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4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통합 방위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여 유사시에 협의코자 하는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 협의회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인원수를 5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통합방위 협의회 기능 [제7조] 사항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통합방위 [제5조, 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뒷면에 참고 법령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2007년 12월 10일에서부터 12월 31일 21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뒷면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자로 한다. [제1항]에 구의회 의장님, 관할 교육청 교육장님, 관할 경찰서장님, 관할 군부대의 장, 관할 소방서장,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여기에 따라서 협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간사를 두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총무담당은 통합방위협의회 주관 과장이 되고, 민방위담당은 민방위업무 주관 과장, 작전 담당은 관할 군부대의 작전 장교로 하였고, 경찰담당은 관할 경찰서 통합방위협의회 업무 주관 과장으로 했고, 소방 담당은 관할 소방서 화재 진압 업무 주관 과장으로 간사를 정했습니다. 다음 [제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5조 1항]에 협의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6조] “실무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에서 [제1항] 통합방위 작전 시 원활한 훈련을 위한 지원 대책, [2항]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항]에 취약지역 대비책 [4항]에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의 기능을 가지도록 하였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지원 한다에서 [제1항] 통합방위 작전 훈련에 참가한 구성원에 대하여 사기앙양 민, 관, 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을 기능으로 넣었습니다. [제8조]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도 같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겠습니다.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서 [제1항]에 통합방위의 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 지원본부를 두고 동장 소속하에 동 지원본부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지원본부의 본부장으로 구에는 부구청장, 동에는 동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관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4항]은 구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과 4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을 하되, 상황실장은 협의회를 주관하는 국의 국장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한다. [5항]은 분야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한 6인 이상 5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동에서는 1인 내지 3인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규모 자체를 2개 내지 3개 반으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용 1로 봐서 총괄 지원반, 인력재정동원 지원반, 산업수송 장비동원 지원반, 의료보호 지원반, 통신, 전산지원반, 보급 급식 지원반, 홍보 지원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6항]은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각 지원반의 기능과 유관한 주관업무 과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되도록 하였으며 기타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의해 의장이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제9조] 운영의 규정은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고 하였으며 [2항]은 동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1조, 2조]를 넣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4월 8일자로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군구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조례에 정하도록 의결되어 있어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나 1997년 1월 13일자로 본 법이 제정되어 조례로 지역 통합방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타 기초 자치단체와도 거의 동일하게 시기적으로는 입법의 태만이라 할 수 있으며 또 위의 법 시행에 지역 협의회 구성원에 국가정보 관계자와 당해 지역 기무부대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정 조례안에서도 좀더 폭 넓은 지역방위를 위한 의견 교환과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담당 국가 정보원 관계자를 포함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맹기재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상세하게 잘해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박판년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청에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몇 명입니까?

지금 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법은 어떤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통합방위 기구 및 협의회에 관한 내용인데, 그 앞에 통합방위 시행령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먼저 내려와 있었습니다. 훈령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었는데 통합방위법 세부 시행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서 각 구ㆍ군에도 이 내용에 의해 통합방위 조례를 정하라는 준칙이 내려옴으로 해서 전부다 마련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청에서 각 대구시내 8개 구군에서 구 통합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방위협의회를 하고 있는 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입니까? 무슨 법으로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시 조례가 나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따라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방위협의회를 더 튼튼하고 지역 방위를 방위하는데 근본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즉, 통합 방위를 지역방위를 더 공고히 하고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통합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전시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전시가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원본부라든지 을지연습에서부터 다 차려지는데 이 뒤에 후속 지원 사항은 관, 민이 합쳐져 지원반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거기에 대한 각 반별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면 각종 전시 시 효율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없는 것 보다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혹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예. 없습니다.

만약에 급식 지원,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예산이 나옵니까?

지금은 나와 있지 않는데 전시가 되면 전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됩니다. 전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지원 나가면 여기서 지원반이 전시에 지원하는 내용을 협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지원반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고 유효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여기 자체 내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필요 없는 것이고, 지금 거대 조직이 되는데 조직관리를 돈 없이 할 수 있고, 또 통ㆍ반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3쪽에 보면 동에서는 1～3인의 반원으로 편성하되 규모자체를 2, 3반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각 동에는 몇 명씩 됩니까?

