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성군의회 함형완 의원입니다. 국도 46호선 용대～대대간 구간의 4차선 조기 확ㆍ포장 건의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금강산관광 개발이 가속화되어 매년 물동량 및 관광객수가 점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시일내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가 완공되어 관련기업의 입주가 시작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흘리, 마산봉 스키장등 대규모 관광개발이 본격화 될 경우 이로인하여 유발하는 물류교류 및 관광객의 수는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요가 고성군으로 직접 흡수될때만이 우리군의 실질적 경제발전을 꾀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가능케하는 것은 획기적인 접근성 개선이며 그 핵심은 국도 46호선의 용대～대대리구간의 확포장일 것입니다.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려는 군민모두의 염원을 이루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국도 46호선 용대～대대구간의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조기에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처는 대통령실장, 국토해양부장관, 지역구 국회의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구현과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토해양부장관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6.25동란이후 반세기 동안 접경의 오지중 오지인 우리군은 역사적인 금강산육로관광이 시작되면서 금강산관광의 관문이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화해의 분위기속에 동해북부 철도와 도로가 개설되고 남북교류타운이 조성되는 등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교류의 중심지로 그 위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지역의 경제발전이 기대되고 있으며 관광의 전국 1순위인 청정동해안의 관광거점으로서 4계절 관광인프라구축 및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온 군민이 하나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과 수도권을 직결하는 국도46호선의 인제 용대리, 고성군 진부령,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구간은 아직 2차선으로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동절기에는 작은 폭설로 교통이 두절되고 폭우시에는 낙석과 산사태로 인해 교통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등으로 인하여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므로 고성군 발전의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의 연간 관광객은 700만명을 이미 넘었으며 특히 금강산육로관광의 연간 35만여명, 안보관광을 위해 통일전망대를 찾는 전국 수학여행단이 연간 15만명으로 접근도로망의 협소로 인한 불편과 사고위험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저진 남북출입관리소가 남북간 활발한 물류교류의 전진기지로 자리잡게되면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에 막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것입니다. 2004년 착공한 국도 46호선 확포장 공사구간은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 65%에 머물러 있어 준공기한이 불확실하며 더더욱 우리 군민들은 가슴을 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46번 국도구간중 진부령 정상부터 대대리 구간에 대한 굴곡부는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7.2킬로미터가 선형개선이 요구되어 있어 위험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은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접경지역이라는 지적학적 한계로 지역개발의 낙후성을 면키 어려우며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보호지역등 중첩되는 개발제한 요인들로 인하여 우리의 지역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져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도 46호선 확포장 사업의 조기개통과 진부령과 국도 46호선의 종점인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까지 도로 확포장은 우리고장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고 보장받는 것일 것입니다. 접근교통망을 개선하여 남북교류에 따른 수도권과의 원활한 물류를 수용하고 동해안권의 관광객 유치로 농어촌의 경제침체의 장기화 및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4만여 고성군민과 함께 국도 46호선의 4차선 확포장 사업의 조기 시행을 간곡히 소망하며 건의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고성군의회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국도46호선 4차선 조기 확포장 건의서 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권한대행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10일 고성군수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08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효동 본 위원을, 간사에 황상연 위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같은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상정ㆍ제안설명을 듣고, 4월 15일까지 3차에 걸쳐 본청 11개 실ㆍ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4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심사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4월 16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ㆍ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규모는 총 1,987억 3,94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878억 1,654만 4천원 대비 109억 2,288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1,862억 2,68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억 5,920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125억 1,26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6,36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의 요지는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1,987억 3,943만 1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1,862억 2,680만 8천원에 대한 심사결과 사회경제과 소관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사업 3억 8,800만원중 9,7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소수의견의 요지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기발주하여 군정의 최우선 과제인 군민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소중히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당초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알차게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시 연간 소요경비 및 사업시행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목 및 부기경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43회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준비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비록 개회식까지는 50여일의 기간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우리 고성군은 본격적인 도민체전 기간에 접어들었으므로 성공적인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 손님맞이 준비에 전 행정력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덟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대로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최영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2차분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2차분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으로는 토지는 간성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편입토지, 건물은 간성 어린이집 이전 신축, 기타는 공동주택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주)세화건설 아파트 진입로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계명은 일반회계이고 공유재산 관리심의회 대상 재산내역을 보면 취득대상이 3건으로서 토지 1건, 건물 1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간성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편입사유지 1건에 5필지 1,846.5평방미터이고 건물은 지금 신안리에 있는 간성 어린이집을 간성초등학교 앞 부분으로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입니다. 51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기부채납은 1건으로서 토지 2필지 1,052평방미터인데 이것은 세화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평리 공동주택 진입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첨부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본 건은 4월 10일날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이며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6페이지에 보면 시장내 주차장 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간성 초등학교 앞 부분에 어린이집 신축 조경도 하고 부지가 명시돼 있구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세화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입로 기부채납 내용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