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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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국공립 인수받아 가지고 만들겠다하는 게 샤론하고 솔비 아닙니까, 철마에. 맞지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앞전에 있던 ‘샤론’은 ‘철마어린이집’으로 이름을 우리 자체적으로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줘놨고, 솔비어린이집은 원아들이 지금 33명이 있어 가지고 운영하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같이 줘 놨습니다. 아직 용역설계가 우리한테 납품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내용은 지금 모르고. 그러니까 철마어린이집이 중지 돼 있고 솔비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솔비는 우리가 이름을 ‘삼동어린이집’으로 바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솔비가 삼동어린이집으로 바뀐다고 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여기는 현재 대표자가 그대로, 대표자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대표자는 없고,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의 어린이집하고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같은 방법으로는 해도, 그러면 이 관리는 지금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여긴 대표자가 김영옥씨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럼 지금 그만둔 상태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설장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시설장은, 그럼 이 사람이 그 전에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그 전에 하던 사람들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그 전에 하던 사람을 그대로 시설장으로 쓰시겠단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앞전의 시설장은 나가고 그 밑에 있던 사람을, 시설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선에 우리가 개원할 때까지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현재 종사자수가 8명인데 시설장까지 합쳐 가지고 8명으로 돼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8명이 아니고, 지금 교사가 6명, 취사 하나 그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는 차량 그걸로 별도로 따라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지금 현재 시설장으로 해 가지고 임시로 하고 있다 그랬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그 전에 하던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대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삼동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개원을 할 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새로 다시 우리가 채용공고를 해서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이미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현재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단 배제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배제가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참여가 되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응시자격은 다 똑같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꼭 집어서 내가 채용하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채용도 우리가 공개채용이 원칙으로 돼 있잖아요. 규칙에 보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지금 항간에 떠도는 말은 의혹스러운 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대로 이 사람들을 쓴다는 말들도 있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옆에서 봤을 때 얘기고, 우리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할 때 일시 임시고용을 8월 말까지로 못을 박아 가지고 우리가 채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8월 이후에 9월 달에 가서 우리가 개원을 할 때 개원하기 전에 우리가 공개채용을 해서 하는 걸로 해 갖고 그 분들한테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염려 안 해도 될 사항으로 보면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왜냐하면 현재 여기 자료주신 데도 보면 현재종사자 고용승계 해 가지고 7명 돼 있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작년에 했던 그 사람을 그대로 이동해 왔다는 그 이야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차량 한 대 지금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차가 한대 있는 게 아니고, 차량은 우리가 빌렸습니다. 작년에 쓰던 것을 그대로 우리가 승계를…….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건 돈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보수를?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한달에 160만원.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12인승 승합차거든요. 12인승 승합차에 이것도 지입차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등원할 때 해 주고 오후에 집으로 갈 때 실어주고, 딱 두 번 해 주는데 160만원 줍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중간에 또 한번 하더라고요. 보통 두 번인데 그것도 적다고 올려줄라고 하는 데 우리가 차량을 사 가지고 기사를 하나 채용을 하는 것 같으면 그 보다 많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했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아동수가 현재 있는 게 31명 아닙니까,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 31명이었는데, 지금은 38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현재 현원이 31명 돼 있거든요. 솔비에. 돼 있는데, 그럼 이 애들을 갖다가 12인승 승합차에 어떤 식으로 아침에 데리고 오고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2인승 승합차에 하는 것은 한쪽에 가서 싣고 오고 또 한쪽에 가서 싣고 오고, 이게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12명만 싣고 한바퀴 돌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데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임기 쪽으로 가서 월평 임기 쪽으로 한바퀴 돌고 또 밑에 쪽으로 한바퀴 돌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유류비는 따로 줍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60만 원에서 전부 다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기사 인건비 차량운영비 전부 다 포함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지금 철마 쪽은 사실은 그 꼬불꼬불 한 길에 위험한 것도 많은데 승합차가 간다는 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앞으로 이게 개원이 되면 7명한다고 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

정은

박정은위원

앞으로 개원이 되면 종사자가 7명으로 돼 있다아닙니까. 새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서 뽑지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뽑으면 그 인건비는 어떻게 지금 계산이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우리 예산에 편성돼야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는 기본 룰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그 룰대로 거의 적용될 가능성이 많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떻게 돼 있나 하면 보육교사도 일당으로 돼 있고, 보조교사도 일당으로 돼 있고 취사원도 일당으로 돼 있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금액이 똑같아요. 똑같이 5만 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게 공단으로 가든지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되거나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 가지고 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현재도 우리가 종합복지관에 주는 게 거의 상근직 수준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상근직은 상한선이 지금 묶였다아닙니까, 우리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방법을…….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편법 아닙니까, 결국.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기간근로자라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단이 설립되면 그쪽으로 하겠다. 근데 공단이 아직까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앞으로 그렇게 될, 자꾸 그런 의견이나 그런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게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 이야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게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도 현재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단이 2년 지체되고 이래 되면 이 사람들 그대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래 되는 것 같으면 민간위탁을 주거나 방법을 다른 방법을, 대안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민간이 하던 게 운영이 안돼서 국공립으로 만들었는데 민간위탁 주신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공립 돼도 민간위탁 있습니다. 요새는 내가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위탁 주는, 국공립이라는 것은 그 집 자체를 국가에서 사 가지고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야기죠.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다 하셨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부탁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개정에 대해서만 먼저 하시고 또 혹시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차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조례개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입소순위 있죠.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보려고 하는 데 우리가 셋째자녀 이후부터 보험 넣어주고 저거 주잖아요. 지원금 주잖아요. 그럼 셋째자녀부터는 그런 애들 많이 낳으라고 지원을 주면서 이런 쪽의 혜택은 국공립, 유아원에 입소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 조항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2순윕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보육사업 안내책자에 보면 그 입소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별도로 안 해도 될 사항이지만 그 공무원들의 재량권을 너무 확대하는 것 같아 가지고 책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나중에 조례하고 안내지침하고 틀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대로 옮겨 놓은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2순위에 결혼이민자 있죠. 결혼이민자의 자녀라 하면 해석을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셋째자녀이상 영·유아는 있는데 그럼 결혼이민자의 자녀를 해석을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외국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나 하면 다음에 해야 할 우리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도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집오는 사람은 되는데, 그렇죠?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남자가 결혼해 가지고 여자가 오면 되는데 우리 한국여자가 외국남자하고 결혼해서 하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례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냔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보통적으로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보면 여자는 시집가면 시집을 가서 애를 낳지만, 남자가 장가를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남자는 자기 고향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여자도 외국남자를 데리고 와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해당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에 전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해석을 하는 건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문화든 뭐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리는데, 한쪽에서한쪽에서 결혼한 부부는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린이집 이야기하다가 다문화 이야기하면…….

