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환경수도녹지과장 최호영입니다.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농가에 대해 보상과 시설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중 피해 면적 및 피해 금액의 제한으로 인해 영세농가의 피해 시 지급이 불가하여 조례 내용 중 일부를 개정 군민의 편의와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 규정 삭제한 것입니다. 안 제3조 제3항 제1항이며, 두 번째, 총 피해보상금액 개정하는 것이 안 제3조 제3항 제2항으로 “총 피해보상금액 10만원 미만”을 “총 피해액이 5만원 미만”으로 한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8-187호로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피해 등의 지원 및 보상, 3항 1호 중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선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 총 피해보상금액 10만원 미만인 경우를 총 피해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전난수입니다. 지난 4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해 주시고, 1페이지 검토경과와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 내용을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과 시설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 14일 제정한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중 피해면적 제한규정은 삭제하고 피해금액 규정 조항은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제3조 제3항 각호의 보상대상 제외 조항 중 1호에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65평방미터 미만인 경우는 삭제하고, 제2호 총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 피해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하여 영세농가의 수혜확대와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되는 개정안입니다. 도내 자치단체별 피해보상제외 및 보상기준은 면적제한 규정이 없는 자치단체는 9개 시ㆍ군, 피해금액 제한이 없는 군 및 최고 1,000만원 보상 자치단체는 1개 군에 불과하며, 여타 대다수 자치단체는 최하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고시 제정ㆍ고시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안』규정과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하게 개정된 조문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8-187호로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내용 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액이 10만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도비도 반납이 많이 되고 해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사천시 같은 경우는 사망 시에 1,000만원 보상되는 것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1,000만원 보상이 되는 것이죠?

예.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 부분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조례는 그렇지만 전문위원 검토했듯이 다른 자치단체 1군데 나와 있고, 1,000만원 사망 시에 나와 있고, 이 부분을 삽입해도 크게 위배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생동물에 의해 사망사례는 그렇게 없습니다만, 간혹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년 전인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 상위 환경부 고시하고는 틀린데 이 부분하고 위배되지 않는다면 조례에 삽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피해액이 물론 야생동물이 원체 많이 활동을 하니까 피해액이 자꾸 증가되는데 피해하기 전에 피해를 보기 전에 지금 시설은 어떤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전기시설

전기시설

금액이 최고 200만원 입니까?

최소한 200만원을

한 농가에 200만원 이하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되어서 보상되는 것 보다도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를 지어 놨는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20만원 들여서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더라구요. 그것이 뭐냐하면 태양열 가로등처럼 요즘 조그마한 새로운 신제품이 요즘 나왔어요. 우리 유곡면 강영모 면장님께 물어보면 잘 알 것입니다. 다마로 되어서 전지를 2개를 넣어서 켜 놓으니까 제가 집에 시범적으로 갖다 놨는데 가격은 크게 제가 볼 때는 2, 3만원만하면 되는데 그것을 100개만 준비하면 태양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지를 안갈아 넣어도