현재 1, 2개 반 3개반 해 놓았는데 평시에는 반을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전시가 되면 2, 3개반을 운영을 하는 것이고 구성은 동에는 크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2개～3개 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향토 예비군 법이라든가 통합방위라 하는 것은 전시를 대비한 사전 준비과정 아닙니까? 각 동에는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원이 몇 명 쯤 됩니까?

동에는 지금 현재 통합방위협의회는 20～30명으로 구성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은 2～3개 반 그러니까 총괄 지원반이라든지, 인력재정지원반, 보급 급식지원반 정도로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는 약 2, 3명씩 하면

2～3명씩 하면 3명씩 잡으면 7개 반 21명 아닙니까?

구에는 7개 반을 구성하는데 동에는 이 인원을 다 하지 못하니까 2개～3개 반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3개반 하면 동에서는 몇 명 쯤 되는지를 묻습니다.

1개 반 3～4명씩 하는 것 같으면 3개 반으로 하면 12명 2개 반이면 10명 정도 되겠습니다.

3개 반 같으면 1～3인하면 9명인데 그러면 한 동에는 9명 이하이네요.

거의 9명 이내가 됩니다.

반장을 포함한 2인 5인 이하의 반으로 구성하고, 동에서는 1인내지 3인의 반원으로 편성하되 규모 자체를 2～3반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2개～3개 반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반으로 했을 때

최고가 15명입니다.

15명이 안되지요. 왜 15명이 됩니까? 동에서는 1인내지 3인 아닙니까?

9인입니다.

반원으로 구성하되 규모자체를 2개 반 내지 3개 반만 구성하라고 해 놓았잖아요. 조례안을 보면 그런 것 같으면 2개 반을 할 수도 있고 3개 반을 할 수도 있는데 3개 반을 한다면 동에서는 1인 내지 3인으로 반원을 구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고로 잡아서 9명 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동에서는 무조건 9명이다 그렇지요.

예. 최고가 그렇습니다.

현재 동에도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력은 어디에 포함 되는 것입니까?

반원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통합 방위협의회

반원은 한 동네 9명 최고 단위가 9명으로 말씀 들었고, 현재 통합방위협의회가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 이 조직은 현재 조례안 어디에 포함 되어 들어갑니까?

반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은 구성하고 이 내용은 별도로 우리 실무위원들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내용이지

지금 통합방위협의회하고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예, 통합방위협의회가 간사 속에 각 담당별로 업무를 구성해서 하는 기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현재 각 동에 가면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올라온 이 조례안 하고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조례하고 현재 동 통합방위협의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이 내용을 해서 규칙을 내려줘야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는 현재 상정된 조례안 하고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까?

관계는 있습니다.

지금 반원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판년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기에 협의회 회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원이라고 조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또 다르네요. 지원본부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한 동네 9명이라 했잖아요.

동에는 통합방위 협의회가 아니고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적용이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 방위협의회는 따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조례 안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인데 중구에도 약 50명 인원을 해놨는데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 구성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 관할 경찰서장, 교육장, 의회 의장님, 군부대의 장, 소방서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관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전부 민간인입니다.

구청 통합방위협의회 하고 이것하고는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질의에 39명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39명 내에는 현재 구의 의장, 교육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석을 잘 안하고 어쩌다가 하는데 50인 이내 같으면 현재 남구에 39명이 있는 것 같으면 11명 쯤 더 증원을 해야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를 맞춰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여건에 맞춰 하는데 50인까지 꼭 맞출 필요는 없고

그러면 현재대로 하면 됩니까?

현재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에도 조직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동에도 구 통합방위협의회의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인원이 동에서도 포함되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동에서 들어갑니까?

구 통합방위협의회는 안 들어갑니다. 동에서 조직하는 내용은 저희들 규칙을 내려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남구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 되어 운영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위법이 됩니까?