수근

김수근위원

그 쪽에 한쪽만 하도록 돼 있어서 여기에 결혼이민자의 자녀 돼 있길래 이것도 시집온 사람만 하느냐. 장가온 사람도 하느냐. 애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시집을 오든 장가를 오든 결혼해 가지고 이민 온 사람이 있는 애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해석은 다 된다는 얘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입소할 때 입소순위는 나와 있는데 거주요건에 대한 제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소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주소지조건은 지금 현재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전국어디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제한을 두는 건 위법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위의 지침이. 전국 대한민국 애들은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이런 건 관계가 없는 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어린애를 키우는 장소가 주소지하고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애도 친정부모라든지 누구나 키우는 장소가 기장 같으면 기장어린이집이나 갈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법 취지가 그렇지만 우리 군비를 투입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다면, 국비를 투입해야죠. 전액.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기장어린이가 서울에 가 있으면 우리 여기서 서울에다 돈을 부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애가 여기 오는 것 같으면 서울에서 보조받는 보조금이라든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어린이집으로 돈을 넣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김 의원님 생각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순수군비가 투입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애가 주소지가 기장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순수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하면 그런 건 해소가 되는데 순수군비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혜택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입소순위가 치열했을 경우에는 그런 반드시 지역민을 우선으로 한다는 무슨 근거규정이 있어야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차별이 가지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군비를 투입하는 데. 조례에 들어가기 곤란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걸 다루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입소에 순위가 경합이 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협의체에서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지금까지 나타난 게 없고, 어린이집이 남아돌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과장님, 어차피 차량운행 한다고 안 했습니까. 차량운행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버리면 그 차량이 금정구로 갔다가 뭐 남구에서 신청하면 남구까지 애를 태우고 다닐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다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남구까지 가면 기름 값이 보육료보다 많아지면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삼동 같은 데는 금정구 쪽에 돌거든요. 그 옆에 금정구 선동 아닙니까. 선·두구동 쪽에 어차피 간다고요. 가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선·두구동이나 양산시 동면이나 그쪽에는 삼동어린이집 말고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쪽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국·시비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같은 부산시민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순수군비가 투입되는데. 그걸 지역민에 대해서 혜택이 없다는 거는.

웃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삼동어린이집을 인계 받으면서 애들을 같이 인계받았는데, 받으면서도 금정구 쪽을 빼자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우리 철마 애들이 금정에 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많지……한 둘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못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가 받으면 되죠. 지역민은 우리가 안으면 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쪽에 기장에서 철마까지 가서 차량운행해서 데려오라고 하니까 기름값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거라, 전부 다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거는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삼동의 어린이집을 잠시 폐쇄를 중단을 시키고 리모델링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정에다 우리가 문의도 하고 했는데 금정에서는 한꺼번에 다 오면 차량이 와 가지고 데리고 가기 때문에 되는데, 개별로 오는 것 같으면 자기들도 수지타산 때문에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법에 저촉이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관계없죠? 기장군에 주소를 둔 자녀에 한해서 한다는 그런 규정을 만약에 삽입을 하면 그래도 저촉되는 건 없죠? 상위법에 저촉 안 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이거는 상위법하고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검토를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물론 순위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다 1순위지만, 1순위 맨 마지막에 “부모가 취업중인 영·유아”이런 게 1순위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관내에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그런 쪽으로 확대해 가는 게 바람직하지, 굳이 경계를 넘어서 우리 지역 외 자녀까지 군비를 투입하면서까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어떤 게 있나 하면 취업 그 관계는 어떤 게 있나 하면 주소는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 있더라도 취업 장소가 우리 기장군 같으면 집에서 애를 데리고 기장에 와서 자기 직장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일을 하고 마치고 가면서 데리고 가는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안 맞죠. 관내로 주소지를 이전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사를 하든지 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역민의 인구유입을 인구유입유발정책을 쓰지 않고 오히려 관 외에 지역 외로 거주를 옮기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 군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주거와 직장의 관계가 일치되는…….