낮에 충전되었다가

충전되었다가 밤에 이렇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유곡면장님께 담당계장님 자문을 구해 가지고 아마 그것이 어떤 마을에 전체적으로까지도 200만원만 하면 전체적으로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방법을 다음에 집행할 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윤인국입니다. 의령군 공정육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량규격묘의 생산·공급을 위해 공정육묘장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정육묘장 민간위탁 근거 마련이 안 제4조, 공정육묘장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안 제5조 내지 제8조, 시설사용료의 부과 및 감면규정이 안 제11조, 수탁기관의 의무, 운영규정 사전승인이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공정육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공정육묘장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의령군 공정육묘장”(이하“육묘장”이라 한다) 이라 함은 우량 규격묘의 생산·공급을 위해 필요한 육묘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농업관련 단체”라 함은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작목반 등의 자생단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 -“수탁기관”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육묘장의 위탁운영을 허가받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지역특화작목”이라 함은 전년도 말 기준 군 전체 농업생산액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작목과 신규 소득 작목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작목을 말한다. -“녹지네트워크 구축”이라 함은 군수가 시행하는 녹지 자원의 보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광역적 녹지관련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기능) ① 육묘장은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247번지 일원 실증시험포내에 둔다. ② 육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전한 묘 육성 보급을 위한 시험연구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의 신청에 의한 묘 생산·공급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각종 묘 생산·공급 -우량 규격 묘 생산·공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제4조(육묘장 운영) 육묘장의 운영은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육묘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육묘장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농정과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학계, 관계전문가, 생산자 단체 등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수탁기관의 선정 및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사용료의 산정, 반환, 감면 및 손해 배상액 산정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심의를 요청한 육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령군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위탁 관리 및 운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육묘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운영계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육묘장 위탁 기간 중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전화사용료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비는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제10조(위탁기간)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사용료) ① 수탁기관은 사용개시 60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사용료는 당해 사용시설에 대한 재산 평가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와 적자 발생연도에 한하여 수탁기관의 요구에 의해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 또는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수탁기관 의무) ① 수탁기관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과 육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해·종묘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의 변경 및 양도금지) ①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시설물 또는 시설 부지내에 시설물의 신·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리 또는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육묘장을 훼손 또는 시설물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의 충분한 사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4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기관은 연간 육묘계획, 공급가격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위탁운영 감독) ① 군수는 육묘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이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의 취소·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해제할 수 있다.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기관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수탁기관이 관리 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② 위탁운영이 취소·해제 되었을 때에는 기간 중 위탁운영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고 육묘장에 수탁기관이 임의로 설치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은 수탁기관이 자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일정한 기간 내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군수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비를 보조받았을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정리하고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공무원) 군수는 육묘장의 업무처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공무원을 파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의령군 공정육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령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전난수입니다. 지난 4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령군 공정육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의견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읍 무전리 247번지 일원 실증 시험포내에 의령군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공정육묘장으로서 우량 규격묘 생산ㆍ공급으로 생산비절감, 균일화 등 묘종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를 통한 농산물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 관련규정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의령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로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제명은 “의령군 공정육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며 조례제명은 의령군 공정육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제4조 공정육묘장을 군수가 직영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필요 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운영이 가능토록 한 조항으로서,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제반요건의 이행가능성과 육묘생산ㆍ공급 등 시장경제원리 이행보다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우선시 되는 운영이 요구됩니다. 제14조의 자체운영 규정은 육묘 공급가격 결정의 투명성과, 공급자와 농업인간의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자체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승인시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를 하여 원만한 운영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타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하게 제정된 조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규정형식에 적합하게 제정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8-209호로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조례내용 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공정육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의령군 공정육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14조에 보면 투명성과 분쟁의 소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례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부분에 당연직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농정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투명성과 분쟁의 소지가 있고, 또 13조에 보면 수탁기관에 충분한 사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에 의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을 보면 어떠한 조치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안봅니까?

일단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했고, 위촉할 때 의원님도 위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위촉위원으로 위촉할 때 당연히 의원님도 할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그것은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저희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고 되겠지만 적자 발생 한 년도에도 사용료 일부를 감면한다고 어떻게 천재지변이 일어난 이후의 1년이나 2년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천재지변이 없어도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났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 경우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고, 이것이 공정육묘장이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 농협이 또 부도가 난 사례도 있었고,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기상의 문제인데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것을 단순 위탁을 줘야 될 지, 아니면 수익이 난다고 봐서 사용허가를 해 주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재무회계 분석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라도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데 의미를 뒀습니다.

