로 해서 여기도 ’84년도에 시설한 지구로써 관정이 건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정개발과 장옥보수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산 증산 마을상수도는 물탱크 교체입니다. 기존 물탱크 부식으로 인해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산 일평 마을상수도는 물탱크, 포괄적으로……. 다음에 374쪽에 하수관리시설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하수원 차집 관로 맨홀청소하고 처리장 제초작업에 30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남읍 시가지 맨홀 청소인부임에 포함을 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하수 준설 펌프, 그 샌드펌프 구입입니다. 우리 사업소에 있는 종말처리장 내에 모래 제거랄지 분배조 그런 사항을 처리하는데 매년 준설 용역을 하게 되어 있지만 펌프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하수처리장 정밀진단 용역입니다.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 시설 내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기술진단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하수처리 시설 마을단위 간판입니다. 간판보수가 총 우리가 27개소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만 이중에 약 10개소가 노후 내지는 퇴색이 됐기 때문에 개보수로 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시약구입입니다. 과년에는 월 1회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주 1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총 39개 지구에 11억6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5쪽에 이중에 하수도 자체사업에 14개소를 지정을 해서 개소당 2000만 원으로 2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우리 하수도 자체사업이 본예산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또 그 돌발사태의 민원사항이랄지 또 긴급보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는 총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77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써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감리비하고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예산 변경사항입니다. 목변경입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하고 군비를 3억1500만 원 감해 가지고 감리비로 국비, 군비를 3억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송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당초 본예산 때 2007년도에 확정 내시 이후에 그 국비하고 군비가 감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황산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국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국비 14억과 군비 6억해서 20억에 황산 관거사업에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하수처리장 설치로써는 송지하수처리장 설치가 여기도 확정 내시로 인해서 도비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14만7천 원을 감을 하고 송지 하수처리장 자체사업 계획 시설비에서 5000만 원 감을 해서 감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9쪽입니다. 황산 하수처리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여기도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2240만 원을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로써 해남 하수슬러지 시설에 따른 도비 감입니다. 그래서 1900만 원을 감 조치를 했습니다. 380쪽입니다. 상하수도 관리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목관리 인건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많은 면적이 있고 또 수목이 약 10여종이 식재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인건비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동 외장 도색공사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가 2002년도에 준공을 해서 2003년도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종말처리장 그 건물은 2007년도에 도색을 해갖고 말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본 우리 사업소가 실질적으로 상하수도에 맞게 건물도 도색도 해야 되겠고 말끔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색비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는 총 1522만9천 원으로 간판 현황판 제작이랄지 상하수도사업소 일숙직비 급량비로 해서 총 1522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입니다. 상수도 관리측면에서 사무관리 취수장 당직수당이 당초에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되고 일직비가 2만5천원에서 3만 원으로 증됨으로 인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정수장 내에 개보수 사항으로 해서 실제 우리가 한해가 든다든지, 해남 상수도 물 부족이 여름에는 한해가 들 경우에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성교 교량 밑에 옹암에가 취수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모타펌프하고 장옥을 개보수 해가지고 항시 보충 수원공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지방상수도 정수장 현재 해남, 황산, 송지 상수도에 정수장 내에 가로등이 노후로 인해서 누전 내지는 좀 퇴색되어 가지고 3개 지구에 대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정수장 내에 해남과 황산 상수도 거기가 완속여과지 주변에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에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고 그러면 완속여과지 내에도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정비, 환경정비 차원에서 2개 지구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해남취수장 2호기 모터펌프입니다. 당초 예산에 지금 1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200만 원짜리 모터펌프를 교체를 하게 되면 약 2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더 계상을 올렸습니다. 389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비로써 송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관로연장 공사비입니다마는 이것은 신규지구나 미급수 지역에다가 급수혜택을 주게 되면 우리는 급수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식으로 해서 개소수는 어떻게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해남 부호 내사 지구에 상수도 관로추가입니다. 용정 급수구역으로써 총 2.5㎞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에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황산과 문내면인데 황산면은 ’83년도 7월에 급수개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내는 ’91년도에 개시가 되어서 실지 누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에 따른 누수관로 탐사 용역으로 해서 2개 지구에 1억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이 송지상수도에 도 지역개발 경우에 2억1000만 원을 감을 하고 시·군·구로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해서 2억1000만 원을 감한대신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주민과 직결된 사업으로써 상하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한~두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이 소장님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지금 송지 상수도 취수장에,

예.

지금 근무인원이 ······ ,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송지 ······ ,

일용직.

지금 현재 혼자,

혼자지요?

예. 혼자 근무하고 그다음에,

혼자가 24시간 근무하지요?

예.

그것 타당해요?

저,

타당하냐고. 아니,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번에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에 기구개편하는데 요구를 다 했습니다.

아니, 기구개편 안하더라도 인건비라도 좀 뭐시기 해서 ······ , 꼭 그것도 그렇게 기구개편할 적에 들어가야 돼요?

인원증이랄지 그런 것을 좀 해가지고 전부,

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가요?

기간제로 해서요,

예, 기간제로 해가지고.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하니까 한번 그런 것을 더 검토해서,

그래서 하는 거에요. 꼭 여기에서 인원을 증원을 안 하고 기간제라도 인건비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사람을 교대, 이틀이면 사흘에 한 번씩 교대라도 해준다든지 뭔가 좀 그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도저히 이해……, 그것은 순전히 허위에요, 허위. 24시간 근무하면서 밤에 순찰해 갖고 이상 유무를 ······ , 잠 한 번도 안자고 한다 이 말이요? 말도 안되지. 그리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 하도 답답해서 지금 질문을 하요.

검토해 볼랍니다.

그런 것은 의회에서 안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래 갖고 예산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다 얘기도 좀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하십쇼.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해서 2억8000만 원, 14개소로 해서 2000만 원씩 딱 잘라서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말고 이 예산이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이제 의회, 나중에 우리 산건위에서 어떻게 심의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우리 하수도정비 같은 것은 불시에 하수구 뚜껑이 깨진다든지 하는 사례가, 그리고 또 악취가 풍기고 있고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정비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는 느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시에 정비사업비로 그냥 투입하지 말고 시급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꼭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랬을 때는 사용한다는 차원으로, 나중에 반영이 되더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용도로 썼으면 좋겠어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구를 했소, 이 사업비는? 2억8000만 원은?

예.

2억8000만 원 요구했는데 2억8000만 원 다 반영해 줬어요?

예.

솔직히.

우리가 2억8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했어?

예.

또 다른 것도 요구하는데 혹시 꼭 해야할 일인데 반영 안된것 있소?

아니, 이제 너무 또 무리하고,

아니, 아니. 꼭 필요 ······ , 꼭 해야만 할일인데 ······ , 말을 해요. 그런 것도 들어야지, 우리가 꼭 깎아버리려고만 하면 안되지요, 소장님.

이 정도만 하수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번 예산 편성된 것으로,

2억8,000만 원이면 그래도 민원 해소도 되고,

그것 말고 또 다른 사업도,

다음 사항은 없습니다. 전부 됐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있는데 반영을 안 해준거 애로사항 ······ ,

이제 하신다하면 방금 말씀하신 기간제 우리 인건비라도 해서 한사람 교대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은 좀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사업관계랄지 이런 사항은,

그건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안해 놓으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요. 앞으로라도 시급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작년에 의회에서 우리가 시정하도록 대책 강구하라고 했잖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