쌍우

김쌍우위원

현실적인 것은 그 분들 사정이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 군민들이 또 피해를 입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해운대 가는 사람, 해운대 쪽에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일부 한쪽에 이득 보면 한쪽에 손해 가는 게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글쎄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장단점을 따져서 계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모가 거주가 여기 있으면 퇴근할 때 자녀를 데리고 가든지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군비를 가지고 우리 권역 밖에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 이러면 그건 오히려 인구를 유입하는 게 아니고 자꾸 유출시키는 그런 정책인데 그런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공립보육시설에 이번에 추가로 된 게 샤론하고 솔비어린이집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고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면 8월 달부터 개원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설장으로 있는 장부재씨하고 김영옥씨를 지금 현재 이 분들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관리사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장부재씨는 우리가 사고 나서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나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김영옥씨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김영옥씨는 현재 시설장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시설장으로 보수가 나갑니까?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아, 김영옥 밑에 있던 사람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 분들은 장부재씨하고 김영옥씨는 보수가 안 나가고, 그럼 차후에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이 분들도 응모자격이 가능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나중에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가능하면 될 수도 있네. 만에 하나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다른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시설장으로 응모가 가능하다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만에 하나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부실해서 어린이집을 매각을 했는데 만에 하나 이 분들이 또 시설장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했던 분은 배제하는 방법을, 점수를 예를 들어서 앞전에 해 가지고 부실한 그 사람을(청취불능), 그 사람을 똑같은 점수에 점수를 마이너스 1점이라도 주는 방법을 택해야 안 되겠느냐.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건 한번 조금 잘 감안을 해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촉구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보충질문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과장님, 어린이집이 남아돈다 하셨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사설은 남아돌죠. 국공립은 지금 완전 박 터집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는 무슨 얘긴가 하면 전체를 따지는 것이지 국공립만 지금 이것만 따지는 것 같으면 이야기가 자체가 안 되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철마에 두 개를 할 때 지금 김쌍우 의원이 지적했듯이 금정구 쪽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군의 아이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왜 철마 쪽에 두 개를 다 하느냐. 그 당시 그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개는 철마에 하더라도 한 개는 일광이나 장안이나 저쪽으로 주자, 그때 사실 그런 말들도 오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지금 그쪽에 다 하면 사실은 혜택 보는 게 금정구 애들이 맞아요. 기장군 이쪽에 애들이 과연 그 꼬불꼬불한 길에 내가 만약에 부모 같으면 그쪽에 보내겠습니까, 위험해서. 사실 그렇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4조에 2순위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가 아닌 한부모거든요. 어떤 경웁니까, 이런 경우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모가 아니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애들 한부모 아니죠. 한부모라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키우는 걸 한부모라고 하고 한부모 아닌 그러니까 고아나…….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1순위에도 있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한부모는 1순위고 2번에 있는 것은 한부모가 아닌 조손가정…….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보호대상자가 아닌 한부모” 이래 되어 있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한부모는 한부모보호대상자는 1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1순위에 들어가 있고, 2순위에 있는 거는 한부모가 아닌 조손가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는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건 어쨌건 입양되어 왔거나…….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 뒤에 보면 입양된 영유아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호대상자가 아닌 한부모가 어떤 경우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이 아닌 저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닌 그런 한부모.

정은

박정은위원

저소득층이 아닌 한부모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담당, 사회복지과장에게 설명) 2순위는 보호대상자가 아닌 한부모.

그러니까 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한부모 가정 중에서 보호대상자가 아닌 한부모는 어떤 경우냐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 박정은 위원에게 개별설명)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박정은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아는데 1순위는 소득이 많은…….

경수

강경수위원장

생활보호대상자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순위는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높은 한부모 가정.

경수

강경수위원장

즉, 다시 말해서 생활보호대상자 1순위는, 그러면 2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 아닌 사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닌 한부모.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그 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렇게 간단히 쓰면 되는 걸 자꾸 이상하게 설명하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솔비어린이집하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있죠. 그 인적사항을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여기 하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에도 하나 있죠? 아동보육시설이 안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하면 샤론하고 솔비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위탁도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번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만약 그게 설립이 되면 어린이집 같은 이런 것도 위탁하는 쪽으로 해서 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안 되겠습니까? 꼭 직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닌 걸로 위의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해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김만선위원

기장군의 실정을 보면 지금 직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수지타산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운영에 굉장히 난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어린이집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위탁도 가능하지 않겠나, 굳이 직영을 해야 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 이 자구를 고치는 것은 군에서 고쳤습니까? 샤론하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명칭 변경요? 예, 명칭 변경은 저희들이 기존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가 뭐해서 아마 좋은 방법으로 이름을.

김만선위원

철마에는 철마하고 삼동하고 만들었는데 굳이 취지라는 것이 무슨 그런 꼭 철마는 다 같은 철마인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어린이 취득현황 있죠. 취득현황 이거는 샤론에 대해서 비품이 없는데 이거는 어째서 그런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샤론에서 비품을 저희들한테 안 팔았다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안 팔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자기가 다 가져 갔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쪽에서 비품, 솔비는 비품은 지금…….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용하고 있습니까. 3600만원이 이거 장부상입니까? 현실가격입니까, 이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보상 준 가격입니다.

김만선위원

보상 준 가격은 장부상 처리하는데 그게 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감정가격입니다.

김만선위원

장부상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인수해서 보상 준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처리하고 이러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보상을 주고 샀기 때문에 보상 준 그 가격입니다.

김만선위원

감사가 오거나 이러면 이 현실가격 이래 가지고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장부상 가격 하는 그런 건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장부상 가격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산 취득가액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조례 개정에 대해서 관련 된 것 먼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운영에 가서 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우리 조례 개정에 운영이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조례 개정에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해 주시면 좋겠는데.

김만선위원

조례 개정에 이것도 조례 개정 안 들어가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운영에 관련되어서…….

김만선위원

용역 관계 이거 들어가 있죠?

경수

강경수위원장

조례 개정 거기 지금 보시고 말씀 먼저 하고 조례 개정 관련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 또 추가질의하시든가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마저 하고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예. 운영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하고 확보방안에 대해서 차량임차료 이래 가지고 차량임차료는 지금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 이야기한 건데 현재 지금 봉고 하나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임차료 이거는 거기 해당되는 그거하고는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임차료 가지고 지금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다시 그러면 임차를 새로 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임차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몇 개월 동안 쓰고 있습니까? 지금 임차를 해서 쓰는 기간이 얼마 쯤 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5개월인가…….

김만선위원

5개월인데 여기는 6개월로 나와 있는데 6개월 맞습니까, 이러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8월 달까지 사용하니까 개월 수가…….

김만선위원

맞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6개월입니다.