타 시군은 공정육묘장 운영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공정육묘장이나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곳은 국내에는 없고, 다 농협이나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도 물론 의의가 있습니다만, 조례 11조에 이런 적자 발생년도에 한해 수탁기관의 요구에 의해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는 이 부분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운영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공정육묘장 설치를 했을 때 직영과 위탁의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잘 아시지만 의원님께도 직영을 했을 때에 공정성이나 신뢰성은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도 하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적자를 적게 나야 되는데 공무원이 운영하다 보면 관련 제반경비, 보험료라든지, 그 다음 각종 제경비들에 대한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나가야 되고, 또 지금 비정규직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때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고용보장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제반 인건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민간에서 하면 오히려 자기 사업장의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밤에도 불가피하게 또 같은 비용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장점도 있고, 결국 경제성 때문에 위탁의 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공정육묘장에 대한 목적에 농민의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다면 지금 조례 전체적인 조례안을 보면 위탁을 전제로 한 조례안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차이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을 때 우리 농가들이 육묘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가격결정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가격선을 정해 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운영위원회 자문도 받아야 되겠지만 보시면 14조에 자치운영 규정에 있어서 육묘공급 가격이나 육묘계획 전체에 대해서 군수가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가격선을 정해 가지고 줄 것입니다.

가격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어느 정도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는 그런데 농가하고 수요자와 차이 가격 분쟁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 목적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자체 운영규정에서 운영규정을 제정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개정할 때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승인을 안 얻고 한다면 위탁운영을 해제,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민간위탁 누가 받든 간에 수탁기관은 우리의 승인사항을 안 따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통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섭 위원 저도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읍 무전리 일원에 시험포를 운영을 쭉 해 온 이후로 공정육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한다는 이 부분은 위탁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조례안을 올렸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셔서 이 부분을 위탁을 줬을 때 어떤 부분에 걸림돌이 생길 것인가, 직영을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영하는 부분, 단순 위탁을 주는 부분, 아니면 민간에 완전 개방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내 주는 방법,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영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으로는 별로 공무원이 해 가지고 장사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육묘 전체라는 것이 사실은 수요처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이 여기 안들어간 것은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 여기 안들어간 부분은 군 자체 우리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도 무방하지만 민간에 관련되는 부분은 반드시 조례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할 뿐이지,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3개 분야에 대해서는 3개 다 그 가능성을 갖고 갑니다.