아닙니다. 령에 의해서

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동에는 의장이 동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는 의장이 청장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다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 의해 구성이라든지 모든 면을 지방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조례로 이것을 정해 놓음으로 해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구성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보면 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광범위하게 잡아놨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 맞지 않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다는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내려가면 지역에 소방서가 없는 데는 소방서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다른 어떤 큰 통합방위에 필요한 내용에 구성요인이 없는 데는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구성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 남구가 소방서가 없지 않습니까? 중ㆍ남구라고 하는데 원래는 중구소방서이지 않습니까? 통합관리를 하는데 우리 남구에 넣으셨고 여기는 세무서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KT 같은 곳은 전시가 시작되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KT같은 곳도 빠졌고, 우체국도 빠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전시가 시작되었을 때 필요하다고 하는 기관이 여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KT 같은 곳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해주셨고 저희들도 그 내용 파악해서

구성에 있어서도 꼭 50인이 되어야 됩니까?

5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0인까지는 안 해도 되고

50인까지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꼭 50인 이내로 잡아야 되는가 이 뜻입니다.

지역의 통합방위에 필요성을 느끼는 기관 단체장하고 지역의 방위협의회에 관할할 수 있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50인 이내로 하면 남구 전역에 지원본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나 싶은데, 꼭 50인은 아니고 KT하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위촉을 하면 된다 이 뜻아닙니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여기에명시를 해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조례를 제정안으로 내 놓을 때 그 내용을 몇 번 검토를 했는데 이 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에 효율성을 위해 민, 관, 공사 개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당연직으로 넣어 놓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장도 학교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포함이 되었고 세무서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우체국이나 KT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함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시를 해 두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그 밑에 [3조]에 간사가 있는데 관할 군부대의 작전 장교 같으면 예비군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각 동마다 예비군이 있지 않습니까?

작전 장교와 향토 예비군을 관리하는 장교가 따로 있습니다. 작전 장교만 한 이유는 현재 중ㆍ남구 군부대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팔공 50사단 안에 있는데 작전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을 때 작전 장교만 가서 실무를 하면 된다. 지금까지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밑에서 을지연습 이라든지 할 때 작전 장교만 보낼 수 있는 여건 밖에 안 된다. 해서 작전 장교만 넣었습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향토 예비군 관할하는 장교도 보내겠다고 하는데 조례로 정해놓는 내용에는 작전 장교만 넣어두라고 해서 작전 장교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예비군이 있는데 예비군은 총괄적으로 군 부대에서 작전이라든지 모든 걸 담당할 수 있도록 포함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작전 장교만 넣어뒀는데 예비군은 각 구마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작전 장교만 통합방위협의회 밑에서 실무 구성을 해가지고 팀을 전부다 만들 때 을지연습 때나 작전 장교만 나와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문서화 해놓으면 예비군에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작전 장교만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구성에 있어서 강조를 한 것은 KT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을 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협의회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는 다 포함이 되지만 그래도 명시 해두는 것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명시를 해서

당연직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자체에는 KT 본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사가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꼭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했을 때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봐서 위촉하는

무리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당연직으로 해서 넣는 것하고 위촉해서 하는 것하고 틀린다 이 말씀입니다. 명시해 두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고려해보겠다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넣고 빼고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구 같은 곳은 현재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넣고 안 넣고는 우리가 수정해서 할 수가 있고, 현재 남구 통합방위협의회에 회원이 39명인데 현재 회원들이 자비로 구성해서 친목회장이라 해서 하고 있고, 의장은 구청장이고 또 동 방위협의회는 의장은 동장이고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자기 사비를 내어 친목회장이 별도로 있는데 현재 남구에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들 월 회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2만원...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연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30만원 39명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기관장 및 당연직은 빠집니다. 당연직은 회비를 안 냅니다.