김만선위원

6개월.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조 3순위에 3순위 있죠. 3순위 거기 2항에 보면 “제1항의 입소순위는 기장군 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입소순위를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고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이렇게 3순위가 1순위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항에 입소순위가 1, 2, 3위 안 있습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안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1, 2, 3순위가 안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항에 입소순위는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거는 지침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바꿔줘야 된다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아니 그 내용이 아닌데요. 이 내용은 그거만 볼 것 같으면 이 내용만 보면 제1항을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안 있습니까. 1항의 입소 우선순위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변경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이 안 맞거나 우리가 잘못 됐거나 이런 것 같으면 바꿔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아니 이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 항만 봤을 때는 3순위가 1순위도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 맞습니까? 맞죠? 그냥 3순위가 1순위 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경수

강경수위원장

해설할 수가 아니고 이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항 자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3순위가 1순위 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협의체에서 3순위를 1순위로 바꾸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할 수도 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바꾸는 것은 협의체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권한이 남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1순위, 3순위 다 정해놨는데 그 법적인 걸 무시하고 협의체에서 순위를 변경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변경한다는 것은 복지협의체의 월권이 너무 권한이 강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심의를 거쳐서 하는 이야기가…….

경수

강경수위원장

심의를 거쳐서 3순위를 1순위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지는 걸 갖다가 마음대로 복지협의체에서 뜯어고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항에 이 이야기는 앞에도 있었지만 같은 내용의 1순위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바꿔질 수가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자,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또 이야기할 겁니다.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 결정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안 넣고 왜 이걸 갖다가 넣어서 협의체에서 이렇게 권한을 남용하게 합니까? 차라리 동일 순위 내에 뭐 그런 것 같으면 다른 걸 만든다거나 해서 넣어야지 이거는 복지협의체 권한이 굉장히 그러면 3순위를 1순위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래 보면 안 맞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빠지는 게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결정을 어떻게 한다는 그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렇게 안 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 항에다가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그걸 해 놔야지 이걸 갖다가 협의체에서 그러면 심의를 해서 변경할 수, 입소 우선순위를 갖다가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입소 우선순위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1순위는 어떤 경우에, 2순위 어떤 경우에, 3순위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에서 뒤집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항은…….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1순위였을 때 그러면 동일 순위 아닙니까, 그죠?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걸 갖다가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잘못 됐다 제가 봤을 때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 항은 방금 이야기했던 같은 동일안 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입소 순위에 우리가 나열해 놨지만 거기서 또 나타나지 않는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 되면 그 때 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넣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인데 이 항은 없어도 우리가 업무지침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그걸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지 지금 앞에 있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뒤바꿔서 3순위를 1순위로 넣고 1순위를 3순위로 넣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하지만 이 문구 그대로 보면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항의 입소 우선순위는 이랬잖아요. 1항의 입소 우선순위라는 것은 1순위 2순위 3순위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소 우선순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걸 따라야 되는데 협의체에서 변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기다가 어떻게 되나 동일 순위 내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자구를 만들어야 되지 이거는 입소 우선순위 결정을 갖다가 협의체에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아시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이걸 갖다가 삭제해도 이상은 없겠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좀 그거 할 수 있는 게 동일 순위 내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결정방법을 하나 또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조례 말고 여기 어떻게 시행 그거를 하든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게 기존에 있었던 2항에서 보면 이 내용과 똑같은데 우리 문구만 바꿔…….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게 잘못 된 거죠. 잘못 된 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바로, 그 때는 했더라도 지금 고칠 때 잘못 된 것은 바꿔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 다른 구청에…….

경수

강경수위원장

다른 구청 해운대구청에 이런 항이 없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돌아보면 이런 거 없는 데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래 없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뭐 하러, 이것 좀 다시 한다든가 이렇게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이 있는 우리 부산에 16개 구·군에 검토를 하니까 두 군데가 이 내용이고.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래 없는 데가 있으니까 저도 보니까 다른 구에도 없는 데가 많아요. 보면,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구를 그대로 과장님 한번 보시라고 내용 자체가, 그죠? 잘못 됐으니까 저는 삭제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 동일 순위 내에 경합이 있을 경우 결정방법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이거는 우리 조례와 상관없이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삼동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랬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 직원.

경수

강경수위원장

직원, 했을 때 그러면 선발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직원을 어떻게 선발한다든가 선발을 누가 한다든가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위원회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다가 채용해 달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낼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채용을 하면 그러면 총무과에 일임해 버립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 위임을 하죠. 채용해 달라고.

경수

강경수위원장

위임을 합니까. 해 달라고 합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설장 채용하는 것도 그러면 그 규정을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주죠.

경수

강경수위원장

주죠. 그 했을 때 아예 뭐 마이너스 점수 하지 말고 제한을 해 버려야 됩니다. 그죠? 아예 응시를 못하게 해 버려야죠. 자기가 운영해서 부실운영을 해서 우리가 전부 인수를 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또다시 응시하게 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잘못 된 거거든요. 마이너스점수가 아니고 아예 응시 제한을 둬 버리죠. 응시를 못하게,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래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해 주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신청했을 때 신청순위 이용자 신청명부를 만들 것 아닙니까? 만들 거죠? 누구나 열람하도록 해 줄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어떤 신청서 말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우리 어린이집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동일 조건일 경우에 순위 결정 방법에 문제가 있을 건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열람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법률에 위반 안 하는 것 같으면 다 열람된다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열람되는데 내가 삼동어린이집에 가려고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순위가 되는지는 주민들이 열람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접수 순위가 딱 나오는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접수 순위가 그러니까 그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다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접수 순위가 나오는데 1순위 2순위 하다 보면 끼워 맞추다 보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거는 정리를 해 봐야 압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리를 해 가지고 그래 비치를 해 놔야 되죠. 그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그래야 되지……

