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이 의원 발언

민원봉사실장 김형철입니다. 저희 실에서 제안한 의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내용이 제정이다 보니까 31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를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해서 주요요지를 골자를 별도로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과장님, 부의안건이 사전에 배부되었기 때문에 한번쯤 검토를 했거든요. 제안이유만 설명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넘어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골자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의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2008-3호가 되겠고, 제안 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간한 법률 제8027호, 2006년 10월 4일 공포 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로명주소의 적법성 및 행정지원의 적정성 확보와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내용이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이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다음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 등이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 다음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안 제19조 내지 제2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이 안 제22조 및 제23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의령군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 제24조 내지 제3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법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해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작년 12월 6일부터 12월 25일까지 의령군 공고 20070825호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를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차 규제심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규제심의회를 했는데 원안가결 된 바 있습니다. 이상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미리 보셨기 때문에 보고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곤입니다. 의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내용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취지에 맞게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의령군에서도 도로명 새주소 작업의 일환으로 2007년 7월부터 460여개의 노선과 14,300여 동의 건물에 대한 기초조사 작업을 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전국 일제히 도로명 새주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규정인 만큼 본 군의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도로명 새주소의 사용준비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39페이지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1월 1일 개정 시행되고, 의령친환경골프장 운영을 위한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설치와 일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근거 규정을 일부 변경하고, 실·과의 설치에 경제과를 신설하고, 여유기구를 삭제하고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제102조 내지 106조”를“112조 내지 120조”로 하고,“제10조”를“제13조”로 한다. 제2조 다음에“제2장 본청”을 신설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행정”다음에“행정, 주민직소”로 하고,“혁신분권”을 삭제한다. 같은조같은항제6호중“기초생활보장”을“기초생활보장, 생활지원사무”로 한다. 같은조같은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회복지과장 : 노인복지, 사회장애인, 여성아동사무 같은조같은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건설과장 : 개발, 도시계획, 토목, 농지사무 같은조같은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경제과장 : 경제, 상공, 교통사무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중“제104조제1항”을“제113조”로 한다. 제7조중“제11조”를“제16조”로 한다. 제4장“시설관리사업소”를“사업소”로 하고, 제4장 다음에 “제1절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한다. 제10조의2중“제105조”를“제114조”로 한다. 제10조의4 다음에“제2절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를 신설한다. 제10조의5 내지 제10조의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골프장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업소의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265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10조의6(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의7(소관사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골프장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친환경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 3) 친환경골프장 특별회계 관리 운영 4)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골프코스, 잔디 및 기타 부대되는 시설관리 및 운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곤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방자치법 제14조 사업소의 설치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유기구였던 경제과를 본 직제로 환원하고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인구 3만이상 5만미만의 군의 경우 12개 실과를 둘 수 있는 만큼 경제과를 본 직제로 환원하고 우리 군의 역점시책인 친환경골프장의 개장을 앞두고 관리 운영을 위한 직제를 조속히 신설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1월 1일 개정 시행되고, 의령친환경골프장 운영을 위한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설치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분장 사무조정에 필요한 정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의령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문서는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289호와 도행정과-2068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는 565명으로 동일합니다. 본청은 265명에서 253명으로 감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속기관은 88명에서 90명으로 2명이 증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14명에서 25명으로 11명이 증이 됩니다. 면은 160명에서159명으로 1명이 감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령군 공무원 총 정원 565명은 변동이 없고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의 직급이 5급에서 4­5급으로 상향되었고, 신설되는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의 정원이 5급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업무가 전문화,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게 담당과장의 직급을 상향시키고 친환경골프장의 신속하고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군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예우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예산의 지원(안 제4조) 군수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원대상사업(안 제5조)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관련법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2007-714호 2007년 1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뒤에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사업 등을 규정한 내용이며 재향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효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령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안 개정이유입니다. 농촌의 정주환경 변화와 주민의 복지욕구 증가에 따라 읍·면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복지회관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 및 사용료 결정,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읍·면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회관 관리 및 용도를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주체는 읍·면장으로 하고, 시설의 용도를 다목적집회장,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목욕탕, 이·미용실, 농·축·임산물 판매시설,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안 제20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생산자단체로 정하였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와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8-156호로 2008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공공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뒤에 있는 조례안의 조문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8년 12월 12일 제정한 의령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면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설치기준,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시설관리 및 사용,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며, 개정된 주요내용은 운영위원의 자격을 유관기관·단체대표, 이장 및 지역개발에 헌신할 수 있는 자 등으로 구체화 하였고 그 임기도 2년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농·축·임산물 판매시설의 확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읍·면의 종합복지회관의 이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규정을 보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효열입니다. 의령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제정이유입니다.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수 있는 적용범위를 안 제2조,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계약자 모집방법을 안 제4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등이 설치·계약 신청할 경우 우선 계약순위를 안 제6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정하였으며 사용료 징수방법을 안 제9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8-149호로 2008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내의 15제곱미터 이하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하여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장애인 등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꼭 장애인만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사전에 얘기되어 있는 것이 법인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야기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에 줄 수 있는 시설이 종합사회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하고 군청 세군데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아줍니까?

세군데가 있는데.

입찰입니까? 장애인들이 한 두사람도 아니고 세군데면 10명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다 장애인인데

지금 현재는 종합사회복지회관 하고 국민체육센터에는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할 수 있는 곳이 군청 자판대가 3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2009년 7월달까지는 군청에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장애인 법인체입니까? 개인자격입니까?

개인이 운영합니다.

있습니까?

지체장애인입니다.

의령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 15제곱미터이면 5평이네요.

공짜는 아니고 우선적으로 계약을 여러 사람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장애인한테 우선적으로 준다는 내용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하고 국민체육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