이 부분이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을 검토를 세심하게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류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한번 공무원님들의 입장을 한 부분, 우리들이 한 부분을 모두 감안하여 만들 수 있는 그 부분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보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5조 운영위원회 설치 3항에 당연직으로 의회 1명을 삽입할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시행규칙에 의회 1명 내지 2명이 위촉위원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에게 부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쉬었다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인규입니다.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 및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사업범위를 정함이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1. 친환경골프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나. 관리자 지정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으로 함. 다. 특별회계 설치 안 제9조입니다. 특별회계 경비는 골프장 직영기업 수입으로 충당함. 라. 골프장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9조 내지 제24조 1. 골프장의 운영은 연중무효로 하며, 운영시간은 일출·일몰시간을 감안하여 운영 2. 이용요금은 9홀 기준 평일 2만 5,000원, 휴일 3만원, 18홀 기준 평일에는 4만 5,000원, 휴일에는 5만 5,000원으로 함. 3. 군민, 상이군인, 3급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10%정도의 할인요금을 적용 마. 위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 제27조 내지 제31조 골프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민간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규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없고,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8-203호로 2008년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경영의 합리화와 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이하“골프장 직영기업”이라 한다)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친환경골프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골프장”이라 함은 골프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타 부속 체육시설을 말한다. -“부대시설”이라 함은 골프장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이용자”라 함은 골프장을 1회 이상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골프장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군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을 의령군에 둔 자를 말한다. 제2장 설치 제4조(사업구역) 골프장 직영기업의 사업구역은 의령군 의령읍 만천·대산리 일원으로 한다. 제5조(관리자의 지정) ① 골프장 직영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골프장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6조(관리자의 업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골프장 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계약의 체결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기타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관리) 관리자는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와 골프장 운영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골프장 직영기업 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 설치) 골프장 직영기업은「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 직영기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회계 경비는 골프장 직영기업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적립금, 전출금 및 기타 경비로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수입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수입 -시설에 대한 위탁, 임대자의 부담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자 및 기타 수입금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골프장 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2조(지방채) 골프장 직영기업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군수의 명의로 발행하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지급 보증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탄력운영)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관리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잉여금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 적립금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골프장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5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골프장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용자원명세서 -예산 집행 보고서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을 매 사업연도 상반기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의 현황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골프장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공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 사무 처리를 위해 회계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운영 제18조(운영시설) 친환경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체육시설 : 골프장 9홀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 주차장 등 제19조(운영) ① 골프장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천재지변, 기상악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운영이 불가능할 때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일일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춘계·추계, 하계, 동계로 구분되어 있는 기간 중 일출·일몰시간을 감안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이용신청) ①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인터넷,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용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용일자 및 이용시간 -이용인원 -이용 신청자 주소 성명 및 동반자 인적사항 ② 이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위에 의한다. 제21조(팀 구성 및 운영)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 신청 시 1팀을 4명으로 편성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2명 내지 5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명 내지 5명으로 팀을 구성한 신청은 경기 3일전까지 예약신청이 없는 시간에만 적용한다. ③ 확정된 예약 팀은 개인이 임의로 타인에게 예약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취소 팀 발생시 관리자가 대기 팀 위주로 선정 한다. 제22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제23조(이용승인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이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판단될 때 -골프장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도박성 골프를 하는 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술에 만취한 자 제24조(이용료 납부)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 군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군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 제25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골프장 이용 중 천재지변, 기상악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골프장 관리자가 운영을 중단하게 된 때에는 18홀 이용자는 10홀 이상, 9홀 이용자는 5홀 이상 진행한자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1/2를 반환하고, 그 미만 홀 이용자는 전액 환불하여 준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경기중단 시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기타 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에 따른다. 제26조(이용자의 책임) ①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골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이용자는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골프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골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민간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업계획과 요금을 정하여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대하여 관리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28조(위탁사업의 범위) 제27조제1항에 의거 위탁·관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골프장 프로샵, 특산물 판매코너 - 식당, 매점(그늘집 포함) - 탈의실, 목욕시설 제29조(위탁 해지) 관리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 사업 목적에 위반 되었을 경우 - 위탁 관리·운영 협약을 위반 하였을 경우 -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감독) ① 관리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32조(지방공기업법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법을 적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일일 운영시간표 제19조 관련입니다. 구분 시간 춘추계에는 4, 5, 9, 10월로 06시부터 18시 30분, 하계는 6월부터 8월까지로 5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동계는 11월부터 3월까지로 07시부터 17시 30분까지 별표 2 이용요금표 제24조 관련입니다. 홀 수는 9홀은 평일 일반은 2만 5,000원, 할인은 2만원, 휴일은 일반 3만원, 할인 2만 5,000원, 18홀은 평일은 4만 5,000원, 할인은 4만원, 휴일 일반은 5만 5,000원, 할인은5만원으로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말합니다. 전통카트 운영시에는 별도 사용료를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령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전난수입니다. 지난 4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부터 검토의견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제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 시설업 시설인 “골프장”을 의령군이 의령읍 대산ㆍ만천리 일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 운영의 기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명시된 필수 조례안이며, 조례의 제명은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서 총3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골프장 관리자 지정은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2항에서 자치단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자를 임명토록 되어 있고, 관리자의 업무 또한 법령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일부개정 규칙안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는 재정지원은 요건에 의한 타 회계의 재정부담을 허용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조례 제9조의 예외적인 조항이며, 제13조는 사업량 증가 수입금 마련지출 경비로 제한하고 있어 타 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조례 운영이 요구도는 사항입니다.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예산ㆍ결산승인, 지방채발행, 결손처리, 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지방의회의 권한관련 규정은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조례에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1조에 의한 관리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내에서 위탁관리ㆍ운영 등 기업관리 규정을 세부적으로 제정하여 원만한 업무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여타 조례구성과 형식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하게 제정된 조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8-203호로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총칙과 실체적 규정 등 조례의 규정형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수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영기업 설치 이것이 일부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예.