경수

강경수위원장

당연히 하실 거죠? 그래 하실 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면 우리 기장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모집 인원이 영세민 몇 퍼센트 이런 것이 있거든요. 영세민 몇 퍼센트 10퍼센트 이내 영세민 빼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뭐 이래 하고 하다보니까 일반 순위만 남지 앞에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리가, 부족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을 채워 넣도록.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순위가 되든 뭐 2순위가 되든 간에 순위별로 모자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이 온다는 걸 대비를 해서라도 그죠? 그러면 1순위에 접수를 접수순대로 할 것이 아니고 접수를 받아서 1순위는 몇 명, 2순위는 몇 명, 3순위는 몇 명 이래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순위 중에 그러면 다음 차순위가 올라올 때는 누가 다음 차순위에 오른다는 그런 명부를 배치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접수할 때 그 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야 된다 안 된다가 금방 표가 나지 안 그런 것 같으면.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열람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당연하죠.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죠. 그렇게 하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해운대구청에서 만든 조례 제4조 2항에 보면 “인근 사업체 근로자 자녀를 우선 취원 시켜야 한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을 저희 군에도 적용을 하면 좀 무리, 어떻습니까? 이거 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영유아보육법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28조 2항에 보면 사업주나 사업주 근로자의 자를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못이 박혀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직장 내 보육시설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직장 내 보육시설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 군에서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했을 때 인근 사업체 근로자 자녀를 우선 취원 시켜야 한다는 그 내용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사업장?

쌍우

김쌍우위원

인근 사업장.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인근 사업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셔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순위가 동일한 순위 내에 1순위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겠죠. 이거는 그렇게 되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까 이야기 안 드렸습니까. 삼동에 보면 주소가 우리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금정이나 저 쪽 영도나 이런 데서도 대우 거기 근로자들이 일하러 새벽부터 부부가 오는 사람들 그 애들을 삼동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지금 주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1순위 내에서 경합이 벌어졌을 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선순위를 둔다 이 말이죠.

쌍우

김쌍우위원

예, 1순위 내 우선순위를 인근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를 우선 취원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아무 관계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관계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예, 정인호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만드신 건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국제결혼 비용하고 친정나들이 비용 두 번을 지원해 줄 수 있죠?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두 번을 천만 원 볼 수 있다 그죠? 최대로 봤을 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인호

정인호위원

천만 원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결혼비용이 500만 원까지 주는 것은 우리 군이 제일 큰 최대치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한 300만 원 정도 하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제주도 700만 원 까지 주고 뒤에도…….

인호

정인호위원

아,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극소수고 한 300만 원 뭐 한…….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경남 하동도 700만원.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금액이 많다 적다 그 이하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걸 맞춰서 딱…….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시도하면서 물론 기장군이 예산도 좋고 재정 능력이 좋다고 해서 뭉텅뭉텅 준다는 것보다도 조금 금액을 다운시켜서 한 4백 정도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조 2에 보면 만 32세 이상 만 50세 이하인 자로서 혼인경험이 없는 남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상향 조정해서 한 35세로, 32세 같으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한 35세로 상향조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나이를 상향시키면 결혼 연령이 늦어져버리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32세에서 35세 한 3년 정도는 자기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국내 분들하고 결혼 할 수 있는 아직까지 젊다고 보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30세를 해도 국내 결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35세를 해도 결혼할 능력이 안 되는 분이 별도로 쉽게 이야기하면…….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결혼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인호

정인호위원

32세까지 결혼 못하는 사람이 35세까지 결혼하겠느냐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우리 과장님 뜻은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한 3년 정도 열심히 노력 더 해 가지고 우리 국내 배우자를 만나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32세 해 버리면 한 3년 동안 노력하지 않고 결혼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 생각도 들고 해서 조금 상향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과장님, 이대로 32세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가 할 때도 다른 데 조례도 검토를 했거든요. 대충 35세 정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연령대에서도 못 하는 분들은 25세를 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파격적으로 미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간이 5년 이라는 거주조건이 따라붙기 때문에 거주조건이 안 따라 붙는 것 같으면 나이를 올린다든지 더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국제결혼 비용은 500만 원 이하하고 500만 원 못을 박는 거하고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500만 원 이하하고 500만 원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500만 원 이하를 줄 수도 있고 500만 원 딱 정해놓으면 무조건 가면 그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500만 원 이하는 유도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500만 원 이하 같으면…….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그 유도리 이하를 500만 원 이하를 할 때 과장님 어떻게 책정하실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또 자체적으로 심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적당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에 주는 것하고 그 다음 결혼센터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높다 싶으면 조금 하향 조정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한도는 우리가 5백까지 정해놨지만 우리가 3백도 줄 수도 있고 4백도 줄 수 있고 5백도 줄 수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급 방법을…….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지급하는 방법에 그 혹시 그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적게 줬을 때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편향적으로 한 쪽만 치우쳐주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 정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정해도 관계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편향적으로 A한테는 300만 원 B한테는 400만 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우리가 500만 원 정해가지고 지금 500만 원 편성되어 있지만 전체의 우리가 평균을 봐서 400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 봐 가지고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400만 원 같으면 전체가 400만 원 똑같이 그걸 편을 갈라서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는 잘 사니까 300만 원 느그는 조금 못사니까 500만 원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호

정인호위원

혹시나 또 그런 없다고는 보장할 수가 없겠죠.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하면 안 되죠.

인호

정인호위원

형편에 따라서 또 잘 사는 집도 있고 못 사는 집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제3조 지원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요. 제1호에 보면 쭉 읽어 나가다보면 “배우자와 같이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기가 불분명한데 뭐 몇 년이라든지 무슨 명시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앞에 위에 보면 정의에 보면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이 결혼 전에 5년 그거고 지원 대상에서 하고자 하는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거주기간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다음 “외국인 등록 후 배우자와 같이 군내에 거주하는” 이거는 등록하고 나서 5년 또 …….