그러면 김경희 위원님이 하시던 질의에 당연직을 넣어 준다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 내가 묻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당연직으로 안 넣고 위원으로 구성 하면 회비 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경희위원에 대한 질의를 본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당연직으로 넣고 협의회 위원장 추천 이런 것은 하면 안 되지요. 중구 같은 데는 다 당연직으로 넣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모순점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기관장들은 회비를 잘 안냅니다. 민간 조직에 기관장이 들어가면 마땅히 회원의 임무로서 회비를 내어야 돼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에 회비를 낸다는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협의회 자체에서 전체 운영은 우리 의장이 포함한 인원으로 하는데 민간인으로서 자체 내에 회장을 뽑아 친목도모라든지 회비를 거둬 운영하는데 대해 서는 우리 조례로 그 내용을 포함시키기는 곤란하다.

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관할하는 실무부서 과장이라면 모든 것을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대다수가 친목회에서 돈을 다 쓰지 다른데 지불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을지연습 훈련할 때나 독수리 작전, 예비군 훈련 때는 군부대 지원과 경찰서 지원, 소방서 지원,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밑에 훈련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훈련받고 있는데 위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동에는 중대본부에 지원합니다.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겨울에 연료지급하고 중앙부대에서 감사 나오면 그런 것도 지원해주고 해마다 예산이 필요하면 언제든 직접적인 예산 보다는 지원하는데 실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서 사소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구성되면 전체가 회비를 같이 내어야 자격요건이 갖추어 지는 것 아닙니까? 회비를 안내고 협의회 회원으로서 자격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모순되는데, 물론 친목 단체회에서는 돈을 내라는 소리를 잘 못하겠지요. 구청장이나 의장이나 돈 내라는 소리를 못하는데 일반 관례에 의하면 회원은 회비를 납입할 때부터 회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주셔야지 안 그래요?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로 내부적인 그 안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내용까지 저희들이 법령으로 조례를 하면 안 되고

법령으로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협의회 단체라든가 새마을은 총무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지도를 못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못하시면 협의회 회장님께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은 그런데 사실

못 하지요?

예. 지금까지 안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순된다 이 말입니다. 회원들 밥 같이 먹자, 경비는 똑같이 쓰고 어디 나가서 기관장이라고 똑같은 예우를 받으면서 단, 기관장이라는 그 명분 하나 때문에 회비를 안내고 결국 우리 모든 점이 다 이렇습니다. 기관에 대한 조직원에 대한 민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조직 구성내에서 이런 것을 주무과장님 이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친목 회장한테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그것 왜 못합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하는데...

이 내용을 한 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친목으로 하는 내용을 전체 다 기관장까지 포함해서 친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전시에는 전시 예산이 나오면 그것을 대비해서 전부 하는 내용인데 민간인으로 해서 친목은 자치 내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끼리 좀 더 친목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회비를 내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본위원이 느낀 점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현 시대에도 안 맞고 과거에서 관례적으로 내려왔다면 그것은 타파하고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라고 하면 안하겠죠. 참석도 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꿀 때 시대가 바뀌어져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에 2～3개 반은 공무원이라 했는데 공무원이 맞습니까, 민간인이 맞습니까?

공무원입니다. [8조 5항]입니다.

[8조 5항]에 그러면 동에서 1, 2, 3인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이것도 민간인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해서 3개 반에 9명이라 한 것 과장님께서는 맞다 하셨잖아요.

예. 3개 반으로 하는 것 같으면 최고 9명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입니까?

예. 공무원입니다.

8조에 분야별 지원반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시에 대비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이 선임되고 하면 임기에 어떤어떤 조항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장이 의장이 되어 하시오 하면 하고 그만하고 가라 하면 가고 이렇습니까?