정회때 이야기를 했지만 적자가 나고 계속 문제가 있다면 전부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전부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특구지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특구지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운영상황을 1년 정도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연간 수억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4조 1항 군민에 보면 군민 별표 2항에 보면 군민이 이용하면 10%정도 장애인 하고 군민이 10% 디스카운트되고, 군민하고 장애인들 군민도 일부인데 군민은 20% 정도 해 줌으로 해서 주소지를 의령에 두고자 하는 부분도 조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를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투지비도 있고, 투자비 회수도 해야 되고, 10% 정도만 해 줘도 상당히 군민으로서 긍지를 가지지 않겠나 해서 10% 정도로 정했습니다.

20%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20%로 하면 수익이 줄어들 것이고, 지금 저희 전체 인건비하고 총괄 원가 예상수입을 22억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수익이 4억 5,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투자한 경비도 있고 해서 4억 5,000만원 정도는 예상수익이 나와야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또 시설 감가상각비는 거둘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령군내 골프인구가 200명 내외정도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은 그나마 경제적으로 조금은 군민들 보다 여유있는 생활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너무 많은 %로 할인을 해 주면 상대적으로 ......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20%, 30% 정도 할인해 주는 안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시점으로는 10% 정도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타 시군에 우리와 같이 운영하는 곳은 없죠?

전국 최초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10조 세입세출에 보면 우리가 공영개발특별회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벌써 승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승인되고 나면

제가 조례가 승인되고 나야 만이 조례가 먼저 승인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먼저 승인 되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공기업하고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관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그런 하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절차가 조례를 먼저 해 놓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조례도 없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조금 의아했거든요. 추경때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세입이 올라오면 이 세입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쓰도록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조례가 먼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예산을 편성해야 안 맞나,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본회의에서 통과되겠지만 순서는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그래야만 근거가 있다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은 골프장 직영기업 특별회계를 조례가 승인되고 나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예산편성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니까 바쁘게 할려고 보니까 할 수 없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다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 경비는 어차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조성하는 경비는 그 쪽에서 충당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절차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직과 관련된 설치운영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회계부터 설치해서 그 회계에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반조성을 하는 경비는 지금 현재 원시자본금으로 계상을 해 뒀다가 나중에 특별회계가 신설이 되면 그쪽의 비용으로 나중에 잡아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담당과장님, 계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행정절차상은 특별회계를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먼저 되어야 10조 4항과 같은 일반회계에 다른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행정절차상.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다는 이 뜻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예.

11조에 보면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는데 타 회계에서 특별회계 재정 지원시에는 지방 공기업법에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방공기업법에 이런 부분을 조례에 삽입하여 검토할 부분이 없었습니까? 지방의회에 조례로 해야 할 부분이 지방공기업을 과장님이 첨부를 해 줬으면 우리가 이해가 쉬웠을 것인데

지방공기업법에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무상으로 지역특별회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11조에 명시된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에 의한 전입금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원래 조례제정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 군민의 복지인데 그래서 군민복지 부분에 재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군민에 대한 복지증진은 뭐냐 형편이 어려워도 거기에 취미생활이 있고, 뜻이 있으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20% 정도 DC해 줌으로 해서 타 시군의 골프인들이 우리 의령에 주소를 두면서 할인을 받으면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일 운영시간표를 보면 춘추계, 하계, 동계 일출과 일몰시간하고 정해서 운영시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 골프장에는 야간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골프장에는 야간시설이 없죠?

지금 조명시설은 없습니다.

현재 골프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타 골프장에서 야간에 이용하는 골프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어차피 낮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야간시간대를 이용해서 골프장을 찾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차피 지자체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한다면 그것도 참고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