쌍우

김쌍우위원

결혼비용이라 하면 결혼할 시점에 거의 근접해서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맞는데 물론 이게 위장결혼에 대한 대책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위장결혼이나 허위결혼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이렇게 나가야죠. 여기 위에 있는 5년 이란 기준은 군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결혼 전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2조 1호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말 자체가 군내 거주자로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위의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쌍우

김쌍우위원

결혼 전 아닙니까. 결혼 전, 그렇죠? 결혼 전인 것 같은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결혼 비용이기 때문에 국제결혼 비용.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그래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우리 군민을 인정받기 위한 거주요건이고, 조건을 충족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고. 제3조에는 위장결혼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명시를 해 주는 게 맞죠? 5년이 경과한 후에 지급을 한다든지 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외국인등록을 지금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의 사람들은 등록을 안 하더라고요. 외국인등록하고 나서 우리 군내 5년 이상 또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위장결혼에 대한 대책이, 요즘 위장결혼의 문제가 심각한데요. 명의만 빌려주고 500만 원씩 받는 사람들 많이 있는 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위장결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을 넣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명시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등록하고 난 뒤, 다 등록하잖아요. 결혼해 가지고 등록하고 난 뒤에 바로 달아나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혹시 위장해서 위장결혼의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지대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5년이 넘는 기간이 길면 뭐 1년이라 하든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결혼은 남자 위주로 설정을 했고 결혼비용은 여자 위주로 비용을 정했기 때문에, 남자가 기장군의 사람이 5년 이상 거주한 기장군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비용을 주는 거거든요. 거기다 또 5년을 넣으면 결혼하고 나서 5년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위에 있는 그걸로 대체를 해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가 결혼신고를 마치고 등록을 하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그렇게, 그거는 완전히 법 해석이 다른 거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래하면 결혼하고 나서 5년 있다가 돈을 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위장결혼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결혼비용에 대한 혜택도 주게 하기 위해서는 1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그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우리한테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배우자하고 국내 거주한 자한테 돈을 주겠다는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문 구 상에 전혀 그게 없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주소를 여기에 두도록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5년 이상은 벌써, 5년 안 살은 사람은 여기 대상 자체가 안 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 주소 두는 건 당연합니다. 결혼을 해야 취직을 하든지 실제 생활하든지 그거는 당연히 주소를 두는 거고, 등록을 하고 주소를 두는 건 당연한 건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이냐 하면 결혼을 해도, 국제결혼은 해도 외국인이 우리 기장군에 전입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외국인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외국인등록을 하려면 여기 와서 살아야 만이 외국인등록이 됩니다. 그걸 마치면 결혼비용을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주소까지 두고도 등록 다 하고도 바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위장결혼 하는 경우도 있고, 언론지상에 많이 나타나다시피 외국인여성이 들어와서 결혼하고 나면 바로 달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근데 우리 일반 군민들도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결혼 비용을 주면…….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이 오고가고 해서 그런데.

웃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잠깐만요. 김쌍우 위원 질의하고 계시는 데.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건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조례 1조에 보니까 다른 데는 농어촌 농촌 총각 돕기 이래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어째서 우리는 그런 타이틀을 여기 하나도 게재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조례 자체가 다른데 조례 입법할 때의 취지하고 저희들 군에서 입법취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농어촌총각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입법한 거고, 저희들은 기장군거주자들 전체의 농촌이나 도시나 관계없이 결혼 못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한다, 그런 입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건 농촌경제과나 농촌지도소 농촌기술센터 같은 데서 입법을 했고 우리는 군민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입법했는데, 차이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얼른 보니까 전국에 조례 제정한 게 21군데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해놨는데 그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 내가 볼 때는. 어째서 기장군은 특별하게 농촌지역도 아니고 무슨 지역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파격적인 이런 걸 어째서…….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국제결혼하고 친정나들이 비용이 각각 500만 원씩 이래 놨는데 다른 데는 국제결혼비용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아까 700만 원을-아까 경남 하동에 나와 있더라고-700만 원을 대동소이하게 300만원 500만원 전부 이래 돼 있는데 우리는 500만원 해 가지고 거기다가 친정나들이 비용 해 가지고 또 500만원. 너무 우리가 앞서갈는지 안 그러면 이거 선심 이런 거 아닙니까? 조례라는 건 말입니다. 실정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형편에 맞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군민복지를 위해서 편리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인심 쓰려고 선심 쓰려고 하는 그런 조례는 우리가 도저히 안 맞는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시집온 지 5년 넘은 이주여성 고국친정방문 때 500만원 지원 해 가지고 벌써 신문에도 벌써 조례도 안 됐는데 “지원”이래 가지고 나와 있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도 안 된 건데 지상에는 벌써 나와 가지고 보도가 돼 있고 말입니다. 그럼 기장군에는 이래 준다는 걸 벌써 다 인식을 하는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기장군에 외국에서 온 외국동포들이 이쪽에 이주해 온 분들이 전부다 몇 명이나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결혼해 가지고 등록 돼 있는 게 81명입니다. 국적취득자가 16명.

김만선위원

여기 81명 나와 있는데, 이걸 자료는 사전에 자료를 받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등록 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등록된 그거에 의해서 이래 된 겁니까, 어째 된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법에 보면 외국인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자료를 통계를 빼 낸 겁니다.

김만선위원

나와 있는데 지금요, 이거 결혼 결혼하니까 요새 위장결혼이고 결혼 잘못 해 가지고 손손이 패가망신되고 재산 전부 털이해서 달아 빼버리고 이런 식도 없잖아 있거든요. 있는데. 이 국제결혼은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결혼 빙자 해 가지고 사기 쳐 가지고 국제결혼 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우리 기장에 81명이 거주한다는 데 이 중에서 어떤 분이 어떤 행사를 할는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른 군에는 타이틀을 “농어촌”그걸 넣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농어촌 이 법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넣어 놓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기장군에는 그냥 그대로 해 가지고 해 놓으면. 과장님, 친정나들이 이거는 뭡니까? 항공권구입비용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 기장에는 전부 다 잡종만 다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기장인구를 어떻게 버리려고 이러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결혼을 한, 결혼을 해 가지고 여기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외국여성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친정, 자기 외국에 있는 친정에 나들이 가는 비용을 조금 지원해 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애들도 데리고 가고 이러려면 가족이 애 둘이 낳으면 4인 가족, 5년 살면 한 4가족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여기 악용하거나 잘못되면 전국적으로 기장군에는 국제결혼 하는 데 500만원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나들이 하는 데 500만원 도와주고 이게 국내외적으로 전부 소문이 나게 되면 기장군에 전부다 이런 식으로 가면 외국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올는지 누가 그걸 단언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근데 조건이 5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직장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악용하거나 그런 것이 힘들 겁니다.