당연직으로 법령을 해서 구청장이 의장이 된다고 했는데 구청장이 새로운 분이 오시면 당연히 의장이 되고 이렇게 때문에 임기는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당연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재임하는 기간 중에 그렇게 하겠지만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그런 사람은 다른 단체의 장이 될 수도 있고 각 동에 지역방위협의회 회장님에 위촉도 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임기가 없으면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반 회원들 임기를 두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시의 조례는 임기가 없는데 지금 중구나 수성구나 서구 같은 곳은 전부 임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중구 같은 데는 [제4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서구도 그렇게 되어 있고 수성구도 있고 다 그렇게 있는데 남구만 어떻게 임기도 없이 의장님이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회원에 대한 것은 보통 관례에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회원에 대한 내용은 임기를 거의 두지 않습니다. 물론 타구에 임기를 정했다고 해서 저희 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통장이라든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임기를 두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타 구에는 뒀는데 우리 남구만 안 둔 것이 이상하지, 타 구가 이상합니까?

보편적인 내용에 대해 제가

보편적인 내용이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내용이지 우리가 안하는 것이 보편적인 내용입니까? 특별한 내용이죠?

시에도 아까

시 조례 할 때는 당연히 안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밑에 내려가 서 구별로 동별로 하는 그런 것은 그 쪽에서 알아서 법을 정하지만 통법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는 여기 임기를 넣어 주는 것이 당연하지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임기를 안 정하는 것이 오히려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또 바르게 회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관변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변으로 들어오는 회원은 거의 많지 않고 여기서 봐서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원들은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제명한다는 조항은 넣어 놓지 않았는데 일반 회원들의 임기를 몇 년으로 정한다는 것은 거의 안하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친목으로 돌아가는 통합협의회가 아니고 조례로 정하는 협의회를 가지게 되면 과거에 어떤 타성이라든지 남아 있는 회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좀 일소를 하고 이 틀에 맞게끔 이것을 맞춰 줘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통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규칙으로 일반적인 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만드는데 규칙에 의하면 일반적인 통례에 의해 한다 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명할 수 있는 내용을 넣도록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하겠습니다. 조례에 임기를 몇 년으로 한다. 보통 회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 제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 규칙으로 보완을 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보완해 놓는다고요?

예.

규칙으로 넣는 것은 안 맞지요. 규칙에서 조례에 지금 임기가 없는데 규칙에서 임기를 정하는 것은 진짜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구성원에 대한 것도 넣어도 되지요. 관할 교육장이라든가, KT본부장이라든가, 우체국장이라든가 명시를 해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해도 되는데

우리가 다른 타구의 것을 모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해서 넣어도 되고 임기를 정해도 가능하지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예로 회원들은 보통 임기를 안 넣습니다. 저희들도 타구에 조례안 다 검토 했습니다.

알겠는데 보통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기관장은 자체에서 임기가 있습니다. 전근되어 가면 없어지고 또 어떤 구청장이든 의장이든 경선 되었을 때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임기에 해당이 안 되고 일반 위촉직은 평생 보장되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임기를 정하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시대에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촉직 직원의 임기가 없는 직이 천지 어디 있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 같으면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을 때 안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이 전부 다 임기가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새마을도 없고, 바르게도 없고 전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다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회 위촉은 누가 합니까?

새마을 협의회 회장이

남구 같으면 남구 협의회 회장이 동회장인데 위촉을 하지요. 일반회원들은 위촉장 안나가요. 동 스스로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임기가 왜 없습니까? 임기야 당연히 있지요.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6년간입니다.

회원들 말입니다. 저는 회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바르게살기 위원이 일반위원에게 위촉장을 줍니까?

위촉장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아는지 내가 잘못 아는지 한 분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 없이 그대로 임명해버리는 것은 없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위촉을 하게 되면 기관장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위촉 임기에 해당이 안 되고 김동원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구에는 임기가 다 있어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임기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구에서는 편의상 할 수가 있는데, 타 구에서 우리 남구 조례를 보고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면서 임기 없는 조례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임기를 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조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구성에 있어서 여기에 명시된 사람은 당연직으로 있는 것이고 명시되지 않은 사람은 의장이 위촉한 위촉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KT지점장 이런 분들은 의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여기 명시된 분들은 당연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직은 회비를 안내지 않습니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하고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것하고 틀린다는 말입니다.

당연직으로 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으로 넣어놔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KT나 중요한 부서의 장이 안 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들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영식 간사께서 제안하신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 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