김만선위원

세상이 살벌하다 아닙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1조에 보면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인데 이게 그러면 남자 여자 다 해당사항이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제2조 정의에 보면 미혼자라 함은 배우자가 없고 32세 이상……미만 남자에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위배 안 됩니까? 왜 남자는 주고 여자는 안 줍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여자는 결혼해 가지고 외국으로 가 버리지 여기 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남자 올 수도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는 통상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고, 이 전체 안을 보면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복지 쪽으로 주는 것도 다 좋은데, 지금 원전에서 하는 결혼이주자가족 초청회도 지금 있죠? 예산이 예산안에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안은 안 돼도 이게 가칭 이루어지고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원전지원금 가지고 그 예산이 배정돼 있는 거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좀, 그거는 1회성이고 요거는…….

정은

박정은위원

1회성이라도 여기도 보면 한 가족에 500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국제결혼 하는 데 500만원 친정나들이 가는 데 500만원 친정식구 데리고 오는 데 500만원, 한 가정에 1500만 원씩 혜택이 갈 수도 있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1년에 1500이 가는 게 아니고 10년을 살아야 규정대로 간다하면 천만 원이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10년을 살아도 안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년에 다섯 가족씩을 선발해서 보내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해당이 넘치면, 사람이 숫자가 많거나 이런 거 같으면 밀리기 때문에 그 순위도 정확하게 더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1500하지만 비행기 삯은 동남아 가는 것 같으면 1인당, 어제 오기 전에 계산을 하니까 1인당 60만원 정도 하니까 비행기 삯이 오고가고 다 되더라고요. 그런 거 같으면 이 500만원 필요 없다고요. 다 안 준다고요. 그런 거 같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천만 원 다 주느냐, 다 못 준다고.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지 이걸 전부 다 우리가 정해 놨으니까 100%다 준다 이래 생각하시면 조금 차이가 틀리죠. 나중에 또 10년 후에 비행기 삯이 오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면 또 개정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는 이 테두리 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이 안대로 보면 외부에서 볼 때는 복지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안인데. 며칠 전에 4월 13일 일겁니다. 4월 13일 날 KBS에서 저녁 9시 뉴스에 이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베트남 신부가 여기 와 가지고 자살했어요. 폭력과 남편의 학대 이런 데 못 이겨 가지고 자살했다고요. 자살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60여개 지자체에서 500만 원씩 주는 게 과연 이게 좋은 것인가. 이런 걸 조장시키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슬픈 조례안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 대다수의 남성들이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가지고 신부를 사 옵니다. 내가 아는 베트남 여자도 한 사람 19살입니다. 지금 계장님이 우리 군내에 동남아에서 시집온 여자들의 실태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19살인데 남편이 몇 살인 줄 압니까, 47셉니다. 자기가 베트남에서 너무 못 살기 때문에 동생들 공부시키려고 그 남자가 돈을 1000만 원 갚아주는 걸로 하고 왔답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이 우리가 대준 500만원으로 충당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남자 빚을 내서 갔다가 줘놓고 나중에 그 돈 받아 가지고 갚아주면 우리가 막을 길이 어딨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거기서 있을 때는 이 남자가 직장도 번듯하고 괜찮은 줄 알고 왔답니다. 왔는데 보니까 파지 주워서 파는 남자였답니다. 그걸로 생활을 하니까 도저히 이 여자가 못 견뎌서 식당에 일을 하러 나가더라고요. 근데 자기 친구가 3명이 같이 같은 시기에 시집을 왔답니다. 하나는 17센데 남편이 45세고. 지금 그런 가정이 태반입니다. 그런데다 과연 우리가 국제결혼을 조장해서 500만 원씩 줘 가면서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결혼해서 살면서 정말 돈이 없어서 친정을 못갈 경우에 친정 가는 데 비용 대주는 건 적극 찬성합니다. 근데 국제결혼비용을 대 준다는 건 나는 이건 진짜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도 자기나라 신부가 한국에 가 가지고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법 자체에서 국제결혼을 봉쇄를 시켰답니다. 베트남도 그렇게 추진 중이랍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국제결혼을 이렇게 조장을 해야 되는가. 정말 잘 사는 나라에서는 못 사는 나라의 여자의 돈으로 사와도 되는지 도덕적으로 사실 묻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딴 가평군 같은 데 회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받은 사람이 1년 이내로 도시로 이주했다든가 이럴 때는 회수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안도 지금 우리는 없고 또 사후관리도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는 전혀 이야기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과연 이게 정말로 옳은 것인지, 우리가 복지혜택을 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줘야 되는 것인지, 한번 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했는데, 과장님 생각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국제결혼이라 하면 지금 전체 가정 중에 다문화가정 81명 중에 분류를 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기타 자영업에 종사한다든지, 직장에 다닌다든지 그거 파악된 거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에 외국인이 장가 와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파악된 거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생각은 무조건 전부 다 결혼하면 간다라고 생각하는 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국제결혼이라 하면 왜 남자만 줍니까? 양성평등시댄데 이게 성차별 아닙니까? 남자만 결혼하면 500만원 준다는 건. 여자도 결혼해서 들어와 살면 동남아 남성 외국남성이 우리 한국인과 결혼해 가지고 기장에 들어와 살면 그건 역차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가능한 이야긴 데 그거까지는…….

수근

김수근위원

모든 건 실현가능성을 두고 봐야 하는 데, 그리고 계장님께서 하실 때 금전적으로 친정,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하고 식을 못 올리고 사는 사람 태반이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관내에 어려워 가지고 결혼식을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

식을 안 올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들 지원은 전혀 안 되고, 무슨 국제결혼 장려책도 아니고 국제결혼하면 돈 500만원 준다, 그리고 한 5년 살다가 친정가면 또 500만원 준다. 그래 가지고 또 일부는 갈라 갈 거 아닙니까. 저쪽에 한수원에서 사업자지원비 가지고도 반경 5킬로는 500만원 줄 거고 여기도 이쪽은 또 나눠 가지고 줄 거고. 무슨 국제결혼 못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민들이 탈났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국제결혼을 조장하기 위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국제결혼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결혼해 가지고 이미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다문화라는 게 문화자체가 다국적으로 우리가…….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국제결혼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친정나들이를 하는 데 어떤 부분을 준다고 하면 모르는 데 이거 시행도 안 해 보고 결혼까지 한꺼번에 두개를 엎어 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시행을 하다가, 아 친정나들이 하는 데 하다보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서 보완을 좀 해야겠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박정은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 시피 그런 부분이 진짜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결혼을 못 해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그런 부분의 사례를 저게 돼야 하는 부분이지. 이걸 덜렁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해놓고 외국인 여성하고만 결혼해야 주고 외국인남성하고 결혼하면 안 주고. 그리고 제6조3항에 보면 지원금을 일부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회수할 겁니까? 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

허위 또는 부당하게 돈을 받아갔을 때 우리가 회수 한다 아닙니까.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에 정할 겁니까, 어디에 할 겁니까?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하는 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회수방법은 우리가 지원할 때 지원계획을 세워서 수급계획이라든지 이에 맞춰서, 그 다음에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서 그렇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요, 이게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다든지 허위로 받았다든지 하는 부분을 기간을, 이걸 공무원들이 결혼해서 오는 사람 미처 발견을 못 했을 때 평생을 관리할 겁니까? 그거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어떤 규정이 있으면 회수기간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받고 와 가지고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결혼을 해 가지고 결혼비용 500만 원을 받았는데 몇 년 거주해야 합니까, 우리 기장군에 등록해 가지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규정은 안 정해 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규정도 없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와 가지고 결혼해 가지고 500만원 받고 또 3～4개월, 5～6개월 살다가 이사를 갔을 때 일정기간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잖아요. 500만원 받아갔을 때. 친정나들이는 여기 와 가지고 5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 중에 친정 가는 데 한번 보내주는 거고 결혼은 남자만 봅시다, 남자로 했을 때 여기 군민이 기장군에 5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남아 여자하고 결혼해 가지고 여기 외국인등록하고 호적법에 의해 가지고 혼인신고하고 외국인등록하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500만 원을 줬는데.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비용을 타 먹기 위해서 여기 와서 5년 동안 여기 와서 살다가…….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살고 있던 사람이 그 돈을 받아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걸 위해서 고의적으로 왔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살고 있다가 결혼하고 난 뒤 이사 가 버리면 어쩔 거냔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온 사람들을 5년 이상 결혼비용 주고 친정나들이는 5년 뭐 하러 둡니까. 대충 있다가 어려워서 가고 싶은 사람 보내주면 되고, 과장님 말씀은 500만원 받아서 결혼하고 외국인등록 했다가 한달 있다가 이사 가 버려도.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근데 국민이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그걸 자꾸 묶으라 하면 묶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1년을 묶을 겁니까, 2년을 묶을 겁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돈 주는 거 5년은 뭐 하러 묶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만큼 우리 기장군에 정착해 있었던 기장군민으로서의 의무기간을 준 것이지 그게 다른 그게 있는 건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다른 군민들 여기서 5년 이상 거주, 10년 20년 살은 사람들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시집와 가지고 평생을 살던 사람이 돈이 없어 가지고 강원도다 서울에 친정에 한번도 못 갔는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도 역차별 아닙니까.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으면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있어야죠. 의무는 안 하고 500만원 주고 난 뒤에 갔다, 갔뿌따 해 가지고 아무 그거 없다? 그거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째서 결혼비용 주는 거와 친정나들이 비용 주는 거는 거주제한을 5년 이란 걸 딱 정해 놓고 결혼비용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단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의무라는 것은 지금 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살 의무까지 지우면 묶어 놓는 거 하고 똑같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기본적으로 묶어야 하면 묶어야죠. 돈을 받아 갔으면. 회수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도 정확한 명분이 없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결혼비용은 쉽게 이야기 하면 그런 의미에서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하고 정착하고 외국인등록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1, 2개월 만에 간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용 자체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살고 정착하고 해서 정착비용으로서 결혼비용을 주는 거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5조 6조에 보면 있죠. 혼인신고하고 외국인등록 하는 데 몇 달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신고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등록해 주는 게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20일 내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대상자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친정나들이를 출국예정일부터 5일 이내에 주도록 했다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혼인신고하고 외국인등록하고 하는 데 몇 달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와 가지고 며칠 만에 가능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결혼해 가지고 바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얼마 걸립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4, 5개월 걸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외국인등록 하는 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그 기간까지만 등록하고 살다가 가면 그만이네요, 그죠? 등록했다가.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될 확률이 있습니까. 확률이 굉장히 낮다아닙니까. 개중에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그 기준은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5년 동안 살다가 결혼해 가지고 그 비용 받으면 다른 데로 간다는 그런 거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다 하셨으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데 문제점만 해 놓고 토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고. 지금 우리나라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 남한 쪽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제대로 못 도와주면서 북한 지원한다고 국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와 같은 원립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호보장법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런 결혼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좀 신중하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질의 및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 의안번호 제952호 부산광역시기장군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소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2항 중 “제1항의 입소 우선순위”를 “제1항의 입소 우선순위 중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되는 경우”로 하고 “변경”을 “결정”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질의 및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 의안번호 제9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원대상에서 남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국제결혼에 따른 사회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관리규정 등이 미흡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